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산하기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연석회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는 본 위원회 소관이나 주요업무는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으며,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셔야 될 주요업무인 바 부득이하게 연석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연석회의는 주관 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종길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장 예종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진미 위원장님께서는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에 직접 강의 봉사활동을 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예종길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보고에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서 연석 회의는 주관 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 목표가 중점 과제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20% 달성을 목표로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참여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어떠한 봉사의 리듬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참여율이 20%다, 30%, 참여율이 많다고 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여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여율 20% 달성은 5개년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지난 해에도 경기도에서 참여율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5만이 넘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정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봉사자수에 국한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 현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진솔한 봉사자를 발굴, 계속 발굴해서 현장에 우리 화성시민들의 어려운 곳을 찾아서 봉사를 하게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만족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자원봉사를 해서 보람을 느낀다’ 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도 하루 봉사를 하든, 이틀을 봉사를 하든 봉사한 분들이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서 가자’ 는 구조적 시스템이 되어야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한번 갔더지 아무 의미도 없더라’, 이런 부분을 느꼈을 때는 참여율을 떠나서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점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하루를 나오든, 이틀을 나오든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저희가 봉사자들 현황을 보면 봉사를 간다고 하면 사실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야 되는 본인들의 봉사 정신이 어느날 갑자기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봉사를 가면 식사를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성향을 올해부터는 단호하게 고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올해 목표를 ‘변화하는 봉사자가 되자’ 고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구조 조정이 되었죠?

네.

지금 12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사자는 5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봉사를 할 때 보면 사업이 방대하시더라고요. 12명의 직원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신지 그것이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5만 봉사자 돌파를 하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에 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통괄적인 지표를 보실 때는 다른 타 시군 센터보다 직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이웃에 가까운 안산시나 수원시의 경우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와 저희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업무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의 경우에는 복지관이 건립된지가 2, 3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안산시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본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교육, 네크워킹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라도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마는 화성시에는 아직까지는 복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안고 나가면서 담당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 목욕이나 푸드뱅크나 기타 집수리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구조 조정이 되면서 직원들이 업무량의 폭주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본인들이 충분한 노력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봉사자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물론 자신의 만족도나 봉사의 정신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봉사를 할 때는 만족도라는 것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만이 만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풍족한 교통비는 아니더라도 물론 예산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작은 교통비나 중식 정도는 제공해 주면서 같이 나눈다면 그것이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마인드를 바꾸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꼭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 재정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예전처럼 봉사자들한테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하고 나서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만족감을 우리 화성시 자립도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같이 노력을 하자고 봉사자들한테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는 면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서를 받았는데 사실 시 의원님들이 잠깐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주시니까 내용을 잘 파악도 못 했습니다. 적어도 어제 업무가 끝나기 전에 줬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향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7쪽에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추진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예산액과 기위 투자액과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와 내용이 상이됩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2013년까지 되어 있다면 그때 총사업비를 다 같이 넣어서 합계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만 총사업비로 넣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총사업비를 기 투자액 플러스 예산액을 총 사업비 적용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하시는 예산 편성의 내용이 맞다면 다른 부서에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미리 전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 보고 만큼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나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령대에 따른 프로그램, 아니면 재능에 따른 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 범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별, 성별, 모든 분야별로 전문적인 봉사자를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문봉사자 구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쪽, 아니면 집수리 봉사, 노인활성화 프로그램 등 전문 봉사자 모집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전문봉사자를 구축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쉽게 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특별하게 외부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 관계상 강사 섭외도 사실상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고충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12명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도 나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센터 직원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을 평가를 할 때는 만족도 100%중에 6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직원 인프라 구축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적인 강사나 교육을 보내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개발이나 전문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요구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만큼 요구를 해야지 센터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서 센터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타 네트워크 구성 등이 원활하게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아이템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봉사 대상 보다는 봉사를 하는 주체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를 하는 개인도 있고 봉사를 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세분화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직원들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개인 봉사자, 단체 봉사자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봉사자분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일일이 유선상으로 어느 봉사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PC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 하고는 본인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바로 바로 올려 주면 홈페이지를 보고 봉사자들이 직접 봉사 활동을 하겠노라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심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 봉사 점수를 따야 되는데 학교와는 연계를 하고 계신가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계속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이상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을 해서 저희 직원들 내지는 강사들이 그쪽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강사 초빙을 하지 않으면 전문성 있는 직원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현장 투입을 시켜서 학생들에 대한 봉사 점수 마일리지도 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연계를 강화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야기한 자기 만족도, 도시락을 싸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외국의 경우 NGO단체 소속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봉사 활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을 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활동비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와서, 그것은 아주 의식 수준이 높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처음 시작하거나 어느 정도 본인의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내핍을 강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활동, 그 다음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간과를 하면 봉사를 하는 분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 보고의 큰 틀에서 벗어난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정현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의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급 봉사자와 무급봉사자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유급 봉사자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동목욕 등 이런 부분을 읍면동을, 예를 들어서 동탄에 계신 분이 서신에서 행사가 있다면 본인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을 해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급 봉사자가 되는 부분이지만 10분의 1도 안되는 기름값 정도를 지원해 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봉사자들한테 그런 좋은 기회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원로봉사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층 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이적을 해서 온 분들은 우리 나라에 자원봉사가 늦게 들어온 면이 많기 때문에 유급 봉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

