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 이재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레저도로 위라리부터 원천리 간 개설도로 공사입니다. 전체적인 연장은 2.26km입니다. 장소는 원천리 인조잔디구장부터 구면소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인데 이 구간 내 작년도에 북한강 살리기 원주국토관리청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백제마을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굴면적은 1만 7천㎡인데 작년도에 1만 2천㎡를 완료하고, 금년도 4월까지 5천㎡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북한강 살리기 원주관리청 쪽에서 시행토록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원천리 구면소부터 논미리 붕어섬까지 그 구간이 계획이 안 돼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건의해서 원주청에서 2.6km 구간을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 지하대피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지만 우리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를 유도하는 장소로 유도하고, 평상시에는 각종 축제라든가 다목적 공간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97-5번지 건영빌라 옆이고, 노인회관 사이입니다. 면적은 5천㎡, 약 1,512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80억으로 추정돼있고요. 현재는 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다음달에 주민설명회와 보상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수는 4월달에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힘들지 않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영원선 간동205호 도로 확포장 공사, 이 사업은 양지말에서 간척리 영원동까지 연장도로로써 총 연장 900m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만 하고 있는데요. 3월 20일 경이면 설계용역이 끝납니다. 그 옆에 마산선 도로 확포장 공사도 산양3리 마산골입니다. 2km인데 이 사업도 4월 12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수는 2012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파포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위치는 화천읍 신풍리부터 상서면 신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리 병참부대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리 병참부대부터 신풍리 화악대대, 그 다음에 신대리 토고미 마을 7사단을 연결하는 하천재방과 자전거 도로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화천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화천읍 아리 낙원아파트부터 화천읍 상리 7사단 칠성아파트 앞 구간입니다. 연장은 2.5km로 호안정비 3.3km, 자전거도로 4km, 데크가 9개소입니다. 작년도에 계약은 해 놓고, 금년도부터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지방도 403호 새밑고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천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다 완료하고, 강원도 지방건설심의 신청까지 다 끝났습니다. 도에 방침이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 발주된 사업만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착공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우리 간동면에 양지말에서 영원선, 양영선이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차질 없도록 계획대로 해주시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탁구미부터 영원동까지 과정에서 입구에 송태희씨 것이 해결이 안돼서, 더군다나 지방도 진입로인데 거기가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게 농어촌도로를 잘 해놓고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 시차에 양영선 추진할 때 이것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영선 설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20일까지 완료하겠고요. 이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들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 사업은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공업사가 있어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가시권도 안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도 수차례 협의해 봤지만 보상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영선 계획에 반영해서 재차 협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포리에서 봉오리 가는 쑥고개 터널이 추진이 됐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미정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완전히 다시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레저도로 거례리, 원천 교량설치 신규로 해서 접경지역사업비로 하는가본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화천 관내에는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내에만 하는 건지? 저도 의회생활을 처음하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화천군에 내려오는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쑥고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설계심의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예산 확보가 안돼서 착공을 못하는데 사업은 계속 할 것입니다. 어저께도 중앙과인 도로 교통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니까 그 지역 내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 신규 사업은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례리, 원천리 교량 설치와 관련해서 그 사업비인 국비가 접경지역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접경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부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 가지고 아무 사업이나 할 수는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런 접경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들어서 접경지원사업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후로 저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아시는대로...

