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농촌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 담당이 하나 신설되고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도행정에 남방석 담당입니다. 기술개발에 권오인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김한영 담당입니다 식량작물에 권종기 담당입니다. 생활기술에 최종우 담당입니다. 농업기계에 윤관범 담당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194페이지 산림부산물 이용 퇴비생산농가 지원 10,000톤, 톤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농가는 어떻게 선정하고 몇농가 정도가 자력으로 퇴비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시비사업으로 산속에 쌓여 있는 낙엽을 끌어서 부엽토를 끌어서 퇴비화 함으로 해서 산불예방도 되고 농가에 퇴비구입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부락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면단위 2개소, 동단위 1개소를 받아서 그분들이 퇴비생산한 실적을 평가해서 그 평가한 내용대로 톤당 2만원 계산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퇴비생산을 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집단적으로 하는걸 권장하고 있는데 집단안에 개인적으로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개인지원이 다 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유기질 비료 가격도 비싸고 한데 농민들이 자력으로 퇴비를 채취해서 하는 것은 지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의 비용절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질 비료의 품질관리 및 부정 불량비료의 유통단속 강화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성분분석 이런걸 몇차례 했는지,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단속하는 권한은 농촌진흥청 농자재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생산 업체에 대해서 1년에 2번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암행식으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불량비료로 판단이 되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두 번정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질 공급 업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소한도 연간 3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사안이 있을때 같으면 4회, 5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하게 되면 시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것은 정기검사이고 암행검사는 연락없이 나와서 임의로 채취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정기검사는 유기질 비료 공장에 가서 표본을 채취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직접가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완성품을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완성품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사전에 어느날 간다고 통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불시에 가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불시에 갑니다.
김현익위원
세 번 다 불시에 가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어느 기간동안에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날짜까지 얘기는 하지 않고……
김현익위원
어느 기간에 간다는 것은 미리 통보를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언제 오는지 안다는 얘기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기검사는 정해져 있고 암행검사는 말 그대로 암행으로 하고 있고 ……
김현익위원
이 부분도 국가에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205페이지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사업, 기대효과는 생산비가 31% 절감되고 노력도 32% 절감된다고 하는데, 반대적으로 소출이 어느정도 감소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험데이터에 나왔는 것은 거의 근사치입니다. 기존에 윤도 해서 이앙하는 것 하고 직파형태로 무논점파로 하는 것 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벼를 모자리 없이 바로 논에 직파를 해도 소출에는 별 영향이 없으면서 노력과 생산비는 절감이 된다. 이 얘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농심나눔 쉼터설치가 4개소 있잖습니까?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설치만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또 지금현재 정자가 오일스텐으로 방부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일스텐은 최소한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는 다시한번 방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설치한 정자가 일부 파손된거나 아니면 노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하면 사용연한도 좀 길어지고 사용자들한테 좀 편리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수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쉼터가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한 것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14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투입하기는 어렵고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내지 5년 정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기간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편이 허락한다면 예산반영을 한번 해 보는것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단, 쉼터가 설치할때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어느정도 자기들의 시설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말씀도 굉장히 옳은 말씀인데, 그렇지만 오일스텐이라든가 이런걸 도포를 안해서 목재가 빨리 부패 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보다는 보수비 예산을 좀 세워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올해는 안되면 내년에라도 이 보수비를 확보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192쪽에 기계화 영농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장 농기계 수리지원하는 것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효율이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농가에 얼마나 나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저희들 계획에 5,000대 수리를 하는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에 몇 % 정도 달성을 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4,000대 정도는 수리가 된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현장 수리하는 것은 전체 부락을 다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시중에 있는 수리센터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한계선 때문에 1년에 120회 정도 밖에 출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병기위원
사업예산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좀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계구입비용이 없으면 큰 증액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구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산이 따로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는 콩 예치기가 한 대 되어 있고 축산기계 드로모어가 한 대 되어 있고, 두 대 정도 구입할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런 수리나 홍보나 이런것들이 좀 덜되었다고 본의원이 듣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이용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93쪽에 추진상황에 보면 2010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1,000헥타에 대해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2년도에 확정이 되어야 ……
