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현재 한수 덕곡하고 덕산 월악마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10년도에 하고 금년도 2차년 사업에 산촌체험관하고 황토방, 저온저장고, 직판장 이런걸 지난해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촌체험관 한동 140평 정도되고 산채 재배를 하는 두릅이나 고사지를 식재해서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하고 월악 같은 경우 에는 지난해 임산물 재배단지나 표고재배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사리나 장뇌, 황정 이런 약초같은거 산채류를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전부 다 마을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치유의 숲은 기본계획 수립하는건 3천만원은 확보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발주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40억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후년까지 광특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국도비 예산 확보대책을 가지고 도청 산림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산림청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한방밀원숲 조성은 쉽게 말해서 조림하는 사업인데 양봉농가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풍호 주변에 밀원수종인 아카시아, 밤나무, 왕벚나무, 참죽나무 이런 조경수도 되면서 밀원수종이 되는걸 추진할려고 하고 확보가 국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예.

등산로사업은 총 22억이라고 계획은 했습니다. 2014년까지. 금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시비가 한 2억 정도가 확보됐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그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농기계를 빌리러 오면 전문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작업중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인력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농기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체국 전자우편을 저렴하게 보급하다보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예. 실현가능한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도 6시반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일 우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지역을 해당되는 지역을 올렸고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를 의무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무부담은 뺄 수 없는거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같이 동결이 되고 동해가 일어날때 수도가 다시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리없이 시비로만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 올 겨울은 당연히 언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상치않은 구제역이랄지 동절기 지역만 해도 결국에는 신규사업을 못하는 입장이 되고 그럴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수율 제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신데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든지 저희가 매각을 하면 예상을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틔여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거 빼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랄지 신규사업이랄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급수구역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엉켜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건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일반회계에 의존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도에서부터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고드리기 안타까운데 예산을 못세우면 다시 말해서 구제역에 대한 지방상수도에 대한 부담을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신규사업을 보류해라 그걸 확정되고 나서 일을 시작하라는 형편에까지 와있습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농업축산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캠핑카 체험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휴양 형태의 변화에 따른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 개발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통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 4년간 사업으로 8개 읍면에 3개소씩 해서 2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 집중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별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3품목을 해서 6억의 사업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324명 에 3억 24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44명에 1억 44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이 20명에 6400만원으로 금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 및 특산단지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기술정보 지원, 우수 농특산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을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육성해서 경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5건에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교육 컨설팅 제공 등을 귀농귀촌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희망자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을 8명에 대해서 3억 2천, 귀농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으로 5명에 2억, 귀농귀촌 계획자 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26명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대표작목 잡곡브랜드 육성입니다. 제천청전지역의 잡곡 주 생산단지기 때문에 위주로 해서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서 대표브랜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는 490㏊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봉양 구곡, 마곡지구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연중 안전영농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노령화 및 일손 부족에 대응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개소에 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6600㎡에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되습니다. 1동에 1650㎡씩 해서 45개소 지원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간지 농산물 야생조수 피해 예방 지원입니다. 당초에 환경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게 직제 개편으로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책기를 개소당 140만원 정도 계산해서 150개소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국비 지원사업에 5660만원이 되겠고 자체 지원이 시비 사업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유기 무농약 인증단지 조성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안전식품 공급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 12개소에 160㏊, 친환경 잡곡 인증재배단지 7개소에 70㏊, 친환경시설 과채류 재배단지 16개소에 5㏊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 화당 도곡단지를 해서 금년도에 1개소를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농업 지력 증진 및 특수미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력 증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조기 실현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유기질비료 지원에 5건에 대해서 33억5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및 천적 농자재 지원으로 적기안 전영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종패지원외 8건에 15억 3백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직불금 지원입니다. WHO 농업 협정에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2700㏊,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지원 165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0㏊를 32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산성 향상 농기계 및 안정적 농업용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트렉타 지원외 5건에 대해서 5억 59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농협 농산물공판장 이전입니다. 