저희들도 그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제역의 여파가 우리 화천에 여러 가지 행사나 계획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또는 연기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화천군에 주요한 행사가 있기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몇 가지와 특별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 또 건의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존경하옵는 화천군의회 이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2009년 3월부터 11년 4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중3리 242-2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4,009㎡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65%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골조하고 창호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기, 기계설비, 인테리어 공사를 3월 중에 실시를 해서 5월 중에는 준공과 입주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하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이 336㎡에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겠고, 사내면 보건지소 현재 있는 보건지소를 개보수 하는 사업과 의료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3월 중에 입찰 계약을 끝내서 10월 말쯤에는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부터 41쪽까지는 연례 반복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별로 순회이동,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매월 월 1회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상담은 만성질환자와 금연, 정신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혈압, 당뇨검사, CO측정, 비만도 측정, 간이치매검사 등 농어촌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사업 안내라든가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8억 8,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하남면사무소 옆에다 다시 이어 지어서 나가있는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요. 어차피 새로 건물을 신축할 거면 좀 참았다가 다시 신축부지로 이주했으면 했었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르신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암 검진이나 건강검진을 다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버스가 농촌으로 다니면서 어르신들이랑 젊은 사람들 짝수, 홀수로 검진을 받는데 그 어르신들 말씀이 저한테 “왜 우리 화천군에 보건소가 있는데 원주에서도 오고, 춘천에서도 와서 검진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 화천군에 시스템이 된 버스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또 어르신들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서 검진을 받으시라고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작년도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 노후 돼서 신축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면에서 건강증진실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새로 지으면서 이쪽을 우리하고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냐? 협의가 들어와서 새로 건강증진실을 지을 수 있는 돈으로 저희 지소까지 짓다보니까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체가 다 건강증진실로 사용을 해야 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부지는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남 원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데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게 되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을 면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선정은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검진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이동차량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저희들한테 이동검진을 한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고, 장비가 있는 한 저희들이 불허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접수와 동시에 즉시 수리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암 검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 의원들이 하는 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노인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가 5대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하고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 검진까지 하는 일반 의료기관들이 와서 물을 흐리게 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지금 연차적으로 한번에 암 검진 장비를 구입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가면서 한 2~3년 뒤에는 저희들 스스로 의료원에서 암 검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도에도 암 검진 장비를 일부 들여놓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검진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연세는 많이 드셨어도 우리 화천군 보건소를 많이 생각하는 뜻에서 이왕 검진을 받을 거면 우리 화천군 보건소에서 받겠다는 그런 뜻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사항도 있지만 건강검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네,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계장님, 직원분들 방역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성마을에 건국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농협조합장님과 전무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료를 쌀국수를 하는데 쌀을 농협에서 많이 가져가느냐?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한테도 직접 물어봤는데 계속 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장님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5톤만 가져가고 아직 한번도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쌀값을 너무 비싸게 받아서 싼 쌀을 사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것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계속 쓰면 쌀값을 다운을 해서 해주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간다는 말도 없고 해서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성마을은 우리 군에서 많이 보조도 해서 시작을 해서 농업인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면 감자, 거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농산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없는 재료는 화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은 농업인들과 계약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육묘 퀵서비스 사업인데 작년에 간동면에 시범으로 했는데 금년에 화천읍과 저희 상서면에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계에 가니까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얼마전에 상서면에는 김월도씨가 부촌리에 육묘사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비닐이 다 찢기고 날아가고 해서 돼 있는 시설이라 김월도씨 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군에서 하는 걸 하면 하겠다. 작업반을 구성해서 하겠다, 해서 거기는 하면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더라고요. 추가로 보완설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저희 토봉이 제가 얼마전에 송근식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보상을 나갈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잘해야지 잘못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제가 어제도 장에 나가서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토봉 망가진 걸 조사를 했는데 본인은 빠졌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여론이 좋게 해서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박선길 의원님 질문주신 감성마을 쌀 관계는 누차 저희가 건국영농조합법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쌀을 화천농협 것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양이 적을 뿐이지 지금 저희가 쌀 국수를 직접 다목리에서 생산하는 건 없습니다. 타지에서 생산해 오는데 금년에 어떤 시설이 준비가 되면 지금 쌀을 쓰고 있고, 코스트 면에서 생산량하고 생산자의 파는 양 관계하고 가격이 안 맞을 뿐이기 때문에 그건 농협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좀 싸게 하더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을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조합장님 말씀은 처음에 5톤을 가져가고 한번도 안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묘 퀵 서비스는 작년에 저희가 간동면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봤는데 김월도씨는 당초에 형인 김월명씨가 했을 때 저희가 1억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습니다만 얼마가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보고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될 수 있게끔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봉벌 보상문제 관계는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가들이 보상도 보상이지만 농가들의 요구는 이런 겁니다. 저희한테 토종벌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을 사줄 수 있는 예산은 사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를 시키는데 이 토봉벌 작년도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계속 건의를 드리고, 협의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봉문제는 잘 판단을 해서 많은 여론이 나오지 않게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 전 공무원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무부서인 센터에서는 육체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마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해 기 추진되는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부의장 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여러분께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살처분한 지역에서 매몰문제가 심각해서 내일 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불협화음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걱정하시는 안골 주민들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축산 쪽이나 환경 쪽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납득이 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차로 환경수도과에서 얘기 드린 상수도 관계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요청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 문제가 안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제역이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잘 끝이 나면 그동안에 고생을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안은 있으신지요? 혹시 너무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군청의 참모 입장에서 군수님한테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산천어 축제를 하면서도 직원들 휴가를 며칠씩 줬습니다.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편익은 생각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후변화와 연작피해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작물이 몇 가지 가지고 계신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전망되고 있는 작물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소득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게...

