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금년 2011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 등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쪽, 우수 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우수 기획공연 유치 7회를 하겠으며, 사업비 1억 100만원을 가지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명등 기구 구입 및 대강당 1층 객석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겠으며, 대강당과 전시실에 대한 대관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현재 구제역 진정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두 번째,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상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연중 무료로 매월 둘째와 넷째 주 토요일 14시와 19시에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만 이 역시 지금 현재 구제역 진정상황을 보면서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 번째, 공연 및 영화상영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기획공연과 영화상영에 대하여 핸드폰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네 번째, 열린 독서문화 공간조성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신간도서를 구입하겠으며, 도서와 문화교실과 어린이 영화상영, 그리고 견학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토록 하고, 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화장실 보수와 옥상 방수,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다섯 번째, 도서배달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 등을 이용한 대출신청을 받아서 도서배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여섯 번째, 친근하고 쾌적한 충의사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윤의사 의거 기념다례행사와 추모제를 실시하고, 맥문동 등 초화류를 연중 구입하여 식재를 하겠으며, 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기념관 도색과 초가지붕 개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일곱 번째, 다시 가보자 충의사 운영입니다. 리후렛 퀴즈 응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념과 재 개관에 맞춰서 초청장을 발송하여 재 방문을 유도하는 사항으로서 다시 가보자 충의사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광기념품 및 영문판 리후렛을 제작하고, 고택 주차장 정비와 도색을 하겠으며, 관사 기와 정비 및 안채 구들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아홉 번째, 추사 체험관 및 관광상품 판매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구 추사고택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추사체 써보기와 난초 그리기, 제주도 유배생활, 관광상품 판매장 등 4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농정유통과 추사기념관 문화상품화 사업비를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금년도에 조성을 해서 체험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모공원 묘역정비를 연중 하겠으며, 시설물 보강으로 가족납골묘 기초공사와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 경운기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홍보물 및 현대식 제례 안내문 배부입니다. 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에게 추모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현대식 제례문을 5,000부 제작해서 이용객들에게 배부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친근하고 쾌적한 충의사 만들기에서 행사 때 제·의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의례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충의사에서도 하고 추사고택에서도 하는데 일괄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제·의례 지내는 것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소장님이 가든 누가 가든 전문적인 사람을 제가 소개해 주면 가르켜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면 찾아가서 배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60쪽, 기념관 내실운영 문제가 아니고, 추사고택 내에 개인 주택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계획이나 어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동안에도 아마 그게 수차례 접촉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그것을 현재로서는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이야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내주면서까지 그렇게 쉽게 이사 하려고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 제시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사고택다운 주차장도 부족하고 한데 그 부분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457쪽입니다. 도서배달 서비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장애인만 했거든요.

그 정도가 많이 이용들 하고 계세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호응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폭이 좁고 해서 금년에는 다문화 가정하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한 3만 여명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럼 주문하면 택배로?

예.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는 것도 똑같이 택배로다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배회사하고 약정을 해 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반납하는 것도 택배회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도 그네들이 거기에서 전화를 하면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할까 직원들은 도저히 안 되잖아요. 210만원 가지면 충분해요, 1년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소요가 많으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0만원 가지고서는 별 문제없습니다.

하여튼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꼭 보는 사람한테만 저기를 해서 확인도 더러 하시고,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59쪽요. 충의사 운영, 과거에는 충의사 내에서 학생들이 야영을 할 수 있었을 때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야영 겸 윤의사 역사 공부하는 체험을 하러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야영을 못하도록 하면서부터는 학생들이 발도 뚝 끊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의사 주변에 어차피 기존 시설에 야영할 수 있는 걸 개방을 못 하잖아요. 그동안 관리해 온 것 때문에. 그러면 야영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좀 앞으로 확보하시는데 주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야영도 하고, 또 윤의사 역사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462쪽에 추모공원 조성, 그게 계약이 완료되면 재계약이 안 되는 사람도 나오고 있죠?

현재는 저희들이 15년 주기로다 하기 때문에 97년도 했기 때문에 15년 주기가 돌아오는 게 2012년 10월에 최초 계약자가 나오거든요. 15년 도래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직 1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는,

그럼 앞으로는 이런 근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요.

예,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난 때문에 항시 얘기가 되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은 좀 가지고 계세요?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또 많은 걱정도 끼쳐드렸는데 사실상 수차례 접촉을 하고 나름대로 저도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무슨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움이 당분간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맑은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예산건설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급수 및 누수민원의 신속한 대처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깨끗한 생활하수를 위한 하수기초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2011년 1월 11일자 업무인계를 받는 별지로 나누어드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첫 번째,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확대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시청각 교육 및 현장견학 대상 확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견학대상을 유치원, 초·중학생에서 여성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정수장 및 배수지,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수돗물의 정수처리 및 공급과 하수처리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절수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두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창소1, 3리 지역은 노후관로 6.57킬로를 교체하고, 예산읍 일원에 이온화식수처리기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471쪽 세 번째,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범위는 예산, 삽교, 덕산지역 시설개선과 시설물 운영관리이며, 위탁기간은 약 20년간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시설용량 1일 33,600톤이며, 취수시설 2개소와 정수시설 2개소, 관로 393킬로미터, 그리고 급수전수는 8,289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밀기술진단 의뢰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고, 타 시·군 사례 등 위탁방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10월까지는 위탁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12월까지는 의회 동의 및 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2쪽 네 번째,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인 농촌지역에 안전한 양질의 식·생활용수의 공급과 노후된 마을 금수시설 개량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5,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양면 황계리에 2억원을 들여 마을상수도를 신설하고, 삽교 성1리에 2억 5,100만원, 대술 마전리에 1억 3,500만원, 신양면 차동리에 4억 7,100만원을 들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73쪽 다섯 번째, 마을상수도 전문업체 위탁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을 전문업체에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87개소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들여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20일에 개룡환경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전문적인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4쪽 여섯 번째, 덕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따른 농촌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삽교읍을 비롯하여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 일원에 112억 5,300만원을 들여 급배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삽교, 신암, 봉산, 오가, 고덕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93.4%입니다. 금년도에는 덕산지구를 완료하여 7월에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5쪽 일곱 번째, 응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의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급수구역은 응봉, 대흥, 광시면 일원으로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와 급·배수관로 27.8킬로미터, 송수관로 5.5킬로미터를 50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충남도에 계약심의를 완료하였고, 예산군 일상감사 끝났으나 현재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발주중지 요청상태에 있습니다. 476쪽 여덟 번째, 삽교～덕산간 송수관 연결사업입니다. 덕산상수원의 악취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렴댐 광역상수도 송수관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삽교읍 삽교리에서 덕산면 옥계리까지 송수관로 7.9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금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장기계속 공사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7억 5,000만원을 들여 1차년도 4.8킬로미터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아홉 번째, 상수도 단수시 문자메시지 활용 홍보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단수시 신속한 안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군의 휴대폰 문자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단수시 급수구역 관리자인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 162명에게 예산군 휴대폰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478쪽 열 번째,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도청 이전 등 주변 개발여건 활성화에 따른 대형건축물과 온천관광객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3,200톤 처리용량을 1일 7,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64%이며, 금년도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9쪽 열한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운영관리입니다. 예산, 삽교, 덕산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마을하수도 12개소에 대해서 전문 민간기업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축적에 의한 수질개선 향상을 위하여 주식회사 엔텍과 위탁계약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위탁 수행사항 점검과 운영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0쪽 열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예당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 175억 9,000만원을 들여 광시 시목지구 외 5개 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부터 착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1쪽 열세 번째,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확립하기 위해서 예산, 삽교, 덕산면의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총 사업비 71억 9,400만원을 들여 2008년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까지 3차분 준공을 하였으며, 현공정은 70%입니다. 금년도에는 4차분을 시행하여 본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었으나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인계됨으로 해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농촌지역에 안전한 양질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배티, 여래미, 사천, 옥전지구는 각 2억 2,000만원, 대리지구는 3억 7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1억 8,700만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는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거수) 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상수도에는 아마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지금 47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개량사업. 올해 삽교 성리, 대술 마전리, 신양 차동리하고, 또 농촌 생활용수가 다섯 곳 이렇게 올해 하시는데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마을상수도는 과감히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는 완전히 저기 해 가지고 지하수 팔 때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지하수도 계속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우팅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지금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이 건설과에서 그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4년동안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전혀 상식이 없는 분들이 해 놓으니까 물을 2억원씩 들여서 그냥 폐쇄되게 할 정도로 이걸 해 놨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올부터는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이고, 이것을 할 적에 어떻게 수평도 안보고 물탱크를 동네가 다 먹어야지, 일곱 집은 물이 얕아서 탱크가 얕아서 안 나가요. 이렇게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꼭 물탱크도 동네에 물이 다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수평을 봐가지고 해야지, 여기 이렇게 밑에다 해 놓으면 안 되고, 응달, 소독기 모든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이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부터 아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상 없이 좀 해 주시고, 47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전문업체 위탁관리 이거거든요. 위탁관리가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시작한 지가 한 5년 차가 되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제가 2억 8,000만원씩 들여서 뭘 하는 것이 있느냐 했는데 그래도 해 보는데 사실 이것을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무엇무엇 하는 것인가. 그냥 가서 소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후딱 가고 후딱 가고 이거 안 된다 얘기입니다. 하여튼지 한 가운데를 해도 1년에 열 곳을 해도 철저히 소독기라든지 모든 시설을 철저히 해 줄 수 있게끔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게 이것을 꼭 감독해서 무엇무엇 하는 것을 꼭 기록 좀 주십시오.