김병기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2012년도까지 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여기 10억5천만원은 총 사업비입니다. 2012년도에 대상자 확정이 되었을때 2012년부터 3년간 쓰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98쪽을 보면 농촌여성 소규모 소득활동 추진상황이 4단계까지 나와 있는건 좋은데 기능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에 5천5백만원 지원하지요? 단계별로 지원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안에 농촌여성에 대한 부업전문 기능교육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57명에 대해 교육을 수료 시켰는데 한식조리기능사가 10명이고 요양보호사가 11명정도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요양보호시설에 취업한 분도 몇분이 계십니다. 이런 사업이고, 그리고 향토음식연구회는 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이 음식에 대한 보유자 육성을 위한 주로 교육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품질향상 지원예산이 3천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시설 기구 개선이나 또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유지를 위한 신선유통 시설 설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합해서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나 향토음식연구회가 과제를 내서 연구를 해서 좀 있습니까? 자격증 따는 부분은 본인 자부담을 좀 해야 유명무실이 안되지 자부담없이 우리 시비에서 전적으로 하면 안하는 경우도 많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걱정하시는것처럼 작년에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냥 다 준 것이 아니고, 올해도 하게 되면 100% 보조를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자부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교육이나 과제 이런건 모르지만 자격증 정도는 본인이 어느정도의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애착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다음 207쪽에 녹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어떤 기계를 사 줍니까? 생활개선회 사과분과 되어 있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기종을 저희가 정해서 주는게 아니고 이 단체나 또는 작목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사용중에도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회사에 장비에 대한 보완 개선을 요구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한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필요한 기계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2개소인데 사과라고 못이 박혀 있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천만원 사업비중에 밑에 전문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컨설팅에는 농약안전공학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가 와서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장비가 뭔지, 또 농가가 원하는게 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2011년도에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2011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1년도에 우선순위만 정합니다. 정해 주면 예산이 내려왔을때 2개소가 나오면 2개소 하는 것이고 1개소가 나오면 우선순위 1번밖에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설명에 본의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건데, 전문가 컨설팅하는 것은 필요한 장비는 주무부서에서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것이고, 여러 기계가 필요하다면 여러 기계를 주문해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2개소에 5천만원을 딱 짚지 말고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일반적으로 기계공급을 하는데 앞에 있는 중소형 기계나 이런 틀에 박힌 사업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인데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사업매뉴얼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임의로 2천만원하고 3천만원 할 수는 없고요. 5천만원 범위내에서 농가가 정말로 필요한 장비를 농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5천만원 넘는것은 자부담을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넘으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5천만원이 안되고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게 한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구성원이 15명이상이 됩니다. 보통 2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한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기계를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부서에도 보면 농기계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것들도 어느 부서 막론하고 내 기계처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물었는데, 전통음식체험관 설치하는데 있어서 3억이 주무부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월 추경때 항목을 바꿔서 저쪽으로 이관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이 물었는데 대해 답변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체험교육관 사업은 정책회의를 해서 사업부서로 역할분담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시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금전 말씀했던 내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걸 시설비로 바꿔서 시에서 일괄 공사를 하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정책회의 할때 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임의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이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영주 관내에 몇군데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수마을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안정 용상마을하고 단산에 옥대부락, 두군데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5천만원, 금년에 지원되는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것 복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환경개선 편이장비 해서 생활개선회인데, 풍기 백2리 하고 생활개선회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백신2리에 사과작목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목반하고 생활개선회안에 사과분과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과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지원대상사업에 생활개선회가 들어가 있어 좀 모순있는 것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취지가 여성농업인이나 고령인 중심으로 보급하는게 사업 하나의 취지이기 때문에……
서중만위원장
이건 백2리에 들어가는게 1억이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천만원입니다. 작목반에 5천만원 들어가고 또 생활개선회 사과분과의 작목반 형태에 5천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생활개선회라고 하면 영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봉현지역에 사과분과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봉현지역 어느 동네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과분과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봉현면내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사과분과 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업장은 따로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작업장도 없고 사과분과만 되어 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온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지금보면 공급되었는 내역이 제가 기억하기에 이산면에도 생활개선회 분과에 들어간 것이 있고 그다음 부석 보계 작목반 들어간게 있고 장수 두전에도 하나 들어간게 있고 지금현재 공급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사업 자체가 공동 선별장이나 이런걸 요구하는건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업이고, 이건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전영탁위원
신청하는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개선회에서 단체적으로 사과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걸 한번도 못들어봐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몇군데 시행을 했다 말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런식으로 가면 개인적으로 갈 확률이 농후하다고 생각되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그 구성원안에 개인한테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개선회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간다면, 단체에서 개인으로 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목반에 지원을 해도 작목반 명의로 나가는게 아니고 개개인한테 다 지원이 됩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개개인앞에 5천만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개개인한테, 5천만원 나누기 20명을 해야 되지요.
