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세정과,민원지적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시립도서관)

제천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주 관리팀장입니다. 권재수 사서팀장입니다. 전병순 여성도서관 팀장입니다. 이문열 열람팀장은 오늘 구제역 근무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전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하였으나 제가 날짜를 잘 잡지못하여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1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과 살아있는 문학생활 공간 정착을 목표로 성공경제 제천의 가속화 원년을 뒷밤침하고 전국 도서관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정구현의 자세로 도서관문화 정착에 온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쪽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편의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 시설 배치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81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두 번째 이용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개발 운영입니다. 다양한 신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으로 한방관련강좌, 생활관련강좌, 독서 클리닉강좌, 작은 도서관 출장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명사 책읽어주기 및 추천도서 코너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의장 등 각급 기관장과 대학총장, 병원장등께서 학교를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고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여 학생들에게 꿈, 희망,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구제역이 종결되면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업 책바라지 운영입니다. 관내 입주기업체에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여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책돌려읽기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럭키북, 북크로싱을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제천사업과 병행추진 하겠으며 시민들이 책을 읽은 후에 타인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제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여섯 번째 어르신 전용 작은 도서관설치사업입니다. 어르신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전동소재 제천사랑의 집에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이며 6월까지는 완료하여 어르신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규직원 독서인증제 운영입니다. 신규직원의 지식행정 토대 마련을 위해 1주에책 한 권씩 12주 동안 총 12권의 책을 읽게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겠으며 이에 수반되는 시상금 100만원을 제1회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한 평가는 성실도, 창의성,개발성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6쪽 여덟 번째 찾아가는 인문학강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학교, 민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의 교양수준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제1회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는 처음 2월에 신청해서 월례 조회때 실시하려고 했으나 구제역으로 인하여 연기조치 하였고 구제역이 완전히 끝나는 4월부터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신간도서 및 일반 도서 분할구입입니다.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를 지속적으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에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2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북스타드교육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금년부터 전시군에 북스타트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제천시에서 북스타트를 처음 실시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니 3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충남, 강원, 경북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확보되므로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책사회 설득이 관건입니다. 현재 책사회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책사회를 방문하여 설득작업을 하겠습니다. 8쪽 독서백신치료사업 확대입니다. 우리시에서 독서백신치료사업을 2008년도에 독서치료사 44명 양성, 2009년도에 처음 사업을 실시하여 231명, 2010년도에는 3700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성과가 너무 좋아 인근시군으로 전파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 시군은 충북에 북부지역인 충주, 단양, 음성, 괴산 등과 경북 북부지역, 강원 남부 지역 등 총 12개 시군으로 금년도에 우선 독서백신치료사를 양성해 주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하여 타시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켜 독서백신 사업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아이디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담당자에게 상의를 하였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쪽 향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을 정리했으며 현재 기존에 매년 확보되고 되고 있는 예산으로 시행하는 1사서 1전문화하여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서직 확충계획등은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고 여기에 명기된 6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관 옥상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늘정원을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병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2~3층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조하여 이용자 사용공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도서관뒤편 공터에 보전서고를 신축하여 소장도서의 집중관리로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0kw 기준으로 3억원이며 현재 사용전력의 약 14% 정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회계과에 의뢰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한방테마정원 조성입니다. 도서관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근처에 한방학습체험장과 한방사색의 길을 조성하여 한방 도시의 면모를 갖춘 도서관으로 재탄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RFID 즉 자동장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만권 기준하여 약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어르신 전용 작은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이 몇 가구가 입주해 계시죠.