일지부터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문업체 위탁 한 거 이거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덕산지구 상수도 확장사업도 이거 지금 덕산지구 아실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이것도 속히 해 주시고, 2007년도에서부터 하는 거 빨리 올해 꼭 종결해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단수하는데 메시지를 활용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단수가 없는 상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꼭 좀 단수 없게 해 주세요. 하여튼지 제가 저 혼자만 다 하는 것 같아서 하는데, 하수처리장 지금 광시 82억 7,000만원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하자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상수도 검사 항목이 몇 개 정도 되시죠?

지금 분기별로 수질이 연에 검사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많이 하는 게?

분기항목은 12개 항목입니다. 12개 항목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56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12개 항목은 뭐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이렇게 해서 분기검사는 12개 항목을 하고 있고, 56개 항목은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56개 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0개항에서 85개항으로 늘린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또 납, 비소, 망간 이것은 더 강화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상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된 것은 없고요. 한번 보도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 봐 가지고,

그 보도를 보면 납을 0.05밀리그램에서 0.01밀리그램으로, 또 비소를 0.05에서 0.01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국제수준으로 강화한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다 라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되고,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질산성질소가 의외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9개소에서 18개소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얼마큼 더 늘었는지? 작년 하반기 조사한 것은 몇 개가 늘었는지? 그런데 뭐 질산성질소가 아주 높지 않으면 그냥 음용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조사에 의한 망간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지 검토 좀 잘 해서 지금 많은 지방상수도도 먹지만 간이상수도를 마을마다 많이 먹고, 또 금년에도 여러 가운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좀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덕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110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 앞까지는 해 놨는데 아주 영세민이랄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급하면 우리 군에서는 연결을 해 주는데 나머지 수용가들이 도대체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게 시설분담금과 계량기 손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상수도 개인급수 신청하면 공사비 빼고 기본적인 게 약 40～50만원정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부가로 들어갈 게 텃 파기라든지 콘크리트 깨기라든지 복구비용까지 다 내야 되고요.

다 하면은,

거기에 공사비가 자꾸만 증가 되죠.

거의 100여만원 되죠?

예, 시작을 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이렇게 다 해 놨어도 물을 쉽게 얘기해서 다량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고덕 시내도 지금 현재 안 먹고 그냥 지하수로 먹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는 어렵죠?

예, 개인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 100만원씩 내놓고 지금 현재 물 먹고 있는 것을 다시 바꿔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질산성질소가 나온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에 179개소 중에 9개소가 질산성질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가 15까지는 음용수 권고를 하는데 15 이상이 넘으면 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거의 축분에 의한 오염, 비료에 의한 오염해서 사실은 거의 지하수가 질산성질소가 자꾸만 더 나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관이 갔는데 안 먹는 것 때문에 이게 걱정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 4만두 이상을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간이상수도는 전반기 3월에 수질검사 좀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한 번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덕 하수처리장 계획은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용역발주 해 가지고 추진이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단계입니다. 올해 용역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71쪽요. 통합 위탁운영 관리인데,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덕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원격장치로 지금 설치가 됐어요. 원격장치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요금인상요인이 거기에 있다 라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저쪽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저쪽 위탁줄 때 요금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높은 상태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원래대로 검침원이 검침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요금적용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덕산 같은 경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도 그거예요. 옛날보다 원격장치 해 놓고서 요금이 더 나오니까 배체기로 안 내고 그런다고. 여하튼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원격장치를 해 놓으면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어느 곳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 사람들만 와서 기계를 갖다 대야 기계로 어떤 부분이 조금 새는 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이게. 그런데 과거에 먼저 검침하던 그 기계를 갖다대면 개인이라도 전체 물을 잠가놓으면 어디서 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수용자들은 상당히 갑갑해 하고 불편하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원격장치로 해 놓은 건데 사실은 원격장치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라서 과연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인지도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원격검침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현재 원격장치 된 데는 금년 1월부터 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이게 아마 수동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477쪽 문자 메시지 활용 홍보인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빠르게 보내주셔야 되요. 이게 늦어지면 하나마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이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마을 앰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외출 중일 때 늦게 문자가 들어오면 상당히 곤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신속하게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마을 앰프를 통해서 주민에게 수용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473쪽,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전문업체한테 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112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75개 해서 187개인데 일괄 다 주려고 해요?

예, 이거 관리 다 줍니다.

그럼 지금 준 데도 있어요?

이 개소는 지금 저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으면 위탁동의안 받았어요? 업체한테 주면 의회한테 위탁동의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유지보수 용역이거든요. 유지보수 개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유지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인데 이건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고, 하여튼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보도 된 것 봤죠? 구제역 가축 매몰지 오가면내?

예.

그거 확인됐어요? 오염 됐어요? 오염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아닙니다. 현장 제가 가서 오가 양신초등학교에 가서 그날 20일 가서 현장 물을 먹어보고,

물이 오염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되는 분이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요. 교육행정지원청과 협의해 가지고 빠른 저기해서 급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방송 나오는 날은 첫 번째는 그게 나왔거든요. 두 번째는 교육행정지원청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싹 빼버렸더라고요.