정현주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센터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궁금하신 것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센터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용환보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세 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도시형 자원봉사센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화성시는 도농복합시거든요.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도시형 봉사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농촌형 자원봉사센터의 활동도 중요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도농복합시인 만큼 형평에 맞는 센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 활동에 대한 것이 국한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회 봉사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들의 만족도 조사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봉사현장에서도 계속 질의, 문답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를 했는데 본인들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순회 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광활한 면적의 화성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향남을 기점으로 도시형과 남서쪽을 잘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형은 도시형에 맞게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촌형에는 농촌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민들께서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얼마나 알고 계신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부터 총회를 여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이라면 화성시에 66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인 이상인 단체, 30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도 한달에 1회 이상을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만 대의원 자격이 주어져서 그분들한테는 사업 했던 부분이나 계획을 문서상으로 주고 오늘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일반시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었을 때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나 활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 의원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내용이나 운영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좋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의 혜택을 받는 화성시 인구가 얼마냐? 만약에 지금 봉사센터의 직원 구조 조정도 중요하죠. 대신에 50만 화성시민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과연 몇 명이냐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대의원 제도, 대의원이 과연 화성시민들한테 자원봉사센터 홍보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활동은 대의원이나 자원봉사자께서 홍보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각 읍면동 관변 단체나 통리장 회의는 그쪽에 가셔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운영 관계를 설명을 하셔서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교육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쪽에 홍보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보고서 발간, 홍보 자료 발간 배부, 신문 편집, 제작 발간, 후원 물품 등이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보고서나 홍보자료를 얼마나 발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화성시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홍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에 대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3천부를 하고 있습니다. 3천부를 제작을 해서 의회동, 시청, 읍면동, 그리고 봉사현장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화성시가 경제난을 빨리 극복을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넉넉히 세워 주시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시민이 봉사자로 따지면 숫자가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봉사센터라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님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고 프로그램 개발도 너무 삭막한 도시형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 등 담당과와 의논을 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을 시켜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가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령대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홍보 방식도 달라야 된다고 상관을 하는데요.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층들한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활용한 홍보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도 함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이름에 페이스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양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균희 본부장입니다. 윤두열 경영기획 실장입니다. 김순철 사업 운영 실장입니다. 나머지 6명 팀장은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양성순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전략 목표 중점 과제중에서 추진사업의 성공 수행으로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쪽에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이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곳이 전곡 해양산업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요청 했던 비율 조정도 실패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많은 소요 예산과 분양율이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계획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면밀하게 철저한 추진 방향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개시를 해서 그 이후에 입주 의향서를 받은 업체가 5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55개 업체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해양관련 업종으로는 663백평 정도를 소유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일반 업종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양 관련 업종이 입주가 되고 또 해양 관련과 관계는 없더라도 일반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53,870평 정도, 전체 12만 2백평 정도를 입주 의향서를 낸 분들이 55개 업체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총 면적 대비하면 약 4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입주 의향서를 내 놓고 난 다음에 실제 계약은 세 업체 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조금 이상하다’, 어떻게 입주 의향서를 많이 낸 사람들이 세 업체 밖에 계약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일일이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입주 의향서를 낸 업체 사장님들을 1일 방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현재 해양산업 활성화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우리가 2만불 시대를 해양산업의 어떤 활성화 시점으로 봤는데 3만불 시대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2, 3년 정도는 빠르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산단에 비해서 가격이 다소 높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화지구에 MTV가 199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에 MTV는 시화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당첨이 되면 '로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백만평 정도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쪽에 오기 보다는 좋기는 좋은데, 가격은 우리가 그런대로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에 MTV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일부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곡해양산업단지 인프라 구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라든가, 배후 도시 문제라든가, 인력 수급의 문제 등 이러한 인프라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많이 나왔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 3년 6개월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내가 먼저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투자하기 보다는 앞으로 2012년, 2013년도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식으로 상담을 해 보니까 말씀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5개 업체를 ‘언제 입주를 하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 18%, 2013년도에 34%, 2014년도에 8%, ‘지금은 아니고 내가 미리 중도금을 내서 이자를 부담하기 보다는 해양 산업이 아직은 미진하지 않느냐,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는 부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2012년후에 입주를 하겠다는 분들이 약6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시화 MTV가 금년도에 분양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 시점을 우리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이 길다 보니까 선투자를 하기 보다는 2012년후에 입주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신청서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프라에 대한 구성 문제를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조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는 저희가 공사를 부분적으로, 전체 면적 중에서 조기 입주를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선별을 해서 이런 분들의 이해 관계에 맞게 조기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데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10%를 