정확한 가구수는 한 2~30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가구인데 한 2~3분 정도는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36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5100만원을 해서 사랑의 집 관내 안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에도 이런 도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대단위는 구비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은 가고 매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 하지 못하는 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작은 도서관에 관내에 지금 까지 하면 10개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사랑의 집에 사업이 콘텐츠 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여가문화사업, 건강증진사업, 교육문화사업 해서 주2회, 주1회,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까지 참여해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100만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효율적인 면에 과연 많이 이용이 될까 그런데 지금 보면 책은 한 1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네요. 시설비가 4천만원, 도서구입은 1천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노인회관도 리모델링을 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구 보건소 자리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확대를 해서 시설을 해서 조금 더 그래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국비 확보한 사업이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관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제천 관내에 잘 활용이 되는데요.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데는 문도 닫혀있고 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향후에도 노인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원하시면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면을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서관 설치 하시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집에 나가서 수요 조사, 의견들을 조금 수렴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원하시는지 어떤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작은 도서관은 두가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일단 면적이 작년에 제가 노인도서관 어르신 전용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를 한번 가봤더니 저희들 것은 제외를 시켜 놨더라고요. 왜 제외를 시켰습니까? 했더니 면적이 저희들이 25평을 해서 올렸는데 면적이 작아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했더니 최하가 50평으로 해서 면적이 큰 것 부터 자르겠다. 100평 이하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제천시만 작년에 된 것입니다. 올라가서 사정하고 부탁해서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100평 정도를 확보해야지만이 기록하실 때 330㎡로 이상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지만이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운영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운영비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분들을 확보하시고서 하고자 의욕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그런 쪽에서 운영하실 분들이 확보가 되면은 작은 면적이라도 시비에서 투자하면 됩니다. 큰면적은 국비로 확보하고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제 5탄약창에 약 1천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5탄약창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120평 정도 되는 구 막사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자기들 예산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할 테니까 병사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현지 실사를 마쳤고 아마 올 하반기에는 병영도서관 그것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기준이 100평이란 얘기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100평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집 작은 도서관은 이미 국비확보가 됐고 63평인데 국비 확보가 됐네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잘되게끔 뭐 운영지원도 안 되는데 향후 관리나 이런 면에도 사랑의 집 쪽이랑 연계해서 상의도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탄약창에서 젊은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일단 젊은 분들이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좋은 시책인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독서인증제 그래서 책을 읽고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시는데 저희 관내에 신규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청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신규직원이 몇 분 들어 오셨죠.

작년도 연말에 멘토링하는 것보다 보니까 22명인가 21명인가 그렇습니다.

22분 그래서 1주일에 한 권씩읽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신규 직원분들이 업무파악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1주에 1책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욕만 있으면 힘든 것 같지 않고요. 물론 열흘에 한 책 정도로 완화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서관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도서관장으로 왔으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다해 가지고 1년에 100권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 목표로는 한달에 10권을 목표로 하면은 100권을 초과 달성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달에 2~3편 정도의 독후감을 써도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 물론 저는 여기 혼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석달이니까 신규직원이 훈련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시상금을 저희들이 100만원 확보를 했는데 1,2,3등 대해서는 시상금을 넉넉하게 줘서 한번 동기를 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독후감을 말씀하시는 것이 잖아요.

독후감하고 독후감이 주가 되겠지만 그 책에서 보고 느낀 점, 내가 실천해야 될 점 등 몇 가지 저희들이 체크 리스크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주로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희들이 신규직원으로서 자기 계발이라든지 업무추진 방향이라든지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한 20권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책 12권 읽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발적이 아닌 조금 반강제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신규 직원분들이 들어 오셔서 업무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이라기 보다는 자의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 저희 충북에 1인 독서량이 몇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은.

월평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권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때문에 많이 못읽고 있습니다. 반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권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열심히 관장님께서 제천시립도서관 시민에게 독서의 열의를 많이 표현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보면 시립도서관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39개의 사업이 전년도에도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신규사업하고 특수사업까지 해서 11개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중요했던 지난 번에 특수시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책맹퇴치운동이라든지 임산부 도서배달서비스라든지 럭키북 선물운동전개 이런 내용들은 이번 2011년도에 빠졌습니까?

