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었기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교석입니다. 문화사업담당 김주형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송준태입니다. 문화재시설담당 김동택입니다. 이번에 편입된 소수서원담당 박석홍입니다. 소수박물관장 금창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가 과중돼서 분담을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도 보니까 많네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개발 사업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 연말까지 구제역으로 직원들 고생도 하셨고, 201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니까 질의에 단답형으로 합시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96쪽 한문화테마파크 당초 사업계획할 때는 1,750억 정도였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1,56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한 80%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80% 줄은 게 아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20%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방비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약 250억, 260억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방비 730억이나 투자가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방비가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시비만 400억 내지 4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비포함해서?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3월 달쯤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에 2주전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7:3으로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7:3 비율 중에 3에 대해서는 ……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도비가 9% 우리가 21%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당초에 1,750억 규모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전체 규모는 줄었는데 시비부담은 좀 늘었다고 봐야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아니죠.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5:5 이였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비율이 지난번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도 여쭤봤지만 그 당시에도 아직 미확정되어서 약 5:5 비율로서 맞춰갔는데 올 3월쯤 되면 7:3 비율로 거의 결정이 난다, 아직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예산확보 부분에 2011년도 70:21: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건 3월달 이후에 확정이 된 후에 얘기가 되어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지금 사실은 기본조사 및 실시용역을 추진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이 30만평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동의안을 상정해서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는 소수서원을 위주로 해서 그 주위 개발계획을 처음에는 했었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당초 소수서원 앞에 농경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는 되었는데 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예탁할 때에는 사실은 연계선상에서는 지장물 철거라든가 농경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산지로 ……
이중호위원
선비문화수련원 뒤쪽에 지난 18일날 순흥면 시장연두순방 시에 주민들 얘기 나온 것 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선비문화수련원 뒤쪽에 지금 공원구역계획 조정 신청 아직 안 받으셨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그런 것들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구역내 19개 용역과제들입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단지에 현재 댐사업증진사업 100억에 대해서는 문화재라든가 이주해서 새로운 문화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댐 주변사업 중에 있죠?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영주댐건설단하고 저희들하고 자주 마찰이 있고, 문화재청 문화재과에 가서 ……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주시 정책회의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영주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영주시가 실질적으로 댐을 위해서 도움은 어떻게 될지는 향후방향은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정책회의에서 최소한 지금 그 안에 댐이 됐을 때 거기 주변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이주해서 시설집단지구로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이 상황에서 그거조차도 안돼 있고, 여기에도 500억 공사를 새로 추진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법적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 500억 정도 규모로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댐건설 얘기가 나올 때 저희들이 건의한 사업내용중에 ……
이중호위원
건의를 했는데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현재 기존의 댐을 설치함으로서 그 안에서 수몰되는 문화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냥 묻어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순수한 우리 시비로 이주를 해야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주는 댐 건설단이 다 맡아서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는 옮겨 주는 것만 하겠다, 더 확장하고 확대 개발사업으로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수몰문화재라든지……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문제가 안 됩니까, 가만 있어서 우리지역의 문화재, 관광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을 정책적으로 댐을 막아서 수몰되어서 이주를 하면 당연히 옮겼으면 주변을 공원화시켜 줘야 되는 게 정부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방적으로 정부서 한다고 영주서 무 대응하게 대책을 안세우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 댐을 막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해 주는 조건을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댐만 막아놓고 해주면 받고, 안해 주면 안받고, 영주시에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다각도로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용역내역에도 포함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가 실질적으로 댐이 안됐기 때문에 피해율은 모르지만 가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영주시가 피해가 많다는 걸 인정을 다 합니다. 누구라도 공감하는 현실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머리를 깎고 중앙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던지, 어떤 면모를 보여 주셔야 이 사람들이 달라지지 정부에서는 그냥 현재 정권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안하고 짜를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대응하는 것은 도로 맞대응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201쪽에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통한옥마을, 집단한옥마을로 지정 됐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됐는데도 경상북도에서는 집단한옥마을로 지원 사업을 계속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집단한옥마을 금년에 5억 보조한 사업은 그게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돼 있는 것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민속마을과 관계없이 5억 지원 받습니다. 이건 장기투자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203쪽에 부석사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350억 공사에 도저히 마무리 할 수 없어서 총액 100억 내로 마무리 하겠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1년반 정도 하고 보니까 이 사업이 많이 해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완료가 다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유구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표지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유구조사를 마친 뒤에 옛날에 거기에 건물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유구조사를 통해 내용이 발굴되게 되었는데 범종루 앞에 금년도에 공사를 마치게 되면 부석사에 지금까지 한 40년 봐 왔던 경치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부석사 경관이 나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350억 기 예산을 잡았던 것을 44억으로?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2009년, 2010년 올해까지, 3년도에 걸쳐서 44억 예산까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 투자가 34억이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 44억2천6백만원인데 추후로 실제로 부석사 경내를 관광자원화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통미라든가 이런 걸 해치는 사업이 되니까요..
이중호위원
부석사 경내 관광사업이 아니고 부석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실제로 어떤 기준도 없이 자꾸 출발하게 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요사업 말고 일반사업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
이중호위원
뒤에도 용역이 있잖아요. 부석사 지구 관광조정계획사업하고 이것하고 별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별개인데 실제로는 용역이 앞서 진행되고 이 사업을 뒤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어쩌면 조금 거꾸러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부석사의 조그마한 사찰 경내에다가 자꾸 파고 뭘 갖다 놓고 해서 지금 복잡해 졌어요. 사실 옛날보다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범종각 앞에 회전문 건립하는 것으로 경내에는 어느 정도 마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
이중호위원
지금 타이틀 말처럼 부석사 주변, 부석사 와서 부석사만 보고 갈게 아니라 부석사 동네 인근에도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 줘야 만이 그 주변 관광사업이 되지 그 안에만 계속 해서 관광소득효과를 못 누리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219쪽에 나타난 부석사지구 관광조성계획 용역 그 계획에 보면 부석사 지금현재 주차장 밑에 까지 어떻게 개발하고 체험관도 짓고 주변편익시설도 만들고 또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요.
이중호위원
민간에다가 템플스테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처음에 관광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건 이대로 마쳐가지고 다시 한단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로 부석사 경내에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중호위원
당초의 사업목표가 축소가 됐었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부석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할 때 충분하게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실지로 개발을 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예산확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19쪽 부석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사업 이건 지금 또 용역해야 돼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용역은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업무 10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 1억6천 확보되면 그게 발주되면 거기에 맞춰서 12월까지 밑그림이 완전히 나옵니다.
이중호위원
그때 또 나옵니까? 매번 나와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우리 관광사업이 사실 일거리가 많은 것은 알지만 계속 먼저 해놓고 용역 해야 안다고 하고, 또 사업일부 시켜놓고, 또 안 되면 빼놓고 용역해가지고 한번 해 본다고 하고,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울 때 친밀하게 합시다.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영주시 공무원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무슨 일이든지 졸작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상응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5쪽 로프웨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말씀은 로프웨이 5월, 6월 전반기전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데 이게 사실 진짜 우리 지역관내에 지역갈등의 씨앗입니다. 분쟁의 씨앗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지역개발을 통해서 관광수요를 충분히 채우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역기능이 자꾸 발생되어서 걱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가장 최초 최종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다 따라가면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풍기하고 단산하고 싸움 붙어서 사업이 잘되면 그쪽에서 좋다고 할 것이고, 잘못되었으면 또 한쪽에서는 그쪽에 갔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저 생각은 어느 지역으로도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허탈감이 들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내 놓고, 저 소관이 될지 다른 부서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곳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탈감이 들든 그쪽지역을 달래는 다른 사업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현재 단양군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기미는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국립공원으로 관련된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영주시에서 로프웨이 최종 노선을 확정할 때 정말 객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역성으로 한다든가 힘 있는 사람의 역할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한 치의 오차를 만약에 나타냈을 때는 정말 우리 지역의 갈등이 무지 심해집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갈등이 최소할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참석은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타나면 이건 설치할 수 없는 형태까지 대립하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본 위원이 다녀볼 때 풍기, 단산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지역에 지역민의 갈등이 없도록 정책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221쪽에 한스타일 전승공예인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개 분야인데 거기에다가 은장도도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실제로 크게 분야를 설정해 보면 6개 분야가 한스타일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승공예와 관련된 것들은 도자기나 칠보, 은장도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가서 전시회를 하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보수가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마감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2월15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건 들어왔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여러 문중에서 실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받은 것은 4건이 들어왔습니다.
