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흥규입니다. 제18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칠곡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수탁자 관리자격과 선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향후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 제2항에 감면대상을 세분화 했습니다. 가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 상이자와 나항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항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라항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장애 이상의 환자, 마항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바항에서는 의사상자 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으로 세분화 했으며 7항에서 칠곡 행복플러스카드를 소지하고 두자녀 이상을 동승한 차량에 대해 50%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에서는 제1항 2호에서 위탁관리 자격을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을 하고 제2항에서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할 금액을 별표 1의 2로 개정하는 겁니다. 별표1의 2는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항 2호의 경우가 비영리 범위는 수의계약 또는 기타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하던 것을 경쟁계약으로 개정했습니다. 제18조의 4에서는 제2항 1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서는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요금개정 내용입니다. 주차요금은 30분간 1회 주차요금은 개정이 없고 월 주차요금을 개정했습니다. 주간과 야간, 그리고 주․야간 등 3분야로 세분화 했습니다. 1급지의 경우 주간은 75,000원, 야간 56,000원을 주간은 50,000원, 야간은 30,000원 주․야간은 70,000원으로 각각 개정하고 여기서 1급지는 주요 읍면의 소재지 중심을 1급지로 보시면 되고 외곽지는 2급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급지는 주간에 30,000원, 야간 22,000원을 주간 30,000원, 야간 22,000원, 주․야간 56,000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비고난에 제2호에서 시간대 구분을 주간은 08시에서 22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야간시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월 주차요금의 경우 야간시간을 19시에서 익일 08시로 해서 출․퇴근 근로자들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고난 5호에서 할인요금의 적용기준에서 1일 2시간 무료규정을 삭제하고 비고난 제6호에서 공영주차장 편의를 위해서 1시간의 범위내에서 무료 이용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있으며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칠곡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서 주차이용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은 왜관읍 소재지 축협 뒤쪽에 공영주차장으로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7-9번지외 12필지에 134면으로 면적은 3,985㎡입니다. 위탁기간은 의회 동의를 받으면 2011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규입니다.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곡 행복플러스카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3자녀이상 되는 가족에게 보건소에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2사람 이상 동승해 오면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왜관 시가지 도로는 8t이상 차는 못다니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왜 주차요금표 비고에 있습니까?

예, 현재는 경찰서에서 대형차량의 통과를 제한을 해났는데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건축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시는 아니더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서민들이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요금은 저희들이 인근 상가하고 시장하고 주민들에게 지난 연말하고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했는데 요금이 너무 올리면 인근 지역에 불법 주차를 가중시키고 또 너무 내리면 주차장에 장기주차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요금조정을 현재 강변에 국도 67호선 공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부체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되면 그쪽에 자투리 공간이 나오면 도시주택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너무 요금을 올리면 2번도로에 교통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분에 500원 하고 1일 주차요금 4,000원 한 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그대로고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시급에 올라가면 조금 더 비싸지는데 군단위에는 큰 부담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므로서 소통이 쉽게 회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즉시 수정해서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위에 있고 밑에 5호 나에 1일 주차요금은 급지 구분없이 2,000원 이하로 한다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요금표에 1일 주차요금이 1급지는 4,000원, 2급지는 3,000원 되어 있는데 5호의 할인 규정은 구분없이 2,000원으로 한다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호는 할인요금 적용기준인데 일반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이거는 할인할 때 적용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목적은 2009년도 2월달에 최초로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산림청에서 산지 이용구분도 고시에 따른 경계 불일치 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현실화 그다음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국가 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의 농업용 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 축소된 집수구역 그런 지역에 대한 보전대상 그런 용도변경 사항 그다음에 금오산 하고 팔공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2009년 2월달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조건 이행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으로 주민편의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정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09년도가 되겠고 목표연도는 2015년, 공간적 범위는 칠곡군 행정구역 전역으로 450.91㎢에 대해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이 33.1%, 관리지역이 24.5%, 농림지역이 33.9%,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8.5%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추가세분 지역인데 면적은 21.46㎢가 되겠습니다.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는 가산면 곡4리인데 6.43㎢, 그다음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12.19㎢,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으로 인해 2.84㎢ 이거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다음 저수지 30만t 이상에 대해서 500m이내 지역에서 집수처리를 300m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도지구는 지천하고 동명 개발제한구역내에 집단취락지구 10개소 신설 7만820㎡가 되겠습니다. 10호이상 마을입니다. 다음에 군 계획시설은 지난번에 도시지역에 대해서 북삼에 강진마을입니다. 주거지역 지정할 때 도로 13개 노선하고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를 신설하는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 약목도시지역에 공업지역 바뀐 부분입니다. 여기도 도로 1개노선 신설하고 그다음 경부 고속철도면 완충녹지 일부구간 폐지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에는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주택 10호이상이고 호수밀도는 ha당 10호이상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다음 5쪽에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관리지역에 안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450.91㎢에 대해 변경안이고 6쪽은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가지고 아까같이 10호이상 밀집지역하고 호수밀도 ha당 10호이상 경우에 지금 10개지구입니다. 지천에 5개, 동명에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인데 이것도 아까 설명은 다 드린 내용입니다만 북삼읍은 강진마을에 도로 노선하고 주차장, 소공원 결정하는거 그다음 약목면은 도로 1개노선 하고 완충녹지 일부 축소하는 이거는 공업지역 지정에 따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7월 9일부터 해가지고 환경성 검토협의회 심의를 다했고 그다음에 주민 공람공고도 다 되었습니다. 공람공고 할때 지역주민으로부터 5건정도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2건이고 미반영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하는 부분 2건은 반영을 했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1, 2등급이 보전성 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달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3월달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상북도에 신청해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 불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도지구로 결정되면 그린벨트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기 주택이라든지 공장은 신축이 금지됩니다만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1종내지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하는거 그 다음에 가스판매소, 치과병원, 세차장 이런 식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덕을 보고 또 주민 지원사업도 대상지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네요. 그리고 저번에 군 관리계획 변경때 지천 창평리 일원, 달서리, 황학리, 백운리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소마구 하나 지을때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면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창평리 하고 달서리 쪽에 현재 공장도 짓고 축사도 지어났는데 그기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안했느냐 하는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기는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농업진흥지역이 먼저 해제되고 나서 공장을 짓고 축사를 지었는 그런 부분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와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삼 숭오리 강진마을에 여기는 도로망도 신설하고 공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 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현재는 마을인데 자연취락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기존 도로망을 이용해서 도로쪽만 확장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원하는 부분은 국․공유재산을 위주로 해서 시설결정을 해 났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사업은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있는 그대로 선에 맞춰가지고 건물 지으면......

기존 마을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기존 노선을 따라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0호이상만 되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라고 하면 그거는 20호이상입니다. 20호이상 마을에 대해가지고 자연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20호이상 되는 곳은 대부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할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또 세대수가 늘어나 가지고 20호이상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