기존에 해던 사업은 그대로 100% 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것들만 뽑와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신규 사업하고 작년도 계속사업 좋은 사업들을 다시 한번 우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분장표가 없어요. 새로 신규직원도 있고 팀장들이 있는데 전혀 누가 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위원들도 만약에 묻게 되면은 관장님한테 물을 수가 없잖아요 업무분장표는 윤종섭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전체 우리 행정복지에 업무분장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복지 실.소.과에 업무분장표를 우리 위원회로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직원들 개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죠. 각과에 업무분장표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3쪽 도서관 발전종합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 사항은 일부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안됐는데 추후 보고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한번 자래를 했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6개를 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자세한 보고를 듣고 그때 다시 이런저런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파워 포인트자료로 다 작성을 했는데 한번 시간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도 있고 보류된 사업도 있는데 그때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시기 전에 의정평가단이 오셨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유흥열팀장입니다. 부과팀 조완형팀장입니다. 징수팀 임완식팀장입니다. 과표팀 원연구팀장입니다. 2011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하고 세정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2011년도 전체적인 세입전망은 1269억 2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62억, 시비가 90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시세 전망입니다. 전체 목표액이 493억 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통세 중에서 전년도보다 1억 2200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감소된 내용은 도축세가 금년도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빼면 조금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2011년도 전체 목표액이 41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목표액보다 111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21억 900만원, 전입금이 16억 5천만원, 기부금이 18억 3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60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같은 경우는 결산이 완료되면은 추가 요구가 있겠습니다. 전입금은 지난 해에 주택특별회계가 15억,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500만원 전입금이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지난 해에 엑스포경비로 농협등에서 기부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확정비용 부담금등에 잡수입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실시입니다.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해 우편료등 행정 절감경비를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근거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의한 납부신청은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을 공제하고 전자 송달과 자동계좌이체모두 납부 모두 신청은 장당 300원에서 1천원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세금공제혜택으로 납세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시군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과 수납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일반회계 시스템에서 특별회계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취약분야 대책 추진입니다. 과태료 징수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D/B보유 정보공유와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의 정례화 체납액 납부 청구서 송달의 정례화 등을 추진하고 압류물건 강제집행 지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공매 협약을 체결해서 압류물건 실익분석후 공매 의뢰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으로 개편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서 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해서 재산세로 통폐합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한 세목으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합해서 자동차세로 유사세목이 통합되고 도축세가 폐지된 내용입니다. 납세자의 세입부담은 없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임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조사는 120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테마별 기획 조사는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경매 취득신고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도와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성실 납세자 금융우대 실시와 기업우대 지원시책추진, 납세자가 대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재산상 피해농가 세제지원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등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과 기타 지방세는 징수의 유예등을 실시해서 세제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감사 특례적용 적극 활용으로 세정신뢰도 향상입니다. 부동산 취득신고시 접수시 실거래가 대비 시가 표준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사특례 적용을 안내해서 전문 부동산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로 공정한 과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억원 이하 1주택 거래세 감면제도 시행입니다. 주택거래세 50% 감면 제도에 대해 11월말 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된 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국 자동차등록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의해 전국 자동차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도 전국 신고 수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종이문서를 철하여 보관함으로써 서고확보 및 자료정리 검색에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관련 첨부서류를 이미지 화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지로 보관된 문서를 즉시 조회 확인 및 출력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납부편익 개선사업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융결재원, 수납은행, 신용카드사등 수납기관과 지방세 전국 수납 협약을 체결하여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재수단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성공경제도시 가속화를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세무담당 공무원 1인이 1일 5명 이상 체납자에게 전화하여 체납액을 납부 독려하고 체납사유에 따른 맞춤형 징수는 팀별 담당 지역을 지정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연간 3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징수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관허사업 제한 적극 활용, 적극적인 징수촉탁 제도 등을 운영하여 지방세수의 체낙액 징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985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9850 프로젝트의 내용은 현년도 분은 98% 징수, 과년도 분은 50% 징수 목표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체납세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체납처분 이행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상시 단속을 운영하여 성숙한 납세 의식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동차 인터넷 공매로 효율적 대포차 정리입니다. 압류된 고액, 고질체납자 자동차의 신속한 공매로 체납액 정리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와 위탁공매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하여 인터넷 공매를 통해서 신속한 공매가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생계 및 신용불량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유예 조치 등으로 경제활동 지원 및 체납액 징수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체납자 담세능력 지원과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기회부여 및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개별주택가격 산정고도화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지적도를 스마트폰에 탑제하고 GPS를 연동하여 보다 신속하여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모빌 PDA시스템으로 상반기에 구축 완료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내실추진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2만 113호 실시와 대표성이 검증된 표준 주택으로 1800가구를 관리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열람 공시를 5월까지 실시하여 공평과세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에서 우리 공동예금 이 자수입이 작년에 목표액 만큼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조기재정집행 올해는 지금 예산목표를 42억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한 28억 9600만원 정도의 결산전망을 보고있는데 2009년도 라든지 2008년도에는 50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금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목표액에 대해서 그러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목표액을 더 많이 잡으셨는데요 조기재정집행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꼭 목표치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받아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많이 이월되기 때문에 예금이자 수입이 증대되는데 지난 해 보다 이월사업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기타 잡수입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목표액이 91억 이였는데 결산이 114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이 3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내용은 연도중에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주로 많이 변경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있다든지 했을 때 부담금 수입이 들어 오는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31억을 봤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많아서 부담금 수입이 많이 들어 오면 추경에 다시 예산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세수 확충을 위해서 지금 사업6개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고질 악덕 고질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체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세수 확충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먼저 자진납부 독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악덕 고질체납자 분들에게는 우리는 잘 내시는 성실세납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끝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악덕 고질체납자들한테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까지 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우리 세수 확충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18페이지 13~1에 체납액징수 115운동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이 체납액이 10만원 이상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었나봐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많이 힘들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 보면 1인 1일 5명 이상 체납자에게 전화해서 체납액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인데 특별 징수기간에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중하면 힘은 드시겠지만 어떨까 생각을 해 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여기 말씀하셨듯이 감성적인 호소에 의한 납세를 협력하게 유도 한다고 했는데 참 좋으신 시책인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해서 특별징수 기간보다는 나누어서라도 한꺼번에 무리한 금액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 세무공무원하고 읍면동 공무원하고 해서 담당구역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세무공무원 담당자별로 체납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고서 독려를 하는데 서민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납부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악덕적으로 그런 고질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를 귀찮게 하고 자꾸 독촉을 하므로 해서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좀 아주 형편이 없어 못낸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지양하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자별로 독려한 것을 전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몇 시에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내용까지 기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에 같으면 안내고 미루면 차를 팔 때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만 이제 체납자들이 꼭 내야 하기 때문에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많으시겠지만 이게 점검시기에 체납자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고생 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면은 세외수입 취약분야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징수대책을 보게 되면은 세외수입체납자가 우리 제천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주로 세외수입에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이 교통과에 자동차검사 이행일안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체납이 있고 주로 교통과 체납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는 저희들이 한 수천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에 달하는데 체납액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개인별로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 인원 많은 것에 비해서.