강정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총 전체 2억5천의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 신청된 것은 3억이 신청되었습니다.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상 외의 걸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문화예술과의 업무소관이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가 이산서원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지가 재간을 하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 발간되었던 게 편집에 문제가 있어서 몇 년 전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배포조차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과거에 해서 지금 어디 지하에 있습니다. 이번에 재간을 했는데 이게 2007년부터 얘기를 해서 간곡히 얘기해서 2008년도에 본예산은 승인됐던 부분입니다. 시간을 많이 끌고 해서 나온 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상세히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서원지를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저가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할 때 문화관광과에 먼저 번에 번역을 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있노, 해서 한권을 저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되어서 배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재간을 해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 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산서원 복설추진위원회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배석한 담당자중 강정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은 강정구위원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한분도 없습니까? 저가 처음에 할 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말로 이번에 할 때는 역사사기에 깊이가 있는 분한테 해서 좀 옳게 만들어보자고 요구를 엄청 했었어요. 이 내용을, 그런데도 지금 보면 첫장에 보면 이산서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했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 위원회 없었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2쪽에 보면 이산서원 전경입니다. 이게 이산서원 전경입니까? 돈 3,000만원 알기를 어디 뭐로 압니까? 그 다음 이산서원 구지로 보세요. 이거 한문의 뜻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게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현재 주소를 좀 넣어 주던지 여기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은 후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원지를 재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알 수 있는 그런 서원지에요. 지금, 다음 서문 한번 보십시오. 서문 쓴 분이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서문쓴분의 선정에 관한 얘기입니까?
강정구위원
예.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영주는 이런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발간할 때 검토를 잘 해야지요. 잘못된 부분이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다음, 19쪽에 보면 이산서원지 한문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서원지는 영주시가 이산서원 복설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발간되었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쭉 보시면 98쪽, 99쪽에 화이트로 완전 그냥 먹칠을 해 놨잖습니까, 이렇게 관심 없이 이게 뭡니까, 그래도 서원지는 대외적으로 고위한 문중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원지를 옳게 하자고 해서 저가 간곡히 부탁해서 된 서원지 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낙서장입니까, 이게 뭡니까, 물론 정오표 나왔지만 그 외에도 보면 저가 한글로도 말 안 맞는게 많아요. 일일이 적으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편집후기 한번 보세요, 이게 편집은 소수박물관 해 놨어요, 번역은 박모모씨가 하고, 발행은 복설추진위원회로 하고, 발문은 문화원장이 하고 편집은 박물관장이 하고 이 관계자분들이 맞는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답변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책을 처음에 받아서 며칠을 보니까 자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봤어요. 저가 의회에 배포되기 전에 받아 봤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이게 부끄러운 짓입니다. 이산서원지 맨 뒤쪽입니다. 발행일은 2010년 1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포가 언제 됐어요? 올 1월달에 됐잖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얼마전에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2008, 2009, 2010년, 만 3년을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책 발간에 관한 것은 더군다나 번역상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강정구위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건 이해합니다. 처음 번역했다면 이해가 가요. 저가 봤을 때는 처음에 번역한 것과 거의 유사해요, 표지까지 내용을 맞춰 봤어요. 그것도 저가 2007년도 이거 건의하기 전에 그 책을 구했어요. 구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발간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복설추진위원회 발간 주체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는 개괄적인건 사실 지난번에 책이 잘못되어서 발간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복설추진위원회가 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그래도 책 한권이 발간되어 나오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의 정신뿌리에 책이 발간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검토도 안 해 봤다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한 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되겠지만……
강정구위원
사업 하나보다는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책은 무조건 관심을 둬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일부 문중에서 말이 나온 내용도 모르겠네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이게 발간 막바지에 번역의 문제라든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문외한인 제가……
강정구위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지 않았다,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안 그러면 담당한테라도 이걸 검토를 해보고 내용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100본을 다 했는데, 버스가 죽령터널 지나가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실 이게 시의회에서 수립해가지고 관광과로 해서 문화원에서 수임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복설위원회 갔어요. 이게 사실 공사로 말하면 하도급 받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런 표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그렇습니까? 부실공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견해차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놓고 했을 때는 견해 차이지만, 이건 바로 그대로 수학하고 1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 책은, 사물을 놓고 할 때 견해차이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다시 제작할 용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강정구위원
하기야 책을 안 봤으니까 검토할 여력이 없었겠죠. 지금 이 순간에 와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건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전문가 어느 분이 전문가 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한문학이라든가 우리 이산서원 역사에 관한 분이라든가 또 이 뒤에도 계시지만 우리 업무에 정통한 계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정구위원
업무에 정통한 계장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업무에 정통한 계장님이 계신다는데 답변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강정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송준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 최종발간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저희한테 줬을 때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최종 출간하는 것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보고 검토한 ……
강정구위원
잠깐만요. 그럼 그 당시가 언제 이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10년도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 저희가 검토한 것과 발간된 내용이 상당히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사실 발간여부를 놓고 복설추진위원회와 많은 논의를 했고요, 제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을 저 자비로 재 발간하겠다고 요구를 했고, 그 동안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발간까지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여부소재를 떠나서 이 책이 잘못된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질 용의가 있고, 지금이라도 저는 저 사비를 들여서라도 재 발간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 의지를 분명히 복설추진위원회 어르신들께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설추진위원회 어르신들과 공동으로 자비를 부담해서 책을 다시 발간할 것 까지 논의를 했으나 이 발간돼서 나온 책에 대한 것을 수정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정오표 수령을 해서 발간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답변 말씀 중에 사비로 창간을 할 수 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에도 이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갔었죠. 이 번 만큼은 진짜 옳게 한번 해보자, 간곡히 부탁 많이 드린 부분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예, 강위원님의 그 부탁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발주를 할 때 발주번역을 줄 마땅한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 성격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복설추진위원회에 우리 관내에 최고의 권위자, 한학전문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복설추진위원회에 사업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강위원님과도 일차 상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께 질의도 했습니다만 서원지 19쪽에 이 서원지는 영주시가 이산서원 복설추진을 위하여 지원한 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잘못 되었죠, 계장님?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처음부터 복설추진위원회가 우리 이산 서원지를 발간하자 해서 했더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맞지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예.
강정구위원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하여튼 지금 와서 일단은 검토해 보고 해본 결과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고 이 담당분하고 다시 책임지고 해결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부실공사를 해 놓고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께서 이산 서원지에 관한 발간과정과 또 최종 발간된 책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담당관으로서의 답변도 있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문중과의 어떤 역사적인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 담당부서로서 피치 못할 그런 많은 문제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데로 일부 잘못된 책자에 대해서 본인의 사비로도 재 발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물론 나중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다 마무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전체적인 시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소백산자락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하는 게 있는데 지금 모든 분위기가 걷는 게 건강에 참 좋다 해서 제주도에도 올레길이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걷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영주에도 이런 자락길이 생겨서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가 영주문화연구회하고 자락길이 돼 있는 경내에 그러니까 초암사에서 시작해서 비로사까지 거긴 자락길이 다 거의 완성됐다고 하는데 거기를 한번 걸어 보니까 거의 됐는데 달밭골에서 비로사 가는 길은 좀 거기가 안됐던데 그게 새로 보수가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실질로 좀 진입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토목만 조금 있고, 시설물 공사는 없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냥 그대로 산길, 나무라도 안 놓고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7개의 공원 내에 안전시설은 다리는 실제로 콘크리트나 철교위에다가 나무를 덮고 해서 7개 교량이 있는데 그건 달밭골 쪽은 아니고, 순흥 초암사 쪽입니다.
