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0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로 2010-90호로 제안된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중 자구 및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 및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제5조제2항을 당초 사실조사 처리 기한을 3일 이내로 하고 재조사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한 내용을 수탁기관은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0-91호로 제안한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ㆍ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 내용 중 위원회 구성인원 5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 내용 중에 위원이 임기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1항6호 내용 중 그 밖의 중요 사항을 그 밖에 공원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 내용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하고 제12조 내용 중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과 군민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농어촌 보건지소 신축 사업 등 15개 사업에 2010년도 9억4,179만6,000원 투자했고 향후에는 6억1,167만5,000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비예산 사업으로는 의약물 지도 관리와 취약지역 및 행사 의료지원에 연중 노력해서 질병예방과 마약류 단속 및 여러 가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저희들의 추진 성과로는 공공 보건의료원 인프라 구축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강화를 두고 무풍 보건진료소 신축과 덕지 보건진료소를 신축한 바 있고 취약 관심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는 취약가족 건강관리를 2,700가구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특히 암 예방 및 홍보를 함으로써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 등에 8,646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치매예방과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으로써는 철저한 방역활동으로써 금년에도 3월 달에 춘계방역과 하절기에는 집중방역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으로는 저희들이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현재 우리 조례가 출산일 기준 6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거주지 한 자에 한하여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기 출산이라든가, 또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을 출산 전·후 6개월에 무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조례를 바로 입법예고해서 중지를 모아서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써 의료자원을 관리를 잘해서 추진하겠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해서 군민들이 생활에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애 주기별 통합지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건축면적 336㎡로써 사업비 6억1,167만5000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설계 심의를 받아서 5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안으로 완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장례식장 운영 개선입니다. 저희는 장례 지도사 2명이, 한 명이 무기계약 근로자, 하나는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조문실은 2실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1일 기준 22,800원으로 되어있고 타 지역주민은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시체만 안치 시에는 2만원을 받고 있고 24시간 장례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사용료 현실화 방안과 무료이용자 감면 폭을 조정해서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부담과 이렇게 잘 조화가 되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으로는 공중보건의 의사 5명과 간호사 4명과 구급차량 2대, 방사선 기사 3명과 임상 병리사 2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전액 국비로써 앞으로 응급의료 전문 인력을 간호사 5명과 응급 구조사를 채용해서 24시간 운영해서 긴박한 환자 발생 시 초기대응과 그 후송계획을 해서 안전하게 진료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사 구축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의 연간 소비전력이 74만9,000kwh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연간 7,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료원 주차장에 60kw 고정식으로 해서 사업비는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정화조 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1,157명과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년에 노인 의치 보철지원 대상자를 현재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인 불소도포 사업과 특히 어린이 초등학교에 잇솔질 교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충치예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들에 구강 건강향상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입니다. 특히 춘계와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무주군 전 지역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예상지역을 취약지역을 65개소 129ha, 자율 방역지역을 267개소 251ha해서 의무소독 대상시설 6개소와 모니터망 48개망을 구축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금년에 중점 추진사항은 전년도에 쯔쯔가무시병 질환에 12명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환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반을 1개반 6명으로 의사와 간호사 포함해서 구성해서 철저히 감염이 발생한다면 거기에다 역학조사를 만전을 기하겠고 특히 월동 모기구제를 위한 춘계 소독과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관광지는 주 3회, 주 2회 이상 이렇게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반딧불 소식지와 마을방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감염병 발생 원인을 철저한 소독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 입니다. 금년에 접종인원은 1만3,314명으로써 무료가 7,894명, 유료가 5,42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료접종에는 일본뇌염과 신중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영유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유료로는 B형간염과 인플루엔자 등에 5,4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백신냉장고 온도점검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해서 접종약을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면역효과를 증대토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으로써는 저희들이 병원과 의료원이 3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 45개소 등 76개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민원인에 대한 제보 등 민원발생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무주군이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마약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포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음주와 비만, 신체활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 터 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으로써는 영양에 적정체중에 대한 인구비율이 저희들이 74.2%이고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사람이 남자는 30.3%, 여성은 23.2%, 절주가 고위험 음주 율이 남자가 29.7%, 여자가 6.9%, 비만도 남자는 23.2%, 여자는 16.2%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버 파워 장수경로당 만들기를 연중으로 20개소를 운영하고 건강 체조교실 운영 및 금연과 절주, 영양, 비만 교육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금연 클리닉 등록환자가 430명 이였으나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450명을 증가해서 금연이 80%정도 성공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무주군에도 금연조례를 군민 여론과 여러 관심계층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에 금연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 노령에 의한 만성질환이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벽지 등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포괄적이고 바탕이 되는 보건의료 사업에서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전 세대에 가정 의사 같이 개인별 질병카드화 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와 의료원이 삼각으로 구성해서 이런 관심계층의 건강관리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와 건강 증진에 협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 입니다. 현황으로써는 2007년도 암환자가 419명으로써 71명이 사망했고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41명의 암 관리와 76명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로는 1억256만원을 가지고 적극적인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금연과 절주와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캠페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5대암 조기검진을 3,200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810명을 했고 수검 율이 42.9%로 전북에서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군민의 암 검진 참여운동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고 경로당 각종 행사 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암환자 100명을 금년도 관리토록 해서 특히 말기암환자가 편안히 가도록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앞으로 암 환자가 생존율이 57%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59%까지 향상되도록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무료 합병증 예방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으로 보면 무주군에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보면 고혈압 환자가 17.7%, 협심증 2.5%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는 958명에 대한 고혈압환자 765명과 당뇨병 195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200만원을 가지고 1차는 고혈압 및 당뇨병 합병증 무료 검사를 확행하고 고 위험 군에 대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와 그 다음에 문제별 중심으로써 소규모 집단교육을 강화해서 합병증 예방과 건강증진에 방문보건 사업을 병행해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함으로써 고혈압 환자를 치료율을 향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치료 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으로 병의 중증화 진행을 지연하거나 증상을 호전, 치료를 유도하여 보다 건강한 노년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8,049명입니다. 현재 저희 치매환자 등록환자는 10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은 8∼10%가 되겠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환자는 발병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보고에 의하면 85세 이상 노인에서는 30%, 10명 중에 3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치매는 3가지로 유형이 되더군요. 알츠하이머병이 50% 정도 되어있고요, 혈관성 치매가 20∼30% 기타요인으로 인해서 10∼20%가 발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치매를 선별 검진하는 사업에 1,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심이 있는 노인들이 발견되면 전문병원에 정밀검진 의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0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 상담센터 운영과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금년사업으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94명에 대해서 월당 3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들이 협력하고 이해해야만이 완치는 안 되지만 지연시키거나 더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사업입니다. 모두에도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2010년도 161명에 1억7,3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아 출생일 기준 6월 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는 사람만이 지원토록 하기 때문에 조기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간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출생일 기준 전·후 6개월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합리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출산 전 진료비와 출산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으로는 70명을 대상으로 30만원에서 임신 24주 이후부터 지원이 되고요. 임산부 이송 비용지원은 170명으로써 지원금이 26만원, 그래서 임신 8개월부터 분만 시 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이송 지원팀을 보건의료원에 설치를 해서 119와 연계해서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도록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입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8개과와 3개실이 있습니다. 8개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한방과, 치과가 기본진료 과목이고요.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추가 진료과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저희들 진료 실적은 총 진료와 진료인원이 7만3,265명으로써 1일당 280명이 진료를 했고 지원부서의 진료인원은 9만8,818명에서 1일 365명해서 각종 검사와 이런 것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서비스 향상으로 전년대비 10%이상 진료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만3,265명을 금년에는 8만명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24시간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응급실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가 40% 이상 검진하도록 금년에는 3,400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보건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진료 인력관리와 의료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전문인 육성입니다. 특히 노인과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요양보호가 절실하나 현재 요양 보호사의 지원은 재가 환자 수발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교육 희망자를 연중 모집해서 교육인원을 24명으로 1기당 2명씩 해서 15일 동안 이렇게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인당 53만7,45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육성해서 간병 관련 전문교육을 실습토록 해서 입원환자를 가족과 같이 돌보는 그러한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부담 축소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요양보호사 전문인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업무 성격상 보건의료원에 질의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솔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인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의료원 내 인사나 근무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죠?