차량을 많이 대포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개인별로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중에서 거의 액수가 적다는 거겠죠.

예.

그런 적은 액수 체납자는 징수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부서별로다가 담당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처분 같은 경우도 안내하고 해서 압류 처분 까지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이 교통관련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파악된 것이 있죠.

있습니다.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별도로 저희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500만원짜리 이상만 해도 거의 한 1~200명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잘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예, 저희 부서에서는 각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징수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쪽 성실납세자 부재시에 납세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납세를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를 우리 세정과에서도 홍보가 되어서 언론에 나고 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그 작년하고 조금 더 이런 성실납세자를 금융우대 하니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금융우대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하고 성실납세자 확인서까지 함께 발송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1508건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도 그런 납세의식이 많이 성숙되어 가고 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성실납세자가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생계에 의해서 신용불량 체납자가 많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라든지 성실납부자 다음에 생계가 참 어렵고 힘든 신용이 불량되어서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혹시 보호라든지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본인들이 신고납부하는 세금 같은 경우는 공공이 고액같은 경우는 분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안내해 주고 또 나름대로 고액체납자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체납독려를 통해서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 도저히 지금 당장에 체납징수가 어렵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라든지 또한 결손처분을 일단은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까지 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징수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 어렵고 힘든 경제속에서 생계 및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쪽에서의 돈이 있으면 내는데 도저히 못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쪽에서 담당과장께서는 그분들의 이해쪽도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벌어서 낼 수 있는 납세자의 분납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상처받지 않는 쪽에서 체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팀장님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엉망입니다.

최상귀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 김기상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받아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페이지 도로명주소 시행요. 전면 시행이 내년 2012년 1월 1일 부터죠.

예.

올해 추진계획이 여러 채널로 있는데요. 이통장분들이 3월~4월경에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데 이것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4월경에 이통장 사전 교육을 통해서 고지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4월 27일 재보선 관계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지금 교육 방식을 바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각읍면동 이통장 월례회의때 나가서 이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7월 1일 전면 고지에 따른 사전 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워크숍도 선거이후로 연기가 되거든요. 이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승인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것 보다 지금 선거때문에도 전체보다는 소규모로 하실 계획인데 어쩌면 소규모로 하시는 것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마 효율면에서 더 나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을 잘세워 주셔서 3~4월 경에 이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전국에 시범적으로 해서 일제 시기로 7월달부터 한다는 얘기죠.

사전에 고지를 해서 고시를 전국 일제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작년부터 계획도 해 오시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와 교육이 잘되어서 내년 시행할 때 혼선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봉양읍장 하시다가 민원지적과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년도에 보면은 우리 민원지적과도 2010년도에 거의 21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건으로 해 가지고 5건이 제외 되었는데 그중에서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발급운영이 제외가 됐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SMS문자전송시스템 운영하고 인터넷 공지시가 지적도면 동시 열람서비스 제공 상당히 호응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외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나 그런 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작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들어 갔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작년에 했는데 빠졌으니까 어떻게 된것인가 세부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각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지적과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본 위원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6쪽을 보면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열린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수요일 야간, 토요일도 우리 관내에서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야간, 토요일날 이렇게 이렇게 민원실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특히 09시부터 13시로 되어 있어요. 열린 민원실에 13시라고 하게 되면 부족하다 여기도 16시까지 이왕 열린 민원실 운영하고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려면은 13시보다 18시까지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은 없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9쪽을 보면은 부동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108개소였는데 지금 6개쯤 줄었네요.