김희자위원
초암사 쪽에는 다 잘돼 있는데 달밭골에서 비로사 넘어가는 길은 그 길은 좀 손을 봤으면 참 좋은 자락길이 되지 않겠나, 달밭골에서 비로사 넘어가는 길이 소나무숲길이 조금 있는데 거기는 그게 전혀 안돼 있어요. 손이 그래서 거기는 나무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던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좀더 걷기가 좋지 않겠나, 저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구간도 위탁사업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1구간, 2구간이 70㎞ 되는 이런 자락길이 완성되면 요즘에 우리는 부석사, 소수서원 이런 문화유적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자락길 운동도 하고 자락길 걸으면서 참 좋다,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부석사 가서 구경하고 한번 걷고, 그 계곡을 따라서 이 산 숲을 지날 때 너무 좋아요. 제주도 올레길에 비유할 수가 없을 만큼 저는 경내에 초암사에서 비로사까지의 그 자락길이 너무나 괜찮은 길이여서 이런 길이 많이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제주도 안가고 전부다 부석사로 올 것 같아요. 구경 잘하지 자락길 좋지, 이렇게 좋은 길 잘 닦아 놓으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런 자락길을 만들면서도 좀 더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참 편리하고 좋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구석구석이 잘 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침 박물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향토사를 발간하시겠다고 박물관장님이 그때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돈 2,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향토사를 내는데 영주시사도 이제 거진 저가 지난주에 시사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문화원에 가 봤더니만 이제 거의 완료돼 가지고 넘긴 상태라고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김희자위원
오자 탈자 같은거 한번 보고 이 과정이 이렇게 보면 시사도 보면 처음 할 때는 2007년도에 용역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논의는 됐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 1년밖에 안돼요. 1년 밖에 안 되는 기간동안에 시사 5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했는 사람이 너무나 부담이 많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돈을 가지고 자꾸 추가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업무에요. 각 문중에서 나오는 그런 게 전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니까 계속 이 사람들 작업이에요. 이런 과정을 저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 향토사를 이제 발간을 하려고 관장님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강정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서원지” 이렇게 책을 하나 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숙고를 하고 정말 오자, 탈자라도 남기지 않도록 정성껏 해야 되는데 책을 엮기 위해서 그냥 책 한권 내 놨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여러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돈이 큰돈이 아니더라도 책을 한권 낸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해서 이게 향토사도 보면 영주지, 풍기지, 순흥지, 이걸 국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국역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에 있는 어른들한테도 문의를 해 보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했다, 내가 좀 실력이 있으니까 내 혼자 해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책을 내 놓고 어른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책이 나오기 전에 정말 여러 번 해서 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기간에 너무 구애하지 말고 정말 바르고 좋은 책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책을 내놓고 책 내나마나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런 것 보다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향토지만은 정말 책 한번 잘 냈다, 영주지나 순흥지나 풍기지가 정말 국역을 잘 해서 보는 사람이 그게 하나 도움이 참 됐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런 좋은 책이 나오거나 좋은 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서 토론과정을 거쳐야 돼요. 혼자 생각이 얼마나, 한 사람의 생각이란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토지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재당부를 드립니다. 좋은 책을 내서 정말 영주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분들의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되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 중 영광고등학교 김다다 학생과 김규영 학생, 권오현 학생과 시민신문 기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학생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회의 내용은 우리 영주시에 중요한 문화재 관리를 하고 또한 영주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관광사업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좋은 의견을 내는 이런 회의들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기치 않던 구제역이 와서 문화예술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영주시청 공무원이 혹한 한파에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산자락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밤과 낮이 없습니다. 휴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영주시 발전과 경제와 문화을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안동댐을 갔다 왔어요. 안동댐을 다시 재정비해서 엄청나게 한다 해서 가 보니까 정말로 놀라 정도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 봐야지,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우리시장님도 항상 고품격영주 건설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되어서 산발되게 관광개발 보다는 하나라도 최고로 갈 수 있는, 으뜸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고, 문화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백산 자락길이 70키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로서는 1구간, 2구간까지는 58키로로 돼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여기는 70키로가 1구간, 40키로 2구간, 30키로로서 70키로 돼 있지요. 시종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1구간은 소수서원에서 죽령까지 1차년도에 40키로였고요. 그리고 2구간은 배점에서……
우순하위원
저가 묻은 것은 거리가 이렇게 70키로 정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될 겁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예산이 20억으로 돼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m당 2만8천원 정도 밖에 안 돼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자락길은 ……
우순하위원
많은 공사 아니고 자연을 그대로 하면 또 부득이 한데는 m당에 몇십만은 들어가는데도 있을 테고, 또 전혀 안 들어가는데 있을 테고, 하겠지만도 전체 예산을 봐서 70키로 구간을 하는데 20억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라는 것은 대충 넘어가면 적은 돈도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또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돼야 되는데 과연 70키로라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구간을 20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는 졸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본위원의 소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주도 보다 우리 소백산 경관이 저가 독일 할베르그대학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 그 교수가 저의 신상명세서 보고 부르더라고요. 그 양반들도 영주 소백산을 알고 있어요. 저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소백산 자랑할 수 있는 산이다, 정말로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야생화가 엄청나게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야생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며, 수목들도 지금 미발굴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귀 수목들과 야생화가 이렇게 항상 어디 가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가서 어디서 왔냐, 소백산 밑에 영주서 왔습니다. 항상 소백산의 정기를 받은 영주다, 라는 걸 자랑하고 홍보를 합니다. 이런 소백산 산하에 자락길을 하는 것은 정말로 과장님 이 착안을 한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안을 잘한 것만큼 결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좋았을 적에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고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소백산 자락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영산에 명지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순하위원
예,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 소백산 자락길은 관광객이 탐방하는 코스가 70키로라는 얘기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개발을 합니다. 아까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관광객이 우수기에 물이 많아서 못 건너간다든지 이런데 다리를 건설하고 또 생태탐방로에 꼭 필요한 시설을 최소한으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70키로 전체가 공사구간이 아니고 점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리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은 내가 예산에 자꾸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선정을 잘했고, 착안은 참 잘됐다고 저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이걸 도면을 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중간에 이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중간에 휴식공간도 좀 만들어야 하고, 또 우수기에는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곳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백산 영산에 맑은 물에 정말로 좋습니다. 저는 72년도에 우리가 소백산악회를 창설해서 소백산 등산로를 만들면서 샘도 만들고 시멘트를 짊어지고 모래를 짊어지고 가서 샘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소백산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에 어느 곳보다도 소백산 가면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관과 야생화와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동물들이 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순흥 소수서원에 가면 노송나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오래된 고품격 소나무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정말로 아름다운 소나무입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소수서원에서 공부하면서 나무를 가꾸어 낙낙장송과 아름다운 품위를 가진 소나무입니다. 그 소나무를 관리하고 지금 약간의 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노쇠화 되어서 이걸 환경나무종합병원이라는 주식회사에 위탁의뢰를 해서 현재 용역을 맡아 하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있는 나무를 만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섧습니다. 영주사람들이 공원을 만들거나 나무를 만지는 솜씨가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환경나무종합병원은 이곳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국에 입찰을 바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손이 부족해서 1등 선수가 안 옵니다. 밑에 밑에 사람이 와요. 우리 영주에도 나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걸 문화재 보호법상에 이런 사람들을 줘야 된다고 했을 적에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맡기더라도 그 하청이라고 할까 이런 걸 우리지역에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멀리서 이곳까지 오기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다, 내꺼다, 우리 선비촌은 또 우리 소수서원은 누구도 못 가져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생활에 같이 접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잖습니까, 영원히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되고, 그 경관은 우리가 오래 묵을수록 가치가 나고 자손들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래도 지역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누구보다 더 잘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것 이여서 직영 거리에서 관리자가 있다면 사실은 모든 재난이라든가 봄철 트레목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되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에 관한 것은 조금 더 기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실제 나무를 관리하는 것을 제가 언제 한번 등산을 갔다가 제천 의림지에 가보니까 천년고목 소나무들이 있고 일련넘버가 부여돼 있고, 책임 관리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소수서원 노송들은 그만큼 연륜은 가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오래된 고목들이 있고, 또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도 500년 넘게 된 고목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요번에 소수서원 노송보호 사업을 실지로 합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문화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깊이 그냥 보지 않고 깊이 보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의 피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눈이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만 눈이 많이 오면 가지가 째집니다.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째져요. 그럴 때는 인력이 안자라서 그렇겠지만 지난 언제입니까, 2003년도인가 설의 피해가 와서 많은 피해가 왔었거든요. 그런 적에는 눈이 올적에 인부를 요청해서 눈을 대나무로 좀 털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목 한 가지가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와 세월을 먹고 사는 그런 고귀한 것이라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설의 피해로 병충해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간이 좀 보기 싫게 공간이 돼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에 조금 적은 나무를 몇 주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게 너무 조형되지 않나, 좀 보기 싫더라고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얼토당토 안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는 또 화분으로서 꽃은 연계가 됩니다. 교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와 딴 나무가 들어왔을 때는 교잡이 돼서 엉뚱한 병도 오고, 또 나무도 종자도 생깁니다.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셔서 거기에 걸 맞는 큰 나무들도 지금 기술이 좋아서 잘 옮깁니다. 보기 싫게 그 보기 좋은 나무 밑에 얼토당토 않는 그런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서 키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큰 나무를 빈 공간에 옮겨서 우리가 자꾸 산재돼 있는 문화재를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주는 자랑할 곳이 유불문화도시 아닙니까, 부석사, 소수서원, 참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데를 한 군데라도 제대로 자꾸 산발하게 산재하지 말고 한곳이라도 고품격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일등 가는 곳, 세계에서 일등 가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우리 감사 때도 조금 시끄러웠습니다만 야생화 단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하자보수를 늦춥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10월 5일경쯤에서 보식보강 지시 공문을 업체에 보냈고요. 11월에 저희들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경분야 감독을 대동하고 업자하고 직접 가서 나무를 이게 적정하냐고 감독을 대동하고 가서 물어가지고 14식 보식작업을 올해 했는데 업체에서는 11월 그 나무를 보식하고 나니까 개수불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비해서는 겨울철에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봄이 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지났으니까 봄이 되는 데로 이 사업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차후 관리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충분한 예산은 세우지는 못했고, 예산이 조금 반영되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거기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하자보수인데 또 무슨 예산을 줍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야생화 체험단지 여름에 잡초 나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야 됩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그냥 ……