소득차원에서 지금 사내면 쪽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밭고추냉이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상당히 가격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겨울철에 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취나 고추냉이, 잔대 등을 소득개발을 해보려고 1억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신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 잘 되시고, 특히 구제역이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 직원여러분이나 소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한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불능)

고맙습니다.

부의장 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민의 식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 두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제역 때문에 12월부터 정말 어려운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 추운 겨울 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모든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환경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건국건강영농조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쌀국수 가지고는 소비가 적어서 어떻게 하면 화천군의 쌀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2월 13일날 누룽지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면담을 하고 싶어 하셔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쌀국수 기계가 2월 1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천군의 쌀 소비를 많이 시키려고 마음을 잡수신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회장님과 면담을 하셔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쌀은 또 얼마나 소비했는지? 여러 가지 토마토는 얼마가 소비됐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아셔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추운 겨울 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네, 김순옥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을 잠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신 송근식 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셔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저희 구제역 관계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늘 노심초사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현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축이 작년도 12월 말 현재 704농가에 35,741두가 있었습니다. 축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가 8,818두, 젖소가 223두, 돼지가 24,768두, 사슴이 1,129두, 염소하고 산양이 803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가운데 란에 보면 16,667두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 농림부 매뉴얼 상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양성 판정을 받아서 살처분 한건 뒤에도 나옵니다만 3농가밖에 안되고, 예방적 차원에서 가축위생시험소나 검정원에서 와서 이건 의심증상이 든다 할 때는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처분한 두수가 16,667두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화천군의 가축 중에 46%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54%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수가 1,974두가 되겠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전체 한우 두수 중에서 15%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1,306두가 살처분이 됐고, 이중에 이 비율이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면 대성목장 게 1,149두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전체에 85%에 해당하는 숫자가 한우 중에서... 나머지는 여타 농가가 살처분이 됐고, 젖소는 그렇고, 돼지가 많습니다. 돼지는 저희가 사육두수 24,000두 중에서 15,000두가 살처분이 돼서 61%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게 40% 남았는데 돼지는 아시지만 3개월에 한번씩 새끼를 낳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도로 2만 5~6,000 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관내에서 이렇게 살처분이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방역을 제대로 못한 죄책감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 지역에 작년도 12월 21일날 이칠순 농가 사내 명월리, 지금 여기에 살처분 된 현황들이 도로변이나 인근 마을 농로나 도로를 접한 동네가 아니고 산간 오지에서 발생됐다는데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안됐지만 대략적인 여론에 의하면 사료 차에 의한 전염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의과학검증원에서도 야생동물이라든가, 공기에 의한 전염은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한 농가를 나름대로 추적을 해보니까 명월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일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료 차가 왔다 갔고, 삼일리 작은방단에 이진원 농가 같은 경우에도 집유차, 젖소를 기르는 농가인데 젖소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전염을 한 게 아니냐? 의심이 됩니다. 간동 같은 경우 길광수 농가도 사료 차가 들어왔다 간 다음에 2주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료 차 바퀴에 의해서 전염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9차 발생 금년도 2월 5일까지 마지막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차 발생 2월 11일은 이윤원, 한승수 농가인데 그건 매뉴얼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링 살처분이라고 해서 발생하면 500m 구역 내 다 살처분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렇게 가축을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냐? 