예.

이것도 부동산 중개업들이 제천관내에 여러 가지를 의미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그분들이 공정한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이 상반기 1회하고 하반기 1회해서 연 2번뿐이 안해요 그래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해서 4회 정도 늘려서 관심을 표명했으면 종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전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 중심으로 해서 방문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점검하는 겸해서 지도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교육에 의미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제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 김용기 한방건강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재숙 방문보건팀장이 가정일로 연가중이라서 대신 김명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확충 및 사기양양 책입니다. 관내에 배치된 34명의 공중보건의사중 금년 4월 15명이 복무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중보건의사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특화된 병동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로 환자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직원 연찬회, 보건진료소 협의회장 및 진료원 워크숍,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발굴과 전문성을 높여 보건업무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수한 진료의약품 확보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 보건지소에 우수한 진료의약품을 확보하고 적기에 공급하여 진료 및 투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봉양읍 관내에 약국폐업에 따라서 금년도에 봉양읍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의약품 및 약장, 약포장기 등 약 1억 2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노후된 장비교체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색있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각 보건진료소별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특색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 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통합관리하여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민 1인 1운동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유관기관 단체등과 협력하여 시민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맞는 한 가지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금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검사, 방문진료, 기공체조교실 등 다양한 한방보건사업을 실시하여 한방건강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 영양식 공급과 교육 실시로 영양상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불임시술비 지원,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돕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 체조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작년까지는 한방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관내 어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내 어른들의 건강증진과 운동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케어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 SKT 컨소시엄으로 운영되며 고혈암,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뉴헬스 통합 관리 시스템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중증 재가환자 방문진료, 만성질환 건강관리실운영, 찾아 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장애인 자조모임, 재활기구 대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작품전시회 등을 실시하여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일상생활 복귀를 돕겠습니다. 18쪽 어르신 건강 플러스 행복 곱하기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정 및 복지관을 방문하여 만성질환관리,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의료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물리치료실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사할린 영구귀국자 건강 지켜주기 사업입니다. 영구귀국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저동 휴먼시아아파트를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운영, 건강교육 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를 한번 해서 관련 간부와 협의하고 앞으로 요양원 확대됨에 따라서 치료비도 딴데보다는 많았던 것 같고요. 거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180병동이 다 가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병상은 180개입니다마는 지금 133명이 어제 현재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자 인원이 130명요.

예.

180병동에 가동되는 병동수는 요.

그러니까 전체 병상이 180병상인데 130명 정도가 입원해 있어서 130병상이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50병상 정도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하고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지난번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좋아진 점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인원이 한 명이 늘었고요. 전문직이 한 명이 줄었으면서 기타에 사무직이나 기능직에서는 직원이 2명이 증가가 됐네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보다는.

조금씩 차이는 한 두 명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대비표는 안해 왔기 때문에 정확히.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전문직에서는 35명이였고요. 기타직이 지금 2명이 증가하고 했는데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조금 인원이 늘고 줄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데에서도 개인적으로 노인들 주간 보호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심사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앞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저희도 걱정이고 병원측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원시킬 보호자들이 와서 보고 다들 시설은 만족해 하지만 거리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리문제가 문제가 되고 치료비가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조금 비싼듯해서.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료비는 개선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진료비자체를 거기가 비싼 것이 아니고 다른 데가 싸게 속된 말로 덤핑을 쳐서 노인요양병원이 자꾸 늘다 보니까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개원될 때만 해도 거기하고 정신병원에서 운영하는 두군데 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효요양병원, 사랑병원, 예성병원 자꾸 생기다보니까 병원간에 출혈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진료비를 경감을 해 주는데 저희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같은데는 시에서 위탁받아 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대놓고 경쟁할 수 없는 맹점은 없습니다.

올해 지금 웅포재단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셨는데 싸게 받을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수지로 본다면 적자인 상태 잖아요.

아니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예요.

2008년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그렇다면 물론 재위탁해서 앞으로 5년이 가는 것인데 그러면 치료비를 조금 다른데 보다는 물론 예성병원이나 효병원이나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야간 보호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꼭 노인분들 질병은 뻔한 것 아니예요. 치료의 대상보다는 케어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도와 주러 나가보니까 상당히 질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질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데 하고 견줄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서도 거리가 멀다라는 악조건을 카바하는 차원에서 치료비를 다시 절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병원운영적인 부분인데.