전영탁위원
그럼 단체에서 개개인한테 나눠 간다는 얘기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기종이 다양한 것은 아니고요. 그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정말 필요한게 뭐냐, 예를들면 방제 어렵다 하면 그 단원들이……
전영탁위원
쉽게말해 이 자체 장비를 쓰면 공동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지가 단체에서 공동을 구매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지, 공동으로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쓴다는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추진협의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참여자 중에서 그 위원회에서 개개인이 다 참여를 해서 뭐할건지를 정해서 그 정한 장비를 구입해 주고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어떤 관리가 들어가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계는 공급해 주고 나면 끝이 나지만, 이 기계는 공급이 끝이 아니고 공급해 주고도 이용하면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전영탁위원
공급 사용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별사용이지요?
전영탁위원
아니, 생활개선회 사과분과위원회에서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분과안에 구성원들 개개인들한테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전영탁위원
단체 개인에게 주는 장비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개인한테 들어가는데, 대신에 기종 선택을 하거나 구입할때는 전체적으로 협의안에서 합의를 해서 꼭 필요한걸 선택을 하고……
전영탁위원
사용을 어떻게 하는냐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개인적으로 사용하느냐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인이 사용하지요.
전영탁위원
그럼 차라리 개인적으론 접수를 받아서 개인한테 주는게 안좋으냐는 얘기입니다. 단체 명목을 달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자체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런 단체에 주라고 했으면, 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한것이지, 개인적으로 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지침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요. 대상지역이 4개 면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확정은 아니고요. 그냥 임의로 구역을 정해놓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지구가 바뀔수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도 사업비이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요. 내년도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기술과
10:48 정회
10:54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존경하시는 서중만 산건위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작년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하여 거의 90여일동안 저희 지역에서도 축산농가 및 시민들의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과 살처분 등 많은 노력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주무과장으로서 축산농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조직이 2011년 2월 14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원예지도, 인삼담당 업무가 유통마케팅과로 이관되고 저희 과는 축산행정담당, 축산위생담당, 보상담당, 축산지도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이동명입니다. 축산위생담당 우팔용입니다. 축산지도담당 김인태입니다. 보상담당 하태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90일간 구제역방제에 수고하신 영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축산특작기술과의 이창호 과장님을 중심으로한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간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가축질병 청정 농장 인증 및 친환경 목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할때 보고서를 보면 소독시설 및 장비가 20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소독시설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김현익 의원님 질의하신게 맞습니다. 이것 말고 가축전염병 관리에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중규모, 소규모 해서 따로 있고요. 이것은 가축청정농장 인증사업을 하기 위한 소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것이고요. 김현익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가축전염병,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소독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국비가 포함된 소독시설은 몇 개소를 설치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23쪽에 보면 시비 밑에 소독지원 하는 것 이게 소독시설이고요. 올해 예산서에 보면 소독지원에 4천2백만원과 3백85만원 해서 4천5백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가형이 11개소와 중규모가 20개 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난해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시에 개인농장에는 소독기가 어느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 법상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규모가 큰 한 30% 정도, 축산농가가 2,330호 정도 보는데 30% 정도 ……
김현익위원