그래서 백신이 접종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발병한 개체만 살처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 정책에 사실상 혼선도 빚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입고, 금전적인 피해도 많이 입고 이렇게 해서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에 까지 몰리고, 한 3조원 대에 해당하는 많은 비용을 치루는 그런 엄청난 정책 실패를 가져온 사실도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황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매몰지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매몰지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는 저희가 자체에서 전수 조사를 했고, 2차는 도에서 나와서 했고, 3차는 행안부, 그 다음에 건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이렇게 4부 합동으로 지난 17, 18일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지금 옹벽을 쳐야 될 곳이 3군데, 그 다음에 아까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3군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간동면 유촌리에 길광수 농가가 있는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사내면 삼일리 지역하고, 안골에 문제가 되는 지역하고 3군데는 예산 확보를 국비신청을 해서 기존에 개인 지하수를 다 폐공하고 간이급수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옹벽시설도 신 의원님이 아까 의원님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월리 노형기 청원목장인데 박달리 쪽과 한승수 농가, 안골에 이윤원 농가 밑에 있는 그 농가하고, 대성목장하고 3군데는 저희가 옹벽시설을 하게끔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살처분 하면서 느낀 게 의원님들 아십니다만 겨울에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매몰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도 사실 매몰지를 매뉴얼 상에 있는 데로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서 지금 부실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노형기 목장도 신문에도 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맥락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특히 하나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승수 농가 같은 경우도 이윤원 농가하고는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살처분을 해서 그 위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윤원 목장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땅을 줄 리가 없죠. 그 당시에는 전체 살처분이 아니고 부분적 살처분을 했는데 자기 돼지가 있는데 그 오염된 돼지를 끌고 올라가게 할리도 만무하고 그러다보니까 좁은 축사 뒤에 하다보니까 지금 실책을 범했는데 그 부분은 ‘ㄱ’자 옹벽을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전수확인을 할 때도 건의를 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3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안골 주민들이 와도 이런 사항을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해토가 되고 몇 개월 지나야 침출수가 나오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던가 그렇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우기에 대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통제초소 관계 주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동통제초소가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밤 기온이 18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갈 때 해제를 시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어낚시하고 맨손잡기도 겹치고 우리가 한 달동안 더 이상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화천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동 해제를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동해제를 하려면 혈청검사를 해서 수의과학검증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해제를 시켜줬는데 이제 매뉴얼이 바뀌어서 우리 자체수의사를 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수의사를 활용해서 이동해제 건의를 해서 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천군내에 있는 가축은 어느 지역으로든지 판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잠정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3월 1일자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10여개 초소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상황 유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나 질타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화천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동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드리고, 저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3월 초에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계획서 업무보고 상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농업민원기동단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기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전체와 농민들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리라 느낍니다. 직접 농가에 찾아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민원해결도 해주시고, 이런 일은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한다니까 매우 기분이 흡족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차피 폐회 전에 물빛누리 쌀 광고탑 사업이 올해 추진하는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에 아직까지 브랜드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물빛누리라는 브랜드가 전 국민들이 그래도 알 수 있는 브랜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조금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지역에 정말 맞고, 내놔도 손색이 없는 브랜드를 발굴했을 때 그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제 의견을 제시하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문제가 여러 가지로 올해 더 많은 관행농법을 하시는 분을 친환경 쪽으로 많이 권해서 경작농경지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은 어찌됐든 간에 피할 수 없는 농업으로써 대체적으로 30%의 자부담이 50%로 늘어난다 이랬을 때 농가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나 또는 자기들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 농업을 계속해야 될까? 이런 부담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농가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한 30%의 자부담 계획을 유지해 갔으면 하는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구제역업무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많이 도마위에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올라오고, 소리도 많이 듣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침통하리라 의원님들 한결같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물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는 드리지만 그래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태가 왜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그런 질책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거의 종결이 되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수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4일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제역 격무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종 질의 준비하시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제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