지금 적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적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제천시에 커다란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 운영을 하는데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그분들하고 민간의료 기관하고 경쟁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공익성을 띠고 있고 우리시에서 위탁하는데 같이 사립병원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터무니 없이 깍아 주거나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형평에 따라서 빠른 대처를 해야지 그냥 간다고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웅포재단하고 절충을 하셔서 정말 병동이 다 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심이 어떨까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요. 지금 제천시 보건소 홈페이지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자료가 있으면 바로 위탁업체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팝업이나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네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마당 이런 부분에 보면은 민원상담실에 출산장려금, 축하금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성정책과에 출산지원팀으로 갔죠. 그래도 모자보건사업도 하시고 해서 일반 우리 임산부나 엄마들이 보건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성정책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그런 안내게시판 하나만 올려주시고요. 모자보건사업 보면 출산교실도 있죠.

예.

준비교실, 모유수유실 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정책과 출산지원팀하고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리훌렛 팜플렛을 만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안내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위탁하고 제천시하고 별개로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다 답변사항이 이관 됐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라 그게 정답인데 공지사항 필요한 정보를 올려주시면 연계 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올려주시면 찾아보고 뭐 굳이나 전화해서 안물어 볼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덤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정책과로 금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팝업이 넘어갔습니다. 새해인사와 더불어서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팝업에 띄워 놨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안보시고 간혹 저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의가. 그래서 팝업보다는 차라리 공지사항 부분에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올려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쪽을 보면은 공중보건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도에 한 9명이 교체가 되었고 이번에 15명이면 34명 중에서 공중보건의가 34명 중에서 15명이면 거의 반이 이번에 이렇게 제대 때문에 다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근무하는데 형평에 너무 손해를 보지 않는가요. 반씩이나 나가게 되면은 이중에서도 보건지소에 9명, 보건소가 3명이면 서울병원이나 청풍노인병원은 3명뿐이 안 되는데 보건지소에 신규된 분이 많이 오게 되면 혹시나 지소관리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기한이 3년이다 보니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15명이 나가면 다시 15명이 배치받으면 다시 3년 후에 15명이 나가고.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제천같은 경우에 보건의가 34명 중에서 여기 인원이 한 회에 15명씩은 너무 많다 조절이 되어서 다른데 어떻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9명 정도나 7~8명 하게 되면 보건지소에서 경험있는 분 우수한 분들이 있게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충분히 산술적으로 보면 34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1년, 2년, 3년차 11명 내지 12명이면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데서 제천을 전입하기를 희망하고 제천에서 다른데로 갈 사람이 있으면 교류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연차를 바꿔 가지고 특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하셔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이번에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탄력성 있는 그런 보건지소에 근무자가 우선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근무를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을 보면은 우수한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소가 됐는데 5개소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거죠.

5개소는 지금 수산, 청풍 그런데 처럼 이제 약국하고 의료기관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어느 약국가든지 약을 살 수 있는 의약분업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과 조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운이라든지 덕산, 수산.

그런데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양이 지난 해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폐업을 했습니다.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1억 2천만원 정도를 더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원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4개소로 봤을 때 봉양이 포함 안 되었을 때 3억 6500만원인데 봉양이 금년도에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봉양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품비하고 약장하고 약포장제하고 그게 1억 2천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때 그렇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5개소에 금성, 청풍, 한수, 송학, 봉양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직접 약을 처방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약국이 없으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 사할린 영구귀국자 건강 지키기는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사할린 동포분들이 120명 되네요. 여기에 만성질환 관리교실을 직접 거기 가서 합니까?

예, 거기가서 합니다.

장소는 어디.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2층인가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교육에 적합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경로당겸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회의실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그럴 것입니다.

참여도는 좋습니까?

이분들이 참여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무료건강 증진 이쪽에서도 참여는 하시겠네.

예.

하시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에 있어서 현황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

파악된 것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어떻게 120명중에서 그런 분들이 몇%나 좀 있는지.

만성질환 % 까지는 제가.

대략 몇 명 정도 파악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사할린 영구주귀국자들이 건강이 사실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령대가 고령이니까요.