하여튼 부서간의 업무를 협조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사실인정하고서 한다는 것도 안 맞아서 앞으로 신경 좀 쓰시라고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70쪽에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인데, 신례원 쪽에 지금 현대나 성문, 아람채 쪽에 수압이 낮은 원인이 뭐예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그렇다는데?

글쎄 저도 그,

그것을 그쪽에서 항의전화를 하면 조금 가압시켰다가 잠깐 지나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애초부터 사용량을 제대로 계산을 못해 가지고 배관 규격을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상수도 물량이 적은 것인지?

300미리 관이 갔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그게 적은 량이 아니거든요.

그럼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열네 가지 중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 어떤 사후 상수도 대책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제역 매몰지 지역에 대한 상수도 대책은 다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 먼저 주에 전체 3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산정해서 현재 도에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게 3킬로 주변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 2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한 500미터 이내의 매몰지의 500미터 이내의 것을 개량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안이라든지 나오면 보고를,

이거 급하게 서둘러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해빙이 되면 지금까지는 아직 침출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지만 해빙이 되면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해서 환경부에서 3킬로냐 500미터 구역이냐 그걸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몰 시킬 적에 우리 군 관계자든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일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수지를 써가지고 좀 낫다고 하지만 석회를 쓰는 과정에서 그걸 너무 간과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산림축산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대책본부에도 얘기를 하는데 석회를 쓰면 최고 300도까지 올라간 데요. 그러면 비닐이 녹아서 그 부분이 찢어질 경우 그러면 당연히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상수도 대책을 서둘러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 수립한 것은 사실은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염려가 없는 것으로 시공을 다했는데 저희들 상수도 부서에서는 오염되는 것을 가장해서 다 수도를 놓으려고 계획을 넣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보건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목표,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사업은 특수시책 1개, 기존시책 19개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9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가정의 행복실현입니다. 전략목표로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 자원확보, 출산장려시책 적극 추진으로 인구증가 기여, 노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장수 실현, 주요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집단 발생 등 사전 차단을 전략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첫 번째, 덕산 서부·봉산금치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오지마을 어르신 등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덕산 서부진료소는 덕산면 외라리 278-1번지에 지상 1층 또는 2층으로 연면적 149평방미터로 신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입니다. 봉산 금치진료소는 봉산면 금치리 102-4번지에 신축하겠으며, 건축규모와 사업비는 덕산 서부진료소와 동일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건축설계를 해서 4월에는 건축 기본설계를 도에 또는 중앙에 심의 신청을 거쳐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도까지는 현대화가 모두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제능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혜택 부여와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 전개, 그리고 수술환자 사후관리 등 건강상담 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비 감면사업은 의약 분업지역인 예산읍, 삽교읍, 고덕, 덕산, 광시, 신양 보건진료소 등 6개 지역은 치료비 500원 면제, 플러스 약제비 1,200원짜리 쿠폰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대술, 대흥, 응봉, 봉산, 신암, 오가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 지역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00원을 면제하겠습니다.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혜택 제공은 심장병 무료검진 수술 한국 심장재단,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무료진료는 한국실명재단, 인공관절 무료 검진 및 수술은 공주의료원, 전립선비대증, 척추질환 무료 검진 및 수술은 천안, 홍성의료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활기구는 휠체어 등 5종 5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군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생활습관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자율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검진대상은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400명이며, 성인검진은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23,500명과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건강검진대상자입니다. 생애주기별 검진은 만 40세, 만 60세 이상이며, 우리기관의 검진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15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학교와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일반 성인검진 보건소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검진이상자 2차 검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 연계하여 검진효과를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한 충치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와 노인 구강질환 관리로 평생건강 치아 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치원 초·중·고 구강질환 예방사업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초·중·고생으로 구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질환 예방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시술 48명과 구강보건 교육 및 예방처치사업은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면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 각종 행사시 구강 건강증진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과 계층간 균형적 의료혜택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날을 매주 목요일로 지정 운영하고, 재가 장애인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치과 방문진료와 장애영역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및 정기 치과검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충치 치료, 발치, 스켈링,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치과진료 사업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3급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스켈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 및 시설거주 장애인 방문진료 사업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3급 재가 및 시설거주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켈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건강보호로 국민건강 향상 도모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와 영유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신, 출산 건강교실 운영은 분기별 8회씩 32회를 실시하고,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를 공급하겠으며, 임부 태아기형아 검사 등 산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를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하겠으며, B형 간염 산모가 출산한 영유아에게는 B형 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출생한 전 신상아에게는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수급권자에게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만 3세에서 만 6세 취학전 아동에게는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영양 취약대상자에게 영양불량 해소를 위한 특정식품 지원과 식생활 관리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가구 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매월 100명입니다. 보충식품지원은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1～6종류를 월 1회 공급하겠으며, 영양교육은 대상자별 월 1회 이상 집단교육, 가정방문, 개별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양평가는 빈혈, 체중, 신장 등에 대하여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예방접종률 제고로 영유아 기초 건강확보 및 감염병 관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철저로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와 예방접종 요원 사전교육으로 적기 접종 및 부작용 예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적기시행은 만 0세에서 12세를 대상으로 BCG 등 8종에 대하여 10,57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목표량은 예산과 약품단가에 따라서 약간 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악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활동 강화와 질병의 조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군민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저소득 주민 5대 암 무료검진 기회부여와 암 확진자 중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국가 5대 암 검진대상자 및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암 검진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에 총 13,41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은 농촌여성 건강검진, 성인병 검진, 전립선 암 검진, 통풍검진 등 총 3,1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5대 암 플러스 폐암 환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 소득수준 하위 50% 이하 환자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이번 1월 18일부터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각종 감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주민 건강보호와 유행성 감염병의 적기 집중 방역으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신속한 감염병 환자신고 및 조기대응 인프라 구축과 계절병 유행 감염병의 방역 및 홍보교육으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집중관리대상은 감염병 79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75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정 감염병 1군에서 5군 58종 및 지정감염병 17종, 신종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환자 발생 최소화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감염병 발생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체계 확립 및 철저한 추적관리, 질병정보 모니터망 116개소를 위촉하고, 방역기동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비상방역 대책상황실을 6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 8,116개소 및 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 하수구 연막소독 4월, 10월 월동 전후 해충구제를 2회를 실시하고, 취약지 잔류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밀집지역 연막소독은 6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때 인구 밀집지역 내에 연막소독은 되도록 지양하고, 잔류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활동을 위해서 기피제, 토시 등을 보급하고,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 보균검사는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 1,8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만성감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은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의 주기적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건강관리로 전파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결핵, 한센, 성병, AIDS 취약집단별 특성에 따른 관리 및 홍보와 진폐환자 관리 및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보호지원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법정 제3군 감염병 결핵, 한센병 등 4개 질환입니다. 그리고 만성적 진폐 질환자를 포함합니다. 추진계획은 결핵, 성병, 한센병, 진폐환자 등 178명에 대하여 전파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진료, 집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합리적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군민 보건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작년말 현재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1, 병원 1, 한방병원 1 등 80개소이며, 약업소는 약국 40개, 약방 12개 등 8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업소 관리는 정기 지도점검 연 1회 및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관리는 앵속, 대마 밀경작 예방 및 지도단속을 5월에서 7월까지,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 및 수시로 감시를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 보건교육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에 효과적인 한의약 서비스 제공과 한의약 건강증진 대중화 도모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찾아가는 맞춤식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한의약 공공보건서비스를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8개소에 대하여 한방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없는 지역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건강증진센터,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5개 기본프로그램을 52개소 3,180명에게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운영은 작년에 전국에서 저희 예산군이 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열네 번째,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개별사업 중심에서 대상자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 주민 건강생활 실천유도와 개인별 맞춤식 접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건강증진센터 운영, 직장인을 위한 야간 체력단련실 운영, 또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통합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 클리닉실 상설운영 및 금연실천 환경조성과 사업장 및 학교를 순회하면서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위험군 대상 통합보건서비스 제공은 맞춤형 개인별 상담서비스 제공과 건강매니저를 통한 건강 원스톱 통합서비스 등 총 4,000명에게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조기발견, 합병증 예방 및 진료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고혈압, 당뇨병 자가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등록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 약물관리로 고혈압, 당뇨 조절율을 향상시키고, 전문강사 초빙교육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의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는 검사항목 안저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비대검사이며, 등록환자 중 5년 이상 질환을 앓고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의뢰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혈당조절,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대상자 추구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상담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4,800가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 건강조사로 건강요구도에 맞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 이미용, 간병 등 지역사회 자원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의 건강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는 방문진료 대상자 687명에게 특성에 맞는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욕창예방 및 치료, 재활물리치료 등 건강관리를 하겠으며, 재가암 환자에 대한 통증간호 및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 가족 부양력 약화로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에 대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치료로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간호로 노인건강 보호와 환자 치료비 및 기자재 지원으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우리 군 주민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월 치료비 지원을 통한 투약 관리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면역력 저하 치매노인에게 영양제, 기저귀 등 맞춤식 치매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은 인지저하 노인에 대한 정밀검진으로 치매진단과 치매 진단자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환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 등을 조사 평가하여 적정대상자를 선정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주민이며,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2종입니다. 지원방법은 재산, 소득 실태조사를 거쳐 적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등록자 47명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방문간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파악 및 주민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소에서 주간보호 운영과 정신과 전문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병 악화방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별 사업내용은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환자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DHD 즉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검진은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연중 주 3회 화, 수, 목요일에 실시하고,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은 연 2회, 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가정방문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하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검진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사업은 노인복지관과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환자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와 건강가정 지원센터 역할수행으로 임산부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 장려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지원으로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범 군민운동을 전개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만 44세 이하 불임부부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등 135명에게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회의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소요예산 조서는 의원님들,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95쪽에 덕산, 봉산 진료소 신축요. 그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시다고 했죠?

