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원 발언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하남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국 징수 촉탁제 시행 이후 상습 체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 징수촉탁으로 지방세입 확충을 지금 현재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입 증대를 기여하고 있는 종사자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방세법이 분법으로 나눠지면서 지방세법 총칙 제56조4항에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 신설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신·구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지방세법 총칙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3쪽에 현행 3조에서 5항을 지금 현재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가 2009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탁 기관이 교부 받는 금액의 100분의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체납 징수의 동기 부여로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지방 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 촉탁제 시행이 언제된 거죠.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수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2009년도 것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별로 걷은 게 없고요 작년도 2010년 같은 경우는 징수 촉탁제를 하면서 전국 징수 촉탁에 따른 실적이 저희 것을 전국에서 374대를 번호판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4대에 대해서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30%를 자치단체로 주기 때문에 그리로 해서 넘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타 시·군 차 37대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 7,0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서 나머지 저희도 거기에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돼 있고 올해는 3월에 자동차 신차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생각이고 자동차 전반적인 추세에 체납액은 이 일로 인해서 어디서나 뗄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가 줄어든다고요?

그전에는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총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프로테이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우려면 좋겠는데 업무가 특별히 가중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업무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도 1명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치 차는 주로 근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을 팀과 해서 효율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나가는 것은 저녁 식사 후에 6시 반 이후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왜냐하면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단 그전에 비해서 표준정보시스템으로 자료가 다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 한바퀴 돌면 3번 이상 체납한 거에 대해서는 빨갛게 뜨기 때문에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바퀴만 돌면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간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각 팀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생하셔서 저희 시세가 증액, 증대가 되는 거네요.

네, 참고로 저희가 세무과에서 목표는 도세 같은 경우는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체 취득이라고 그래서 보상이 되면 도로 내 줘야 되는 부분에서 목표는 못하지만 이월액 체납액이라고 그래서 전년도 체납액이 2011년도에 넘어오는 체납액은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안부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 기준 적용을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이에 따라서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요율표의 일부 사항을 전국적으로 수수료 통일 규정에 개정하고 타 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신·구대비표 양쪽에 현행과 개정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 중에 맨 밑에 보시면 순번 8번에 대한 것은 자동차에 관한 증명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 규칙 관련법에 별지 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자동차법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조례로는 2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 내용에 보시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재교부가 9,000원 정도로 현행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800원으로 내리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통일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같이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약간 옆에 명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약간 조성되고 용어가 조금씩 추가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없는 단순증명, 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시·군별 다른 수수료 징수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만요. 체육시설업 신고요 이거는 금액이 위에 3,000원으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4페이지 오른쪽에 맨 끝을 하시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당초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

똑같다는 현행과 같다는 거죠.

거기서 체육시설업 신고가 시설업의 신고해서 용어만 조금 정리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환경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과 관계 법령의 신설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법령으로의 개정 및 불일치하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법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은 동일 하지만 수질 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돼 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는 하수도법으로 그리고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고 소음진동 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남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등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명칭을 하남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이 안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법령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법명 변경이 안 제2조 제5호와 제6호에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이 안 제2조 제1호와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있습니다 관련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 관계 법령의 신설 폐지에 따라 변경된 법령으로의 개정 및 관련 조례의 조문중 불일치하는 근거 조항을 바로 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유홍종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서민 물가 안정 대책으로 2011년도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당초 3월에서 하반기인 7월로 변경 시행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개정으로서 인상 요율에 따라서 고지서 적용을 201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했던 것을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2011년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하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당초 3월에서 하반기인 7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이상 한파, 구제역, 국제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 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서민 고통을 타개코자 정부의 올 상반기 공공요금 전면 동결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집행안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7월 고지분부터 적용 되겠습니다.

그때도 물가가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부 방침이 상반기에는 동결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난 번 제안 설명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하수도 현실화 율이 18.7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이라도 매년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인상된 요금으로 부과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여름에 태풍오고 추석 앞두고 다시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당초 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3월부터 적용하기도 했던 것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다른 시·군 다 이렇게…….

지금 올리려고 했던 것은 다 7월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방침이 그때 가서 다음 해로 넘기자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고사항인데요 권고사항이지만 저희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정부 방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지금 상반기만 정부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때 다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치에 조금씩 올리는 게 낫지 자꾸 미루다가 그때 가서 한꺼번에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남 시민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남 시민들한테 어차피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그냥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년도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 시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당초 3월에서 하반기인 7월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칙에 시행 시기를 3월 고지분부터 적용을 7월 고지분부터 적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참고 자료는 2011년도 경기도 서민 물가안정 종합대책과 부군수 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2011년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당초 3월에서 하반기인 7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이상 한파, 구제역, 국제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서민 고통을 타결코자 정부의 올 상반기 공공요금 전면 동결 방침에 부응하고자 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등을 확인한 바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 급수도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이게 또 미뤄 놓으면 다음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힘들게 올렸거든요 솔직히 제가 가서 그거 하느냐고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해 놨는데 이것을 미뤄 놓으면 어차피 다음에 가서 또 힘들어 지는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게 상당히 실무 담당자로서도 추진하는데 어려운 업무는 맞습니다 어려운 업무는 맞는데 이게 한꺼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갑가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자주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부분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기만 약 3개월 뒤로 연기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7월 1일 시행해서 정부 시책에도 호응하고 저희 인상하는데도 큰 차질이 생기도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꺼번에 올려서 그렇게…….

7월분 적용은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이 없으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안 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올려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소비자 위원님들한테도 다 항의를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거를 미룬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만큼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서민 경제 또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 실무진의 입장을 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시고 고충을 이해해 주시는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민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안 올려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상하는 시기만 좀 늦을 뿐이지 인상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3.3%의 인상률이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금년에 꼭 반영하고 다음에 충격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기존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하자고 하는 안인데 저는 기존에 3년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말고……. 3년의 기간을 주고 다음에 재위탁 횟수는 안 두는 걸로 수정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