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계장이 바뀌었으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진용민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영임계장입니다. 의료자활담당 김화수계장입니다. 다음 위생담당 김연안계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통합조사담당이 1명 심경보담당이 있는데요,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략히 저희 업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이 11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65세 이상 베트남 또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월 3만원씩 명예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적지순례에 따른 지원금을 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제외된 노인 및 장애인세대 또는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국민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연간 한 1,9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보험요금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논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ㆍ관이 합동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구조 확립하고 또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자원간 서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지산, 아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5,200만원인데요,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공동위원장인데 시장님과 또 백제병원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논산시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이라든가 또는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에 대한 평가, 또 우수협의체에 대한 벤치마킹 및 발전방안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인데 위기가정은 다양한 욕구문제와, 또는 복잡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맞춤형으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가구에 한 392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6,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했거나 또는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최저생계비가 53만 2,284원인데요, 이거에 150% 그러니까 칠십 얼마 정도 되겠죠,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215만원 이하 대상, 또 재산은 중소도시 우리시같은 경우는 8,500만원, 금융쪽으로 재산이 300만원 이하 이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방법은 먼저 긴급한 선지원한 후에 나중에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자격요건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환수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ㆍ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원칙은 1회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산비나 장제비, 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3쪽입니다.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이 화지산신협과 현재 2012년도 12월말까지 위탁해서 계약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화지산센터 4층에 있는데요, 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해서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로 봉사자모집 및 교육ㆍ홍보, 봉사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ㆍ운영이라든가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들 놀토, 노는 토요일날 봉사활동이라든가 사랑의 쌀 나눔행사, 이동목욕, 이미용사업 그 다음 딸기축제나 강경발효젓갈축제 그런 때 행사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2월달에는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4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이웃을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금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모금한 금액을 설, 추석 명절이나 저소득가정 이불세트 지원 이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2011년 이웃사랑캠페인모금액이 5억 4,100만원인데요, 목표액보다 82% 밖에 모금을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언론에 조금 안좋은 내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금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다음에 95쪽에 질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이 사항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 확대해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간 추진하는데 32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또는 출상 이런 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 국가유공자, 기타는 저소득층인데요, 탈북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입대해서 휴가 나올 경우(국가유공자)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2종은 그것보다 조금 나은 분들 대상입니다. 다음 96쪽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자활근로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탈빈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간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주체가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논산에는 논산지역자활센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6억 6,700만원인데요, 이것도 국비 80%, 도ㆍ시비 각각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가진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체건강한 사람들, 신체건강한 사람은 일을 해서 자활능력을 키운 다음에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활근로사업은 읍ㆍ면ㆍ동에서 한두명씩 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4명이 15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사업 하는데 바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요, 이건 자기들이 적금을 5만원이나 10만원 들을 때 저희들이 10%를 보태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4,373가구에 또 시설에 25군데에 있는데요, 8,571명,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일반인이 7,572명, 또 시설에 지금 계신 분들이 999명, 원인이, 많은 원인이 시설자가 충남에서 우리시설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한 1,000여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 그 다음에 해산ㆍ장제급여 또는 정부양곡할 때 50% 할인해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구축해서 부정이나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유통기반을 철저하게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이 1,294개소인데요, 이건 식품제조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5만원인데요,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 보면 저희들이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위생등급 및 지도점검을 4월에서 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m 내에서 분식집이라든가 떡볶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의 음식점이 있어서, 분식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정관리를 잘 해서 아이들이 고열량이나 또는 저영양식품, 또는 정서를 저하시키는 위해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강경젓갈 판매업소에 대한 제품 관리지도도 3월에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9쪽입니다. 접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가 뭐 접객환경, 또는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저희들이 2,125개소인데요, 일반음식점, 또 휴게, 제과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이 4월, 5월, 또 그때 특별사복경찰 테마별 단속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밑에 열거한 1번에서 7번까지요, 위생업소 취약 계절별로, 테마별로 위생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새롭게 펼친 시책입니다. 친환경ㆍ친건강 ONCE Food캠페인인데요, 이건 우리가 과다하게 음식을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가 됩니다. 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들은 또 불신하고 이런 사례를 없애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1,925개소인데요, 일반음식점과 또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집단급식소는 50인 이하, 아니, 50인 이상이 상시급식을 하는 것을 집단급식소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업비는 이 1,453만 5,000원인데요, 이 전액 도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 보면 2011년도 모범음식점을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우수업소를 6월달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정한 후에 예를 들어서 복합찬기라든가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서 잔반찬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 급식환경개선 및 매주 수요일날 잔반이 없는 날로 지정 정례화해서 남는 음식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가 또 남은 음식 재료운동을 추진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 집중관리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51개소입니다. 관리대상에 211개소인데 그중에서 51개소를 제외한 곳은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데요, 51개소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번씩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수질검사가 도래하기 15일전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안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안할 경우에 영업정지나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문자메세지를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에서 지하수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누락되는 업소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환규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 해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준비많이 하였어요?