예.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할 위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실·과·원·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건의료원의 직제는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의료원 원장 밑에 있는 하나의 과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나 민생경제과 이런 실·과·장이 아니고 사업소에 있는 하나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의료원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많은데 과장께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간접적으로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인사가 너무 잦다보면 역기능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역기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인사가 지역이나 아니면 원내에서도 불합리하고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배려도 없는 인사라고 합니다. 이 점 들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는 것인데요. 혹시 의료원의 근무평가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원장이 이 번 인사를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해보신적 있습니까?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기준이 사실 같은 직위로서 한 곳에 오래있으면 직무에 침제가 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은 1년, 감사나 법무나 그 다음에 공장 설립 같은 이런 부서는 2년, 그렇게 되어있고요. 주기적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틀의 범위와 직무성격에 따라서 그런 전문을 요하는 현업에 있는 자리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걸 준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나 아니면 개인사정, 이런 배려 쪽에서는 약간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의사라는 어떤 직분 상 그런 어떤 도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번 인사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원장이 그 지역을 잘 안다든가, 아니면 방문하신 경험이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의사라는 직업상 물론 외상의 치료도 중요하고 상처의 어떤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일말 어떤 부분에서는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화 사회가 세분화되고 업무가 많은 부분은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의료원은 원장의 역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업무과다로 인한 어떤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의 기능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의료원으로써의 역할, 또는 보건행정 쪽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방역이라든가 또는 예방유지의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원장의 업무가 보건의료원 소관 모든 행정을 관장하다보니까 그거에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본연의 업무인 치료업무에 전념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적의 조정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원장 밑에 하나의 보건행정과가 있지만 역할을 적절히 잘 분담해서 그런 예방 쪽의 사업과 환자치료 중심의 그런 일들이 잘 정립해서 정착이 되나가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실과에 있으면 근평도 과장께서 다 하는데 유독 의료원만 가면 근평을 못해요. 그러면 약간 의기 소침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근무평가는 과장이 하고 원장은 의사 본연의 임무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다가 얘기를 드려야 되지만 이 업무가 보건의료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임상 연구지원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지불이 됩니까?

70만원∼15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의 공중 보건의와 일반의가 있거든요. 그 계급이 중위에서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

원장은 얼마나 됩니까?

원장은 200만원∼300만원

예. 300만원입니다. 전문의가 140만원이고 일반의가 130만원인데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까?