우순하위원
11월달에 담당이 저한테 의회에 왔더라고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라도 한다니까 그래도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장송이란 것이 여기에 없고,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우리 공사용어로 일본어로 말하면 아라끼아모치꼬미라는게 있는데 모찌꼬미란 건 뭐냐, 캐가지고 가식해 놓아서 뿌리가 내려서 위에 숲이 조형이 만들어 진걸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라끼라는 것은 뭐냐, 산에서 바로 캐서 바로 갔다 심은 것입니다. 가격을 따지면 5분의1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래도 저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가 맹암거 때문에 지난번에 말이 많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맹암거를 다시 설치를 하고 심었는가 싶었는데 그대로 심으면 물구덩이에 즉 말해 습지에 소나무는 절대 못 삽니다. 저가 약속을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맹암거란 수맥을 밑으로 유인해서 물을 위로 없애야 됩니다. 소나무는 물을 싫어합니다. 그 물을 싫어하는 걸 물에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타 등등을 잘 고려해서 산림과에 담당감독하고도 몇 번 얘기 했어요. 지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 등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자꾸 뭐라고 하면 의회에 가면 자꾸 뭐라고 하기만 한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행정과 입법부가 양대축이 같이 가야 되지, 니가 아니면 남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걸 저는 항상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하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고, 저가 좋아 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저는 냉철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과장님도 개별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영주를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지를 위해서 뭔가 잘하자,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봄 되면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 부석사 유물전시관 운영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이게 지금 부석사에서 유물전시관……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잠시 만요. 지금 장성태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부석사유물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의원이 자료요청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었고, 지금 그 자료가 위원장이 배석공무원으로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장성태 위원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동료위원들의 자료가 배부되고 난 후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부석사에서 유물전시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0년 11월 25일날 정책회의를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부석사 유물전시관이 그 당시에 민간자본보조로 건립된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유물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부석사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부석사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모든 소유권과 운영과 관리 모든 것이 부석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 11월 25일날 정책회의 할 때 회의한 내용을 보면 건의사항, 유물전시관 개요,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고, 대책까지 해 놨는데 대책이라는 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안 맞다,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내용이 대책에 들어있는 거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결국은 그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산지원의 적정성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유물관도 그렇고 유물도 그렇고 다 사찰이 운영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문화재는 전부다 국민의 것이고, 시민의 것이고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자꾸 지지부지 될 때에 결국은 그 향유해야 될 상속권 자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
장성태위원
그 지원에 타당성을 정책회의 때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한 번 더 검토하고 나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주기로 하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11월 25일 정책회의 자료에 곧바로 여기 대책에 나오는데 그건 또 안 맞잖아요.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는데……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예산을 지급하는 게 백이라는 규모를 정해 놓고 상향될 때 페널티 받는 그런 제도 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죠.
장성태위원
타당성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대책이 나온 거고, 그 내용은 정책회의 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지원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내용,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느냐 어떤 근거로?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문화재라는 것은……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투자를 해 놓고 장시간 동안 사실 효과가 없이 그냥 가만히 방치한다는 것은 ……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 계획이 들어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면으로는 없었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님 의견으로는 소유권을 가진 사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만 넣었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어쨌든 민간자본보조로 유물전시관을 건립을 해 주면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전부다 부석사에서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막상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경비가 모지라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시에 경비를 지원해 다고, 이렇게 된 내용이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결국은 박물관을 운영해야 만이 실제로 투자를 했으니까 효과도 그렇고, 결국은 향소를 하는 분이 국민이고 관광객이고 시민이니까 시가 운영비를 일정부분 충당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시민이나 모든 국민이 관람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주체가 전시관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줘서라도 그 목적을 충족시켜야 된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대책에 보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 뒤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대안으로서는 지금 문화재가 일개 사찰에 그렇게 많이 있는 부석사가 으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1,200원인데 주지스님께서는 사부대중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자꾸 펴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에서는 지원을 해줘서 조속히 개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부석사 유물전시관을 건립했고, 그 소유권과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책임이 부석사에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에 대해서 물론 아까 지원해 줘야 하는 타당성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트파크 지금 올해 완공예정이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말도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민입장에서는 기대치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에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착공을 당기는 것은 좋지만 완공을 빨리 보겠다, 해서 성급하게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인근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지으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챙겨보시고 부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중요성을 조금 인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221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스타일 전승공예인을 육성 지원한다 했는데 실제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사실은 그다지 크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내용도 한번 보시면 어디 참가하는 경비위주로 지금 되어 있지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 올렸지만 지금 한문화테마파크도 만들고 한스타일로 육성 하겠다 했지만 우리 지역에 명인, 명장, 문화재 없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이런 상황은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고 실제 이 관계자들이 한스타일 관계 되시는 분들이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또 혹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라도 명인, 명장이나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복에 엄선생님 같은 분은 현지답사를 네 분의 교수님께서 다녀간 적이 있었고, 뒤에 계시는 송준태 계장이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전에 말씀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이 또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자기들이 가르치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작품들에 대해서 전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했는데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
노미자위원
국가에 문광부에 이 사업을 몇 년 전에 했다가 또 지원이 안 되다가 다시 올해부터 관련 사업들을 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 과장님 생각에는 그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영주시에 목적이 어떤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우리가 관광수입을 극대화해서 지역주민들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몫이 분명히 크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2008년 12월 15일날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는 이만희 환경부장관이 지금까지의 보존위주의 국립공원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면서 워낙 웰빙인구가 많아지고 등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답압에 의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즘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정외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외손을 하면서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관광인구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방향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부응하면서 지역개발도 하고 관광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노미자위원
들었을 때는 역시 경제성에 많이 중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케이블카가 경제성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자칫하면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자연을 사실 경관 너무 좋잖아요. 보존하는 데도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훼손으로 가서 한번 훼손되어버리면 다시 복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 설치됐던 그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거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추이를 한번 보시고 이게 아까 말씀처럼 관광객이 와서 경제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고,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니까 그 관광객 추이가지고 돈이 되겠다, 그건 해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좀 전에 장성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 유물관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 각종 사업들을 일단은 하고 보자, 해놓고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큰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나중에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만약에 적자가 이것도 했을 때 적자가 안 되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그건 지자체 책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지자체가 총 책임을 가지고 갈 때는 면밀하게 봐야지, 일단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건지 그걸 한번 보시란 거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는 게 노선이 두개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등산로가 밑에 깔리는 게 겹치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등산로하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정안동 계곡 쪽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는 상부스테이션에 가면 등산로로 접해서 바로 나갈 수 없고, 또 올라가시는 분은 거기 구역내에서만 머무르다가 내려올 수 있는 방향 이렇게 개발됩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케이블카를 높여주면 ……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등산로로 바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노미자위원
겹치지는 않는단 말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상부스테이션에서 일정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머물다가 내려올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합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겹칠 수 있는 지금 그 얘기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는 맞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겹칠 수 있죠.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키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등산로하고는 겹치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조망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 정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그 경관을 조망하자 사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검토가 또다시 돼야 되고, 또 하나 분명히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그 주변에 위락시설은 갖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훼손이 따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건 신중하게 가줘야 되지, 자칫 아까처럼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돈벌이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 생태계라든가 자연파괴라든가 회복할 수 없는 더 큰 마이나 한 부분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걸 하기 전에 충실한 검토를 좀 하시란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 예산을 또 세웠으니까 그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성급함은 일단 자제를 해 주시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사후에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더라도 질의를 하고 이 업무가 향후에 의회의견을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 회의 진행이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석사 유물전시관 운영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우리나라에 사찰 승보박물관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모릅니다.