내면 만일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일단은 내가 계약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프로젝트, 조건은 좋은데 그 사람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약금을 전부 환수를 시키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고 해서 금년에는 토지 리턴제라고 해서 다른 산단도 그런 것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본인이 만일의 경우에 ‘내가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야 되겠다’ 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환수를 시키지 않고 ‘그래,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마’ 는 정책도 병행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나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원가를 국도시비를 받으면 500억 정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향후 3년 후에 150만원 중반까지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격을 150만원 중반까지 낮춘다면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이런 가격으로 맞출 수 있는 산단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단지 시간상의 문제, 이분들이 후에 입주를 하겠다는 문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중에서 평택-시흥간 도로가 2010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도IC에서 저희 산단까지는 짧은 시간에 투입될 수 있는 인프라인데 이것이 2012년 중간에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도로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면 저희 산단 분양에는 상당한 호 조건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양이 미진합니다마는 향후 이러 이러한 조건들을 개선을 하면 분양은 2010년도말까지는 100% 자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장담을 하시니까 다소 안심은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조성 단가도 너무 비싸다는 평이 많고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지분 조절도 안돼서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아무리 공익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시공사는 화성시가 투자한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가 자금 회전이나 이득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지만 화성시가 산단에 대해서 설정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국도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조성가를 낮춰 보겠다는 것인데 국도비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만 가지고는 사실 능력이 모자라고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힘을 보태 주셔야 되고요. 향후 국도시비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는 시와 경기도와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의 국회의원들께 부탁 말씀을 드려서 전방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신 부분들이 잘 되도록 하시고요. 전곡 해양산단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이나 문제점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 하신 대로 아산 국가산업단지내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과 또 자동차 관련된 하청 업체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지역이다 보니까 확신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기업지원과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시공사에 협약 요청을 했는데, 시공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내지 않아서 현재 시행사가 경기도에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저께 받은 사항인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서 일단 시행사에 대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될 조건이 있어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꼭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득이 남고 또 지역의 어떤 부분인지,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업인데 이런 업자들에게만 맡겨서 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사업일수록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요청을 했는데 참여 신청을 안해서 단독으로 시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기업지원과장한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러한데, 통합 등 이런 부분에서 어수선해도 확실히 챙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줘야지 이런 간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기업지원과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공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2년 이상을 검토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근간에 민간사업자가 젤존이라는 사업자인데 저희들한테 참여 의사는 오랫동안 밝혀 왔습니다. 그간 통합 관련해서 시의 어떤 방침이 신규 프로젝트는 일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무자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서 과연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 시 방침에 위배가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아무 사업도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좋은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의 자본금 출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원만히 해결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1만평 정도 개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보율 빼면 7만 5천평에서 8만평 정도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도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행업체인 젤존은 사실 화성도시공사가 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자기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업에는 도시공사가 꼭 참여를 시켜서 이익을 낼 부분에서 이익을 못 내고 적자내는 부분에서는 끌어 안고, 이것은 공사로써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꼭 도시공사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주시기 전에 아쉬운 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했었는데 자료 자체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제 한시간 정도 자료를 봤었는데 어떤 것인지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돼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화성시가 출자한 공기업이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공기업 자체는 사업의 자율성은 보장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와 협력하거나 긴밀하게 유지할 것이 많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높은 것이 사실 필요한 것 아닌가요?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으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나 관련된 것을 미리 저한테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16페이지에 보니까 수입 항목중에서 대행 사업 수수료라고 있네요. 이것이 아마도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인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이자 수입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기를 사실 대행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시공사의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쉽게 판단을 하기에는 도시공사가 수입 구조가 안 맞으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일정한 수입을 잡으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시의 대행 사업에 대한 측면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 도시공사가 자본금을 받을 때 시에서 200억을 출자를 받고, 일부 토지로 받아서 저희가 691억을 자본금으로 잡았는데 도시공사가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나오는 위수탁 사업을 타 도시공사도 필히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기 경영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탁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 공사와 건축 공사에 저희가 건축직과 토목직에 상당히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에 투입이 되는 공무원들의 일을 일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한 감리 부분을 시에서 발주를 할 때는 외부 감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맡아서 하면 외부 감리가 필요없고 자체 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수료에 대한 원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민원에 대응하는데는 시에서 직접 대응을 하기 보다는 도시공사가 완충을 줘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위탁 사업을 하면 손익면에서도 일부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의 원만한 진행,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수긍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자 수입이 6억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공사를 수행을 하려면 보상비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수행하는데 공사 자금을 일부 가지고 있고, 자금을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자가 수입이 잡혀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하거나 차입금을 발생을 시키면 지급 이자도 있고,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에 발생하는 수입 이자 부분이 일부 발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규모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대출을 많이 받으신 것이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자본금이 별로 없으신 것이잖아요. 단순 논리입니다. 돈은 빌려 왔는데 이자가 발생이 되었다, 이 자체가 납득이 안돼서 여쭤 봤던 것이고요. 해양산업단지 전곡항을 여쭤 볼게요. 당초에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지난 번에 2009년도 임시회에서 채무보증 행위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익금 자체가 16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나요?