사할린 영구귀국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휘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최상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윤용권 시민보건팀장은 연가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민원부서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노인무료독감 병.의원 위탁접종 사업입니다. 노인무료독감 접종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과 노약자 편의를 위해서 병.의원에 위탁접종 실시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입니다. 감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하여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 접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 면역획득으로 시민의 질병예방과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사업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5쪽 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만성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관리치료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자에 대한 정기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내 정신질환자 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운영입니다. 약업 단체의 자율적인 점검 및 가정용 폐의약품 수거처리등 보다 나은 의약품 시스템 실천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공약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보철 보급대상자중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시에는 시비를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다문화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및 자녀에게 보건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액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여 다문화가정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내실있는 구강보건센터 운영과 학교 구강보건실운영,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에 계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한 자가관리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암조기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암발생율과 사망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조기에 실시하여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관리와 미수검자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어려운 시민을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시민에게 암환자의료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등 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시민보건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민원실에 민원도우미 운영과 민원소리함을 설치하고 인터넷 제증명발급, 진료비, 검사시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건강진단 결과와 예약문자 서비스등 고객지향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으로 식품접객 업소와 지역농가연계 방안입니다. 식품접객 업소는 유통단계를 줄여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농가는 정당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음식업 지부와 농민단체간에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입니다. 위생업소중 우수업소를 지정육성 관리하고 기존에 모범업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식단 정착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17쪽 위생업소관리 및 안전식품 공급입니다. 관내에 식품 위생업소와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 서비스 강화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으로 위생업소 관리와 안전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지역에도 매몰된 소나 돼지들이 많이 있어서 살처분을 했는데 뒤늦게지만 EM을 뿌려서 살처분한 데다 위에 뿌리는 장면을 메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EM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확한 것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저희가 특별히 매몰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EM을 미리예방차원에서 EM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고 메스컴에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현재 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M이 환경을 살리는 것이 거든요. 우리가 약품을 가지고 방역활동하는 것은 화학적인 약품이지만 EM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거든요. 인체에 유용한 이것을 가지고 미리 살포를 한다고 하면 생물이 살아나고 지구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저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하면 얼마 든지 EM을 발효액이거든요. 만드는 것인데 원액에다 희석을 해서 1주일만 발효하면 발효액을 만들어 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시에서도 말씀하신 미생물처리를 하신다고 공문도 접했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소라든지 병원,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양로원 같은데 EM을 가지고 청소을 하면 전혀 악취가 나지 않고요.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하천에 뿌리며 물이 붕어가 살아날 수 있는 하천이 살아난답니다. 타지역에는 EM으로다가 흙에 반죽을 해서 하천에 뿌리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봤거든요. EM을 과장님이 연구하신다고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좋은 것인데 방역비가 6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 가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좋구요 이미 어려운 그러한 발생되어진 어려운 지역에도 살포를 하면은 살아나는 인체에 유용하면서 환경이 살아나는 그러한 제품이거든요. 노력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다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활용했으면 제천이 살아 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무료접종 독감 예방접종 말고 유료접종 현황이 어땠죠?

무료 접종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유료접종요.

유료접종은 올해는 한 7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요.

2010년도에.

7천명 정도 접종 했나요?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전체는지 작년도에 1만 9100명을 했는데 노인 무료접종이 유료접종이 해 마다 7~8000명 되는데 작년에는 유료접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유료접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유료접종을 못한 이유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죠.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병원, 의원에서 맞았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할 때 비용이 3~4배 비쌉니다. 올해는 백신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약품 단가 입찰할 때 두 번이나 유찰되고 마지막 낙찰됐을 때도 약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약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저희가 단가 계약이라도 해서 유료 약품을 확보토록 할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해 주셔서 백신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꼭 신경써 주시길 부탁 드리고 우리 노인분들 무료 접종하는 것 병.의원 위탁접종 올해부터 시행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취지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조금 있다가 질의 답변 다 끝나고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사항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은 우리 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지도관리하지 않습니까? 사업 대상190개소 되네요.

예.

많이 있는데 여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기 점검하고 민원이나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마약류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5~6월에 동시에 합동 점검 이렇게 시군교차 단속이라 든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특히 의약업소지도 점검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예.

이것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중요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이것을 반기가 되기 때문입니까? 두 번이면 분기하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직원들 바쁜 것도 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쪽에 있는 특수시책으로 의약품이라든가 약국에 대해서는 약업단체에 자율적인 점검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상.하반기 두 번 보다 3~4번을 해서 의약업소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다문화가족 진료비 감면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도 보면 350여 가구에 결혼이민자 부부가 상당히 많겠어요. 대략 몇 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가구수만 제가 파악하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게 되면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많이 살고 있어요. 가구만 350여 가구면 3명씩만 잡아도 1천여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생활 정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쪽에 감면사업은 큰 것이고 이분들이 와서 많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실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전 다문화가족 되신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마지막에 13쪽 어려운 시민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이것도 전부 세가지 중에 하나가 어렵고 다문화가족들 시민을 위한 의료비지원 문제를 짚고 있는데 추진계획보면은 암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현재 진료를 어디서 받고 있죠.