예, 제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걱정돼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민체전하죠?

예.

예년에 비해서 도민체전은 통상 가을에 있는데 이번에 봄에 하죠?

예, 6월달에...,

6월 며칟날이에요?

6월 9일에서 13일까지 4박 5일간 계룡시에서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가을에 하는데 준비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되고 나서 바로 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영경계장은 과거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과거에도 이번에 2월 1일자 발령을 받았지만 과거에 체육계장이 근무한 경력이 있죠?

예, 체육계장으로 한 6개월 정도를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1년, 1년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체육회, 작년에 몇 위 했어요?

7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7위를 했는데 몇 년전에 1등을 해 가지고 굉장히 논산시민, 체육인들의 위상이 섰는데 갑자기 7위로 추락을 했는데, 또 가을에 하던 걸 봄에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몇 가지를 묻는 겁니다. 어제 도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했죠?

예.

어제 총회를 했는데 우리 대의원이 누구에요, 그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

...,

나중에, 모르시면 그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체육회는 총회 지금 안했죠?

예.

도민체전 내일모레인데 총회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총회를 조속히 개최해 가지고 이번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회도 좀 빨리 하고 지금 체육회, 생활체육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심기일전해서 과장께서는 잘 이왕에 가셨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기금이, 체육기금이 아마 10억원 이상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기금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위원회를 열어서 이자라도 체육회에 줘서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어요?

예, 체육진흥기금 조례의 정신에 맞게 집행하여서 우리고장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도 하고 기금도 활용하고 지금 체육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총회도 빨리 하고 또 새롭게 해서 도민체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체육인 의원으로서 이렇게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자신있게 할 수 있죠?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체육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김영달위원님한테 조언도 구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딸기축제때 마라톤대회를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 하프를 했거든, 하프는 20km야, 근데 전 코스를 이번에 한단 말이지.

예.

그래서 2억원을 예산을 줬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작년 생활체육, 또 체육회, 또 모 기자단들이 서로 이걸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결정은 했어요?

예, 로드스포츠라고요, 작년에 대행했던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겨가지고 마라톤협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 코스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하게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마라톤협회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왕에 축제분위기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정말로 마라톤대회가 매년 딸기축제 개최해서 우리 논산의 딸기를 널리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에는요, 우리 국민들 전 국민들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YTN이라든지 MBN을 동원해 가지고 42초짜리 광고를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사전에 하고 기타 저희들이 가능한 홍보매체를 총동원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문화재, 도에 보니까 문화재과가 없죠, 도에는 없는데 아마 백제권문화가 엊그저게 모 일간지를 보니까 공주, 부여, 또 논산은 빠지고 익산권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화재과가 신설 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문화재계장도 엊그저께 회의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사님께서도 논산출신이고 그러니까 논산이 백제권에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 임기중에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혹 불이익이 논산시에 받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전부터 그게 백제문화권에 우리시만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백제문화제에서부터 공주하고 부여하고 우리하고 3개 시ㆍ군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접촉을 해 봤더니 공주하고 부여에서 뭐 전혀 저희는 거기에 같이 포함시킬 의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하고 군수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나아가서 백제문화원에 공주, 부여, 익산과 더불어 우리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노력해 주시고 이제 가장 행사가 많은 과장님이신데 앞으로도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김민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사랑연주회가 10회째 올해 들어가는데 작년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빠졌어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민사랑연주회는 10회 동안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연주하는 실력도 빼어난 걸로 듣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길거리 공연이 작년에 JC에서 맡아가지고, 기획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게 길거리공연같은 건 예술인들이 기획해 가지고 공연까지 같이 해야 이게 올바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JC나 기타단체, 예술하고 관계없는 단체로 주지 말고 예술인들이 할 수 있게끔 공연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김진호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에는 예술인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문화관광과 김민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김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길거리공연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공연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보니까 어디서 뭐 하나를 몰라가지고 못가는 분들도 있고 알려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냥 책자 하나에 저기만 되어 있지, 몰라가지고, 진짜 공연이 길거리공연도 많은데 가보니까 저는 이곳저곳을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올해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37페이지요, 문화바우처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하고 차상위계층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직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같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자나 다 저희 문화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길거리공연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월별로 쭉해서 문화달력을 제작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5월경쯤까지는 작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포해 가지지 언제 어디로 가면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나 그걸 그때까지 계획을 확정을 져가지고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한도내에서 예술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좋은 공연도 저희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언제 어디를 가면 딱 무엇을 하고 있다, 어디 가면 공연을 언제한다 그것만 인식이 되면 참여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전에서도 오시고 보니까 ‘여기에 오니까 이런 공연이 있었네, 그럼 이게 언제 몇째주에 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언제 며칟날, 몇 째주에 가면 그런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그것만 알려지면 정말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윤상숙위원님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강경실내수영장이 있죠?