30% 농가에는 개인 소독기가 되어 있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어떻게든 방역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국가 선진화 계획에 이것을 일정면적에는 의무화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국가를 보조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돈 지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은 다 갖춰야 된다.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김현익위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신규신청이 많이 늘어날걸로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도비 포함해서 31개소인데, 지금 소독시설이 10개로 표기되어 있길래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소독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고생하는 과장님께 건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계를 신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번에도 저희들 선진화 계획을 하면서도 안동이라든지 저희들과 비슷한곳은 방역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인근 조직도에 보면 방역계가 다 있는데 영주만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는 시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구제역이 또다시 온다면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번에 구제역을 겪으면서 SOP 봐 오다가 큰 소실을 보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온다면 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온다면 좀더 신속하고 지금 방역초소 운영이라든지 좀 소모성이라든지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빼고 내실있는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방안,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안에 이것이 이중적으로 되어서 저희들 과에 왔다가 다시 조직을 변경시켜서 갔습니다. 지금 직원을 6명을 넣었고요. 경제활성화팀에서 매몰지 관리단을 39명을 국비를 줘서 합니다. 그러면 정식인원이 6명이고요.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에 6명이고 그다음 관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39명이 들어가는데 영주는 20명을 쓰고 나머지 19명은 다른 방법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은 다른데 보다도 돈을 많이 들여서 잘했습니다. 문제가 거론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국비보상하고 이런것도 있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은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12억 정도, 제가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세부세척을 몰라서 그런데 12억을 받았습니다. 상수도 관련도 75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영주에 구제역이 소나 돼지나 똑같습니까? 균이……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건 농식품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 수의과학 검증원이라고 공지사항보면 뒤에 비고란에 무슨형, 무슨형, 하면서 나옵니다. 타입이 다 나옵니다. 동일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본의원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구제역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 관계부서에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축산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지 중에 상수도 수원지에 매몰이 몇군데 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렇고 문제가 되는게 13개 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
상수도 수원지 상류쪽에……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 관계도 있고 아니면 산비탈에 묻어서 여름 홍수가 나면 13개 정도, 그래서 그 돈으로 12억이 내려 왔습니다.
전영탁위원
풍기에 한군데 그렇게 되어서 봤을때 큰 비가 오거나 했을때 사실상 세천이나 소하천 거쳐서 영주 서천까지 간다고 봤을때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수원지 상류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남부지방에 상수도 매설계획이 섰으니까 상부지역에서 물을 전부 가져다 먹으니까, 수원지 그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구제역 관련 예비비가 작년도에 15억 시비 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14억7천5백만원……
박남서위원
충당을 더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 지나간 것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올해도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시군간의 조금 편차가 많은 것, 시비를 많이 쓴곳과 적게 쓴곳이 있으니까 뒤에 조정은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국가에도 재난하고 다 썼다고 합니다.
박남서위원
올해는 우리 예비비 한 6억 정도만 하면 다 된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3월달에 하게 되면 저희들 이동제한지역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내일 되면 풀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앙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다 풀지 않으면 그래도 초소운영을 하라고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갈겁니다.
박남서위원
내일 이동제한이 풀리게 되면 가축농가에서 매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동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곳에 가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서위원
매매가 가능하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가축시장은 안열어줍니다. 가축시장은 중대본의 지시를 받아 됩니다.
