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추천 있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께서 박연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연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연호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연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의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군차원의 법적근거마련도 필요하던 사항을 느껴왔습니다만 오늘 의회에서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조규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제1조의 목적으로 제정이유와 같고 안제2조는 임무로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월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농산물·특산물·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와 4조는 위촉과 해촉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와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촉은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촉으로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그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해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로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예우로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군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2월 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제17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규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미래의 창조적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공공시설물 증가가 현재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시설물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는 인력보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정원감축 내지 동결로 관리인력 보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설립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 17조까지는 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8조에서 25조까지는 임원 추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제26조에서 제27조까지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28조에서 33조까지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안제34조에서 35조까지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제36조에서 안제40조까지는 그 밖의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 드리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2월 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제17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갔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 임기,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면 임기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재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영월군수도 편할 것 같아요. 요즈음 어느 자리도 보면 한자리에 앉으면 내려갈 줄을 모르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편할 것 같아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든지, 연임을 한번, 두 번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연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3년이고 계속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손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든다면 임기3년을 마친 다음에도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놔둘 경우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임기를 3년으로만 하고 단임으로 할 경우에 어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임기3년으로 그냥 거기에서 끊고?

예.

되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항을 좀 바꾸신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는 그냥 연임으로 가는 걸로?

대표이사님은 3년 단임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님들은, 다른 이사님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만 3년 단임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님, 그 분들은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것 그 조항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상임이사는 1년 단위로 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을 해서 그렇게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명) 전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과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순회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와 각종 지역행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에 소재한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과 규정을, 제4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제안 드리는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2월 1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제17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및 주민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군 차원의 지원방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제2항 및 3항에는 공무원의 복무선서문을 공무원의 핵심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며 선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며, 안제3조의 2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비밀엄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8조제2항의 3항,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 및 연가 가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8조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2일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제6항에서는 현행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부터 16조까지, 안제24조, 제26조, 27조, 별표3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게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제안 드리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법 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고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본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