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3차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과, 보건소, 세정과, 회계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38페이지 공설묘지 운영관계, 향후 매장가능기수가 364기인데, 364기이면 몇 년이나 쓸 수 있나요?

지금 현재 1년에 8~90기정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정도 이렇게 쓰면 다 차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시작을 하면 2~3년 정도 걸려야 한군데 마련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작년도에도 토지매입을 못하셨거든요. 올해는 조기에 매입을 해서 빨리 또 다른 공설묘지가 확장이 되도록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4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관계인데, 이것이 보면 돈 액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건이거든요. 우리군은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부서 이런 데를 통해서 1차적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다른 데 같이 잘못된 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노인회 진천읍분회 지으시는데 짓게 되면 관리전환을 해 주실 부분인가요. 이것이 군소유로 되면 우리가 계속 관리하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시설비?

이 부분은 어차피 노인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전환을 해 줘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이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시설비보다는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가지고 짓는 데는 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우려가 있지마는 그래도 아직 자금을 줘서 짓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설비로 서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38페이지에 이월하고 광혜원에 노인회분회 신축이 맞물려 있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나 감사 할 때 진천읍분회는 시설비로 해서 진천군 땅에다 지어 주고 광혜원은 저것이 부지매입을 해야 예산 세워 주겠다 하니까 분회 현사무실을 매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려고 하던 데가 보니까 군유지를 또 사서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질의를 하고 했더니 신문에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천읍분회는 군 땅에 지어 주고 우리 광혜원은 군 땅을 사서 지으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산관리과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서로 상의된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진천읍분회 자리는 원래가 진천군 노인회관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천군 노인회관이 쓰던 자리이고 이것이 진천군 땅에다 진천군 노인회관을 지었던 부분인데 진천군 노인회관이 지금 현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진천읍분회 건물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어서 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진천읍에서 써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지가 진천군 땅이니까 진천군 땅 위에는 다른 민간인이나 타 단체가 이 땅에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여기에 있는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관리나 이런 부분은 관리전환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도 진천읍은 애당초가 진천군 노인회지부가 쓰던 건물을 인수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타 지역 면단위까지 이것을 전부다 진천 땅까지 사가지고 이것을 지어 준다고 하면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되겠지요. 원칙적으로는 노인회, 읍면분회나 이런 데는 땅이나 매입 이런 부분은 부지는 읍면에서 해결을 하고 분회에서, 이 부분에 있는 건축비를 지원해 주면은 지원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광혜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의 것이 부지매입 구입하는 부분에서 군소유지로 부지를 하다 보니까 제기되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광혜원 노인회분회에 팔았나요. 그러면 계약했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광혜원 노인회분회에서는 그 땅에 그러면 우리도 그냥 지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 아직 결정 안 하셨나요, 요청도 없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 현재 있는 부지는,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고요?

예, 이제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진천군소유 땅이거든요. 그러면 진천읍분회 진천군 땅에 지어 줬으니까 우리도 지으려고 하던 데이고 거기에다 그냥 지어다오, 땅을 안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광혜원분회에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매입 했어요?

예, 매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지금 미흡한 점에서도 사회복지 민간협력기구에 대한 통합노력 부족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여론으로 수렴된 것에 의하면 우리가 복지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중복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도 하나하나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저소득층, 또 차상위 계층까지도 조금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혜 받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늘 소외되기가 쉽다고 그래서 많이 지원받는 분과 아주 꼭 필요한데 자꾸 제외되는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고, 그래서 서비스 연계팀에서 연결을 잘해서 두루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말같이 용이한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틈새계층 지원사업도 새로 시작이 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으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획실장님의 위치로서 말씀하셔도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각 실과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유사한 부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이쪽 주민복지과팀 일하는 데서도 중복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실장님이 이번에 사업 보고를 해 주셔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하나 더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5쪽 좀 봐주시겠어요. 저출산·고령화 시책사업인데 예산심의 때 분명히 출생아 건강 보험료를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더니 여기에는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사유는 왜 그렇게 되나요?

출생아 건강 보험료요?