박남서위원
개인 중개인들한테 팔아야 된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협을 통해서 판다든지 일반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보상을 지급했는데 지금 여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보상금은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기전에 가축시장이 다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동에 최초 발생이 11월 29일날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가축시장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가축시세는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비를 그대로 다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소에 대해서, 돼지는 그 이후에 1월달 되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돼지값이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지난해 평균가격에 30%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배가 오르고 하니까 끝도 밑도 없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평균가격에, 11월 평균가격에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시점을 몇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1월 29일에서 발생되었으니까, 저희들 지역같으면 25일날장……
박남서위원
25일장 매매가격……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평균가격 농협중앙회……
박남서위원
그 뒤에 2월달 매몰했는 사람도 그 가격이고 1월달에 했는 사람도 그 가격이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똑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작년도 1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로 다 쳐준다. 그다음 양돈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 1년 박피 평균가격, 껍질을 벗긴 평균가격에서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남서위원
아직 이건 책정이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나와 있습니다. 작년 경락가격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뒤에 가격이 올라 갔으니까 30%까지 준다는 얘기지요.
박남서위원
지금 소문에는 안동, 영주 발생하기 이전에 다른데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몇 달전에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 4월달에……
박남서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그때 50% 받은 사람이 아직도 못받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 자금을 집행하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못했는 것이 있는데, 국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주일 이내에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
박남서위원
지금 50%, 40%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50%를 줄때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방역에 협조를 안했다든지 매몰지 관계에 했다든지 허위로 보고를 했다든지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기준 정하는것도 좀 그렇겠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까다롭게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100%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50%만 받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00%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언제 줍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 시기가 그런데 저희들 서류는 해 놨습니다만 시기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바로 주니까요.
박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계산업, 올해 3억8천5백만원, 자부담 50% 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한우 축산농가쪽으로 돌릴수 없습니까? 양계는 피해도 상대적으로 없었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이 사업비 중에 육계하시는 분들중 왕겨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면, 육계하고 산란계하고 나눠 버리면 돈이 별로 안됩니다. 자부담을 다 하면 1억9천인데, 이중에 육계사가 사업비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지역이 전국의 최대 산란지역인데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마케팅과
11:34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4일자로 조직개편이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의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15명인데, 지금현재 결원 1명으로 14명이 현원입니다. 과수유통과 유통이 통합되어서 유통담당으로 바뀌고 홍보마케팅담당, 브랜드담당,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인삼담당과 원예작물담당이 이관이 되어 5개 담당으로 저희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대 유통담당입니다. 곽형렬 홍보마케팅담당입니다. 이용춘 브랜드개발담당입니다. 권정배 인삼담당입니다. 이형식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신묘년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금년 한해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농특산물 광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조기집행은 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조기 집행으로 지난해 우리시가 수십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3억 가까운 상사비를 받은 반면에 이자는 상당히 많은 손실을 봤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에 주 품목이 사과나 인삼, 그렇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출하기가 언제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가을입니다.
김현익위원
추석을 전후한 가을, 인삼도 수확기 후에 많이 팔리고, 그래서 출하기 제철에 소비가 가장 많이 됩니다. 홍보라는건 미리 하는것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철에 홍보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예산 조기집행에 연연해서 이렇게 조기에 집행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적재적소에 정확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광고효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소비자들이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영주사과 홍보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실때는 미디어 홍보추진이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1억2천밖에 없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미디어 홍보로 해서 4천만원이 빠져 나가게 되면 사과홍보 행사가 잘 되겠습니까? 왜 여기서 미디어 홍보가 없던 것이 나왔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1억2천만원인데, 1억2천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성과를 올리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모색을 했습니다. 1억2천만원 사업비로 사과홍보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중에 8천만원은 행사를 하고 4천만원은 행사기간중에 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 성과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은 사과홍보 행사에 한몫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현익위원
실질적으로 3일정도 하잖습니까? 사과홍보 행사를……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3일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청송에는 예를들어 서울에 가서 사과를 청계천에 띄워서 시민들의 호기심을 사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됨으로 해서 성과를 올리든지,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서울 인사동 거리에 가서 하든지, 사과 터널을 한번 만들어서 현재까지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한적은 없었거든요. 좀 특이하게 만들어서 방송3사에 관심을 끌어서 정말 홍보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1억2천만원으로 홍보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셨다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갈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송사를 이용해서 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효과도 있고 또 뒤에 4억6천2백만원이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또 있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홍보비에 치중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서울 인사동에서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을 잘 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과장님께서 사과홍보 행사를 올해 정말 성공적으로 인사동에서 했다, 이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236쪽을 보면 다목적 공판장 건립에 있어서 지금현재 법인 설립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 법인 설립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은 시와 민간투자자와 합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현재 민간투자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농협과 그다음 민간이 51%를 출자를 하고 영주시가 49% 출자하는걸로 동의서를 미리 받아 놨습니다.
