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과정과 전통상업보존지역 구역지정에 대한 이 과정이 우리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의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법은 법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책이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 법 하면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협의회가? 좀 전에 김화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 자체도 그런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이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상공회의소 직원들 대표들이 하지 못 하는 말도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줬잖아요. 구의원들이 충분하게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개념은 명시를 못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협의회에 참여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로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론하는 것보다는 말로써 한 번 정도 거름 장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확충을 100%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또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5, 60%로 내려가서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민을 보호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협의회 구성할 때 필히 우리 위원님들을, 물론 한시적인 운영체로 한 번 하고 소멸되고 발생하면 협의회가 구성되고 하는 단계지만 꼭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나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소점포, 슈퍼마켓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울 정도인 부분에 항상 마음에 염두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자칫 엊그제도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상황이지만 이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도 잘못하면 곡해돼가지고 흘러갈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지주가 돼가지고 설립되는 전통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지주가 대표 한 사람으로 묶여져 있는 전통상업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타이틀은 똑같지만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견해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과정까지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