예.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2012년, 6년간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년동안 오면서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게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내년까지의 공사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2월 17일날 시장님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강력하게 시장님의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경읍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하지만 시비를 3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가셔서 정부에서 가져오시든지 36억원 좀 갖다가 기간 내에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기체육대회 여기 계획이 축구, 배구, 탁구, 태권도, 볼링, 뭐 게이트볼, 씨름, 테니스, 배트민턴, 론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논산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족구가 경기종목에는, 정식경기종목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족구하는 사람들이 경기종목을 시장기타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 족구경기도 같이 포함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임종진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게 족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기타기는 아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호인들이 같이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참가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족구 동호회 들어갔어요, 도민체육체전.

근데 여기는 빠져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도민체전 정식종목으로 들어갔어, 금년도 족구, 족구를 하시는 분중에 족구들어갔다니까.

도민체전 들어갔어요.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세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이래운 과표부과계장입니다. 이삼섭 세입계장입니다. 박재영 징수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 1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 둘째, 새롭게 펼치는 시책 5건, 마지막으로 직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은 377억 1,800만원으로 2010년도 목표액 대비 4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이유는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작년도에 30억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금년도에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30억원 감 배정되었고 도축세폐지에 따라 10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6억 6,800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 2,000만원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징수분석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연 2회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강도 높은 징수를 하며 40여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ㆍ은닉세원 2억원 이상을 추징하여 지방세수목표액을 기필코 달성하겠으며 공평과세 구현으로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징수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현년도는 95% 이상, 과년도는 30% 이상 징수를 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세금은 읍ㆍ면ㆍ동별 목표관리제를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상습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 등을 압류 및 공매하도록 하겠고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를 등록을 하겠으며 차량번호판을 매주 2회 이상 영치활동을 전개하겠고 징수불가능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세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4,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됨으로 정확한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등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이고 조사대상은 2011년도 1월 1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개별주택 2만 8,165호입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공시를 하고 6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256억 6,800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체납액을,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전 분야의 표준시스템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겠고 유휴자금의 분산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세정실적 종합평가제 운영입니다. 평가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기관은 15개 전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2010년 지방세정업무 전반으로 해 가지고 평가 및 시상은 6개 기관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 1개 읍ㆍ면에 숙원사업비 3,000만원, 우수 2개 읍ㆍ면에 각각 2,000만원씩, 장려는 3개 기관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징수포상금으로 각 읍ㆍ면에 최우수읍ㆍ면은 150만원, 우수읍ㆍ면은 2개 읍ㆍ면에 각각 100만원씩, 장려는 각 3개 읍ㆍ면에 50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읍ㆍ면ㆍ동간의 선의의 경쟁유도로 자주재원확충 및 직원사기진작과 체납액을 줄여 건전납세 풍토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지방세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방지 및 부과오류율 감소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취득세 자진신고안내문을 월 1회씩 발송을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월 1회씩 발송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안내 및 과세예고를 수시로 하겠으며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 및 착오납부자에 대한 환부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관내 고질체납차량 수의계약 공매입니다. 우리시 체납액의 40%를 해당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전국망을 가진 오토마트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으나 공매비용이 1대에 40만원 정도로 비용공제시 실질적으로 시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아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시에서 직접 공매를 하여 공매비용 40만원을 세금으로 추가징수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소유권 미이전차량, 즉 대포차량 및 상습체납차량과 장기간방치차량, 번호판 영치후 장기보관차량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오토마트를 통하여 총 42대를 처분하여 5,487만원의 세금을 징수하였고 금년도는 외지에 있는 차량은 오토마트를 통하여 처리하고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여 대당 약 40만원씩을 추가세금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152쪽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 일괄납부 추진입니다. 