황병직위원장
총 4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페이지에 승보박물관 입장료 징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통도사, 범어사, 직지사, 송광사, 수덕사, 월정사, 조계사 지금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7개 사찰의 승보박물관에 입장료 수입을 이 사찰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파악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몇 몇 파악한 곳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승보박물관 입장료 징수현황에 7개 사찰에서 소유한 박물관에 운영비를 이 7개 사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있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불교중앙박물관과 ……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질문거리도 많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있다, 있으면 어디가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천 용문사
황병직위원장
아니, 4페이지에 통도사, 범어사, 직지사, 송광사, 수덕사, 월정사, 조계사 외 사찰이 소유한 승보박물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느냐, 그걸 제출한 서류 4페이지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 확인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담당 지방자치단체 7개 사찰이 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를 확인했는데 운영비를 지원받는 데는 한군데도 없다, 그 다음 앞 페이지 3페이지, 그러면 승보박물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어디에, 예천군 용문사 연도별로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3,000만원, 2010년도 6,000만원, 2011년도에 6,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011년도에 예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하는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011년도 예천군의 예산 확보된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예천군에 확인 했습니다. 잘못된 서류죠? 그리고 예천군 용문사에 불교유물전시관이 총 운영비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확인을 하셔야지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예천군에 소재한 용문사불교유물전시관이 운영을 하는데 예천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 사찰에서 얼마 자부담한다는 것쯤은 파악을 하시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용문사에서는 불교유물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자부담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7,000만원이 예천군에서 2009년도에 3,000만원, 2010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가 2011년도에는 4,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됩니다. 불교박물관소재 유물전시관은 우리나라에 45개가 있습니다. 부석사에 승보박물관까지 합쳐서, 박물관에 등록기준이 유물전시품이 몇 점 이상 되죠? 법 기준이? 참고로 10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학예사를 두어야 되는 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있어야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둘 수 있답니다. 박물관으로 등록할 때 학예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금액을 저가 다 말씀드리는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 2페이지 유물전시관 운영 경비 한시적 지원 3년간, 이 부분은 아까 장성태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부석사에서 유물전시관을 개관할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영주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면 1년이 되던, 2년이 되던, 3년이 되던 반드시 이건 MOU를 확정하고 난 후에 지원해야 된다. 향후 계획은 3년간 지원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학예연구사 1명, 이게 2,760만원인데 미술관 진흥법에는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관리인 2명입니다. 관리인 2명은 안내, 관리인 1명입니다. 부석사의 신도들이나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원론적으론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산출하게 되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가 있고, 줄어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예천군 용문사에 불교유물전시관은 자부담을 하고 보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이 3년간 영주시에서 운영을 해주겠다라고 산출한 근거가 5페이지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부석사 유료관광객 입장수가 26만여명이 되고 문화재관람료를 약 417원 정도 인상하면, 인상전과 인상후는 이 자료에 있으니까 생략하고 총 이걸 비교하면 평균 417원이 됩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게 영주시에서 추정하건데 2014년도에 유료관광객 예상인원이 28만명입니다.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운영계획은 제가 세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예.
황병직위원장
두분 중에서 빨리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1년 연간 소요되는 부석사 유물전시관 운영되는데 운영비가 9,000만원이 드는데 현재 입장료로는 기존 사찰 운영하는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9,000만원을 부석사에서는 충당할 수가 없다, 해서 대안이 입장료 인상을 평균 417원 하게 되면 2014년도에는 예상 유료관광객 입장수가 28만명이 된다. 28만명 곱하기 417원을 하면 1억1천6백7십6만원이 나오죠. 맞습니까? 지금 기준보다 추가로 입장료 수입이 연간 1억1천6백7십6만원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9,000만원 정도 계산이 되니까 2014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평균 내놓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417원 증가액이 이게 인상료 수입이 417원을 평균 산출한 근거가 무슨 근거인가 하면 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보면 현재 성인이 1,200원, 청소년이 1,000원, 어린이 800원, 단체성인이 1,000원, 청소년이 800원, 어린이가 500원 합치면 5,300원 아닙니까, 5,300원 나누기 6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안에 대해서 나누기 6을 하면 7,800원 빼기 5,300원을 하면 1,400원이 나왔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왜 관람객이 28만명이 됩니까? 평균 부석사에 유료 관광객 입장수를 계산해 봅시다. 그 밑에 부석사 연도별 관광객 현황이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유료 2003년도부터 2010년 9월까지 더하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2,147,051명이 나옵니다. 계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석사 연도별 관광객 현황에 2003년도부터 2010년 9월, 8년간 유료 입장객수 다 더하기 8년을 하면 부석사에 8년간 유료관광객 입장수는 268,38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부석사 연도별 관광객 현황 2003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유료관광객 입장수는 2,147,051명에 8년간 나누기 하면 연평균 268,381명입니다. 그러면 268,381명 곱하기 문화재관람료 인상금액 차액 417원을 더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1억1천1백9십1만4천8백7십7원이 나옵니까? 지금 가장 정확한 데이터죠. 8년간 관람객수를 다 더해서 8년간 평균 나누니까 268,381명이 나왔다, 아, 그럼 8년간 부석사에 유료관광객 입장수가 평균 268,381명이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올리면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인상안대로 올린다고 하면 417원이 추가 입장료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 금액하고 268,381명 곱하면 1억1천1백9십1만4천8백7십7원이 나온다면 부석사 유물전시관을 운영하는 연간 운영비 9,000만원은 충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되죠. 그럼 내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한다면 영주시에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죠. 이게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10년 9월달에는 9개월밖에 안됩니다. 3개월이 누락된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연휴때 우리 영주시의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5일간 34,000여명이 찾아 전년 대비 86%가 증가했다고 보도자료를 영주시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관광객이 부석사에 유료관광객으로 입장을 했다고 하면 유료관광객의 입장료는 훨씬 더 늘고,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논리는 이런데 지금 시에서 중앙언론 뉴스까지 나오고 각종 언론과 지방뉴스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석사는 우리나라 10대 사찰에 들어가는 큰 절입니다. 신도수도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찰 중에서도 재정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승보박물관을 지어 놓고 그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인 사찰 측에서 우리는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니까 2년간 장기 방치를 하고, 해서 언론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니까 우리 영주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근거가 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주자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다시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건물이 준공이 안됐죠?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등재 안 되어 있죠? 이건 현재로서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이게 건축공사행위를 완료하고 행정적으로 건축물에 등재를 안했단 얘기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준공사용승인을 안 받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단답으로 하세요. 했나, 안했나?
불법이 아니고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공사가 완공된 건물이 행정적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임시사용승인신청 기간이 2년인데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아직 받지 않고 있다. 그렇죠?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배석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실 때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냥 단순문제가 아니라 중앙언론과 모든 영주시민의 범위를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인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십니까, 위원장이 다 확인했습니다. 45건 승보박물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승보박물관은 전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예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도 지금 보고한 6,000만원이 아니라 2011년도 당초 예산에는 4,000만원만 되어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계상 시점하고 완전히 편성됐을 때 ……
황병직위원장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자료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성을 한 것인데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확정된 예산을 확인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작년 2010년도 연말에 서류를 작성했나요. 그렇잖아요. 2011년도에 들어와 작성됐다면 예천군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고 난 시점에 자료를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이 서류가 하나도 안 맞는걸, 사용승인이 난 줄도 모른다,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그래놓고 계산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산 하는 방식, 제 계산한 방식이 틀리면 다시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담당 계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예, 이해가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8년간의 유료입장객을 당연히 토탈 내서 8년간 계산하면 268천명이 나오고 417원 인상했을 때 1억1천만원이 나오는데 왜 운영비를 더 지원한단 얘기입니까? 당장 관람료 인상을 내년부터 해도 문제는 없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송준태 예.