네.

지금은 약간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22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4억은 경기도시공사와 다 포함을 해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분은 169억이 맞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이를 테면 금융 비용이 중간에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요?

금융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부 다 조성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 원가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167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이익을 발생하는 부분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산단에 가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시설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성 원가가 아니고, 경쟁 입찰 부분에서 조성 원가보다 다소 입찰을 붙여서 이익을 발생을 시키면 이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이익과 관련해서 2009년도 판단과 지금 판단은 틀리지 않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획대로 안되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초 계획은 작년까지 몇% 분양이었었죠?

작년 계획은 5%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얼마죠?

올해는 35%를 잡았습니다.

올해 140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잡으신 것이죠? 실제로 이것이 수익이 가능한 것이냐, 분양이 가능한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3월 정도에 분양 공고 나갈 것이고요. 일반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3월달에 분양 공고를 해서 그때 다시 입주가 안되면 수의 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용지를 목 좋은 곳은 비싸게 팔고 나머지는 싸게 파는 식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1차 분양을 했고 금년 5월달에 가서 예정을 합니다마는 2차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경합이 붙으면 추첨도 하고 좋은 필지는 경합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추첨도 해서 우선권에 대한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을 1차 끝냈고, 분양이 잘 안되니까 2차 분양을 한 다음에는 우선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느 필지든 지정해서 우선 분양을 자기가 지정하는 대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에 아까 토지 리콜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계약을 했다가 2년후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격을 깎아 주는 것은 아니고, 가격을 깎아 줄 수 없습니다. 조성 원가대로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깎아줄 수가 없고 그대로 분양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토지 리콜제를 적용을 해서 해약도 일부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분양이 예정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금융 자체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재원 조달 등 보게 되면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분양이 4.5%가 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까지는 준공이 되어야죠. 2010년도까지는 모든 금융 비용이 다 포함이 돼서 조성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자가 발생을 하는 부분, 내년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다 조성 원가에 삽입을 해서 2010년도에 155만원까지 만들겠다는 금액에 이미 이자가 포함돼서 조성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그때까지 분양이 안되면 물론 그것은 이자로 발생을 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까지 분양이 다 된다면 그 안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공사 자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이자만 252억 87백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 부분이 올해 나가야 될 것이 45억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문제는 2012년이후에 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분양이 되면 공사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중간 중간 상환해 나가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사 조성 원가 중에서 아까 간접비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자 부분이 무려 7백억이 포함 돼서 조성 원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분양이 잘 안된다 치더라도 조성 원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가 지방채를 좀 더 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조성원가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현재로써 가능한가요?

저희가 현재 1,500억을 발행을 했는데요. 승인은 2,500억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은 1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물론 중간에 분양이 잘되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지방채를 어디까지 발행할 것이냐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110억 한다고 예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미 받은 1,630억과 110억 등다 빠지면 전체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외에 추가로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대로 받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주변에 확인해 보고 여쭤 보니까 가장 큰 것이 분양가와 접근성, 배후도시, 인력 공급 방안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책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작년 년말에 600억을 어떻게 막느냐 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 문제가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공사는 언제 안정화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시에서 사업을 받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립도라고 하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설립을 한지 3년이 도달이 안되었습니다.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5년차 이후에 6년차부터는 사업 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1년차에는 손실이 약 3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2년차에는 12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22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익을 발생시키기는 어렵고요. 5년차 이후에 사업의 이익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현재 산단과 조암 두 프로젝트가 사업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장기 계획에 크게 틀림이 없이 5년차에서 6년차 사이에 안정화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통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사, 공단 통합과 관련된 보고가 다 빠져 있거든요. 행안부 권고 시기도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관련해서는 시의 방침도 있고 또 행안부의 방침도 있고, 저희들은 방침에 따라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작년 4월달에 이미 통합을 추진하라는 지침서를 시에 내려 보냈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 선진화도 통합을 위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은 작년 4월부터 이미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행안부의 지침이나 시의 지침에 따라서 통합은 대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 또한 법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법정 기한안에 통합이 무난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한이 언제까지 예요?

행안부 지침은 3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3월말안에 통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법정 통합 절차중에서 법정으로 가야 되는 필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이 행안부에서는 작년 4월달에 이미 지침서가 떨어졌는데 시는 어느 순간에 통합을 전제로 일을 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가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왕 통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통합을 하려면 절차상으로 합병 결의서가 양 공사, 공단 대표가 결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가 합의가 되어야 이사회 의결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양 사 재무 관련 결산서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기간이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이 최소 법정 1개월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뭐냐면 합병 공고를 내고 최고서를 발송을 하고 이의서를 접수를 해서 의견이 없을 때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 1개월이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얘기하는 공모 절차, 임시 구성을 하게 되면 최소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기간들을 포함을 했을 때 현재 남은 기간안에 3월말까지 법정 절차를 밟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은 통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입장을 바꾼거예요?

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는 작년 4월달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협조를 해서 통합을 전제로 추진을 하다가 그 당시에 공단 이사장님이 5월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어차피 공사, 공단이 합병이 되면 행안부 지침은 공단을 해산하고 공사에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상법에 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통합 전제의 경영 선진화가 아니고 그 이후에 공단 이사장님이 11월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3년 임기를 보장을 받고 1년 전에 응모를 해서 제 경과 기간이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남은 기간이 2년인데 시는 한번도 제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기를 생각해 보지 않고 공단과 공사가 자연스럽게 합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공단 이사장을 뽑아 놓고 금년 들어와서 통합 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사정 얘기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