예, 출생아 건강 보험료를 2010년도 12월 6일날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심의 때 그러면 조례가 제정됐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수정예산에 세운다고 그러더니?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진행하다가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미처 못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심의 때 분명히 수정예산에 하신다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고 그때 주민복지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없이 예산을 편성치 않고 이제 와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러시면, 의회에서 보고하신 것, 답변하신 것을 전혀 묵살하신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 당시에 아마 적극 노력은 했으리라고 보는데 수정예산에는 재원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답변한 것을 그렇게 중간에 와서 얘기한 것도 없이 그냥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하겠다고 답을 주셨으면 그것이 변동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없이 됐다라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주민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업무성격상 비슷하지 않나요, 통합운영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두 개는 유사성도 있고 통폐합 하는 것이 더 합리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또 하나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한번 통합을. 44쪽에 보시면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가구수나 수혜대상자가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생계주거급여를 작년에는 1,300가구였고 올해는 1,200가구, 급여도 작년에는 400명이었는데 290명으로 줄고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죠.

지금 이것이 정부의 기준, 국가의 기준은 변한 것은 없는데 이때 수시로 대상가구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도보다 기준이나 이것이 변동으로 인해서 줄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1,200가구인데 지금 현재는 1,232가구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재산상 변동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적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수혜자도 줄고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쎄, 예산은 늘었는데 대상자는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38쪽에 보면 장례종합타운 부지매입이 있는데 부지매입은 다 되신 건가요?

지금 당초 계획부지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 10필지였습니다. 작년 연말로,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두 필지를 매입을 완료했고요. 8필지가 남았는데 여기 두어 가구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까지 안 되면 옆쪽에 한쪽으로 약간 사각지구로 변경을 하더라도 옆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도 아닌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32페이지, 2010년도 성과 및 미흡한 점에 있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희망 수요자가 관내에 대략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활동보조서비스를 희망하시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1급 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2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인력,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혜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해서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덕산, 이월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청소년공부방 운영관계는 그전부터 이월하고 덕산 이쪽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 광혜원은 도서관이 금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가능하리라,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이월과 덕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이 적은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군비로라도, 청소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이 줄은 것이 지역아동센터와 뭔가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예산확보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마는 더불어서 운영을 새로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함께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를 어디에다 설립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청소년상담센터는 우리 진천군립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중 중복지원이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 내지는 청소년 아동위탁,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 같은데 김윤희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가 보면 많이 얘기가 돼요. 한편으로 얘기되는 것이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분들인데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 물론 사업내용을 보면은 신규 사회복지대상자 발굴사업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은 신청을 해야지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연세도 많고 해서 그러한 절차나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해서 신규대상자를 발굴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매년 5년 만에 110가구가 줄은 것 같은데 생활이 주민들이 좋아져서 줄은 건지, 예산이 없어서 줄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소득가구 500가구?

예, 주민들 생활이 좋아져서 줄은 건지 아니면

공동모금의 기금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공동모금에 연도별로 지원될 때 지급대상 기준이 내려오는데 약간 변동이 생겨서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은 상황입니다.

08년에 비해서 110가구가 줄은 것 같은데, 모금액 기준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주면서 기준을 주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보니까.