지역농협의 이익환원을 유도하여 소액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개인균등할주민세 납기내 납부실적이 65%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조합원 이익환원차원에서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한해서 대납요청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6~7월중에 정기분개인균등할 부과에 앞서 납부방법과 조합원유무 등 지역농협과 사전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3개 농협, 강경농협ㆍ노성농협ㆍ논산계룡농협에서 5개 읍ㆍ면에 대하여 대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있고 예산을 확보가 해 놨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납하는 기관에서 대납을 전부 3개 농협에 5개 읍ㆍ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1만 2,500건이 농협을 통해서 자진납부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개선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홍보안내문하고 뒷장 납부통지고지서를 놓아드렸는데요, 그 서비스가, 납부서비스가 3월 2일날 전부 개편이 됩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는 납부가능한 은행이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은행에 한해서만 납부가 됐는데 3월 2일부터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세금도 현재는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세만, 부과한 지방세만 납부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납부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서 발행한 고지서를 가지고서도 여기 논산에서도 제2금융권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갈 때 지참물은 현재는 고지서하고 현금을 가지고 은행창구에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현금카드나 통장을 가지고도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현금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분들이 현금하고 납부안내통지서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대납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했는데 3월 2일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다가 신용카드를 넣고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농협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은 비씨카드하고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씨카드로는 농협에서 납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을 가가지고 비씨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로 900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발행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사발행카드가 아니라도 제휴가 된 카드를 이용하면 그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는 현재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가지고 그걸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데 지금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는 납부하고서도 최소한 15일내지 30일 정도가 돼야 완전 처리까지 수납처리까지 끝났는데 지금은 납부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부 전국에서 논산시로 연락이 와가지고 수시로 납부처리가 가능해 가지고 본인들이 납세완납증명원이나 이런 걸 뗄 적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착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서 6월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겸용해서 실시를 하고 7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전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는 OCR 현재와 같은 고지서는 완전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안내용 고지서만 있으면 되는데 안내용 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와 간편납부번호 그 3자리를 현금카드에다 입력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착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지방세정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책자를 3,000부를 발행을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세 상법 등 달라지는 법규를 주민하고 기업체,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배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가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55쪽,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27명 정원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권주택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 한 20일됐죠?

예.

공부많이 하신 것 같으네, 설명을 아주 그냥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전에 좀 세무과에서 계장때 한 2년 이상, 근 3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670억원 정도 됐죠? 목표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 670억원 됐는데...,

2010년도 목표액이요?

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지방세가 424억 2,100만원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예, 알았어요.

예.

그러면 그 한 67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목표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 목표액보다 한 50억원 정도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670억원이 목표면 50억원을 했으면 720억원이 세외수입 또 지방세 수입 됐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근데 금년에 보니까 90% 정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377억 1,800만원, 근데 작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조금 올랐고 이건 40억원이 감소됐죠?

예.

그래 이게 감소되면 재정운용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지금 도축세분 감소된 것은 10억원은 순수하게 시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약간의 지장을 받지만 그 주행세분 30억원은 그건 다른 용도로는 못쓰고 영업용차량, 그러니까 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차에 유가보조금으로 밖에는 지급을 못해요, 그래서 그건 많이 와도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정압박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0억원 정도는 압박이 되지만 나머지는 큰 문제없다?

예.