취지는 원래는 의사들의 어떤 연구와 의료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임상 연구 말 그대로 수당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보수가 공공의료원에서 보수가 개인병원보다 적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로 대체 봉급을 보전하는 일부 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연구한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표기를 연구용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원금이면 지원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주 헷갈립니다. 무슨 크게 연구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차라리 수당이면 수당으로 표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취지가 아까와 같이 좋은 의사가 되려면 많은 환자진료와 이런 경험이 쌓여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치료기능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아까와 같이 의사 임상 연구용역 표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수당이라고 바꾸는 것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안성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죠? 신축하려고 하는 위치를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신축부지가 어떻게 조성된 부분인지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성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그 자리에 지금, 상담소 농촌지도소를 지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하려는 그 장소에 안성 주민들 특히, 그 곳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2층에는 청년회 사무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청년회에서 청년회 사무실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그 위치 2층에 청년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그 부지에다가 지금 있는 건물을 부수고 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신축에 대해서 청년회 측에서도 반발이 많고 주민들의 의견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들도 그렇고 또 관계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청년회도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물로써 보건지소가 진료소를 2014년도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신축하는 것 같이 국·도비가 저희들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부지는 말하자면 순수한 군비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안성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아마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 안성지소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변천이 되어서 상담소 내 청년회 사무실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부지를 마을에서 희사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아까같이 보건지소 신축을 하려면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군비로 해야 하는 부담 또 그런 것을 연유로 해서 그 쪽에 상담소 자리에 민간인 필지가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도전환해서 만약에 돈이 허락한다면 1층에는 보건지소로 쓰고 2층에는 아까같이 청년회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한 번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복합건물로 해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1층은 진료소로 쓰고 2층은 주민들... 아까와 같이 상담센터나 청년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도하고 저희가 취약지 보건지소의 기능도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있는 현 건물 1층은 농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그냥 두고 또 2층은 청년회 사무실로 그냥 두고 보건소 신축부지는 다른 곳을 선택해서 신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 부지를 군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한 번 의원님 염려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별도의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찬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안성보건소 신축, 그 부지를 지금 농촌상담소 아닌 뒤쪽으로 매입을 해서 신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규로 매입을 하는 것은, 아까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지매입비를...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무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지가 전에 보고 때는 상담소 뒤쪽 부지를 매입해서 뒤쪽으로 짓고 현재 상담소 건물은 복지시설로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 부지 포함해서 민간인 토지 2필지가 연접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민간인 토지를 추가로 2필지를 매입해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농민상담소 자리가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그 뒤 부분을 추가로 확대를 더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타운을 만드는 계획인데...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가적으로 주민복지타운을 하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보건지소가 적정한 위치인가 그것을 별도로 보건지소와 안성면에서 주민 복지타운과 그것을 연계해서 한 번 제가 소상히 안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이중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지. 자세한 사업내용들을 파악하셔서 따로 박찬주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장례식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5월 중 조례를 개정,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료이용자 감면 폭을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운영은 사실, 우리무주군에서 사실 흑자를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5,334만4,000원이나 사업비로 보조받고 운영하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아래 2006년1월 6일 조례 제정 제17205호로 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장애인등 무료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복지도 좋지만 시설이용에 있어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현실화 율을 높인다면 이용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 장례식장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조례개정이 있더라도 예산과 군민 편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요양보호사 전문인 양성에 대해서 2010년까지 170명 배출하셨네요.

예.

올해는 24명 배출 예정 인원이죠?

예.

우리군 2만5,000여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8,600명이상 26%를 상회하는 초 고령화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간병전문인 육성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간병관련 전문 교육을 철저히함과 동시에 본 의원의 바람은 노인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는 봉사정신 함양이 먼저 앞서야 하는데 그것 같이 지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병행해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물론 그런 사회복지업무나 이런 관련... 선천적으로 심성이 그런 봉사정신이 있으면 더 좋지만, 또 사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것이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도 물론이지만 간호대학이나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정신교육 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무장이 되어야 아주 친절하고 내 부모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장례식장 운영 개선... 이것은 2010년도 말부터 해서 전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문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장례식장 사용료하고 또 민간위탁을 같이 설문조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속하게 사용료 인상문제, 민간위탁문제 설문조사를 실시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전체 의료기금에서 2억5,000만원 지원받고 계시죠?

인건비로 2억5,000만원 받습니다.

간호사 5명, 응급 구조사 1명 운영하고 계시는데 간호사가 다 채용이 됐나요?

지금 채용이 안돼서 아까 설명에서도 저희들이 대전권, 전주권, 김천이나 이런데 각종 간호학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을 직접 저희들이 가고 간호사협회를 방문해서 조기에 인력이 채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조건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신분상 어떤 것 때문에 응시를 꺼리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극복해서 조기에 그런 응급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간호사와 응급 구조사 채용에 저희들이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학교와 협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원에 간호사가 기간제로 많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간호사 기간제가 신분이 보장이 안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간호사가 필요한 의료원인데 그 간호사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 간호사들이 지금 있는 기간제 간호사들이라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건의료원의 원장이나 보건사업과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원규정과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무기 계약직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되어 있어요. 과장께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여론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한 번 아까와 같이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예. 예.

핵심인력은 신분이 보장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기간제이니까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직하면 또 공고내서 채용해 놓으면 또 나가고

좀 있다가 거쳐 가는 하나의 경력의 하나의 관리 수단으로...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사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억3,080만원인데 맞습니까? 지금 군비가 확보 안 됐죠?

예. 군비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본 예산에 군비가 1,094만2,000원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나머지 약 1억6,000만원 되겠네요?

예. 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도 있네요? 내시 받았습니까?

예. 국·도비는...

아니. 도비는...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는?

예.

내시 받았어요?

예산에 국·도비 성립 되었고 일부 군비는 설계비만 일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가 아마 금년 3월 중에 가급적 1회 추경을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방접종 관리 사업 입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 인플루엔자 때문에 약간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독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무료로 5,000명, 유료로 5,000명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네요?

예. 예.

그래, 보면 일정을 각 의료원에서도 하고 각 읍·면 지소에서도 이렇게 접종하고 계시죠?

예. 예.

진료소에서도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접종을 하고 계시는데 좀 누락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그래서 누락된 분들은 의료원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출타했다가 그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가면 접종약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1만 명 분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서 원하는 군민들한테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종시약을 확보해서 접종의약품을 잘 유지관리해가지고 아까같이 정말 맞아야 할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암 관리 사업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많은 원장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하셔서 암 수검 율이 전북 1위 하셨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위 도표를 보면 암환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망자수는 늘고 있어요. 그죠?

예. 현황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암 수검 율을 계속 전북 1위를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의료원에 병상 입원 환자 수는 지금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50병상 중에 많아야 3명 정도 있더라고요.

10명 내외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의사들이 출장을 간다거나 교육을 간다면 거기에 돌볼 수 없으니까 입원환자들이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이 운영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 설명대로 말기 암 환자들이 생의 마감을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부족한 상황이고... 가능한가? 이게?