그래서 줄은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이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역 어르신 한분이 신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김제에는 그룹 홈이 있는데 그룹 홈에는 홀로사시는 노인 분들이 17분이 수의제라는 곳에 아침, 점심, 저녁 잠도 한군데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공동 그룹홈으로 살아가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고독사라는 말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다들 들어 보셨죠. 홀로사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도 아무 도움 없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돌아가시는 건데. 사실은 사회복지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고독사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노인 한분이 사시다가 추운겨울에 불을 못 때셨다든지 못 잡수셨다든지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이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면 그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얼굴을 못 들고 그 지역에 사회복지가 엉망인 냥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이 사실 고독사에 대해 문제인데, 작년같이 추운겨울 올 같이 추운겨울 때는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김제 그룹홈에는 17명 할머니가 같이 사시면서 서로 돕고 돌보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 낮은 할머니는 도와주고 식사도 해드리고 그래서 고독사나 노인안정 노인문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제에서 이사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45곳으로 그룹홈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고려해볼 때가 아닌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경로당 보수도 있고 신축, 증축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 고려를 해서 지금 있는 경로당 한켠에 방에 붙여서라도 대개 방을 한칸 늘리고 이부자리 장만도 해드리면 계시면서 혹시나 고독사 같은 그런 경우는 당하지 않을까 고려해 볼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팀장님도 계시도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연구를 해서, 만약에 우리지역에서 한군데서 고독사가 방송에 나왔다고 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들한테 복지잘한다고 전화 받으시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날짜로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잘했다는 것 다 깎아버리는 것이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인데, 사실 저도 전방에 있었지만 겨울되고 그러면 이 어르신들 찾아가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일단 그룹홈을 하면 추운 겨울에만 이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같이 연구해보시고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89쪽에 미흡한 점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셨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느 직종이고 대체방안은 있으신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라든지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분만 휴가를 전부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업무적으로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면허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이 어렵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청주나 인접한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연상담사라든지 맞춤형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문인력이 저희들 지역 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진동력이라든지 그런데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현재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간호사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는 1인 일당 행정보조인력으로 3만3천원씩 지급하던 것을 갖다가 단가를 올려 달라, 왜냐하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3만3천원 가지고, 일당을 병원에서는 150만원이나 200만원씩 받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조정을 해가지고 4만6천 원씩으로 올려서 하니까 일부 충원은 되고 있는데 맞춤형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는 저희들이 간호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나 타도 대학 같은 데서 자꾸 하는데도 자꾸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신분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구체적인 상용 내지 저기가 없을 때는 저희들 지역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인력난은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394쪽에 보면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10대를 하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째 5대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연속사업이 아닌가요?

작년에 9대를 배정해 줬습니다.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가지고.

예, 9대를 했는데 1년 쓰고 말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5대 신청을 해가지고 5대 한 것으로 아는데요.

작년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0대로 되어가지고?

그런데 읍면별로 소요량을 조사했는데 거기 읍면에서 5대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9대 하고 올해 5대 해서 14대가 된다는 거죠?

예, 14대가 나가는 겁니다.

40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에 다녀 보면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마는 주로 건강보조기 기구를 좀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우리 보급사업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로당에 건강보조기나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보건소 업무 아닌가요?

법상으로는 저희들 업무인데 노인농촌건강사업으로 일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계를 원하는 경로당이나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기계는 잘못 다루다 보면 신체에 화상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신체를 해칠 수가 있고 또 물리치료기계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물리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간단한 것 안마기나 안마의자 그런 것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것 좀 한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보건센터운영 위탁금이 1억 5천2백만 원 정도 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 병원을 지정했나요, 위탁을 했나요?

금년도 2월 달에, 작년까지 충북대병원에서 했었는데 금년도 2월 달에 협약을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청주 성모병원에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도저히 못하신다고 해가지고 인접한 접근성이 용이한 성모병원으로 했습니다.

효과나 이런 것을 평가하신 것은 있나요?

자체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신환자 발견도 많이 늘었고 이용자도 많이 늘었고 금년도에 특히나 정신보건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이번에 구제역 같은 경우도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치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60여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빠졌기에, 좀 여쭤봤고, 실적 좀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업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인데 보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노인들이 좀 가장 요구하는 것이 틀니거든요.

예.

어쨌든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 중에 틀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노인 분들을 좀 고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망을 하시더라고요. 열망을 하시고,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좀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노인의치하고 고정성 보철사업이 있거든요. 의치는 갖다 끼우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성 보철은 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상하로 해서 3개씩 하는데 의치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하고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해 주는데 그것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의치보철에 대해서 전체 65세 이상에 대해서 일반인들, 저소득층 말고 따져 보니까 금액이 군비부담률이 엄청 큰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 재정여건상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군 재정여건상 너무 어려운 것이 수십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지 저소득층에서 상위 몇 % 해가지고 단계를 내려가지고 완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준다면 그런 것은 군 재정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의 혜택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기구정원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이 52명이시죠?

예.

그런데 정원 외 인원이 45명이고요?

예.