지금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열망했던 그런 보건진료소인데, 하여튼 빠르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보건진료소 내에 의료시설만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초기 설계하실 때 건강관리와 의료장비를 같이 넣어서 주민의 어떤 체계적인 건강관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같이 좀 건물 안에 설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보건소는 현재 보건진료소가 약 35평에서 37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짓는 것은 생활공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45평 정도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만성적 감염병 진폐환자 관리인데, 이게 결핵환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추세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폐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전 직원들하고 같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14쪽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인데 여기도 추진방향에 보면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지원으로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에 보면 산모,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이 58명이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났나요?

이 계획은 작년에 지원했던,

그 인원이죠?

예, 인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 대상자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잡은 게 58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꼭 여기다 적용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진방향에 맞게 하려면 월 소득평균의 50% 이하를 적용하다 보면 대상자가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8명이라는 것을 한정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 예산군에서는 큰 자원이 아이들을 많이 두는 게 큰 자원이에요. 예산군 인구정책도 그렇고, 예산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을 지원대상을 늘려서 인구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좀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396쪽,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기관 이용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의료비 감면 해 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만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읍은 저소득층이 하나도 없나요? 왜 예산읍은 뺐어요? 이 지역을 선별할 수 있나요? 예산군 전 군민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넣어야지, 지역을 넣고서 예산읍을 뺐기에? 뺀 이유가 뭐예요?

잠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찾다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96쪽, 뭐요?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이 말씀이시군요. 여기에는 예산읍을 보건소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예산읍이라고 설명 드렸었는데, 여기는 보건소에서.

이 지역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예산군 저소득층 하면 되는 거지. 지역을 표시해 놨기에. 그리고 예산읍을 뺐기에 저소득층이 틀린가 해서 질문했는데 보건소를 예산읍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고요. 다음에는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인데, 거기에서 심장병, 백내장, 인공관절, 요실금 이걸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후원단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요?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의 진단가지고 이 병원으로 보내면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해요. 그래서 대상자로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수술일자 같은 것을 잡아서 추진합니다.

이런 사업하는 것을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많이 해서 군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건 저소득층한테 혜택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00쪽인데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보면 예산군에 1년에 출산이 몇 명이나 되요?

작년도 보면 한 550명 정도 출산했습니다.

550명 정도 출산한 데에서 보건소를 이용한 출산부는 몇 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200명인가요?

예.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네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 그게 돈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임산부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뭐 한 번 하는데 근 100여만원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군 보건소를 못 믿어서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몰라서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예.

보건소에서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에 대해서 정확히 잘 하고 계신데 임산부들이 몰라서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몰라서 안 오면 가급적 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거 얼마씩 받아요? 지금 기형아 검사하는 거?

기형아 검사가,

소장님, 됐어요. 됐고요. 소장님!

예.

금액은 다음에 알아보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임산부가 보건소를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생각기 바랍니다.

홍보에 역점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암 이게 403쪽이네요. 국가 5대 암, 성인병 검진 해 가지고서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몇 명이나 나갔나 모르죠?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요?

예, 예산군에서? 숫자 개념 없으면 괜찮고요. 소장님 그러면,

102명.

그러면 예산군에 암 환자 전체는 몇 명인지 모르고,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102명 나갔으면 이게 100만원씩 다 나간 사람들인가요? 102명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100만원정도 나간다면서요? 그런 가요? 치료비가?

100만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군 보건소에 암 수술을 받고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더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대상이 안 되는 사람요?

예.

그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세 이상 자로서 의료수급권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옛날 말로 하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하위 50%, 그리고 2011년도 주민등록상 홀수 년생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저기한 분들이 국민의료보험 건강진단 안 받은 사람들도 이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건강진단 안 받는 사람들도 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하위로 따져서 전체로 따져서 50% 이하 되는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뭐가 50%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전체로 100명으로 보면 50% 이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암 환자분들이 먼저 번 행감 할 때도 내가 이걸 질의 드렸었거든요. 암 환자한테 진료비 나가는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군민들이 암 환자가 발생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예산소식지 내에 홍보를 해 다오 했는데 홍보를 안 했고, 또 두 번째로는 홍보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 건강진단인가 뭐 그걸 안 받았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되어서 예산군민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군민만 그런 홍보를 몰라 가지고 이런 치료를 못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더러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도우미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죠? 그 분들이 많잖아요? 보건소에서 나가는 도우미들 있죠? 환자들 이렇게 진료해 주고 도와주는?

방문 보건요원요?

예.

아홉 명 있습니다.

아홉 명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혹시 지역에 암 환자로 고생하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하여튼, 예.