저희들은 물론 진정한 호스피스 병동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를 육성해서 아까같이 그분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런 사항과 연계해서

그래서 어렵죠? 현 체제에서는 그죠?

진정한 호스피스 병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15일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요양보호사 전문인 육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대로 무주군 요양보호사 배출이 170명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배출한 것이 아니고 무주군 관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170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의료원에서 배출한 요양보호사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요양보호사가 170명의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시설에 20명, 재가 환자 운영에 31명, 효 병원에 10명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외에 나머지 분들을 이제 전문인 육성을 1기당 2명씩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한다면 이분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지금 예산이 1,289만9,000밖에 없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문인을 육성해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종합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현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아까 전선자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것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 운영하신다면 그쪽으로 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합니까?

여건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 할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산과 투입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및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 입니다. 예산사업으로써 반디랜드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4,439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8억9,000만원을 들여 종합안내소, 진입 게이트, 물놀이장 설치를 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예체문화관 및 반딧불 체육관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3만6,509명 증가하였고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냉·난방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약 15% 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은 반디랜드 이용객이 신종플루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34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해서 반디랜드 방문객을 위한 관광 상품 및 할인권 도입이 필요하고 예체문화관은 기계설비등 시설물 노후화로 에너지 및 시설투자 비용이 증대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으로써 예체문화관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 복지건강을 증대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는 무주에서만 볼 수 있는 생태곤충 전시와 곤충, 천문, 자연의 신비 등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은 전문 업체와 위탁·유지관리하고 노후기계 설비 및 시설장비는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정비하여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로써 문화·예술·체육의 복합공간인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주요 시설은 예체문화관, 등나무 운동장, 반딧불 체육관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연, 대회 및 행사유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이용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물 발송 및 인터넷 접속은 현재 홍보 중에 있으며 수영특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연중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꿈과 추억이 가득한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통해 체험, 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시설은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물놀이장, 통 나무집 ,청소년 야영장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및 공연, 체험활동, 유치원, 수학여행단 등 단체 유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국 학교 및 교육청과 대전, 대구, 전주 등 인근도시에 리플릿을 1월에 제작하여 2월에 기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전시,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을 계층별, 테마별, 시기별로 연중 홍보하여 자연과 생명 존중의 인간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간이 머무는 반디랜드 관광 상품 운영입니다. 관광 인프라 기능별 연계를 통한 테마상품을 운영하여 관광 전문 업체와 관광객의 참여 욕구를 유발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등 8개 시설이 있으며 2011년에 완공 예정인 신흥 시설물로써 생태 숲 조성 사업과, 청소년 수련원,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 상품 운영으로는 기능별 기본형 및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기본형은 1박2일 체류형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였습니다. 패키지 할인권을 운영하여 시설 입장권 및 돔 스크린 관람료, 천체 망원경 관측료 등 시설과 연계 이용권을 통합하여 25∼30% 까지 할인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홍보계획으로는 군 및 반디랜드 홈페이지 게재, 리플릿배부, 홍보공문 발송과 관광 전문 업체 및 관광기획사, 학교, 교육청을 방문 참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반디랜드 내 관광기반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는 바닥분수 설치 66㎡, 오토캠핑장 1개소, 반딧불이 자연학교 앞 주차장 조성 5,000㎡, 어린이 놀이터 6개 공정이고 사업비는 6억6,800여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에 사업 착공하면 11월에 시험가동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군비 4억4,500만원 중 2억2,339만원을 확보하고 2억2,161만원 미확보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물 관리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해소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예체문화관 노후기계설비 개량, 수달수영장 바닥타일 교체, 반딧불체육관 철골파이프 도장 등이며 사업비는 2억2,800여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3월까지 완료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유지관리 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로써 민간위탁 업무대행은 청소용역과 전문 업체 업무대행은 전기, 소방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연중 실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8,3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 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2011년도 투자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요?

예.

6억6,839만원입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좀 힘이 드는가요?

총 사업비가 8억9,000만원 중에서 6억6,839만원이 확보가 돼있고 군비가 지금 2억2,339만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미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예.

미 확보된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이용객이 감소가 됐네요.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에...

1,345명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그런데 홍보 미숙 및 관광 상품의 부재로 인한 것도 한몫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같은 것은 작년대비해서 좀 적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다보니까 그에 뒤따른 시설이 자꾸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물놀이시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바닥분수, 오토캠핑장, 편의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은 계속되는데 관광객 수가 떨어지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냐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면 반디랜드 기반확충 시설이 거의 다 끝나죠?

예. 예.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작년 1년하고 올해가 2개년 차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체문화관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수입은 거의 9,000여만 원이죠?

수입은 1억225만6,000원 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1억 정도 됩니까?

예.

세출은 얼마나 되죠?

세출은...

5억 정도 안 되나요?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6억500만원 입니다.

예. 예. 어떤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체문화관은 주민복지시설로써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수영장이 65세 이상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무료가 63%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320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으면 200명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50%만 수입을 징수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효과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 대책은 없습니까?

무료를 많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장도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반딧불축제 각종 행사에는 군민행사로써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체문화관도 그렇다고 치고요. 반디랜드는 작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반디랜드요? 3억2,700만원 정도

예. 세출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2억원의 손실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디랜드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 인프라구축이 다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이런 손실부분이 줄어들어야 될 거 같은데 언제쯤이면 어떤 손익분기점이 나올 거 같습니까?

