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김용식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기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장학금 수혜의 폭 조정과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 정지기준을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함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기이 시행됨에 따라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장학금 수혜의 폭 조정과 장학생의 자격기준, 특기생 자격기준, 지급 정지 기준, 장학금 이중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1명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에 배치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요율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이었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10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신청사 건립 자제 방침 등으로 청사 건립 추진은 곤란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 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기관에서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을 수탁기관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 명시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근거 마련 및 신규 제작한 마대봉투 판매금액을 책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자금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2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통합방위 예규의 적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난, 테러, 침투 등의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작전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필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마필산업육성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함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인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칠서면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부결 1건과 수정가결 2건, 나머지 1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