그리고서 홍보할 때 꼭 국민건강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한 후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까지 아울러 주셔야 받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암 수술만 받으면 다 주는 줄 알고 있다고 가보면 안 준다고 해서 어쩌구 저쩌구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소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마을로 나가는 소독약 있잖아요. 마을로 나가는 소독약. 올해도 보니까 큰 대병으로 내보냈더라고요. 한 번 얘기하면 말이오, 소 용기를 구해 가지고 한 집에 한 정화조에 넣으려면 한 번 넣을 수 있는 양을 넣어줘야지. 이렇게 큰 데가 주면 드르륵 부면 열 집 쓸 것을 한 집 쓰고, 또 다 방치한다니까. 그래서 먼저 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용기 좀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약이 나가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한 번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덕산 서부, 봉산 금치 보건진료소 신축했는데, 여기 덕산면 외나리인데 라리로 쓴 거 인쇄물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바꿔 주셔야 되고,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되면 단층으로 45평 짓나요?

여기는 1층이라고 인쇄물은 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1층 또는 2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부가가치세 빼도 평당 500만원짜리 공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설계 좀 잘해 가지고 우리 청내에도 유능한 건축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문을 자세히 받아서 좋은 설계가 나와야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거의 같은 모델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열에너지 관리 절약차원에서 문이나 창 같은 것은 복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많이 둬서, 또 앞으로 신에너지 사업과 관계해서 건축을 해서 건축 그쪽에 차후에도 열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것 좀 다시 염두에 두시고 잘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65세 이상 노인독감 무료접종 이것을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나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회장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이렇게 ‘그걸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유행성독감 유료접종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약품이 모지란다 든지 대책은 서 있나요?

이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 주겠노라 약속은 했는데 계절 독감이 9월, 10월에 놓기 때문에 그때 성립이 되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그때 가서 약품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미리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11쪽에 치매환자 관리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건 취약계층이 아닌 자도 이것을 지원받는 건가요? 치매진단 411쪽, 치매진단은 누가 하는 거죠?

치매진단은 저희가 일단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인지기능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홍성의료원에 저희들이 연계를 해 놨습니다. 홍성의료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은 보건소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인지가 되어야 홍성의료원으로 이관해 가지고 그쪽 의사가 정식으로 보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치매가 심하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어떤 환자 치료비나 이런 일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대상을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해서 정말 소득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402쪽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질병관리, 제일 밑에 내려가면 유행성출혈열 1,900명 예방접종 한다고 하셨네?

예.

지금 유행성출혈열 이거 감염되면 사망까지 가는 병인데, 너무 적다. 우리 예산군은 거의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1,900명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을에 농촌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 예방접종을 1,900명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다하면 좋은데요. 여기에 종사하는 농업, 임업이나 이런 데에 하는 중에,

거의 농업이나 임업, 또 아닌 데에서도 습기 있는 데에서 이게 발생하더라고요. 유행성출혈열 병이, 쥐한테 물리는 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20%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서 예방접종을,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예방접종이 전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요.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장티푸스를 더 저기 해서 예산군민이 주사를 다 예방접종을 맞아 가지고 한 건의 사고가 없이 해 주셔야지 너무 소홀하다. 좀 미흡하다. 그중에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더 보급해 주십사. 각 보건소로 12개 읍·면해서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인구가 이렇게 조금 저기한 것은 3차 접종까지 접종이 되면 완전면역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적계수로 보다보니까 대상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지 404쪽에 급성전염병 예방에도 추진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볼 때 미흡하니까 이거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고혈압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꼭 생전 먹어야 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오늘 TV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계속 먹게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단기간에 먹고서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먹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해서 계속 생전 먹게끔 한다고 이렇게 아침에 텔레비전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전문적인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고혈압에 걸리면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확장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혈관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혈압병 진단을 95혈압이 그러니까 밑의 혈압이 95 내지 100정도 되어야지 혈압병으로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해서 진단기준을 90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이 드셨을 때 혈관질환이 덜 생긴 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어서 어떤 의존성이나 중독성이나, 지금 중독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중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하여튼 약은 혈압이 높으면 먹는 것이 중년 이후에는 건강에 좋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신경을 써서 계속 안 먹는 약이 있으면 그런 것을 처방해서 매달 타다 먹게 하지 말고 그걸 한 번 챙겨보세요.

그런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혈압은 그냥 보통 방법으로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 혈압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민간요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드릴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챙겨서 계속 안 먹는 방법이 있으면 챙겨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다. 414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추진계획을 너무 소극적이에요. 우리 출산장려 투자 좀 하셔야 되요. 보건소에서 하나만 낳고 둘 낳지 말자고 했으면 인제 출산장려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군에서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에 저희 보건소로 이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이것 가지고 미흡한 것 같아서,

과감히 투자해서 출산장려해서 많이 낳게 하세요. 하여튼지 우리 보건소는 9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20건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하여튼지 시행착오 없이 보고하신 대로 착착 진행해서 예산군민의 건강을 꼭 지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전임 소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예산군 보건소 신축 문제 인계 받으셨나요?

예, 구두로.

예? 받으셨어요?

예.

받았다면 다행이고요. 군 청사가 2012년 6월까지 지금 보류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청사를 신축할 적에 보건소도 지금 현재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또 이용자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축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코앞에 닥쳐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봉산 금치 보건진료소 우리 유영배 의원님이나 한건택 의원님 걱정이 많으신데, 거기에 어떤 냉난방 시설을 설계상에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시죠? 지금 일반 가정주택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지열이나 태양광이나 태양열 보조비를 받아서 지금 난방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냉난방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쪽 삽교지역에서 한 가운데 개인집이 한 데가 있다는데, 이 보건진료소도 그런 시설을 갖다가 설계시부터 집어 넣어가지고 나중에 운영관리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참고를 해 주세요.