제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2011년도 공사를 하고 있는 생태조성 숲이 완공되고 청소년 수련원이 완공되고 태권도 공원이 또 완공되면 그 시점이 수익점이 플러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이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더 이상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1차적인 시행착오 예체문화관이 있고 또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돈을 받는 부분 아닙니까? 아주 잘 운영해서 무주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 추진 주안점,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무풍, 설천, 안성 시장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46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비예산 사업입니다.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은 지역농업인이 생산한 1차 농산물 원료에 수매 확대 계획에 따라 머루, 고추, 콩, 배추 등 2009년도 대비 15%가 줄어든 원료를 수매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완료로 전천후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과 무주 제2농공단지 시설공사 착공,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추진으로 군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 구축을 마련한 점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앞두고 협의 취득한 토지주가 묘지 14기를 이장 하지 않고 있어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인력지원 창구를 DB구축 등 자료를 활용,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전통 공예방 운영을 위한 워크숍 및 설명회, 타시·도 벤치마킹, 홍보 등으로 장인 유치 및 공예관 시연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으로 신규 소득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입니다. 시장 활성화 및 신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기반 구축하고 또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며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및 경제기반시설 정비, 전통 향토산업 및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촌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주 풍력발전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 유치 사업으로 위치는 무풍면 삼거리, 은산리, 덕지리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2011년 11월까지 이며 1.65㎿ 24기를 설치, 40㎿의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 사업이며 무주 풍력발전소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주 지방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 2월과 3월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국유림 대부 사용 협의를 위해 전주 지방 환경청과 서부 지방산림청을 방문,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4월 중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 진행과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공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 중앙 물가 안정 목표인 3% 범위 내에서 물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은 상수도료와 쓰레기 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는 상·하반기 인상 계획이 없으며 하수도료와 정화조 청소료는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인상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앙정부 방침 및 타 시·군의 인상 여부를 판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을 위한 상인교육장, 저온저장고, 고객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2011년 8월까지 무주읍 반딧불장터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98.80㎡에 8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 사거리 비가림 시설 사업을 주민 반대에 따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10년 6월 23일 변경·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고객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올 1월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된 사업이며 8월까지 준공하여 상인대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반딧불 상인대학 운영 입니다. 의식혁신, 고객만족 등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업경영인의 육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점포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반딧불 상인대학 운영은 8월 준공 예정인 고객지원센터에서 시장상인 50명을 대상으로 9월∼10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시장경영진흥원 상인대학 운영 공모사업에 반딧불 상인대학 운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경영진흥원을 방문하여 고객지원센터건립 추진과 사업추진에 논리적 타당성을 강조하고 반드시 상인대학 운영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 사업비로 편성된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생활과 생계를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적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종류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1단계 사업을 14개 사업으로 현재 30명 인원을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3단계사업 또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7.4% 상승한 34,560원이며 실업자 재취업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건전한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청년취업 2,000 사업추진 입니다.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기업근무체험을 통해 체험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 실업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내 참여 기업은 대한거울과 산들벗 2개 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채용인원은 3명으로 2월 14일 무주군과 2개 실시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6개월 수습기간 이후 근무 능력에 따라 기업별 정규직으로 채용 시 6개월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인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92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한명분의 지원 금액이 부족하여 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취업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채용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혼 이주여성 아동돌봄 서비스 운영, 보행안전지도 사업 등 3개 사업에 25명의 인원이 투입되며 사업비는 1억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조기에 사회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이란 사회적으로 인증받지 않았으나 조직의 형태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써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전라북도로부터 예비적 사회기업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820만원이며 이미 전년도에 반딧꽃 영농조합 법인이 예비적 사업적 기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를 받고 있으나 지정 공모기업이 없을 경우 관내 기업이 하반기에 지정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분양 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636-1번지 일원에 2008년도～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규모 98,174㎡에 122억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를 2월까지 완료하고 농공단지 분양 공고는 3월 중에 실시하고 기반조성공사를 6월 15일 까지 완료하겠으며 기업유치활동으로 입주 분양안내 홍보물을 3월 중에 제작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발송하겠으며 창업기업, 수도권 이전 기업을 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4월 중에 실시하고 기업체를 현지 방문하여 무주 농공단지 우수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유망기업체 유치를 통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공단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주 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 4,600㎡, 안성 농공단지 도로 내 도로 개보수 2,000㎡, 노후 수도관 관로 교체 1,000m에 총 사업비 5억900만원이 안성 농공단지에 3억6,000만원, 무주 농공단지에 1억4,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협의회 사전 의견수렴을 2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납품을 3월 중에 완료하고 3월중 사업을 발주하고 6월 중 준공처리하여 절개지 보강 진․출입을 위한 도로확장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누수 및 노후관로 교체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융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7억8,000만원으로 전북은행 무주지점에 예치하였으며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인 최고 2억원, 소상공인 최고 2,000만원이며 지원방법은 융자에 대한 금리 5%이자를 보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액은 11개 업체 10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영계획 변경 및 지원계획을 3월 중에 공고하고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금융기관과 합동 현지점검 등 지원업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영자금의 지원으로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자금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 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만2,998㎡에 건축 연면적 7,909㎡의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307억원을 투자하여 전통 공예 시연체험관, 전통 공예방, 전통 건강 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예공방, 건강 체험장 건축공사는 4월 중까지 완료하고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장인 유치와 건강 체험장 위탁 운영자를 5월까지 선정하겠으며 시연․체험관 및 건축공사와 전시물 설치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전통공예 전시관, 농산물 판매장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모든 공사를 10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통공예인들이 생활권 이동과 가족들과 격리된 생활로 장인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인유치를 위한 전통공예 워크숍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생활 문화체험장 건립사업 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1번지 일원에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총 사업비 3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1,800㎡에 전통음식, 차, 전통주 등 먹거리 시음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과업지시서 및 세부 사업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5월까지 완료하여 6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소요예산 36억8,600만원 중 군비 부담금 18억4,8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적기에 사업추진 어려움이 예상되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군비 부담금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식품 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업체는 무주읍에 소재한 남영제약과 안성면에 소재한 무주 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으로 천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업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9,500만원이며 HACCP 시설과 건물 리모델링, 기계 설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사업 확정 및 사업 설명회를 2월에 개최하고 3월 중에 발주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식약청 관리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대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에서 임대한 공장은 서창 와인공장, 이동 전통된장공장, 무풍 채소절임공장, 안성 김치공장이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 전통된장공장 창고 신축 및 오·폐수 관로 매설 공사를 3월에 발주하고 가공업체 식품박람회 및 선진지 시찰을 5월 중에 실시하며 원료 확보를 위해 생산 농가로부터 머루 100톤을 9월에 수매하겠으며 무풍 채소절임공장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10월에 체결하여 군 소유 가공공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총 4개 사업 인가요?