황병직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람료를 인상하면 삼보중생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근일큰스님의 말씀이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렇기도 하고 ……
황병직위원장
생명 있는 모든 존잰데 결과적으로 운영비는 영주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영주시민들은 삼보중생이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입장방식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입장할 때 문화재관람료와 입장료를 동시에 다 받도록 하느냐, 따로이 받았을 때는 또 실제로 또 자율입장 했을 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황병직위원장
지금 안은 관람료와 입장료를 포함한 금액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장료의 평균 계산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다 해났어요. 이게 크게 승보박물관과 사찰의 입장료와 관람료 수입 이게 입장료 금액이 턱없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통도사 2,000원, 범어사 3,000원,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2,000원이면 적당한 평균 다른 사찰과 비교했을 때도 평균 금액이 되니까 삼보중생들에게 무리가 없다, 정회해서 이 부분은 저가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대책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비촌 담당부서 맞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선비촌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예문관은 기획, 민간위탁운영자입니다. 수탁자로 결정이 나고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는 많은 걱정을 했죠. 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운영 상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사 시에 3년간 운영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 되었는 것을 의회에서 잘 알고 있는데 심사기준의 방법에 의해서 이 위탁운영자가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기존 운영하던 사람이 결정이 났습니다. 해서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공문을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주선비촌 및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 위탁시설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종전의 수탁자가 민간위탁사업조로 재신청됨에 따라 긴급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위 수탁운영협약체결전까지 우리시의 의견을 저극 검토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영주시의회 의견 중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1, 2, 3항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탁자가 시설물관리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수탁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보조사업의 내용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 점검 등의 조치를 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공문을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건 안 하셨네, 그죠. 영주시 의장의 명의를 영주시의원 14명이 공동명의……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한 달 전의……
황병직위원장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조치사항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바로 자료를 주시고, 이게 일간 몇 일전에 계속 났던 지방지 신문입니다.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이 감소됐습니다. 알죠. 2008년 대비 2009년도 5만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유료입장관광객 수가 전체적으로 선비촌에,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에는 이런 우려를 했죠. 이런 수탁자가 또 선정이 됐으니까 아까 같은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문관 측에서 관내 민간2기 운영기간 중 예문관이 제시한 자기자본투자행사는 대부분 실현화 했으며 당초 계획안에 제안한 시 보조금 지원행사는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행사를 못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입니다. 이건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주시에 사업제안서를 수탁자 심사 시에 먼저 냅니다. 그럼 제안서는 수탁자의 계획이죠, 이 계획에 수립한 내용을 우리 영주시청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제안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얘기 아닙니까?
황병직위원장
사업계획자가 선비촌을 수탁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영주시에 이러 이러한 보조사업비를 요구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걸 영주시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 줘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럴 수 있지도 않는 게 아니라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사업계획서는 수탁운영예정자가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영주시에 제출해서 심사위원들이 영주시의 협조를 구하는 거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의무사항은 절대 없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계획서에 영주시에서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사업들이 예산의 사정과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해 주지 못해서 하나도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문기사를 보면, 그러면 결국은 영주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위탁운영자가 이 부분은 이 내용, 아까 말씀드린 공문 보낸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지 여부와 저번에 예문관이 선비촌을 운영하면서 당시 사업계획서에 예문관이 제시한 자기자본투자와 사업현황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전에 위탁을 받고자 했을 때 당초 계획안을 제시한 시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이 제시한 사업내용을 다 발주해서 28일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문관 수탁자에게 아니면 이건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법적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영주시가 해 준게 없어서 많은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다 해 줬고, 사업계획서에 없던 내용들도 우리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선비문화수련원 행사를 작년에는 선비촌에서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더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안하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선비촌 민간위탁운영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어제 3개 신문이 기사화시켰는데 과거시제의 것을 현재시제화해서 타이틀 제목을 달아 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판단됩니다.
황병직위원장
문제가 되는 기사가 아니라 예문관의 담당자가 맨트한 부분만 문제를 삼으면 돼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게 실제 진의적 여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 수탁자 운영자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모든 책임을 영주시로 다 이렇게 전가하는 경우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전체적인 의견들을 종합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산업과
12:41 정회
13: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문창주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문창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 있는 것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영주순대골목 위생관리개선사업이 있는데 저가 평소에 순대골목을 지나가려고 하면 너무나 더러워서 될 수 있으면 그길로 안다녔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냄새도 나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1억2천이라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서는 그 골목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업소를 다 들어가 보지는 안했지만 밖에서 볼 때 굉장히 깨끗해 졌거든요.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이다 싶은데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배관 및 바닥공사 대비로 다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순대골목 이야기뿐만 아니고 평소에 영주시 전체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군데 파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상수도공사 해, 그 다음에 파가지고 전기공사해 이러니까 똑 같이 팠던 데를 또 다시 공사를 하고 또 당시 공사를 해, 이러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전기공사라든가 상하수도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공사를 전부 같이 모여서 한번 가스배관공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공사를 같이 하면 한번 파가지고 일을 한번에 다할 수 있지 않겠나, 저가 이 순대골목에 지적을 한 것은 일단 했는데 바닥공사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바닥공사를 다 해 놓고 나중에 하수도공사, 뭐 상수도공사, 가스배관공사 또 파고 잘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파는 일이 없이 이런 바닥공사를 할 때는 여기저기 상수도, 하수도, 전기배관, 가스등 공사관계자가 서로 모여가지고 상의하면 안 되나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한전이라든가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할 때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저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골목에도 몇 번을 파고 이러니까 순대골목에도 바닥 잘 해놓고 또 바닥 파면 어떻게 하겠나, 이왕 바닥 공사할 때 이런 걸 한몫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영주에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잘 조직해서 활용을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 열차관광객 씨티투어 차량비 지원 이건 인삼축제나 축제기간에만 이런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축제기간을 위주로 하되 코레일 내일로라고 하는 데는 학생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거기 셔틀버스가 오면 ……
김희자위원
학생들 수학여행 왔는 아이들 말입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대학생들이 5만원을 내면 1주일동안 열차를 타고 무료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주에 내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새천년관광하고 계약을 맺어서 버스 20명일 때 돈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저가 우리나라 관광을 다니다보면 씨티투어 없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씨티투어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처음 관광을 갔을 때 부석사가 어디 붙었는지, 소수서원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씨티투어를 타니까 거기서 다 안내를 해주고,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주도 지금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문화관광 차원에서 앞으로 씨티투어를 가지고 영주에 오는 관광객들은 영주에도 씨티투어가 있더라, 그것만 타면 영주관광을 다 할 수 있다, 관광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두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들이 알기로 씨티투어를 했는 적이 있었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가서 계속 고민을 해 가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것은 정말 한번 고민을 해서 영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영주관광홍보만 하지 말고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함께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255쪽에 보면 부석사 화엄축제가 있는데 우리 영주의 많은 축제 중에 하나로서의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제인데 꼭 보면 추운겨울에 가서 떨다가 와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이것도 계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가서 정말 마음 놓고 푸근하게 축제를 즐기고 올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면 안 되나, 매일 12월 초에 하니까 너무 추워서 벌벌 떨다 구경이고 뭐고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구경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계절별로 잘 고민을 해서 너무 춥지 않은 계절에 선택을 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절에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비문화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를 할 때 꼭지가 선비문화축제 예산으로 5억 또는 요구를 하시죠?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5억 이였거든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선비문화축제 예산이 편성된 5억원 외 다른 부서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축제기간 중에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비문화축제 예산 총 집행한 금액이 2009년도에는 8억8천9백만원 자부담 3,97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죠. 그래서 약 8억4천만원 정도가 되고, 2010년도에도 약 6억6천 정도가 선비문화축제 예산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우리 전체적인 영주시 재정에 본다면 예산액 요구하실 때는 선비문화축제 때 예산5억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각 팀과별로 편성돼 있던 행사의 사업들을 선비문화축제 기간 중에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죠. 하여튼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선비문화축제를 준비하시면서 꼭 시기를 선비문화축제 때 다른 부서에 편성돼 있던 사업을 같이 하면 효과가 있다면 하고, 2009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철쭉제, 분재 이런 것들은 철쭉제때 행사 때 그런 행사들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내실 있고, 정말 볼거리가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가 하나의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남 어디 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이런 축제기간 중에 우리 같이 서천을 끼고 서천 옆에 있는 둔치에서 행사를 주고 하잖습니까, 진주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진주에 유등, 소원 빌기 이렇게 해서 저녁시간이 우리 같으면 서천교에서 지금 삼판서 고택 있는 데까지가 아주 적당합니다. 거기서 유속 물 흐름을 조금 둔화시킨 후에 그 서천교 밑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원 빌기에서 등을 중간쯤에 다 띄우면 그 밤에 그 등들이 밑에 까지 내려올 때 엄청 장관이 되고, 또 그게 참여하는 주민들이 소원 빌기라는 그런 주제를 둔다면 누구나 다가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소원을 희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참여도도 좀 높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내용도 좋더라고요. 사진을 좀 봤었는데 누가 다른 시민이 저한테 제안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문화관광과가 분리되기 전에 워낙 업무가 많고 해서 잘못했는데 이번에 담당부서에 축제준비를 하는 직원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 있는 직원이라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첫날 금요일날 서천둔치에서 개막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소원등을 하고 대신 판매를 좀 하고 그냥 공짜로 주기는 그렇고, 최소한 가격으로 돈을 줘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뒷북쳤네요. 잘 알겠습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일전에 위원장님이 이재우 담당한테 말씀하셔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관광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업을 주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재양성과
14:01 정회