진료는 병.의원에서 받고 저희가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희가 예탁금을 줘서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는 수산 덕산, 백운 보건지소에서 받고 나머지 희귀난치성 질환자하고 암환자는 병원에서 가서.

개인 병의원 진료받는 병.의원에서.

계속 받아서 올리면 감면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전액 지원입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한 금만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진료비를 내지 않는 것이죠.

전액 지원되는 것이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복지센터 소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이 보건소, 보건진료소 또 보건지소해서 한 20개 정도가 제천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직원 말씀이신가요.

직원 대충.

직원 한 지소가 15명에서진료소가 11명.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하면.

보건소까지 하면 총 정원이 81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보다도 우리제천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분의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성실하시고 맡은 본인의 임무을 잘하시는데 간혹 한 두 분의 불친절로 인해서 제천시 보건소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면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해서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보건소가 잘 운영되고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우수한 방면이 있는데 저희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건소를 느끼면서 가장 아숴워 하는 부분이 친절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방접종 하는데요. 거기는 워낙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순서를 기다리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나 친절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곳에서 불친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히 직원 80분에 대해서 친절마인드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시설물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김꽃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건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친절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가시는데 각 동사무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친절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1등 가자 했는데는 중간에 가끔 가다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하고 그저께 정도는 민원인이 숲가꾸기 사업에 신체검사를 왔는데 300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세명대, 대원대 기숙사 들어 가는 사람하고 포함해서 거의 오전에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한 몫에 몰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또 터무니 없게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불신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서 나는 혈압이 높지 않은데 왜 높으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쌍소리까지 나오면서 우리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민원인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절대로 거기에 대응하지 말아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불미스럽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도 저희가 전직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시켜야 되고 반복적으로 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오늘 드리는 업무보고 외에도 저희들이 1층에는 진료실이 오전에는 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여 주시고 보건소 편에서 조금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친절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점을 인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많이 몰릴 때에 대한 메뉴얼이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거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어차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보건복지센터에 후문이 필요하다고 민원제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후문 우리 소장님께 건의드렸었죠. 그죠. 거기 후문에 대해서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으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문 얘기는 저를 의회에서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후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뒷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섰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후문은 사람이 간신히 다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전에 박제규 팀장이 회계과에 있다 왔기 때문에 제가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후문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방제과인가요 거기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예.

유감스럽군요.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증진과장님과 위생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도 몇 번 걸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오니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광희 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유감스럽구요. 어제는 오전에 발디딜틈 없을 만큼 보건소를 방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보건센터를 방문합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채용이라든지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그저께 같은 경우가 있고 평상시는 정기적인 민원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게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센터에서 옆에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뒤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또 옆 건물에 보면 교통과도 있는데 사실 청전동 뒷편으로 계신 분들은 그 비공식적인 후문으로 많이 사용하고 다녀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랑 다시 협의하시든지 해서 일단 보건복지센터 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많은 사항이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후문 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어제 저도 네건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전화. 혈압기가 고장난 그런 혈압기는 갖다 왜 보건소에 놨느냐 혈압기는 언제 샀느냐 이 혈압기는 믿을 수 없다 다섯 번, 여섯 번 쟀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안봐도 상상이 갑니다. 어제 전화 왔었거든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 혈압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옆에 써놨으면 좋겠어요. 저 혈압기에 대해서 왜 제천시는 다른 돈을 많이 쓰면서 시민들이 건강을 체크하는 혈압기는 언제 샀는지 노후화 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혈압기가 혈압마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혈압을 잴 때 마다 똑같은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는 나죠.

나는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2번, 3번 정도 재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은 혈압기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수은 혈압기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분들 한해서는 저희들이 수은으로 다시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혈압기는 사실 어떤 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끔 공식 표어를 써서 붙이든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요. 위탁을 주고 있되 그 어느 부서에서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주면 위탁하는 기관에.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건 프로그램 같은 것이 2009년 2월 10일날 올라가고 2010년 5월 10일로 바뀌고 갖은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보건소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프로그램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100명 안팎에 보고 있습니다. 전체 활용도가 홈페이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공지사항이라 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홈페이지로 인하여 알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홈페이지 관리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안등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2월 21일과 어제는 현장 확인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