정현주 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통합에 대한 부분은 로드맵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절차상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 사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행안부 권고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4월달까지 넘겨서 통합을 완료를 하겠다는 것은 ······.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이기는 한데 업무계획 보고 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이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왔는데 제 생각에는 통합의 주체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물론 공단과 공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 추진일정에 따라 협조를 해서 통합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당사자와의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 의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통합 주체가 집행부이니 만큼 집행부에서 할일과 여기에서 협조를 해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발안도시계획 도로에 따라서 대로 3-5호선 개설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개설을 함과 동시에 지금도 민원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그 민원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 공사를 2012년 1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 완공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틀림 없이 수반이 될 것이다,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민원 사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문제인데 사실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에 보면 201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화산동의 복지시설 내지 주민자치센터가 통합적으로 시설 통합운영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른 기일내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성을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금방 받은 로드맵은 제가 그저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공단 통합 합병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립이 안돼서 날짜도 없고, 제가 어제 직접 반문을 안 했는데 오늘 도시공사가 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체결이 되지 않아도 통합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계약서 체결이 되지 않으면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양 공기업에서 제대로 잘 이행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네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내려 왔죠?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과 안 내려 왔습니다.

자료 요청하라고 내려 오지 않았던가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2010년도에 상하반기로 해서 감사원에서 두 번 감사를 받은 것이 있고요. 시에서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감사원에서 실제 전반기에 진행되었던 감사 주 내용은 사업 위주 보다는 경영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사업 위주로 감사가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내용 자체는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는 결과 안 내려 왔나요?

상반기에 대한 내용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내려 왔고요?

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떠 어떠한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이 뭐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집행부측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를 받게 되면 중요하게 지적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그 사항 자체가 감사를 요구하는 자료가 오는 것 아닌가요?

감사부서쪽으로 갑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해당 실과소로 다시 이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하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직 못 받으셨나요?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치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감사원에서 어떠 어떠한 자료 내용을 요청한 것이 있느냐, 받은 것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감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하시는 팀장님이신가요?

실장입니다.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직접 나와서 하시는데, 이홍근 위원님께서는 업무 보고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여쭤 보냐면 내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고 여쭤 보니까 감사를 받았다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겉도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라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고, 특히 주사업 내용은 전곡산업단지와 조암 주택공동 개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암 쪽에 대해서 지급 보증 문제와 관련을 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요?

지적이라기 보다는 그런 문제들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잘잘못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까 전곡쪽에서 얘기하다가 매듭을 못 지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올해 수입으로 잡으신 것 중의 하나가 생산시설 용지 계약금,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중도금은 나누어서 내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140억 정도가 올해 수입으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30%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작년에 계약했던 것에 중도금 플러스 올해 계약분에 대한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일부로 140억을 잡으신 것인가요?

그 부분을 김 팀장이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앞에 나가셔서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행감에 해야 될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행에 대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홍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보상분양팀장 김영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35%가 분양이 되었을 때 전년도 4.5% 분양된 1차 중도금과 올해 35% 분양이 되었을 때 계약금 10%, 그 다음에 계약된 1차분에 대한 중도금 10% 입금이 되었을 때 140억이 들어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 해양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가 문제로 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국도시비 지원을 5백억 정도 받으면 분양가가 155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시비 지원 대상 사업이 있죠? 전곡 해양산업단지에 그럴 만한 사업이 대략 5백억 정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김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산위법 28조 비용의 부담 조항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간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사업비가 263억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 공원이 약 192억, 그리고 용수 공급에 있어서 상수 배수 시설이 5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 시설이 151억, 폐수처리가 193억 등 대상사업비가 약 852억인데요. 이것이 수도권에서는 약 50% 정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0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충분히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약 15일전에 경투실장 주재 회의에 갔을 때 19억 정도 배정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부지게 대 들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보 위원입니다. 업무적, 사업적인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 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영업 수입과 영업외 수입이 266억 1천만원이고, 지출에 보면 영업비용 352억으로 영업외 비용 100억, 예비비 100억으로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영업 비용이 감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속되겠습니까? 아직 체결을 안하셨지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영업비용이 감소가 되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통합이 되면 중복되는 부분에 일부는 절감 효과가 있어서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차년도에 1억, 2차년도에 12억, 3차년도에 22억, 올해 자료를 보면 약 100억 정도 적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6년이 지나면 흑자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불가능한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6년이 지나면 흑자가 정말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분양이 되면 지방채나 차입금을 상환을 하고 이자 부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모든 사업은 마이너스 사업이 아니고 플러스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입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서는 자본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익 부분은 들어올 수 있는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도시공사 총 부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공사채 1,637억을 발행을 했고요. 차입금이 160억에서 금일 현재로 1,797억이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 예산 대비, 자본 예산 대비, 자금 운영 대비 예산 총괄표를 봤습니다. 사실상 대차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비점이라면 어떤 말씀인지?

부채 관계가 명시가 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 총괄에 대해서.

부채 관계가 명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총괄 자료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부채 관계, 자본 예산, 자금 운용 등 세 가지를 다 명시를 해 놨는데 제가 부채를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들어 갔을 때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단지 공사채 부분을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로 발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최소화 시키고 차입금은 최대한 억제를 시키면 부채 문제는 시에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료상 예산 총괄입니다. 그렇죠?

네.