이쪽 행정과에서 정원 외 인원을 받아보니까 134명인데 45명 정도이면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것이 3분의 1이 정원 외가 보건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결론이거든요. 여기 자료 낸 데는 행정과에서 22명만 냈어요. 업무보고로 보면 45명이 정원 외 인원인데 보건소가 최소한의 의료관계 감당만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이 종합병원의 역할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로는 보건소 역할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업무보고를 죽 떠들쳐 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흡연관계, 노인건강 신바람 관계, 유아관계 이런 부분의 업무 같은 것은 해당 실과로 가고 보건소에서는 최소한의 의료행위라고 할까, 이런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계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1차적인 저희들이 진료관계인데 진료에 치중하다 보면 지금 기존에 개원한 의원이라든지 병의원, 또 한의원, 치과의원 이런 데하고의 마찰이 있고 또 지금 그러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소화하고 충분히 감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방침은 최소한으로 의료부분은 1차적인 부분만 감당을 보건소에서 하고 그런 부분은 의료인들의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정부에서는 2차나 3차적인 건강관리, 예방적인 사업에 치중하려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강관리사업부분, 고혈압, 당뇨, 만성병 질환, 건강행태 개선운동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고 또 노인인구가 자꾸 고령,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이고 저희들이 정원 외 인원이 많은 것이 공중보건의가 20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의들 20명하고 총액인건비제이다 보니까 정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국도비에서 사업을 내려 주면서 그 사업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45명 중에서 군비로 순수 부담하는 인건비 관계 비율은 좀 나오나요?

군비는 대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50대 50입니다.

아니, 순수군비만?

순수군비는 이월보건지소에 치과진료 보조원하고 문백보건 진료소에 진료보조원이 있고 X-레이실에 방사선사 1명이 순수군비로 일용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이 국도비 보조되어서 쓰는 인력인가요?

45명은 국도비 보조로 되는 거고 공중보건의는 100% 국비부담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일용임부임 상당히 여러 군에 들어 있거든요. 군비만 들어 있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 바뀌었죠. 그 당시 인원 얼마나 됐어요.

그때 인원까지 파악은 안했는데 저희들이 일용직들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재가환자, 거동불편자 이런 사람들의 방문간호를 위해서 현재 방문간호사가 없던 것이 2007년도에 초창기에 6명이었다가 지금 11명이 됐거든요. 또 금연상담사가 한명이 늘고,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영양 사업을 전담하는 2명하고 12명 정도가 그때 보다는 무기내지 유기계약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밀분석이랄까 해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너무 정원 외 가까운 인원이 정원 외 인원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부분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전부 다해서 해주시면 좋지만 군 재정에 주머니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줄 부분, 어르신 건강 체조는 노인복지팀 그 쪽이나 이쪽에 보면 아동관계로 나온 것은 아동청소년 그쪽 부분 또 떠넘기시고 건강걷기관계 또 체육과 같은 곳에서 그쪽에서 하면서 보건소는 뒷바라지나 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너무 계속해서 확대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이 초창기에 보건소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일반 노인회관 또 건강보험지사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분야가 매년도 의회의원님들이 방법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건강체조라든지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시작 전에 건강 체크를 또 해주고, 시작 후에 얼마큼 건강변화가 있느냐 그중에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절염환자, 또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고지혈증환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건강 운동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분야하고는 또 틀립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의료적이고 건강전문적인 저기를 전문적으로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부분은 꼭 필요한 인원이면 정원으로 어떻든지 책정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않으면 업무의 분담을 다른 곳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392쪽 이행과제 2-1번이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감염병 신속관리체계 구축 그 부분에서 해외유의 감염병 신종감염병, 대응전담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인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요.

해외유형 전염감염병은 주로 콜레라든지 말라리아든지 이런 것이 의심환자가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세관에서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합니다. 채변 검사를 한다든지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의심자일 경우 관할시군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보통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입국을 하게 되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일정도 옛날에는 한국에 정박을 하게 되면 배가 들어오면 5일정도 입항금지를 시켰거든요. 설사가 있나 없나. 확인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관리가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서 설사가 있나 아니면 무슨 질병 증세가 있나 확인하도록 보건소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종감염병은 신종플루라든지 기타 요즈음 얘기되는 AI, 아니면 사스(SARS)라든지 이런 것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것에 맞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가지고 의사, 간호사, 전문가들로 편성해서 대책반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담반 인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들하고 응급의료기관 성묘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편성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의심 쪽이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각 지역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고요.