14:0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윤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태 부위원장, 이중호의원님, 노미자 의원님, 강정구 의원님, 우순하 의원님, 김희자 의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인재양성과 주요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24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인재양성과 직제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기획담당과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기획담당이 교육지원담당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소년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여성교육담당과 평생학습운영담당이 평생학습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구 및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체육지원담당, 도서관 담당을 포함한 4담당 23명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권오봉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올해는 때 아닌 구제역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광복공원 체육시설위험절개지보호공사가 올해 2억2백만원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했는데 무너져서 문제된 곳 또 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곳은 저번에 공사한 게 일부가 붕괴된 곳에 2억2백만원은 주변정비가 필요한 부분 그 쪽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아니, 이건 하자로 해야 되지 이걸 다시 여기다가 재투자하면 안 되고, 다른데 같은데 이건 어느 쪽입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질의에 담당주무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우병흥 체육지원담당 우병흥입니다. 우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공원시설부대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도에 산법리 산85-1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구장 1면 등으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2010년도 잦은 강우로 인해서 보강 뚝 옹벽사면이 무너진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보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원청업체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비가 크게 온 적은 없지만 보강 뚝 옹벽사면 자체는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건 재해라기보다는 하자보수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재공사를 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정리추경 때 시차원에서 안전진단의뢰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2월말까지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토록 하고 그 외의 사면 쪽에 보면 옹벽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토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작년을 했는 걸 그걸 다시 하자로 안하고 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진단결과가 2월에 나온단 말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공사는 내가 봐서는 그건 하자지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시민체육대회를 할 적에 시민운동장 입구는 정말 여러 가지가 깨끗하고 급수대라든가 조형물이 잘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특구장 거기에 가보면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부러지고, 사실 거기가 그늘이 되어서 운동회 때 앞에 보다 뒤에 더 사람들이 많이 응거를 하는 너무 더럽고, 너무 고사목이 많아요. 장애인 나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느티나무 보면 제대로 된 대마가 거의 없어요. 거의 부러지고 죽고 엉망진창입니다.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손님맞이하느냐, 옛날 우리가 어릴 적에 동네손님을 모시려면 아침부터 일어나 마당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주변이 너무 어설프지 않느냐, 잡초라든가 또 현지에 심겨진 나무들이 몇 년을 손을 안받는지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험악하지 않느냐,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원래 해 놓은 아파트 쪽으로 느티나무는 참 잘되어 있는데 제일 나중에 한 투구장 그쪽이 너무 허술해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정비할 생각이 없는지, 하겠으면 어떻게 하겠다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운동장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어느 구석이라도 여백이 없이 다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 인부 등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여우등을 하든가 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도 필요하다면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정말 앞면이나 뒷면이나 할 것 없이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은 나무교체는 말씀 안하시는데 장애나무는 다 비던지 없애세요. 좀 주위환경이 깨끗하게 운동선수들이 와서 봤을 적에 영주 시민운동장이 어느 운동장보다 깨끗하다는 걸, 전면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보기 싫은 것은 빨리 제거하고 새로 교체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체육행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이윤섭과장님께 부탁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정말 영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미래가 이윤섭과장님한테 달렸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글로벌인재양성특구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5년차고 마무리단계에 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2007년부터 그 인재양성특구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전국에서 중3학업성취도평가에서 상위를 입지 않았나, 이런 모든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시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 인재양성과 과장님의 노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올해 마무리 단계고 그 다음에 특구사업이 재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특구사업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이윤섭과장님이 인재양성과를 처음 맡으셔서 이제 한달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열심히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노력을 해서 재특구 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모든 미래는 우리 영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시의회에서 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도 열심히 일 하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영주의 미래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인재양성특구지역이 꼭 재지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교육항진개선사업, 인재육성장학회, 방가 후 학교, 고교지원프로그램 이런 많은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아이들 성적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 이런 밑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 특구가 올해 마무리 되어 버리고 다시 끝나고 나면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도록,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윤섭 과장님 과제입니다. 278쪽에 보면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가 있는데 영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마라톤대회와 같이 12개 대회를 유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동에 몇 개 대회가 유치되었는지 아십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안동에도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뉴스를 들으면서 안동에는 24개의 대회가 유치됐어요. 문경에 23개의 전국대회가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12개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12개 굉장히 많이 유치했다. 영주에서 많은 유치를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동이나 인근에 우리보다 더 적은 문경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 그 동안의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이런 유치를 통해서 체육대회유치를 하면 영주시가 크게 부가가치가 생긴다, 그걸 떠나서 이 체육대회 한번 유치함으로서 홍보가 많이 됩니다. 영주시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적은 문경에서도 23개나 전국체육대회를 따오는데 영주에는 12개 밖에 못 따왔다고 하면 그 동안에 로비를 열심히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저 생각이에요. 방송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영주시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뛰어서 좀 더 많은 체육대회가 영주에 유치되면 우리 여건도 다 되잖아요. 실내체육관도 크게 잘 지어 놨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잔디도 깔려있고, 유치해 가지고 여건이 없어서 못 유치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 영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체육행사로 와서 또 영주에 관광을 합니다. 그 정말 유명한 부석사, 소수서원 이런 데를 돌면서 관광을 하면서 영주에 홍보비를 드리지 않아도 지대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많은 전국대회가 영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에 우수대학교 고교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느 과목으로 편성돼 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환경개선사업예산에 포함돼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장성태위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해서 시세 3%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게 10억7천백으로 편성을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걸로?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물론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써야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이게 지금 우수고교지원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프로그램 개발비, 교통비, 시설사용료, 교사수당, 이런 항목들 아닙니까, 그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런 항목을 쓸 수 있냐, 이거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작년도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했는데 ……
장성태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내용은 이런데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에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도 환경개선 계산에 묶어 놨던 것인데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초빙해서 하면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2011년도에 여기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신청 들어온 게 4개교, 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영광여고, 영광고, 대영중,고등학교, 경북항공고등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총 예산이 지금 10억7천1백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교가 4개 학교에서 9억원 신청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신청 더 받겠네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실제로 제일고등학교도 들어왔는데 올해 당장에 시급하지 않다는 뜻이 있어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실제로 할 때는 많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해준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다 사용 됐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에 상당히 사업이 많은데 시행 다 됐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확인하고 다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에 보면 영주고등학교 기술고교 지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억이면 20억이고, 동산중신축이 총 12억인데 12억이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하겠다고 한 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거기 예를 들어 급식소 신축이라든지 운동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됐는지를 다 확인해 보셨냐. 이겁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금 중앙초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영광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이 4개교에 대해서 5월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만 정산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태위원
아직 완료 안 된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확인 완료 다 되었고, 확인 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진행 중인데도 있고, 시작 안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건 단일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모지라는 부분을 시에서 충당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단일사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사실 시에서 지원해준 게 표시도 안 나잖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10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예산에서 모지라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 다하고 나서도 이게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줬는지 지원 안 해줬는지 그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일사업, 시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일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각 학교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시세 수입에 3%인 10억7천1백만원 가지고 소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요구사항도 많고 한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담장허물기하고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면서 그 공간이 학교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주민들한테도 지금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녁시간에 동계는 예외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저녁시간에도 거길 운동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명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 영주여중 같은 경우에도 조명이 어두워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라든가 교육청하고 상의가 돼서 진행이 됐는지요?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담당주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우병흥 체육지원담당 우병흥입니다. 학교 운동시설지원을 하고 난 뒤에 일반시민에게 개방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고, 또한 김희자 위원님께서도 경북전문대학이라든가 각 대학에서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대학교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농구라든가 이런걸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장 농구장부분에 한 것은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학교에 어두운 부분은 혹은 관련부서라든가 관계자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진행을 한번 시켜보셨는지요?