고정 부채든 차입금이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운영 관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료에 명시가 돼서 자료가 되어 있으면 아마 저나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 운용 관계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기에 자금 운용 관계 자료 미비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충실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만용 위원님께서 서면 요청 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승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승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린오너제 관련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면 숲이나 녹지나 공원에 대한 기본 적인 교육, 아니면 재미있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과 연계 시켜서 하면 오히려 참여율이나 내용들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제 짧은 소견에 이것만 보면 일만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바꿔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 다른 부서, 특히 공단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가지 의견이나 궁금한 것이 나오네요. 화장실 관리에서 제초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잔디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잔디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일부 부분에 길을 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서 잔디나 나무를 죽입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뿌리는 제초제입니다.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논의를 드릴 때 농약 사용은 최소화하고 농약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선택적 농약 기능 구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것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궁평리나 특성화 지역을 가게 되면 타지역에서 그런 것을 봤었거든요. 화장실만 가도 여기가 어디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를 테면 관련 사진들이 많은데 화장실 안이나 밖에 약간 꾸미는 것이죠. 이를 테면 화장실이 있으면 벽에 궁평리에 가 보면 궁평리에서 많이 나오는 자연 생물을 도배 비슷하게 부착 하면, 만약에 제암리라고 하면 제암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시트지에 인쇄해서 하면 모양새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생물 사진의 경우 저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수익구조 달성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네요. 국민체육센터와 하가등리 그린환경센터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봉담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해서 수익이 넘을 것 같다, 흑자가 될 것 같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가등리에 있는 그린환경 센터의 시설은 2013년에는 거의 수익 대비 지출 구조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타당한 것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이 자체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를 테면 단순하게 당초에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했던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계산해 보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수입 구조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동안 타 체육시설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조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변에 어떤 식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지 파악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 어느 정도 되었지만, 왜냐하면 홍보가 부족해서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향후에는 인구 증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서 그런 고려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기존의 타당성 검토 용역 할 당시에 그 수치와는 전혀 다른 것인가요? 그것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아닙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담의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가등리의 경우 10억 정도 보시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과연 10억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여기는 장점이 뭐냐면 체육시설의 경우 자체내에서 열 난방을 해서 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자원환경센터에서 열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저는 수입을 말씀드렸습니다. 10억 정도 수입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입은 적은데 대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다 보니까 수익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익 대비 비용을 해 놨는데 10억씩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 시설의 경우에는 보통의 체육 시설이나 수익시설에서는 수영장 빼놓고 나머지 시설들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나마 장사가 되고 있는 화산동 근로자복지관의 경우 작년에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내외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나 주변 지역 여건을 봤을 때 그쪽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계산을 하시는 것은 ······.

제가 검토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이 적을 때 비용은 결국은 시예산에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시설들이 예산서가 사실은 본청 관련된 예산만큼은 안되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3분 1 정도 두께가 되는데 많은 예산과 사업이 집행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시설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공단에 근무하시면서 상당히 힘든 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건축의 전문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무하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건축을 했지만 건설 자체는 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 유지 관리까지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루 두루 다 섭렵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유지 관리 플러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러한 마인드로 좋은 기준을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과 4쪽을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조직 라인에 보면 경영지원팀, 시설팀, 체육센터로 나와 있는데 17-4쪽에 보면 경영지원팀은 내외부 평가 감사, 인사, 노무, 소송, 인증, 예산, 계약, 지출 등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팀인데 조직팀에 보면 이사장 바로 밑에 직결 팀이 하나 있어요. 