3개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청년취업하고 공공근로사업 3개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예. 예.

아, 예. 3개 입니까? 다른 사업 없습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은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4개죠?

예. 예.

작년과 똑같죠?

작년하고 구분되는 사업이 청년취업 2000 사업 추진관련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부분이 결혼이주여성 아동돌보미 서비스분야하고 보행안전지도 사업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사회기업으로써 작년도에 이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1개 기업이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요. 올해 새롭게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총 몇 명이나 일자리를 얻을 것 같습니까?

공공근로 사업부분에서 1일 115명 정도 투입을 해서 연 6,585명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취업 2000 사업 추진에서 현재 지금 관내 중소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3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또 저희들이 최근에 안성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재 올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약 36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업체에 맞는 관내 주민들한테 알선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36명 정도 요구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이것이 현재 25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1억4,600만원 확보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파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모집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 취업 2000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예.

사업비가 1,920만원이고요.

예.

참여기업은 두 곳을 선정했네요?

예. 예.

3명의 청년취업자에게 취직을 알선한다고 했는데 실무 수습기간이 6개월이고요.

예. 예.

6개월이 지나고 진짜 그 업체에서 있겠다. 그렇게 약정이 되면 6개월 동안 또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명당 96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예.

3명 다 그 기업에 있다고 하면 2,800만원 정도가 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2명은 1,920만원에서 2명은 확보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1명분이 확보가 안 되어있는데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사실 이게 3명 취업을 시키는데, 겁나게 대단한 것 같이 MOU도 체결한다. 신문에도 크게 나왔더라고요.

예.

또 청년 실업 해소 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채용 기업에서는 구인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청년실업난 해소에는 3명 취업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청년취업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되고 있는데요. 기준이 만 15세∼39세 및 취업 청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사실 관내에서 이 기업에다가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 왜냐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관내에 좀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이번에 이 문제도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이렇게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일꾼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청년 실업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기업만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6개월 수습이 되면 6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한거울하고 산들벗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6개월간 계속 수습하고 그 다음에 전환해서 그 다음부터 정규직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에는 이 파급효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취업 2000 사업 추진이 올해 처음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기대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또 앞으로 이 지역에도 이것이 전라북도 관내에다가 주소를 둔 사람 같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수습기간에는 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도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현재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한 31개 정도가 됩니다. 중소기업 전체를 직원하고 저하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 상태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듭 습니다.

지원이 되면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원화 했는데, 정규직원화 했는데도 임금을 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주죠?

반절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회사 측에서 약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로는 상당히 거기서 호응이 좋고요.

당연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나면 수습기간을 차라리 1년으로 늘리면 저희들이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화를 했는데 그러면 이 채용인원한테 군에서 주는 돈하고 회사에서 또 같은 비용을 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정규직화도 됐는데 정규직이 됐는데도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원 부분은 우리 군비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라든지, 전시적인 사업을 하지마시고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답습하시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에서 어떤 효과를 이루면 인사에도 어떤 고과점수를 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줘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 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 농공단지에 우리 김치공장 가동하고 있나요?

예.

본 의원이 아주 그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다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군에서... 김치를 무주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김치를 사먹지 않는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HACCP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혹시 담당 아시나요?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책을 마련해서라도 HACCP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이한승 의원님께서 안성 김치공장 그 부분은요. 제가 어제 안성 김치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 매출액이 얼마냐 되냐고 물어봤더니 작년도에 한 2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현재 안성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 무주리조트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또한 이한승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HACCP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올해 저희들이 남영제약하고 무주 덕유산 반딧불 영농조합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치를 어디서 갖다 우리 학생들한테 먹게끔 하냐 했더니, 진안 부귀에서 생산되는 김치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안성 농공단지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김치 이전에 먼저 부귀 쪽에서 그것이 먼저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 전에 그쪽하고 되다보니까 이제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과정이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단지 HACCP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차이점 때문에 진안 부귀면에 있는 김치공장 김치를 갖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가 우리 무주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데 왜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제공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진안 부귀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제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김치공장하고 한 번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HACCP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HACCP 시설을 안 하는 그런 업체는 앞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좀 잘 검토를 추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동에 된장공장 있죠?

예.

이 된장 공장 자체도 된장마저도 지금 어떤 식품업체에서 물론 입찰 보겠죠.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일반 우리 된장공장이 있음에도 된장공장 충분히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좀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뭔가 경제적으로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도움이 주어여 돼지. 뭐 그런 것만 파악하고 다니고...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지금 홍보는 되어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많이 우리가 애용해주는 것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물론 여기에 보면 잘못하면 업무로 해가지고 이거 뭐 판매 쪽은 마케팅팀이다. 이렇게 업무 핑퐁치지 마시고 민생경제과에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한 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한 번 이뤄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의 식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쪽에 이동 된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동 된장공장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됐어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되지 않는 가루 청국장으로 해서 이미 홍보가 되어있고 그래서 그 제품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된장 공장을 저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무주지역에서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차별화 된 계획이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분) 일을 추진하신 분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어차피 저희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가공공장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가공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공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인력 창출도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염두 해주셨다가 바로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조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민생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있죠? 2010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공모에 응모한 반딧꽃 영농조합 법인에서 3,000만원의 부상을 받았죠?

예.

맞나요?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반딧꽃 영농조합에서 현재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시설 양묘하고 시설 화훼, 허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10명의 일자리가 창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의 원래 목적이 취약계층에다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돼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하면 취약계층 30% 이상을 취업을 시켜야 이 기업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분들이 나와서 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들었고요. 올 겨울에는 비누제작을 갖가지 꽃 향에다가 허브 쪽으로 해서 비누를 제작한 것으로 알아요.