설계시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201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존경하옵는 김석기 예산군의회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지역농업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 사업발굴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 등에 목표를 두고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4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확대 운영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업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현장기술교육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교육은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업무로써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간 1,300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위주로 3월말부터 2인 1조 2개조로 160회 1,92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농용굴삭기 및 스키로더 자격증 교육을 8회 200명, 농기계의 기종별 정비, 점검, 운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보관요령 등 현장중심 교육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선진기술 농업의 조기실현과 농업경쟁력 제고로 선도활동 촉진과 새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협동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11년 2월 20일에 품목별 연구회를 2010년 문제점 및 발전방향으로 조직 정비하여 22개 품목 29개회 1,450명으로 조직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연중 영농애로기술 해결중심의 교육과 연찬으로 강서농 조직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으로 조직된 13개회 785명의 농촌지도자회를 품목별 농촌지도자로 조직 육성하여 농촌지도자 경쟁력 강화와 활력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 육성하여 영농에 필요한 사업 5개소에 1억 2,500만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예산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23쪽,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영농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능동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친환경농업 기초이론 및 실습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은 구제역 종식 후 여름철 당면 병해충 관리와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으로 대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친환경농업 기초와 전문 2개 과정으로 2월말까지 60명을 선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에 이론과 실습 및 현지연찬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졸업생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사업비 4,700만원으로 연 20회에 걸쳐 농업인 400명을 교육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마케팅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구제역이 종료되는 대로 농한기 집중교육, 농번기 야간반 운영 등 컴퓨터 활용과정, 인터넷 활용과정, 블러그 운영, 홈페이지 운영, NS활용과정 등으로 추진하며, 직거래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브랜드와 기능성화 및 핵가족시대에 맞는 소포장화 등 규격화로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425쪽,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유기농 쌀 및 무농약 고추, 수박, 배 등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년차인 2011년에는 3억 7,500만원을 벼농사, 원예, 과수 등 9개 분야에 500헥타의 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에 결과 및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벼 직파재배를 통하여 쌀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50만원으로 10헥타의 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논골 점파 파종기 및 맞춤형 비료,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427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우량품종을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농업인의 종자확보 및 품종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10헥타의 단지를 조성하여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 탈망기, 발아기, 개량 물꼬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고, 수확 후 농가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신규시책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충족 및 토양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한 생물학적 방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5헥타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화학적 방제에서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는 체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쪽, 밀기울 처리를 통한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 사업은 수박연작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수박 뿌리혹선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양선충 피해가 우려되는 5농가를 대상으로 밀기울 40톤을 하우스 40동에 2헥타 밀기울 처리하여 수박 선충피해 예방과 토양 유효미생물 증가의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430쪽, 예산수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수박 연구회 10명에게 가온시설 3헥타, 이동식 차광시설 3헥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신기술 실천으로 친환경 고품질 예산수박을 15 내지 20일 조기 생산하여 공동선별장 이용 증대와 여름철 고온기 작업시 자외선 차단효과 약 60%의 효과가 있습니다. 쾌적한 작업환경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수박생산 실용화 기술을 조기 정립하여 예산수박 명품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인삼 무인방제 사업은 예산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해형 해가림 시설이 설치된 2농가 2헥타를 대상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새로 개발된 인삼전용 무인방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업효과 파급과 인삼재배 농가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32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사업은 미생물 이용 발효생산 급여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분뇨의 발효율 향상으로 악취감소와 우수한 유기질 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양돈, 양계는 2농가 내에, 한우, 낙농, 기타 축종은 8농가 내를 1개소로 묶어서 총 5개소에 미생물 발효기와 컨베어를 투입하여 발효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생물의 사료배양 노동력 95% 절감과 균일한 온도로 사계절 우수한 발효사료 생산 및 가축 교배시 장내의 미생물 개선으로 가축의 면역력 향상과 질병 감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33쪽,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에 대응,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목적으로 광시 뽕잎 한우 영농조합법인에 뽕나무 묘목, 부직포, 고정핀 등을 지원하여 유휴 농지에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뽕밭을 조성하고, 뽕잎을 채취하여 출하전 145일간 매일 뽕잎 분말 250그람씩 급여하여 기능성 한우고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434쪽,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국내 육성 우량사료작물의 확대재배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자급조사료 생산 작부체계 개선으로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소 다두사육 지역의 사료작물 대규모 재배단지 20헥타를 조성하여 사료작물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청보리, 총체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국내에서 육종한 우량 사료작물을 확대 보급하고,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사료작물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배합사료 급여량 절감 약 10%가 절감되고, 육질은 1등급 이상 출현율 향상이 50%에서 88%까지 이렇게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쪽,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 축산기반 유지와 고유가 대응 안전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양돈 2,000두 이상 규모 1농가에 물퇘지, 만성소모성 질환을 줄이기 위한 돼지 사육사 환기조절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절감 환기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난방비 절감이 53%이상 기대되고, 자돈 폐사율 감소가 11%에서 3%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36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은 사업비 1억 4,500만원으로 유용미생물을 농업과 축산에 이용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관내 1,400여 축산농가와 1,000헥타 규모의 작물재배단지에 공급하여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촉진, 가축질병 예방 및 악취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437쪽, 웰빙농산물 생산기반으로 농가소득 배가입니다. 블루베리 재배기반 구축으로 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과 고구마 큐어링처리로 부패율 경감과 장기저장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블루베리 저온냉장시설과 방조망시설 각 5개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2월 10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33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농업인의 관심이 매우 높고, 필요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고구마 큐어링시설 설치사업은 고구마 수확시 입은 상처를 30～33℃ 온도에, 습도 90～95%로 3～6일간 처리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어 장기 저장시 부패 방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8쪽, 새로운 작목 지역시험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풍란 등 우량종묘 생산, 수경재배를 통한 우량 씨감자 생산, 할미꽃 등 우리 꽃 재배시험 새로운 작목 도입 및 실증시험을 통한 농가소득원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439쪽, 체험으로 손쉽게 배우는 조직배양 교육은 웰빙시대에 부응한 조직배양 체험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취미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숯부작 교육 15기 300명, 분재교육 10기 2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능력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안전모델 재해예방 사업은 3년동안 2억원이 지원되는 연속사업으로 2년차인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년도에 도출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마을민 교육자료 제작, 안전관리 교육, 농작업 보조도구 보급, 운동 프로그램 운영, 재활치료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농작업 안전리더 양성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1개 마을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를 보급하여 자율적인 농작업 안전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며, 농작업 환경 편의장비 사업은 2개 마을에 각각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여 농작업 중 위험요소와 원인을 감소시키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3월초 대상자가 선정되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1쪽,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입니다.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과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와 새로운 작목인 울금 등을 이용한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 메뉴를 개발하여 음식만들기 체험과 판매로 향토음식을 보급코자 합니다. 3월초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역농업과 지역 식문화를 연계한 향토음식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2쪽, 사과 병해충 예찰사업단 운영입니다. 예산사과 세계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사과생산 기반마련을 위한 예찰단 사업을 운영하여 안전성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사업비는 2,300만원이며, 7개 읍·면 예찰거점 40농가에 페르몬트랩을 설치하고, 훈련된 예찰요원이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월 3회 순회예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농가에 문자로 발송하는 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사업으로 방제예산 절감 및 예찰 거점농가 산지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FTA 대응 과수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4개 사업에 8,8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FTA 대응 최고품질 생산단지는 지주, 재해예방시설과 당산도 측정기 등 과학영농장비를 지원하여 최고품질 과실생산에 주력하고, 탑푸르트 품질유지 시범도 지주, 재해예방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사과 중소과 생산농가 소득영향 연구를 조기 발주하여 예산사과 세계화 기반마련과 IPM 과실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사과생산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24번 특수시책으로 기능성 과수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기능성 특수과수 재배면적 확대를 목표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1개소에 0.5헥타에 비가림시설과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기상여건에 적합한 유망품종을 선택 재식하여 매뉴얼화된 재배기술 지도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이며, 수출사과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 농가소득 안정화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200헥타 규모에 사업비 172억 8,900만원을 2014년까지 단계별로 투입 엔자사과와 속빨간 사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2월 예산능금농협과 엔젯 오챠드간 100헥타 재배면적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 뉴질랜드 엔자사과 현지연수 24명과 10월에 예산군과 네덜란드 NFG간 속빨간 사과 품종도입 MOU 체결과 엔자사과 수출단지 조성 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입품종 기술이전 방향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중 엔자사과 농가 실증시범단지 0.3헥타 1개소를 설치하고, 4월에 뉴질랜드 엔자사과 재배 현지연수와 9월 중 이태리 속빨간 사과 현지연수를 추진하여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 기반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구제역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저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21쪽,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예.