그런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만 세무과 우리 직원들이 세금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논산시민의 세금을 잘 징수해야 논산발전이 올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간지 얼마 안됐지만 직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세금징수에 또 민원발생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잘해서 징수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잘할 용의가 있어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하고 조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친절서비스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정명모 계약담당입니다. 문병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2010년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은 예산단계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현 결산체계는 세입ㆍ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말에 결산지침을 시달하고 4월까지 결산서 작성 및 재무회계 기초자료를 정리한 다음 5월중에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신속한 계약집행과 대가지급으로 기업자금난 해소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댓가지급 모바일서비스 시행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의 지출상황검사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및 회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회계처리 정예인육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3쪽, 미집행 사전통보제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운영입니다. 회계의 전문성과 경험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소의 공사 1억원 이상, 물품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본청으로 이관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행사성 경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104대중 내구연수 경과차량은 본청 9대, 읍ㆍ면ㆍ동 6대, 사업소 5대로서 금년도 구입계획은 노후된 연무ㆍ강경읍 업무차량 등 내구연수가 경과된 관용차량 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관용차의 적정취득 및 관리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물품관리의 효율적 제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공유재산교환을 통한 시유재산 확보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유휴재산과 시유지를 상호교환하여 은진ㆍ광석면사무소의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며 또 1건은 시유지인 내동소방서옆 부지와 성동ㆍ벌곡소방대기소 건물을 충청남도 소유의 내동 935번지, 대지 470㎡와 교환하여 시청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교환협의를 거친 후 시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활용가능한 시유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유재산 매각을 통한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활용 가치없는 일반재산 및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매각하여 청사대체재산을 조성 공공용재산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매각대상은 부창동 489-5 외 56필지, 답 8만 4,818㎡의 농지와 구 수도사업소 건물 외 8개소로서 총 매각예정금액은 18억 5,900여만원 정도입니다. 금년 6월까지 현지실사 및 관련부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효율적인 시청사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대가지급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대가청구시에 대가지급상황의 신속한 알림제공으로 채주의 궁금증해소와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내 기히 구축된 알리미서비스와 e-세출시스템을 연계하여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대가지급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2월말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계약업무의 홈페이지공개 확대입니다. 현재 수의계약 내역과 발주 계획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계약대상사업에 대하여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재정 e-호조시스템과 시홈페이지의 연계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연계시스템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행안부의 지방재정연계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청사 LED형광등 교체사업입니다. 시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한 실내조명시설을 개선코자 고용량의 가스봉입식 형광등을 저용량 LED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4,400만원으로 실ㆍ과ㆍ소 기존 형광등 1,00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가 결정되는 대로 즉시 설계 및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서형욱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과거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는데 과거에 회계과에 근무하신 적 있죠?

예, 직원때 하고 용도계장 3년해서 회계과에서만 한 8년 정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하여간 뭐 처음 가신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업무파악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효율적인 시청사 또 주차장,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좁고 주차대수가 많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좁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67쪽 보고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지금 시청 정문앞 그 주차장 옆에 보면 충청남도 소유의 대지 470㎡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소방대, 지금 논산소방서옆 시유지 부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성동ㆍ벌곡소방대기소 건물을 상호 교환해 가지고 저희 시청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는 안부족해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럼 그 계획이 없어요?

지금 확장할 계획은 아직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우리 청사의 건물 신축할 여유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관 뒤에 거기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방법을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회계과에 가셨으니까 시청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으고, 의회도 타 의회를 가보면 논산시의회가 좁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4층에 의원사무실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 빼고 10분이 앉아있는데 그 한번 올라와 보셨죠?

예.

