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도입 등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공고생략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하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 공고생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2에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이수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또 안 제12조에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안 제12조에 의해서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으며 작년 11월 15일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칠곡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은 1급부터 4급까지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방직은 1급이 없고 4급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꼭 표준안대로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꼭 1급부터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별표1】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에도 보면 3급부터 나와 있고 다른 의회에도 보면 1급에서 9급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6급에서 9급으로 바꿔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바꿔야 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수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을 임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기 따른 뚜렷한 지침은 안나왔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으로서 우리 지역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주여성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군의 조례 제8조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해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지방의회의장을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업무능력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기도 없고 또 인사권도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들도 집행부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인사도 보면 신입 5급들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은 의회 오시더라도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의정보좌 하는데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 지방자치법상에 이원화가 되어 있어 임용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부의장님 말씀은 별정직으로 해서 의회에서 직접 전문위원을 뽑아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많습니다. 5급이상은 별정직이라도 임용은 시․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도 기능직까지 전부 도에 위임해서 도에서 공채를 통해서 뽑고 있고 또 5급이상은 신규로 뽑을때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장래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군 단위에서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 보면 시도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은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회 위원회를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 5에 보면 25명 이하는 총 정수 3명입니다. 5급 2명, 6급 1명 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일반직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임용을 할려고 하면 이 기준대로 하면 임용권자가 의장님이 되어 직접 전문위원을 뽑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안되있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송파구나 성동구에도 되어 있는데 성동구에 인사관리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임용권자가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회사무국 별정직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고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왜 칠곡군에서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별정직을 요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하면 장기 보좌하게 되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 통제할 수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면에서도 보좌할 수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제일 필요한 것은 인사권 독립입니다. 그거는 현 시점에서 어렵겠지만 다만 별정직 6급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칠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으로 당초 건물 1동 714㎡ 증축에 사업비 15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1,728㎡로 늘리고 사업비를 31억2,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무과의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용으로 사용할 군청사 증축사업을 당초 본관에 접하여 지상 5층 연면적 715㎡로 선정하였으나 건물의 부정형 및 접합부위 하자 발생 우려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종합민원실 측면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규모를 지상 4층 연면적 1,729㎡로 변경 증축하여 본관 건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세무과 등 민원인 출입이 잦은 실과를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대상 목록, 배치도, 그리고 4쪽에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도 보면 접합부에 하자 발생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온 이 안은 접합 부분에 하자가 없는가요?

아무래도 그거는 당초에 하고자 했는 부분은 접합 부분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건물이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양쪽에 엘리베이트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래서 부정형이 가장 큰 이유였고 또 사실상 5층까지 계속 접합 부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이쪽으로 달아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소 접합부위의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당초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치도 상에 보면 계단이 증축건물에 따로 나옵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계단을 계속 씁니까?

계단을 하나 내야 됩니다.

계단 내고 또 화장실 하고 이러면 공간이......

계단을 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출입구만 계단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들어와서 기존에 1, 2, 3층 계단 복도를 활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현재 지금 계단을 최대한 이용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걸 이용하고 도면에 보시면 기존 노란색 부분은 기존에 있는 출입구고 그 옆에 한개 더 내서 2층 부분만 들어가서 실지로 기존 이용되는 계단을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하면 정문이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안그래도 지금 정문을 다른쪽으로 낼려고 하면 교통 흐름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따로 정문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 설계계획을 하면 안을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상 문제인데 실지로 그 부분을 증축한다고 봤을때 정문을 다른데로 내는게 맞고 예산이 되면 주차장도 지하로 만들고 지상에는 민원인들만 차를 갖다대고 마당에는 공원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침 9시에 오면 차 댈때가 없습니다 다 공무원들 차입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지하주차장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150대 정도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데 주차 1대당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하면 150대 주차한다고 하면 약 30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4조 제2항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1급에서 9급을 3급에서 9급까지로 자구 수정을 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은 배치도대로 확정될 시 아무래도 정문이나 이런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보기 위하여 심사보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