직위를 받을 수 있는 시 사업팀이나 국민체육센터 등은 시설관리부장의 직결을 받는데 경영팀이나 도서1, 2팀, 서부1, 2팀에 대해서는 이사장 직결, 전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공사의 직제 편제를 보면 그것과 상당히 맞지 않는 것으로 왜 공기업에서 이런 직제 편제가 가능한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와 공단이 통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의 경우 위에 ‘부’가 하나 있어야 되고 경영지원팀의 경우 두팀으로 운영을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강하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원 현황에도 보면 제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정원 현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17-7쪽에 보면 행자위 소속에 계신 분들이 총괄 숫자들이 계산 착오인지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앞의 다른 부서에 비하면, 총 사업비가 기 투자액과 2011년도 예산액인데 이런 것들이 예상액만 잡아놨단 말이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각 추진하는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예산액과 기 투자액을 합한 총 사업비가 다 다르단 말이죠. 적어도 행자위 소속인데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적어도 공문서 작성 내용을 보면 오자도 고쳐 주셔야 되는데 문법 오류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창피스러워서, 공기업인 공단에서 이 정도 밖에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17-17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의 목표를 전년 대비했단 말이죠. 전년 대비를 했는데 조사 기관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발표를 하시면서 고객 만족도 78.64라고 어디에서 데이터가 나왔는지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7-12페이지에 장서 문제도 삼괴와 태안, 병점 도서관을 보면 금액 차이가 삼괴의 경우 사업비가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서구입비에는 3,910권 밖에 안된다 말이죠. 병점 도서관은 4,800백만원인데 도서 구입은 3천권이에요. 확충 권수도 액수에 다르고, 도서 구입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 각 팀장은 제가 얘기 하는 것을 잘 적어 두셨다가, 내가 틀림 없이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7-16쪽에 보면 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 추진 내부 고객 만족도에 보면 추진 계획을 보면 어휘를 바꿨으면 좋겠다, 제일 밑에 ‘가족의 날’ 이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문구와 어휘를 쓴다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승급, 승진,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단위별 파티,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문구를, 설마 한다 할지라도 이런 문구를 쓰면 안됩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얘기다, 이것은 시 의원들이 책을 안 들여다 보니까 그냥 넘기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3, 4회를 숙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18쪽에 보면 안전 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안전 및 환경 관리, 안전사고율이 전년 대비 50%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고가 났는지 전년 대비 50%를 감소하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향상 문제도 17-11쪽과 똑 같아요. 똑 같이 나왔고 똑 같은 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도 잘못됐다, 이런 분석을 가지고 시 의원들한테 내민다는 것은 공단 전체를 맡고 있는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적어도 관계 직원들한테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번 숙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오타를 내서 해다 주면, 그냥 넘어가면 관계 공무원들은 시 의원들 알기를 ‘눈 감고 있는 봉사’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뿐만 아니고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등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 곳과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언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 라고 하느냐’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한번 더 공단에 가서 일일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에 보면 노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과 체육 시설 문제를 밤11시부터 밤12시까지 있어 봤고 다 돌아 다녀 봤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병점 도서관에 밤11시 정도에 가면 청소 상태가 상당히 불결하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난 년도 광고물도 그대로 붙어 있고, 또 화분도 다 죽어 말라가고, 지하주차장에서 로비로 들어오는 통로에 보면 쓰레기통인지 거기를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셨지만,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에서 이 정도로 한다면 잘못된 현상이다, 감히 이사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공단 전체를 맡고 있는 CEO로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각 부서 팀장한테 제대로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노사 관계 문제는 시간이 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서류 문제라든가, 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실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재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고서 작성시에 단위 통일이나 오탈자가 없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에서 시설물을 위탁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내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되었지만 질의에 대해 기본적인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저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한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략 목표 및 중점 과제에 넣어 놓으신 것이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조직을 관리하는데 주로 치중하고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화성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준비되어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시설물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정비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계획은 전혀 빠져 있고 직원들의 업무 진작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만 사업 계획에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해 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교육 시켜서 하는 것은 기본 패턴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성시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1년에 한번씩인지, 분기마다 한번씩인지, 월에 한번씩인지 주기적 점검을 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고 대청소를 실시를 한다든지, 어떤 분석에 대해서 노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한다는 것이 전혀 없고,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이지, 이것이 자치행정과 인사 조직팀입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2011년 주요 사업 전략 목표 및 중점 과제라고 표현하기 부족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객을 만족을 시키고 직원들이 원만하고 원활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보완하시는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마진을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수지 타산을 맞춰 가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주 목표, 그것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물론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화성시에 있는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이 몇 월달에 오픈이 되었죠? 1월달에 했죠?