그 휴게실이라고 한쪽에 있는데 손님이 와도 오는 손님도 밀폐되지 않고 공간이 넓게 있다 보니까 열 사람이 앉아 있으면 민원인이 열 사람 다 인사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 간혹 무슨 의원들 답변이라든지 이런 상의할 일이 있어서 올라와보면 한 분을 만나는데 열 분을 다 이렇게 접견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저도 의장을 하다가 의원사무실에 올라가 보니까 민원은 많은데 공간이 너무 좁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현재 부족한 사무실 확보방안을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청, 시에도, 집행부도 그렇게 좁지 않나 생각이 돼서 어렵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주차장은 뭐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그렇게 조성을 하면 될 것 같으고 청사는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좀 어디가 됐든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은 다 계약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전자입찰로 지금 관내업체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S인가 이거 뭐 어디에 문자메세지 전달형으로 이렇게 알린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 거예요? 우리 전국적으로 공개입찰할 때는 전국에서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입찰할 때요, 그 금액별로 저희가 전국 입찰할 금액이 있고 지역으로 입찰할 금액이 있고 논산시관내 입찰할 금액으로 이렇게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SMS 문자메세지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대가지급에 대해서만 하고 상반기에 지금 이 사항을 추진해 봐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게 SMS관리를 하다보면 문자를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문자를 못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시스템상에 이미 원인행위하면서 거기다 계약당사자의 휴대폰번호만 입력을 해 주면 저희가 이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연락이 안 되는 민원은 없을 것 같으고요, 다만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이 사항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라던가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확대 시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예, 잘 보완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으로 내려보내는 사업비에 대해서 그 뭐야, 이전하는 것은 뭐예요, 시청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하고 읍ㆍ면ㆍ동으로 사업을 주는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이죠.

재배정하는 사업도 몇 억원도, 몇 억원공사도 읍ㆍ면ㆍ동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은 몇 억원짜리가 없고요, 지금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아마 300만원 이내의 소규모사업만 지금 재배정하고...,

300만원 이내?

예, 예, 그 나머지 저기는 아마 기히 읍ㆍ면ㆍ동에 세워져있는 소규모사업은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집행하고요...,

읍ㆍ면ㆍ동에서?

예.

그러니까 300만원 이하만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다 회계과에 계약한다 이거죠?

