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저희 합창단원들이 1년 내내 연습을 하고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월수당을 준다하더라도 이 분들이 매월 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전공자에 대한 월 20만원이죠.

예, 월 20만원요.

복지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창단원들 중에서도 소프라노, 엘토, 메조소프라노 파트별로 쭉 있는데요. 파트를 이끄는 파트장은 상당히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연습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전부 다 합창단원들한테까지도 전 단원들한테까지도 수당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최소한 4명 정도를, 리더 격이니까 그 사람들이 파트별로 연습도 시켜서 지휘자의 하모니도 이끌어내고 해서 그 네 사람에 한해서만은 월 20만원씩 수당 형식으로 열두 달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오상균입니다. 우리 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04년에 인상된 금액으로서 그 동안에 물가상승과 유가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공공요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7년간 동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기 어려우므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 750ℓ까지를 현행 1만 8,710원에서 2만 1,140원으로, 또한 100ℓ 초과요금 1,320원에서 1,490원으로 각각 13% 인상하고, 수거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10ℓ당 128원에서 140원으로 9%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근 자치구의 수수료 인상 동향을 보면 동작, 관악, 금천, 구로구가 2009년에서 2010년에 15% 내지 25% 인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가 입법예고한 13% 인상률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구의 요금수준은 서울시 전체 평균요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체의 정화조 중 70% 상당을 차지하는 주택용 정화조의 청소요금은 연평균 3,9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수료 조정이 구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예.

오늘 설명드린 계획안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금 고밀도아파트고 부지 면적은 적은데요. 사업성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 조합원은 600명인데 건립세대가 6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 대 1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현재 거기를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은 역세권 용적률을 적용 못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세권 용적률을 적용하면 400%, 최고 5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강성규 국회의원의 발의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조금 빨리 되면 결국 주민들이 사업성 때문에 물론 상가 부분들하고 주민들이 갈등도 있지만 워낙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법이나 그런 부분이 조만간에 보완이 되면 더 빨리 진행이 될 그런 구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점포 용도로 입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시설정비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립된 취지하고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산품 업체가 들어 있고 사무실이나 어떤 상가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토지 소유자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분들은 자기 재산을, 워낙 이해관계인이 많긴 많은데 이 분들이 자기 재산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정비사업으로 가보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폐지가 돼야지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 때문에 주민제안이 동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견도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 실제 소유자나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상가로서의 용도는 갖고 있지만 기능은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구역에 있는 계시는 위원님들이 현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시설을 이대로 가져가서 이 기능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공산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계속 그 기능대로 당분간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이 기능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장정비사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주민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 저희 구 도시계획자문,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 서울시에 폐지 요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가 최종 입안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청취도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88년에 된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노후도가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소유자 분들은 기능이 워낙 죽어있으니까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당초의 목적대로 원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청계천에 도심의 부적격 업체를 여기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추진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 활성화를 유도할 거냐. 그런데 그런 공산품업체를 여기다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구로 쪽에도 이런 유통상가가 워낙, 기계나 공구 쪽은 구로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유치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기능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지금 시장정비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몇 년 더 활성화를 유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추진위가 나와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고 있는 것하고 충돌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이것이 기능이 죽었다고 보면 진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주범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지만 원래 본래의 도시계획시설의 취지는 많이, 기능은 죽어있는 현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