예.

그러면 혹시 실적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작년에 통보되어 가지고 몇 건 있는데, 자료에 현재 없고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감염병 유행예측 및 보고체계 확립이 2개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이 되는지요.

질병정보모니터요원들은 학교양육교사라든지 기업체집단급식소 영향사라든지 집단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배식이라든지 학교관리를 하면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서도 신종독감이라든지 이상질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염병에 대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이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데요. 현재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받은 분이 좋은 반응을 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혹시 제때 바로 도우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공급이 원활한가요?

사무도우미 파견기간이 아가마지하고 해피케어, YWCA, 우렁각시 등 4개 기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쪽에 저기를 해서 즉시지원이 되고 정 안될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명으로 되어 있는 분은 우리 지역 분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YWCA같으면 청주 같은 곳에서 파견될 텐데. 그런데서 인력도 필요한 부분을 보충을 받아서 파견이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공급이 차질이 빚어져서 제때에 원하는 분들한테 배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별로 없으신 거네요?

예, 없었습니다. 단지 지정기관 4군데에서 지원이 안 될 때에는 여기 지역 분들을 연결해서 해주기 때문에

출산장려하고 조금 관련이 될 텐데. 지금 친정부모나 시부모들이 산후조리를 해주기가 어려워서 조리원에서 평상 가정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 쪽으로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는 아니더라도 차등지원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지요.

거기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고 군재정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는데 한번 타시도 라든지 타시군 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가능하다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개인으로 들어 온 것은 없고요? 저는 그렇게 일반들도 그런 것을 해줬으면, 무료로는 아니고 일정금액을 저소득층은 무료가 되겠지만 실제 조리원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인력이 조금 없어서 그런 것을 원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에

예.

혹시 고려가 될 수 있나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소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방문보건사 1인이 담당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수가 되는 거죠?

방문간호사 1인이 담당해서 하는 인원이 350명인가로 3백 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번 씩 방문을 하는 겁니까?

취약계층마다 주1회가 있고 한 달에 한번 씩 가는 사람이 있고 환자 재가암환자라든지 특히 거동불편자라든지 관절염환자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

아까 이직률을 말씀을 하시 길래, 그분들이 이직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경제적 수혜 혜택이 적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이 어려운 없습니다. 그분들이 간호사라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그런 것을 배워왔고 또 본인들이 방문 간호사를 직업자체를 무지하게 선호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낍니다. 좋다고 하고 자기 취향에도 맞고, 그런데 신분안정 안 되고 보수가 적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중에서는 그래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휴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청주라든지 또 원거리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로 이직률이, 신분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로 이직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현재 대상자 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율 정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인원이 1만3,379명인데요. 보건소에서 1만 3,252명이 접종을 하고 위탁기관하고 병의원 유료접종을 해 가지고 약 1,670명 정도가 병의원에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소아과나 병의원에서 자비로 한 것이 1,368명입니다.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를 들여가면서 병의원을 이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온 것은 전부가 돈을 안내고서 필수예방접종 8종을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일부 분들이 병의원으로 가는 이유가 일반 소아과가 없는 데는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소아과가 2개가 있는데 대개 그쪽에 가서 유료접종을 하는 이유가 소아과 전문의한테 보다 세심한, 세밀한 아이에 대한 진단과 또 건강상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접근성이 편하고 용이하고 시설면에서 저희들 보건소보다는 일반 개인 소아과가 낫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선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마는 병의원 같은 경우도 좀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이유에서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있지마는 지금 대부분 부모들이 직업상 보건소 업무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해서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텐데 어쨌든 그러한 분들을 감안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방가정방문 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겁니까?

한방가정방문사업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방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의사를 활용해서 방문진료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문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겁니까?

의사하고 한방의사하고 저희들 간호사하고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용어가 좀 생소해서 삼삼운동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삼삼(33)해 운동은,

삼삼(33)해 운동이 계속 나오는데?