김병기위원
농협하고 민간하고 합쳐서……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합쳐서 민간출자로……
김병기위원
민간출자로 그렇게 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민간투자하고 농협하고 계획은 다 되어 있겠네요. 서로가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51% 출자하는걸로 하고 영주시가 49% 출자하는걸로 하고 ……
김병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치 선정이 풍기IC 인근 지역이라고 해 놨는데 풍기 IC 인근지역이라면 본의원이 봤을때 풍기, 순흥 두군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장수에 기타권역 포함이라고 하면 인근지역하고는 좀 동떨어진 지역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풍기IC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풍기, 순흥, 장수, 안정 ……
김병기위원
장수IC 가 따로 되어 있는데 풍기IC 인근지역이라고 하는것은……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풍기IC에서 장수 경계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으면 되지……
김병기위원
그럼 인근지역에 풍기IC 지역을 빼야 되지요. 풍기 전지역으로 하든지 영주 전지역을 넣어야지, 여기 못을 딱 박아 놓고 인근지역이라고, IC 인근지역을 해 놓고 풍기, 순흥, 장수를 넣으면 장수는 안맞다는 얘기지요. 지역적으로 안배를 못을 딱 박아서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혹시라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고 풍기 전지역으로 하든지 영주 전지역을 넣으면 좀 더 안좋겠나 얘기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내용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풍기IC 인근지역이면 그 인근의 장수까지, 안정까지 그 둘레가 다, 반경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단산에서 풍기IC 인근지역에 장수가 더 가까운데, 그렇다면 단산을 안넣고 장수만 넣으니까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것 묘미를 집행부에서 살려서 다른 지역에 의혹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42쪽을 보면 특산물 광고하는 것이 영주사과, 영주풍기인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시설등의 홍보인데 영주풍기인삼을 넣어야 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풍기숨결 홍보를 할때는 선비숨결이 8개 품목입니다. 8개 품목 다 홍보가 되고……
김병기위원
영주인삼만 넣으면 되지, 영주풍기인삼을 넣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역은 영주이지만 풍기인삼이라는 지명도가 최초에 인삼재배지이고 역사적으로도 배경을 갖고 있고 해서 풍기가 안들어가면 다른 외부에 가면 이 풍기인삼은 알지만 영주인삼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주에 풍기인삼이 있다는걸 알리기 위해서 영주풍기인삼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47쪽에 보면 영주인삼, 안동산약, 문경오미자 라는 용어가 써 있어요. 여기도 그렇다면 풍기가 들어가서 클러스터 사업을 해야 되지, 다른데는 안동산약이면 안동이라고 치고, 문경도 면이나 곳을 써야 되는데, 영주풍기인삼이라고 하고 뒤편에는 영주인삼이라고 하면 어느것이 맞느냐는 얘기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뒤에는 어느 산약보다도 영주는 클러스터 사업의 작물명입니다. 지역명이 아니고, 영주는 인삼을 가지고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했고 안동은 산약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문경은 오미자를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용어 쓰는데, 영주의 홍보가 전국에 봐서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사과도 그렇다면 부석이 최초라고 제일 많이 농사를 짓는데가 부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데 다른 외부에서도 부석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은 외부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영주 부석사과라고 해야 되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과는 통합을 해서 영주사과로 씁니다. 조금전 사업도 단위사업이 인삼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것이고 영주풍기인삼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풍기인삼이 유명하지, 영주의 인삼이 유명한 것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축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축제할때도 영주풍기인삼 축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영주풍기인삼축제에 풍기에서 인삼이 나고 단산, 순흥, 부석, 평은, 문수에 인삼이 나면 문수인삼이라고 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총괄적으로 영주로 사용합니다.