예. 예.

그래서 무주군민들이 사실은 많이 애용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도 올해에 공모하는 예비 사회적은 작년 사업하고는 다르죠?

같은 형태인데요.

예. 예.

우리 관내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아직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발굴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공모 상반기에 대상이 없을 경우에 하반기에 지정 공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없는 기업이 하반기에 행정 지원한다고 해서 잘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영농조합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예.

잘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하나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신청하는 기업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홍보를 하고

예.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정받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작년에 지원받은 반딧꽃 영농조합 법인은 군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반딧꽃 영농조합 법인이... 사회적 기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일 년에 8,8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 년 동안은 100%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는 저희들이 9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1년∼2년 동안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 잘하고 있는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시고 새로운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7쪽 무주 풍력발전 단지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4월 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지식경제부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최종 허가권을 지식경제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풍력 발전 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지역주민들 반대가 맞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듣는 풍력 발전에 대한 득과 실은 득으로 본다면 첫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발전, 둘째 15억 이상의 지역발전 기금을 이용한 지역발전, 셋째 세수 증대이고 실로 본다면 첫째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 파괴, 둘째 산림 훼손으로 인한 식수 고갈, 셋째 인구 유출, 넷째 인근지역 지가 하락, 다섯째 소음 저주파입니다. 득과 실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국가사업을 추진하면 반대하고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서하고 사실인데요. 사실이 정서 속에 파묻히면 허위가 정서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무풍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3개리가 들어가는데요. 은산리하고 덕지리하고 삼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정서는 찬성 쪽으로 되어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3개리가 들어가는데 그 중의 일부가 덕지리인데 덕지리 중에서도 마을별로 해서 상덕마을이 지금 가장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 풍력발전 단지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삼거리 독가촌 마을입니다. 거기는 736m가 떨어져있고 그 다음에 덕동 마을은 사실은 928m정도가 떨어져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득과 실을 얘기하는데 저는 3 가지만 먼저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주파하고 소음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림 훼손부분하고 그 다음에 풍력발전 단지를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토사 유출에 따른 식수원 고갈, 아니면 식수오염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 방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음관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은 두 가지 소음이 있는데요. 기계적인 소음하고 풍력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바람에 부딪히는 공력 소음 이게 2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소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공력 소음이 문제가 되는데 이 공력 소음은 1MW가 저희들 같으면 1.6MW인데 이것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과연 소음을 측정을 해보니까 200m 정도가 되니까 4db(데시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정도되면 49db(데시빌)정도 되면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듣는 소리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두 사람이 소곤소곤 정도 할 정도 되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00m∼90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소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저주파는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풍력 발전기가 날개가 돌아가면서 풍력 발전기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파워하고 허브하고 날개부분이 되어있는데 이 날개부분이 돌아가면서 파워의 중심축을 지날 때 그때 저주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주파가 바로 밑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저주파라고 하면 보통 0Hz∼80Hz까지 저주파라고 얘기하고요. 20Hz 이하는 초저주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밑에서 바로 측정을 하니까 1Hz정도의 저주파가 발생하는데 외국에서나 저희들이 KEI라고 해가지고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에서 풍력 발전을 설치할 때 풍력발전 단지로부터 마을과 이격거리를 정확하게 권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풍력발전 단지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하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1Hz정도가 되니까 1MW이상의 풍력 발전기를 돌리면 100m 이상이 될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권고안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데는 500m정도 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 400yard(야드) 정도 되고 스페인 같은 경우 400m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데는 200m 떨어져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을 아무래도 깎다보니까 삼봉산이라는 높이가 880m∼1,100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풍력발전기가 24기가 그쪽에 설치가 되는데 풍력 발전기 사이사이는 200m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풍력 발전기로부터 저희들이 아무래도 6m 도로를 내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능선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절토를 하게 됩니다. 절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1,040m 가장 높은 데를 저희들이 9m를 절토하고 그 다음에 880m정도 되는 데는 저희들이 3.96m 평균 그 정도를 절토를 합니다. 그런데 절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절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번면 형태로 절토를 합니다. 그래서 번면 형태로 하는 것이 2m∼6m 정도 번면 형태로 해서 도로를 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따로 토사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토를 하면서 생긴 토사는 반드시 사토장에다가 토사를 옮기고 번면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토사가 유출된다고 한다면 혹시 삼거리나 은산리나 덕지리에서 식수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오염원이 발생하면 오염시설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께서 원한다면 그곳에 관정을 파서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준비를 하고 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산림 훼손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백두대간하고 덕유산 국립공원 쪽이 아니고 국유림관리지역인데요. 이 국유림 관리지역은 우리 신에너지 재생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다만 저희들이 약 3만평 정도가 훼손이 되는데 일반 골프장은 약 30만평, 안성에 건설된 골프장은 약 30만평 정도 산림이 훼손돼서 설치되고 이런 면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1/10 정도 산림이 훼손되는데 이 과정은 서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국유림 대부 계약을 맺을 때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소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같은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더 잘 아마 제제를 가하고 또 허가에 큰 문제가 없이, 사업에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다만 우리 주민들께서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정서에 매몰돼가지고 사실자체가 정서로 해서 매몰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서는 정서다. 그래서 정서상으로 전체를 80% 이상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반대를 하는 주민들께서도 3개리에서 가장 그래도 또 삼거리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찬성하고 지금 덕지리 중에서도 일부 마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SPC사 4개사하고 내일 저희들이 군에서 우리 주변지역 민원해소방안에 대한...

과장님 요지만 답변하십시오. 요지만... 너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답변 끝났습니까?

예. 예.