예, 하루에 성인들은 노인들은 세 사람을 만나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30분 이상 운동을 하라, 성인대상으로는 하루 3끼 밥 먹기가 되겠습니다. 3끼 밥을 안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루 30분 운동하고 자기 전에 3시간 전에 먹지 않고, 자기 전에 먹기 때문에 비만이 되고 성인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전에는 먹지 말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삼(33)해 운동은 하루에 세 번 크게 웃기, 웃을수록 복이 오고 건강해지니까, 그다음에 하루 3명 만나서 이야기하기, 노인들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다 접하라, 많이 만나라,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루 30분 걷기운동 하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등록하면 관리해 주시는 거죠?

예.

연령은 제한이 있어요?

저희들이 30세 이상을,

30세 이상이요?

예, 관리해 줘가지고 약 4천 내지 5천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200명 등록관리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요. 대상자별로 중증에 따라 방문횟수가 각각 틀려집니다.

저희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여기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발관리도 잘해 주고 혈압도 잘 재어 주고 혈당측정도 잘해 주고 친절하게 잘해 준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듣기가 좋았거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더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인사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기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걷기를 많이 하면 효과나 그런 것은 다들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마을별도로 많이들 해요. 그렇죠?

예.

마을별로도 진료소장님들이 주관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걷는 분들은 그래도 좀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고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걸을 수 있는 분들이 걷는 거고, 정상적으로 걷기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걸으시면 확실히 건강에 좋으신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걸으시면 그런 분들도?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걷기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은 저희들 진료소 같은 데서 중풍제로마을이 10개 마을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다 걷기코스를 마을별로 정해놓고 걷는데 그런 분들은 영양보육교육이라든지 집에서 간단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그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에 맞는 운동치료를 하고 금년부터 방문물리치료 인력이 확보되어가지고 순회진료라든지 갈 때 물리치료가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물리치료사하고 의사가 가서 현장에서 물리치료를 해 줄 계획입니다.

먼저 한번 제가 또 사회복지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행보조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보행보조기를 좀 공급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행보조기를 마을별로 노인 분만큼 어려우신 분들 만큼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 보행보조기를 이용해서 500m를 걷든지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행보조기 공급하는 문제를 사적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행보조기를 이용해서 걷기운동을 시키면?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이 보행보조기로 잘못 걷는 분이 걸을 때는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보조자가 붙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로당에 오시더라도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좀 보급을 해 주면 어떨까, 그것을 개인별로 아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빌려 드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못쓰시게 되면 다른 분한테 인계를 하고 그래서, 지역에 그런 것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보행보조기를 지급해가지고 하는데, 장애라든지 등급을 따져서 해야 기준도 설정해야 되고 이것이 또 보행보조기가 개인별로 지급이 될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거법?

예, 왜냐하면 특정한 것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이 되어가지고 보행보조기라든지 장애인 보조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면 법상에 나와 있어도 상관없는데 임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행보조기를 지급한다고 그런 것이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이 아니고 빌려 드리는 거죠. 임대하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검토보고를

진료소 같은 데에다 여러 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글쎄,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행보조기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셔도 걸으면 건강에는 확실히 좋으신 거죠?

예, 움직이면 좋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천상 점심을 드시고 2개 과는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김상봉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정신보건센터 상담이용실적을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2011년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118페이지,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과세 감면된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왔나요?

비과세 감면 현황은 지금 저희들 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도 결산액을 보면 추계액을 보면 46억3천8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비과세 목적대로 토지라든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분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까?

예, 공매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 의뢰한 것이 104건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공매해서 자동차 갖다 놓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아직 공매는 안 되고요.

그런데 공매가 이렇게 해서 갖다 놨을 경우에 일정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예, 한꺼번에 하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주차장도 협소한데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서 저러한 것들을 신속할 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기간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공매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김동구 의원님이 요구하신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기구정원에 전산팀이 어째 제로로 나와 있죠, 잘못되신 건가요? 125페이지. 여기도 그렇고 111페이지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도 제로로 되어 있고요. 몇 명이에요?

오타가 났습니다.