김병기위원
총괄로 얘기할 수 있는걸 만들어야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유일하게 인삼이외에는 전부 영주로 나갑니다. 풍기인삼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김병기위원
용어 쓰는게 풍기인삼하고 잘 안맞아서 이렇게 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역사와 지명도 이런 것 때문에 ……
김병기위원
홍보를 대중적으로 TV 광고와 라디오에 할때에 영주인삼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영주풍기인삼이라고 하면, 지금 포도도 어제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영주포도로 할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단산포도지만, 그렇다면 단산포도축제하는데 하고 평은면 포도축제도 발상지가 되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그런걸 감안해서 이 용어를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한국 인삼박물관 짓는 것, 지금 삼영건설하고 전기가 5개 업체, 지금 영주 업체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사업비에 맞춰서 입찰을 받아서 낙찰된 회사입니다.
김병기위원
낙찰을 봤지만 영주에서 하청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일하는 하청을 맡는 것은 낙찰받은 회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납품업체라든지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일 아니라 영주시 전체적으로 하는 일도 전부 영주에서 조달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시공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5개 회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꼭 영주에서 할 수 있는 또 나올수 있는 일이라면 영주에 특정지역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영주지역 업체를 통 털어서 줄 수 있도록 그런걸 협의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그렇게 종용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영주에서 조달할 수 있는, 수급할 수 있는 전부 영주것을 사용해라.
김병기위원
예산이 100% 서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산이 103억이 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얘기하세요. 앞으로 지역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세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236페이지 다목적 공판장 건립, 작년도부터 했는데, 부지선정 몇군데 안이 나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건 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민간투자자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논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면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지요. 첫째는 교통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류비가 적게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높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또 부지가격도 책정해야 됩니다. 또 이 부지에 대해서 시설계획 변경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충족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5,6개월 되었는데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금 투융자 심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이 사과농민 숙원사업 아닙니까? 사과라면 풍기, 순흥, 단산, 부석, 봉현이 주 위주이고, 또 거기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홍보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차후에 이런 문제로 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안사게끔, 사실 부지가격을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홍보가 되고 판로가 개척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거지요. 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접근성, 솔직한 얘기로 부지가격이 싸서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는 안맞다골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선정되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부지 선정을 경제성도 좋지만 농민들의 원성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엉뚱한 장소에 잘못 갔다 놨다고 했을때, 실지상으로 풍기나 봉현 농가들이 안동 풍산으로 가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좀 접근성, 홍보성도 좋고 판로개척이 잘되는 위치, 판로개척이 잘되는 위치라는건 일단은 IC에서 최단거리 일수록 좋다는 그런 견해를 가집니다. 그런걸 감안하셔서 차후에 위치선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두 번다시 말이 안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영주시 농특산물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주시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영주장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안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랬을때 영주장날 운영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전문업체에 기존 인력이 있습니다.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활성화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영주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단체나 법인이 몇군데 됩니까?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아마 공고를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 등록된 업체가 응할것입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응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조금을 주지 않고 한다고 했을때 운영이 활성화가 된다, 과장님은 그렇게 확신한다는 얘기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전문업체에서 하니까 활성화 될것으로 믿습니다.
전영탁위원
차후에 3년간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한 1년하다가 못하겠다, 했을때는 지원을 시에서 안해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전영탁위원
향후에 운영이 지금보다 못해졌을때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협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을 옳게 하지 않을시는 협약이 취소되는걸로, 그때가서는 영주시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확실을 갖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농특산물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금요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