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야간에 필요한 전기사용료에 대한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답변은 부서담당주무관들이 바뀌셔서 그런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야간에 야간조명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그 전기사용을 허락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측에서 전기요금의 운영비부담으로 인해서 학교측에서 사용허가를 잘 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그 답변이 그건데 그러면 학교측에서 사용료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 저가 본위원장이 그때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대충 노미자 위원님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관대 관끼리 그런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또 만약에 그 학교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거는 없다고 시에서는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쪽에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까지 갈수 있든지 그런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모의를 한번 해보실만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학교시설도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노미자위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영주에서 시민들이 가장 갈구하고, 또 장애인들의 재활측면에서도 실내수영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그때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1차 사업이 2011년도에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차 사업을 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의 반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때 긍정적인 답을 시에서 얻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오셔서 모르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어차피 얘기가 된 부분이고, 시에서도 그쪽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차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놓치지 마시고 염두 해두고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사실 주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학교교육환경사업 있잖습니까, 그건 물론 학습프로그램 조례에도 그 내용 할 수 있어요. 꼭 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사업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지 말아요.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이분들이 자기교장선생들 좋은 분만 해줘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사람이 인간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직접 시에서 신청을 받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담장 허물기나 잘 해주고도 그게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항상 그렇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다 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환경사업하면서 철저하게 단위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다른 걸 할 때 중복해서 하지 말고, 단위사업을 끝내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73쪽에 보면 우수대학교 고교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걸 신청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정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신청 받아서 작년도 서울대학교……
강정구위원
그 사업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주관학교가 모 고등학교 나와 있는데 이걸 신청 받았느냐, 아니면 ……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건 고등학교 장학생 협의회장이 영주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안 그러면 이 학교가 특별히 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런게 아니고 장학협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회장님은 여러 학교를 다 어우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다른 어느 도시에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업인데 하실 때에 요청을 더 받아가지고 좀 객관성 있게, 고교라든가 중고 이런데서 특히나 재단 이런데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원활히 해 주시고, 그리고 272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비지원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중학5개교가 있어요. 그럼 이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공모로 결정이 됐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 신청된 학교가 영주중학교외 5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항공고등학교도 들어왔죠?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니냐, 여기 이 5개 학교는 뭡니까, 공립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간파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반복할 수 있는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이건 직영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학교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래 들어왔다 해가지고 우리시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2억인데 저가 봤을 때는 이게 객관성이 결여됐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미자 위원이 이야기한 우리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학교측의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정 하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 말고 학교시설 지금 옆에 있는 영주초등학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시설을 해줄 때 대응투자죠. 이럴 때는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그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교육청예산에 대응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학교시설들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해하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아까 노미자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학교시설은 학교측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폭넓고 문을 열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학교의 특성 때문에 학교 수업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이 얘기하거나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을 제외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도 학교쪽에서는 학교시설을 개방을 잘 하지 않는다, 학교시설의 보호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학교쪽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측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때는 대응투자를 할 때는 조건이 붙는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인지를 하시고,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273페이지 우수대학교 고교지원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 10억7천1백여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면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말씀하셨던 데로 우수대학교 고교지원프로그램 운영 항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전년도의 일반회계의 3%입니다. 3%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죠, 질문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서조건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행정을 운영을 하면서 행정과 교육, 경찰,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행정이나 모든 살림을 꾸려 가는데 교육비에서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되죠. 그런데 그 교육환경을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도 지원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자는 목적이 맞아서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는 범위는 조례에 정해져 있죠. 2010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지원한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13억9천9백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규정은 10억7천1백만원의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2010년도의 전전년도 예산은 9억9천9백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적립할 수 있는 게 9억9천9백만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총 지출한 금액은 13억9천9백만원을 해 줬으니까 상당한 금액을 더 지원해줬죠. 그런데 물론 우리지방자치단체예산이 재정운영의 상태가 좋다면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죠. 규정된 내용을 지켜야 되는데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요구를 학교측에서 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요구를 합니까? 사업비를 신청하는 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학교 급식소라든가 강당 등등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내적인 공부하기 좋은 여건 이런 쪽으로도 폭넓게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지원요청을 하는 사업내용들중에서 그건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당연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있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우리 일반회계 우리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목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문젭니다. 교육환경개선을 해서 우수학생을 기르자는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지켜져야 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을 계속 들어주다보면 그 범위는 한도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데로 하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10억7천1백만원에서 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사업계획에 편성돼 있는 것은 이렇게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268페이지에 보면 학급 급식식품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이 2억5천9백만원이 별도로 서 있죠.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부분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영주시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이걸 편성해 줬지만 근본적인 틀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데로 전전년도 일반회계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오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건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학교의 커텐까지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개선은 자꾸 노후 되다보면 자꾸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되다 보면 그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우리시에서 조례 제정까지 하면서 시세 중에 3%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영주시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인재양성특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특수성 때문에 지원 폭도 좀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학교측에서도 황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로 생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조율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환경개선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하셔야 된다라는게 정리입니다. 그럼 275페이지 영주서천풋살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주무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려도 대강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게 위치가 영주시 문정동 706-6번지에 야외수영장 밑입니다.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장소에 풋살구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먼저 묻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법적으로 하천에는 항구적인 시설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서천 가흥2동에서 쭉 내려오면서 보면 지금 체육시설공원화 같이 이런 형태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재 공간이 굉장히 활용성이라든가 시민 유용성이 굉장히 높겠다 해서 장소는 잡아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 위치적인 여건은 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위치가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데로 이 풋살구장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수영장은 항상 범람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즐기는 게이트볼장은 범람을 해도 일부 정리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풋살구장은 구조물설치라든지 등외규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범람을 해 버리면 이 풋살구장은 없어져 버리죠. 이해되십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점 반영하셔서 사업계획 추진하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 풋살구장 조성공사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장이 이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282페이지에 시립도서관 건립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지매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최초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한 2,000여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한 결과 장소는 기존 시립도서관 장소가 가정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잘못된 의회의 의사결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다 하면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도 의사결정을 번복할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번복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하셔도 됩니다. 단, 경찰서 부지를 꼭 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만약에 영주시에서 영주경찰서건물을 교환 한다면은 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서관도 똑 같이 영주경찰서 부지에 영주경찰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적당한지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지금까지 도서관건립부지에 대해서 8개소를 정해놓고 적정지를 물색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중에서도 현 경찰서에서도 이전을 바라고 해서 맞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현 경찰서부지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도 다시 고민을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황병직위원장
영주시에서 경찰서부지로 우리가 다른데 부지매입을 해서 경찰서와 교환을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저 건물이 도서관부지로서 활용도가 높은지,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시고, 이 경찰서 부지가 예산의 규모로 봐서 다른 부지의 더 좋은 위치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전면으로 다시 도서관만큼은 검토를 하자, 그러면 저 부지는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저 부지는 다른 활용도를 찾아서 다른 도서관보다 더 이용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로 될 수 있는지 전체 같이 고민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경찰서부지가 도서관부지로 적정한지, 사실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배석공무원들 고생하셨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 인재양성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