몇 명이에요, 전산팀?

6명입니다.

지방세정보화팀은요?

4명입니다.

4명이요. 그러시고 행정정보화시스템 개선에서 134페이지에 있거든요. 기업체 검색관계 되나요? 지금? 업체 명을 치거나 사업주명 치면 검색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 안 들어가 보셨죠?

예, 아직.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137페이지 어린이 및 아동보호 CCTV설치 운영해서 각종 범죄예방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이 먼저 예산심의 때도 일부 면에는 유지관리비 요청이 됐고 타읍면은 안 됐고 해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 해서 삭감되고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서운해 하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것 생각해 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적으로 설치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40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로등이 각 전 마을에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도 설치는 물론 기관에서 해 줬지마는 사후관리는 읍면단위에서 공공운영비조로 해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차원의 성격으로써 제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해 주면 전부 해 주고 안해 주면 안해 주고 그래야 맞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이것이 주관부서가 군에서 없어가지고 저기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먼저 자력으로 설치한 데는 오히려 정부에서 수혜를 적게 받은 결과가 되고 있는데 늦게 할수록 그런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전기요금을 설치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면장님 하실 때 그쪽에는 올라오고 다른 데는 안올리고 그랬었는데 초평면민들 좀 서운해 하시는 그런 기류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해를 시키도록 좀 해주세요. 저것이 암만 뭐니뭐니 해도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우리 의원들은 각 면별로 균형은 좀 맞춰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서운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쪽 면장을 하시고 그랬었으니까 이해가 가도록 이해시키시고 또 기회가 되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마냥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군청사 연접지 매입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편입용지 가격차이에 따른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실질적으로 삭감 좀 해볼까 했는데 그 부분 다 해결됐다고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 준 부분인데 또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일부이기는 하지마는 꼭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 주차장 앞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보면 앞에 지하 파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이 맞는 건이거든요. 또 저쪽 뒤에 사람 이 부분 가격관계 튕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이쪽 군청에서 지하주차장 하겠다, 안 쓰겠다고 그러면 그쪽에 쓸 수도 없는 땅이고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도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조율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돼서 종합민원실이 또 이쪽으로 올라오면 주차난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정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후자 즉, 지하주차장을 파서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129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나왔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은 대강 따져 보셨는지?

이자손실 관계는 연간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조기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정운영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이자손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면서도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마을 자체별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형평성상 각 읍면마다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적극 반영이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우선 예산상의 문제가 된다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2010년도 보면은 6억6천만원 41개소 이렇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우선 유지관리비까지 다 각 읍면별로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동안 기존에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파손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수비 차원으로 한 각 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군 자체적으로 몇 천만원이고 예산을 세워놓고 꼭 필요한 부분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어서 점차 가로등 지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들어오는 민원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급박한 데는 일부 처리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금 넓혀가면서 각 면별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방향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을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CCTV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확대 확산되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CCTV에는 지금 타시군 에도 보면 타시도 시군에 보면 현장예고까지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저기도 하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효자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한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다음 추경에 향후에 어떤 예산 저기가 있을 때는 각 읍면에 있는 것을 한번 수요를 판단해서 우리 군청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저기하고 왜냐 하면 공공운영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읍면단위로 계상을 하도록 권장을 적극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작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임대계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세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징수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건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국·공유재산 예산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본 업무를 과거에 실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현지실태조사 나가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이나 현장에 나가보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작사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어려데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것은 저희분야와 읍면하고 같이 추적해서 무단점유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 지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교체와 관련해서 매년 상당히 양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계신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보가 잘못하면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비교체 때 보완을 위해서 하드 같은 것은 포맷을 하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주민들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기술적으로 저장데이터삭제솔루션이 있는데 데이터삭제를 한 부위에 업그레드 등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혹시 누락된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철저를 기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문제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외지업체로 많이 간다라는 원성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소액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내 업체로 한정하고 있는건지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까?

수의계약 한도가 2천만원이하로 하는데 저희가 군수님이나 저기해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로 하는데 다만 지역관내에 업종업체가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부득이 타시 군이나 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 한계일 수도 있는데 명의와 실제가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실사관계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