그게 그동안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센터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농업인들께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조직의 어떤 문제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개편 할 때 담당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소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콩 고르는 기계가 센터 안에도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콩 고르는 기계가 농업인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고르려고 신청을 하면 상당히 많이 밀려있어서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에 갖다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가격이 많지 않으면 추가로 확보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사용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32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이게 원래 계획은 25농가를 계획해서 하셨다가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5농가로 줄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번 구제역 때문에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는 이 발효사료를 농가에서 배합해서 먹임으로 해서 구제역 예방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을 부서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라든지 사업계획을 낼 때 상당히 이러이러한 면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빠져 있고, 여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구제역에 상당한 효염도 있고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출혈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도 많은 돈을 투자 하고서도 지금도 마음을 안심을 못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소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할 때 잘 좀 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도 이익이 가고, 또한 예산군에서도 구제역이 그로 인해서 덜 생겼다면 많은 예산절약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설명할 때에는 상당한 예측 가능한 그런 내용까지도 설명해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게 농가들한테 바로 투입되도록. 그리고 공장을 8억원 들여서 만들어 놨죠, 지금?

예, 만들었습니다.

그거 무용지물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고, 439쪽 체험으로 손쉽게 배우는 조직배양 교육. 이게 주부들한테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생활개선회원들도 많은 관심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죠? 2010년도하고 똑같은 사업량인 것 같아요. 늘어나지는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늘려달라고 했던 거 같은데, 왜 늘려야 되느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들인 아닌 일반인들이 상당히 관심가지고 신청을 하고,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예산군 주부들도 같이 센터에 와서 이것을 조직배양 체험을 통해서 센터도 이해하고, 또 센터라는 곳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또 많은 예산군 여성들이 정서적인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446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 이게 참 수입개방을 앞두고 FTA 체제 속에서 우리 예산사과를 세계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세계화 추진사업이죠?

예.

어떻게 보면 예산사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발점으로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 애플리나 사과도 더 많은 관심과 새로운 어떤 재배기술법을 자꾸 연구해서 만들어 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과수담당 계장을 6～7년간 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산 사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실험재배를 하고 있죠?

예.

그럼 과수가 열린 적이 있었나요? 이게 2010년도에 과수가 열었었나, 과일이?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는 열리지 않고,

우리 예산에는 안 열렸었죠?

예.

혹시 충주에 들어 온 거 열은 거 본 직원이나 보신 적 있나요? 충주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들어 와서,

충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없고요? 하여튼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농가들도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후지하고 거의 비슷하고, 색도 그렇고, 수확기가 후지보다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후지보다 빨라요?

예, 약간 빨라요.

하여튼 센터에서 정말 세계시장을 향한 예산사과가 새롭게 도약하고, 농가소득원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실제 의원 거수) 성실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426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한바퀴 돌아가면서 시범단지 지역을 순회를 해서 견학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 농촌에 일손부족으로 인한 일손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어떻게 좀 변칙적인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 실적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촌의 일손부족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명칭에 마게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2쪽과 436쪽 미생물 발효기와 친환경 미생물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축산을 하려면 농축산물이 상당히 현재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예.

그렇다고 보면 예산군도 앞으로는 모든 농축산물을 친환경적으로 가야만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농축산을 생산을 해야만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미생물인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 및 활용기술을 우리 농축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해서 친환경 농축산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 및 생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의원 거수)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에 영농4-H회가 5개소라고 했는데, 4-H 회원은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학생 4-H 회원은 많이 있는데요. 영농 4-H회원은 한 20여명 밖에 없습니다.

20명. 그러면 5개소라면 했으면 20명이 몇 명씩 나누어서 하는, 여기는 명수가 위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대상, 위치나 명수. 그럼 5개소는 20명이,

20명 중에서 5명이,

5명이. 그럼 쉽게 얘기해서 2,500만원씩 나눠주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거기는 자부담이 또 50%.

자부담. 그런데 여기는 1억 2,500만원이 자부담은 아니고 다 이걸 5로 나누면 2,500만원이 맞죠?

‥‥,

예, 알겠고요. 벼 생력재배 아까 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이게 이앙기 공급을 해 줬나요?

예.

그러면 올해는 바꿔서 다른 분들이 하는 사업이겠죠?

예, 다른 분들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 4,000만원을 신품종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제가 산림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이쪽에 약 23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신규시책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중복이 되어서 신규시책이 그렇게 물론 국비를 받았으니까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검토 좀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니까,

그리고 페롤 농법에 의한 미황 쌀 생산은 이제 다 끝나 가지고 국비지원이 없어서 시범사업이 안 되나 보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이,

그쪽으로?

그 안에 그것도 포함이,

그 안으로 페롤 농법으로 해서 넣었다?

예.

그런데 페롤 농법이 친환경이라고 하면 농약을 안 쓰고 무농약으로 하는 게 친환경이 아닌 가요? 그래서 전 그게 없어졌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아니 친환경 그쪽에,

그쪽 부분에 들어가 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작년에 직불제에서 충남 쌀값이 최고 싼 것 봤죠? 각 도별 쌀값을 대비했을 때 우리 충남 쌀이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나와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 예산은 그래도 쌀 농업군에 미곡 생산도 많은 이런 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도 앞으로 미질 좀 향상해서 발전될 수 있다고 소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425쪽입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수도작, 원예, 과수 등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수도작은 원예나 과수는 해당이 안 되고 수도작은 농정유통과하고 녹색관광과 해서 지금 친환경 시목 대리에 황새마을이 들어가는데 친환경사업을 하니까 거리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거기하고 한 번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한 번 상의를 해서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해 주시오.

이것은 3년차 사업이라서요.

3년차 계속사업이군요?

예, 계속 사업이라,

그건 알았습니다.

기존에 대상지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다?

예.

다음에 426쪽입니다. 이거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계속하셨는데 직파재배 이게 가능해요? 계속?

전에는 직파재배하면 잡초 관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잎모율 향상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대농장 같은 곳도 하다가 못 했잖아요?

지금 기술이 적립이 되어 가지고 물 넣고서 직파재배를 하면,

노인들은 못 하죠? 고령화 되어 가는데 지금 노인들 해요, 못 해요? 이 직파재배?

노인들은 조금,

못 하죠?

예, 좀.

그럼 젊은 분들 몇 됩니까. 본 의원이 지금 이걸 수년을 지켜보는데 거의 실패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보는데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드니까 한 번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세요.

전에 하던 직파재배에서 지금은 발전되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해 가지고. 조금 그거 뭐. 그 다음에 428쪽입니다. 지금 돌발 병충해 종합방제 시범이라고 이걸 앞으로 기대효과, 사업개요를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벼 수확기 몇 주 남겨놓고 병충해 예찰은 잘 하셨는데 판단착오 했죠, 나중에? 이것은 분제로 그때 당시에 불과 2주 이렇게 벼 수확기를 남겨놓고 분제로 이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때는 그 예찰해서 방제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아주 급박했습니다. 그런데 통보하고 나서 그때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시기를 일시를 유실했고, 방제시기를. 그리고 또 추석명절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방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소장님!

예.