네.

그런데 지금 봉담 국민체육센터도 전년도 10월에 오픈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웬만큼 늦어져야지 아직도 오픈의 소식은 없고 주민들의 문의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공은 12월달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수 인계를 받는 시점이 1개월에서 2개월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내부에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다 계획을 잡았지만 그 잡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2,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하루속히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건물을 짓고 늦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신속히 오픈하실 수 있도록, 언제쯤인지 정확히 말씀하실 수 없나요?

3월중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늦다 보니까 3월 중순에 하려고 하다가 3월말 오픈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오픈을 할 것입니다.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문섭 위원님과 하만용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행적인 팀장의 보직을 행정업무처리에 검증이 안된 낙하산식 인사 채용으로 해서 직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노사간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계약직 팀장으로 채용 후 업무 평가 검증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 직원들 사기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인해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대책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왜곡 해석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직 팀장 2년 후 정규직 권한의 근거는 기간제법으로 주장을 하나 기간제법에서는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무능력 계약직 팀장들의 아전인수식 법령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대외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전문가를 계약팀 팀장으로 채용하여 2년후 정규직 팀장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경기도는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전체에 웃음 거리가 될 수 있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행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원칙적인 문제는 계약직은 본래 정규직이 감당할 수 없는 특정 전문 영역에 대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일종의 아웃소싱 형태의 개념인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것을 통상적인 영역의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막대한 권한으로 정규직을 감독 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비정상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득 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 파일을 가지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지만 여기에는 전 시장을 비롯한 전 의원, 내지는 실국장들이 관계 안되는 부분이 거의 다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 역할을 다해 주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못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공채에 의해서 들어온 정식적인 직원들이 그 역할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9급이 열심히 했을 때 8급이 되고 8급이 열심히 했을 때 7급이 되는 단계를 갖춰야 되는데 낙하산 인사로 팀장을 맡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팀장들이 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는 팀장으로서 제대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얼마전에 이사장님께서 인사를 했지만 인사를 한 것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강력한 조치가 안된다면 이런 것이 개선이 안되고는 앞으로 화성시를 대행을 해서 132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능력 위주의 인사 조직이 개편이 안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조직이라고 생각 합니다.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 포함해서 8개 도서관, 사설 작은 도서관까지 합하면 48개가 산재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아까 보고 말씀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오문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것은 특수 분야입니다. 전문직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관계도 없는 분들이 팀장을 맡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직은 분명히 살려서 업무에 대한 효율화를 높혀야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니까 조직에 대한 내부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일벌백계 내지는 정확한 지도 체제를 갖춰서 이사장님의 뜻을 펴야지 이사장님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전직 시장 측근, 내지는 의장, 의원, 국장,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기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거미줄 같이 엮여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사장님이 제역할을 하시겠느냐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조만간 어떤 내부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와 합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내부에 대한 체계 변화부터 시키고 도시공사와 합해서 원활히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선행 조건으로써 노사간의 화합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진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지는 몇 개월 안되었지만 오자마자 선진화 과정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직원 팀장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퇴직을 다 받았습니다. 일부 퇴직을 받았고, 기타 다른 분들은 직급을 다 받은 상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퇴직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이면 아래부터 밟아서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갑자기 위탁을 받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던 없던, 어떤 사람들은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몇 사람은 나가셨는데 그분들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나갔고, 향후에 저는 인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외부의 어떤 외풍도 받지 않고 내부에서 우리 조직 팀장들이 평가한 것과 또 옆에서 평가한 다면평가에 의해서, 확실한 평가에 의해서 인사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외부에서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부에서 인사 조치를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및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정보 소외 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한 두루 두루 서비스 활성화 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 공문 발송 및 점자 도서 대출 서비스만 적혀 있어서 이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있는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자 도서 대출 서비스는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등 장애인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도서관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택배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해 주셨네요. 그래서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인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인데 문화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인분들 중에는 정년 퇴임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지도층에 계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출신이나 교수 출신 등 이런 분들의 재능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여러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1년도 사업 목표에 보면 재정자립도 50% 초과 달성이 올해 전략 목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4백만 고객을 유치하시겠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단의 사업 중 비수익 사업 비중이 높아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 방식 개선, 순수 공익 사업 축소 및 지속적인 내부 구조 개선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방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와 협의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협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민은 물론 공사, 공단 통합을 앞두고 있다 보면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업답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수익 사업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도서관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공공성 자체가 높아져야 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 사업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비수익사업은 따로 분리를 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서열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이 결정을 내릴 사항이고 아무리 고참 선임이라 할지라도 내부 성적이 안좋다면 승진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김정주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에 노사협의회 정례회를 년간 4회를 한다고 하는데 노사 문제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사의 가입 연령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6급은 노사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시적으로 노사에 가입을 시키게 했는데 그것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 오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오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6월까지 유예를 줬습니다. 6월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단체 협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화성시청 노동조합과 공단노동조합이 합병 문제를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청의 관계되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영진이라고 하면 적어도 6급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노사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경영진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얘기하나마나 아닙니까? 경영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참석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판단을 하시고, 왜냐하면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것에 왜 동감을 하냐면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 지금 도서관 팀장들은 다 사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서 자격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적어도 사서에 대한 학과나 학위를 이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직입니다. 도서관이나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화성시는 그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 업무를 맡겼을 때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위에서 그 정도 되는 것을 하실 때 일의 분배 역할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태안도서관, 병점도서관, 남양도서관은 담당 도서관장이 한분이 계셔야지 한분이 두개 업무를 맡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지시도 안됩니다. 박종선 위원님도 도서관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주 갑니다. 저는 사업장이 바로 앞이라 일을 마치고 들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질의를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안된다, 그래서 업무 효율상 적어도 도서관에는 한 사람이 한 팀씩 맡아서 도서관장을 역임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하다는 것을 특수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를 고려를 해서 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만사’ 라고 했는데 어떤 공직자들이라도 그런 문제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격분한 내용은 사실 제가 어제 3시까지 보면서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던져 주기 식인가, 적어도 도서관에 계시니까 많은 문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하시다, 이런 정도로, 정말 자주 들려서 토론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의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공공청사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다양해 질 것이고, 현재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특히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공청사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개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성시에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1쪽을 보면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한 마을, 한 도서관에서 똑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책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운영을 한다고 해요. 도서관 하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문화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사, 공단 통합과 관련해서 공사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공사와 공단이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견해의 차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아까 잠깐 보고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행안부 명령 사항이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수행을 하려고 하면 20일경에는 합병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바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신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사항이 공사측에서는 언제 하고 싶어 하냐면 임원 추천위원회를 4월 10일 이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사장 임명에 대한 공고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5월말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는 3월 30일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는 저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월 중순경이 되면 평가단이 나옵니다. 그때 통합이 안된 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화성시에도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나중에 보너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행안부 지침을 따라서 3월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현재 공사, 공단 합병 결의를 했고 시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이후 일정이 있는데 일정마다 1개월 이상 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를 한다는 것은 공단을 해산하고 등기까지 완료해야만 완료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는 아까 공사 사장님이 시점안에 통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합병 계약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병 계약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등기가 완료가 되려면 새사장이 임명이 되어야 됩니다. 합병 계약만 해 놓고 등기는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어떤가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이 수천억을 들여서 산고 끝에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 계획을 본다면 중기 계획 수행에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완공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완공전에 중기 계획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 의원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기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라도 계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준공 예정이 7월에서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로 당기면서 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아직 위탁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리 TF팀 구성을 해서 와서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F팀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2010년도에 TF팀이 구성된 것은 알고 있고요. 잘 운영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차질 없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도 아무 의심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산하기관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연석회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