현재 화산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이 협소해서 제3지로 이전해서 건설사업인데 지난 민선4기때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큰 진척이 없는 사업입니다. 장소가 선정이 안 되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시설 일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하고 장소 선정이라든지 시설비에서 제천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 덕곡지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32㏊를 10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돈버는 농특산물 마케팅전략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판매 전시를 통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량판매처 및 소득기반 확대와 인지도 제고및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서울 도시철도공사 역사 직판행사외 7건을 1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산물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수출단지와 수출물류비, 수출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및 직파선별장으로 2350㎡에 10억 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작목반, 법인, 농협 등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에 대한 저온저장고와 선별장을 165㎡ 이상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로서 배수시설, 관정, 지주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명품과실 생산성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과 이중봉지, 은박필름, 과실 장기저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3억, 고추, 수박 멀칭필름 지원에 3억 5900, 시설채소 생산시설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평당 620만원을 지원하는데 2억 4천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예산으로 62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용 퇴비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개소당 60평 200㎡ 미만 사업으로 10개소에 2억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한우축사 신축사업입니다. 축사 개소당 300평 이상해서 5천만원씩 개소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보조사업으로 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외 1건에 1억 8백만원,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외 1건에 1억 4100만원 등 5억 3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브랜드 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황초와우 브랜드를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품질 균일화 사료 지원에 7억 2천만원, 혈통 유지지원에 6천만원,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에 7억 2백만원해서 8억 5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날 송학면 도화리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서 두달여 가까이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마무리되고 있는 중인데 어제 공교롭게도 봉양 연박리에 돼지 한 건이 발생됨으로써 방역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데 3억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와 거의 비슷한 각 시군에 별도로 가축방역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축산내수면팀에서 전체 관여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상당히 되고 있고 업무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다음 개편때 가축방역팀을 신설토록 산업건설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드립니다. 3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우리시가 전국에서 내수면 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댐부분에 4800정도가 되고 있는데 치어 방류라든지 낚시터 환경개선,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해서 1억 93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에 있는 가축시장을 비가림이라 든가 시설을 개량해서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환경개선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류형 녹색주말농장 조성사업인데 금년도에 2012년도에 2개소에 사업을 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8300만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현재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4년까지 3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농협과 금성농협, 청전의림지쌀 법인체를 위주로 해서 단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추진구성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넣었는데 한방바이오과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방바이오과와 적의 조정해서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은 덕곡지구 FTA사업으로 추가해서 이 사업비만큼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작동에 축산분뇨 비료화시설을 완료를 금년초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상반기중에 가동개시를 할려고 했는데 구제역때문에 축산분뇨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못거치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축산자원화센터적인 성격으로 해서 제천시에 전체 생산된 축산분뇨를 수집해서 비료화시설을 하고 농가에 비료로 공급을 해서 축분 전체를 포함해서 여기서 가축방역까지 하는 대단위 광범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물기금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 94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문제는 물기금사업이 시에서 직접 시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고 있어서 민간에 자본보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계 수역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자금 용도를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농업축산과로 와서 바로 구제역 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은 태산같이 쌓여있는데 모든 일은 축산내수면팀에서 전담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분담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새로가르치고 새로 배우는 현상이 초래돼서 오히려 축산계에 업무만 더 가중되고 일을 못하는 결과가 상당히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메뉴얼을 분담을 해서 을지연습이라 든지 같이 정말로 청내 전체가 분담하는걸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기 대비 문제는 환경부에 기준 메뉴얼에 의해서 매몰지를 보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3월말까지는 전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산비탈이라든지 매몰지 훼손은 한 군데도 없고 단 어렵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면서 메뉴얼에 모델에 의한 매몰지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그렇게 보완을 할 것입니다. 정부합동확인반이 오늘 오전에 갔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고 메뉴얼에 대한 보완 일부 경미한 보완을 현지 시정을 하고 금성면 한군데 사면 보호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 보완으로 해서 올라가서 정부 예산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금성, 두학, 수산, 백운, 금성하고 수산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0년도 분들은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명암리에 있는 산촌마을에서 귀농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받은거에 의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고 지원대상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조가 아니고 창업이나 주택 구입은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같은 경우는 보조기간내에 이행이 안 되면 회수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서 만약에 융자만 받고 떠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정을 검토를 해서 회수라든지 후속조치를 내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돼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판매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쌀 포대에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