읍ㆍ면에 기히 편성된 예산과 여기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소규모사업비를 재배정하는 거 외에는 저희시에서 모든 걸 다 집행을 하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과로 변경이 되었고 담당명칭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청소행정은 자원순환으로, 환경시설은 환경자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김종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정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용해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서동문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이한철 수계관리담당은 연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대비 전기사용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며 2010년도에는 6,182세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762만 4,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전기사용을 전년도대비 1kW 절감할 경우 424g의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감축되며 이때 42.4포인트가 부여되며 포인트당 3원씩 127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4만원입니다. 앞으로 시홈페이지 등에 탄소포인트제 시행내용을 홍보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도심탄소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경옥녀봉 일대 북옥근린공원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체험장소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원내에 체험마당과 탄소중립숲 조성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은 관내 대기, 폐수, 소음 등 배출업소 1,311개소 중에서 민원유발사업장과 다수인 민원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시에 주변마을대표와 인근주민 및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 민원의 해결과 지도단속결과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면적 160㎡ 이상 유통ㆍ소비부문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3월과 6월 납기로 부과 징수하며 2010년도에는 4만 8,674건에 17억 2,300만원을 부과 3만 8,697건, 13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으로 1억 1,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부과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투자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전후해서 하천변 쓰레기 및 취약지역 적체쓰레기를 집중 수거 처리하는 사항으로 관내 금강 본류와 논산천, 노성천, 왕암천, 탑정저수지 등 금강연계 하천 총 연장 78km를 1단계는 3월에서부터 6월중에, 2단계 사업은 9월에서 11월중에 하루 8명씩 연인원 910명을 투입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쪽, 생활폐기물 소각설비 폐열회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은진면 시묘리 환경자원화센터내 소각시설에 국비와 시비 7억원씩 14억원의 사업비로 발전설비용량 160kW 규모의 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연간 총 전력사용량 1,407MK의 77%인 1,084MK의 전력을 생산 에너지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시행입니다. 제1단계 관리는 지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끝나고 2단계는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논산시관내 전 지역과 36개 하천을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2009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이를 기본으로 작성된 시행계획이 지난 1월 말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사항중 우리시 단위유역중 금본K와 갑천A에 대한 개발할당부하량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불균등하게 승인되어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승인기관인 환경부는 물론 국립환경과학원, 충청남도 충남발전원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금본K와 갑천A 단위유역에 개발할당부하량 삭감시설인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원을 저감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할당부하량 점 36.1, 비점 44.0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난 2월 9일 도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도에서는 2월 16일자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할당부하량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으로 친환경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환경정책기술도우미 운영입니다. 배출시설 신규허가 신고기업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논산시환경기술인협의회를 통하여 지원단을 구성 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환경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자율의사에 따라 대상업체를 선정 연2회 업체별 현장을 방문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 교육과 배출시설별 관리요령을 안내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장의 환경관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김오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스톱민원과가 지난 2월 1일자로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원스톱민원과를 소개해 드리면 기존의 종합민원실의 민원부서와 건축부서, 또 개발행위부서, 산림, 농지부서가 다 합해 가지고 모든 부동산에 관련되는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순 민원담당입니다. 다음 김기봉 건축인허가담당입니다. 윤홍준 개발민원담당입니다. 김용남 농지산림민원담당입니다. 우리 원스톱민원과는 건축인허가 또는 개별행위 등을 위하여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하는데 번거로움이 있고 민원처리부서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치다보니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방금 소개한 부서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한 자리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복합민원 협의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원스톱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서 전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보고가 처음하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고객만족의 원스톱민원서비스로서 건축, 산림 개발행위, 농지 등 각 분야별 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즉시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여 인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매주 각 분야 담당자들의 민원처리현황 분석회의 등을 통하여 스피드행정을 추진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91쪽 시민편의시책사업, 192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조성, 193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건축인허가부서에서 추진하는 194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불법행위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나 현행법령에 적합하지만 단순히 건축허가만을 결여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새로운 건축허가의 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현장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 내용으로 하며 지난 1월 수립한 건축행정내실화추진 종합계획에 의거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2월중에는 설맞이 및 해빙기대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실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건축공사 현장지도점검은 앞에서 보고드린 건축행정내실화추진 계획에 맞춰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건축물대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호적부라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및 말소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등기촉탁서비스를 통한 법무사대행수수료를 절감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1회 방문서비스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부서에서 추진하는 198쪽에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를 통한 준비행정으로 원활한 허가조건 이행과 불법방치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매월 사후관리 분석을 통하여 개발허가와 의제처리된 협의현황을 점검하고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사전안내통지를 하여 기한내 준공검사를 유도하고 준공검사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200쪽에 농지산림민원부서의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련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지원부관리를 농촌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지원부 발급을 창구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4일에서 2일내지 3일안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를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전용된 산지를 통하여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화 대상은 군사시설, 공공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5년 이상 타 용도로 사용되어 온 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으로서 신고서를 접수받아 현지조사확인을 거쳐 신고수리후 토지관리과에 통보하여 지목을 변경하게 되며 처리기한은 30일을 2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빠짐없는 양성화를 위하여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고객감동실현을 위한 민원시책으로 전국제일 명품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민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내에 미니자판기를 설치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국산차를 무료로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월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204쪽, 집단진정민원 전담해결팀 운영으로 건축, 산림,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시 발생되는 집단진정민원 전담해결팀을 구성하여 시정 불만민원의 조기해결로 행정력 낭비해소 및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인 제가 총괄하며 분야별 담당계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현장에 해결책이 있다는 신조아래 민원발생즉시 현장 확인으로 민원발생원인 및 문제점, 대책 등 해소방안을 현장에서 강구하고 진정민원의 완벽한 이해와 대안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해결토록 하여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사람중심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5쪽의 건축법 편람 제작으로 각종 법령을 숙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미해결민원은 대안을 제시하여 인허가처리의 통일성 및 시민감동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건축직공무원의 관련법규 연찬회의 날로 운영하고 건축관련 사례집 및 편람을 제작 배포할 예정으로 지난 1월 건축법 편람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건축민원 업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게 됨으로서 원스톱 인허가서비스를 위한 투명한 투명성의 확보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윤병렬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3쪽에요, 고객감동실현을 위한 민원시책에 거기에 자판기, 국산차 자판기를 2대를 놓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자로서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홍차하고 율무차 잖아요, 근데 하나는 커피자판기를 놔주셨으면 해서요, 왜냐면 누구나 커피를 더 선호하지 홍차보다는, 홍차, 율무차보다는 대게 오면 커피를 선호하거든, 그러니까 1대 정도는 커피로 해 주시고 1대는 홍차와 율무차로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00원, 300원짜리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위원님 뜻에 맞춰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하고 과장님 협의가 안 되면 커피가 어디라도 무난해요, 홍차하고 율무차는, 율무차는 대게 아침 먹고 오신 분들이 배불러요, 그래서 커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습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