그때 이것을 분제를 갖다가 전부 소독을 하면 얻는 것이 많아요, 손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전부 하면 볏짚은 하나도 못 쓰죠? 이것을 미리 유제를 사서 기술센터에서 유제는 이거 1년 씁니까, 2년 두고 쓸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유제는 그때 저쪽 밑에까지,

그러니까 미리 유제를 해서 올해 못 쓰면 그 다음 해를 쓸 계산을 해서 유제를 보급해 가지고 해서 저기를 해야지. 지금 예산 1억 5,000만원 갔다가 한 집 몇 집 안 됩니다. 그냥 예산만 낭비된 심이 됐어요. 물론 예찰은 잘 하셨는데 판단 착오다. 불과 몇 주 수확기 남겨놓고 분제를 갖다 하면 지금 소 사료가 전부 짚으로 먹이는데 소 사료를 않는데 이것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농민들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유제로 확보를 해 가지고 발생하는데 유제로 사용해서 미리 미리 했으면 하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꼭 좀 이런 것을 챙겨서 해 주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431쪽인데, 인삼 무인방제시설 이거 시범사업입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럼 예산군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합니다.

다른 금산이나 서산 같은데 이거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이것은 농촌진흥청 시험장에서 시험해 보고서 실증시험 겸해서 우리 시범사업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국비가 없이 군비 4,200만원하고 자담 1,800만원인데? 6,000만원 사업 아니에요. 국비만 있으면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도 시범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업이 있습니다. 무인시스템 시설을 했다가 지금,

예.

이거 금산이나 서산에서 않는 이 시범사업을 예산군에서 아주 금산은 인삼 전문 재배지 아니에요?

이게 인삼이 병해충 방제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력화 차원에서 한 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비에다가 도비 좀 따다가 시범사업을 하시지, 이렇게 군비하고 자담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좀. 왜냐 하면 금산이나 서산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재배지역에서서 이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한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처음 자동시스템 가능한 건지 한번 잘 생각해서,

예,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처음 입니까,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데가 있어요? 한 번 한데 가 보셨나 혹시?

저는 안 가봤고 담당이,

어디서 해요, 이거?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담당계장이 이거 어디서 하느냐고?

인근 시군인 홍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 지금 전국에서 하는데 홍성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했데요, 거기?

저도 한 번 가서,

그래요. 한 번 소장님께서 직접 가보셔서 확실하게 해서 이 시범사업은 잘못하면 군비만 낭비되는 것이니까 한 번 잘 챙겨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433쪽,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 기반구축 이거 차질 없이 꼭 해 주세요.

예.

이렇게 보고만 하시지 말고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435쪽,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이에요? 개선시범인데? 이것은 축사를 건축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435쪽, 이것을 축사 건축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한,

글쎄 많이 들지는 않은데 이것은 다 해 놓은 것을 하려면 이중으로 이게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떤 축사를 건축할 적에 이것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절감이 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기술센터가 농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것은 아나 하여튼지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인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나요? 농기계 사오는 중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좀더 다양하게 기종을 더,

어떤 기종을 요구하는데요? 다양한 기종이 꼭 필요하다는 기종이 급한 게 있으며?

아까도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콩 정산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같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충분히 되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 안 해요?

예. 이것은 순회수리 하고 하는 재료비 같은 거 들어 갑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농업군에서 예산 올려서라도 빨리 충족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지금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충족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왜 안 올렸나요?

우리 추가로 몇 종 더 확보하는데 그게 예산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여간 농업군에서 농민들이 몇 천 만원, 몇 억원짜리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센터에서 관리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적기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농업 농촌지도자인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않는 거죠?

그것은 지금 농정유통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 센터에서 했잖아요?

전에,

지금은 않고요?

10여년 전에 했습니다.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그게? 서울로 가면서 농산물 파는 거 말이에요? 서울 가서?

글쎄,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않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안할 겁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시려면 예산군의 농산물 특품을 갖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처치곤란 한 것을 갖다가 팔아 가지고 예산 농산물 명예훼손 시키지 말아라. 먼저 번에 운영할 때에는 진짜 예산의 사과를 세계화 한다는 것을 사과 제일 하품 갖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직거래에서 안 하니만 못하게 행동을 했다. 그것을 서울에서 사 먹은 사람들이 예산사람이 와 가지고 참 예산 사과가 그게 최고 좋은 거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직거래장터 하려면 소장님이 직접 담당을 시켜 가지고 농산물의 최상품을 갖고 나가서 서울이나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무인방제 조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외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사람들 2명이? 무인방제, 인삼 밭?

예산 사람입니다.

예산군 사람들이에요?

예.

이건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넘어 갈게요. 광시 뽕나무 한우 그게 몇 년 됐어요, 사업한 지가?

지금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하도 했나요? 뽕나무 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먹이는 소하고 일반 한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나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품질이,

알겠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친환경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A++ 등급이 96%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질 같은 것도 소장님이 시식을 해 보셨어요?

저는 시식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어요?

예.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뽕나무 한우라는 것이 이왕에 시작했으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지, 시작만 해 놓고 끝마무리가 없으면 안 된다. 전 뽕나무 한우를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농가소득에 만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올 행감 전에 어떤 성과표를 정산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울금하고 사과 요리가 있는데 인터넷 같은데 가면 교수 분들이 전부다 요리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이외로 또 하게 있는가 보죠?

예?

울금하고 사과요리, 인터넷 같은데 보면 요리한 것을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외로도 예산군이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과하고 울금을 이용해서 향토음식,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보면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예산 메이커가 될 수 있는 뭘 만들어야지 조금 건드려 놓고 개갈 안 나면 치워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시작했을 때 진짜 마인드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예산 메이커 울금 하면 예산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야지 해 놓고서 별거 아니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이 꼭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을 이제까지 누차하면 실패하니까 인증을 않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계획성,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해 놓고 시범사업이니까 잘못하면 치워버리고 이런 시범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나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한정해서 보조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한 중에 성공한 것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시작하더라도 확고하게 비전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것저것 집적대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 사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군의 사과는 능금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도 사과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 사과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사과농가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떤 행정업무를 세계 사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 따로따로 자기 업무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센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이라도 만나가지고 사과가 세계화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협의가 되어야지.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지도만 하고, 행정은 돈 주는 지도만 하고, 능금조합은 능금조합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그런 어떤 생각이 안 드셨나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담당자라든지 관계자가 의원님한테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능금조합하고 농정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 가지고 세계화 사과 하는데 일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 보겠고, 지금 능금축제 같은 것을 할 때도 보면 농가 과수원에서 사과 몇 짝 달라고 해도 농가에서 선뜻 안 내놓는 이런 협조가 비협조적인 이런 농가도 많습니다. 예산사과가 농가들이 어떤 행정하고 하나가 되어서 지도, 행정 어떤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에는 지도하는 기관, 행정 하는 기관, 능금조합도 농가도 문제가 다 있다. 이것 좀 융합을 시켜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해 주시면 고맙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금년도 우리 군의 업무계획 보고청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각 부서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 초부터 시작된 구제역과 AI, 강추위 등으로 아주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군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매몰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함은 물론 군정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만물이 생동하는 약동의 3월이 됩니다. 1월과 2월이 금년도 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3월은 그 계획을 힘차고 알차게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구제역 등 여러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읍시다. 이상으로 제1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석기 부의장 김영호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의 원 강재석 의 원 이승구 의 원 성실제 의 원 조병희 의 원 유영배 의 원 권국상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총 무 과 장 박시영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환 경 과 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유병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보 건 소 장 김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이종신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김석기(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서명의원 조병희(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