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찬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80% 이상이 찬성한다. 금방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보다는 본 의원이 찬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제 80% 이상 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정확하지 않지만 덕지리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입니다. 본 의원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본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거리는 다수가 반대입니다. 이제 80%라는 것은 과장께서 어느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지 삼거리 외에 무풍면민들은 찬반이 같습니다. 약 50:50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질의내용이 아니고 과장께서 찬성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전주 지방 환경청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주민설명회 때 사전 환경성평가 보고서 초안을 주민에게 제공,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맨 처음 사업 주민설명회 때

최초에 말입니까?

예. 최초 사업설명회 때 사전 환경성평가 보고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 행정절차 미 이행이다. 이래가지고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전주 지방 환경청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시냐? 질의 요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좀...(조언을 얻기 위해 움직임)

거기에 계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다. 이 내용인데요.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무풍...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8개 시·군에 우리가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 무주지역이 먼저 실시를 하는데... 사전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무풍 지역에다가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데 풍력 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풍력에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풍광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세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만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풍력의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무풍 지역 같은 데는 보통 1초 동안에 6m 정도의 바람의 세기가 있으면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데는 7.15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밀도가 보통 300MW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85MW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산림환경청에서 어떤 산림 훼손이나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절차를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풍력단지를 조성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기간 중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가지고 절차를 좀 파악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내용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사전환경성 평가보고서 초안을 최초 주민설명회 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주민 설명회 후 내용을 군에다 요청해서 군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해서 전주 지방 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요청하는 것이 맞다. 맞은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니까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장께서 답변에서와 같이 풍력 발전소 조성이 지역발전과 관광발전이 되는 필요한 사업이라면 풍력발전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반대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무풍지역 같은 경우에는 3개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산리하고 삼거리하고 덕지리하고 3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 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된 데가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주로 제주도에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그전에 거기도 저희들과 똑같은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반대 대책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에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지금 겪는 경우이다. 그런 경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우리 자체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현재 다 지원받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답답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실로써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서로 이렇게 넘어가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덕지리나 삼거리나 은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정말 그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SPC사 한테도 그 부분을 연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특히 그 지역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그쪽에 많은 지원이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는 풍력 발전소 조성으로 관광발전 지역발전이 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앞장서야 되는데 왜 절대적인 반대를 하느냐? 이런 질의내용인데 과장께서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 돈을 바라는 욕심이 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취소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안됩니다. 그런 답변은

그것은... 의원님하고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덕지리, 삼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무시...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없다면 제2차 군청 앞마다 시위, 또는 사업장을 농기계로 틀어막는 불상사가 예상되는데 과장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풍에 우리 군수님 초도순시 때 제가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풍력발전 단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득과 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고 또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인지를 하고 또 현재 좋은 정서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유익이 되고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SPC사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 추진 방법 중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2 가지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제가 설명하신 것을 안 듣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한테 좀 더 유익이 되고 또 저희 행정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는 유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취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하신 지역주민들ㅇ의 욕심에 의한 것이다. 이 답변은 이 자리에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어디 가서 절대 밖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현재우리 무풍면에서는 풍력발전 단지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있기 때문에 무풍면 기관장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들, 무풍면 이장님들 그리고 해당지역 덕지 삼거리 주민들과 같이 3월 말경에 삼봉산 능선 현지 견학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무주 풍력발전소와 비슷한 퇴기산 풍력 발전소 견학을 4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화의 토론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내일이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한라 산업개발하고 한국 남부발전 주식회사하고 D&;I코프레션하고 4개 시행사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내일 면담이 있습니다. 일단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까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일정 전에 저희들이 3월 중에 저희들이 SPC사하고 같이 현재 덕지리하고 그 다음에 삼거리하고 은산리지역을 1차적으로 우선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많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서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WIN WIN)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가셔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마다 덕지리 옛날 초등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자주 참석하셔가지고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생략이 되어있는데 특별회계 세출부분 있죠?

예. 예.

몇 가지 있어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인가 할 거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있죠?

예. 예.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으로 해서 3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무주읍과 설천면하고 적상면하고 균등 배분하나요?

예. 지금 저희들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이 무주읍하고 적상면하고 설천면인데요. 이것은 약 2억5,000만원 정도 균등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 정도는 필요에 따라서 융자를 합니다.

1억 정도를 융자합니까?

예. 예.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서있는 것은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에 1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융자금으로 지금 서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2억5,000만원은 아직 여기에 이 예산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넣을 겁니다.

추경에? 아까 과장설명에 3개 면에 균등 배분하는데 해마다 보면 이사업이 11월 경에 집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통보를 하셔서 동절기나 그것을 피하시고 일찍이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농경정리 지구조성 사업도 있고요. 경영수익 사업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모르고 계셨었나요?

아니요,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는 없어가지고...

업무보고에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아까 박찬주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과장님 설명할 때 천천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작년 실업난을 해소하기위한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올해 대상사업이 결혼이주여서 아동돌보미 서비스 운영으로 해서 19명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보행안전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어린아이들 학교 등·하교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1억4,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1억4,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본 예산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국·도비가 좀 잘못 내시됐나요? 전체가 다 인건비성 이잖아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빼고...

그렇습니다.

맞나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억4,895만원이 서 있고요.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 때 1억4,613만원으로 부기 변경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취업 2000 사업추진이 한 부분있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부분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억4,900만원 말입니까?

예.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청년실업 2000에도 인건비인데 1,920만원

예. 예.

책정해놓고 계속 예산도 없는데 3명 고용시켜서 이것은 아까 박찬주 의원 설명에 내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자꾸 틀립니다. 국·도비가 변경 되었나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해본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 된 다음에 집행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 주요업무 5개담당 2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예산사업은 23건에 83억7,500만원 정도이고 기 투자 사업비는 63억9,700만원, 향후 투자 사업비는 19억7,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예산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보급종 채종포 육성, 꽃가루 은행을 운영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잘된 점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1개소를 설치하였고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하여 중금속, 농약잔류검사, 수질검사 등 2,200점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800ha, 1,411농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새 소득 작목 육성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하여 단경기 수출여름딸기 단지 0.6ha 조성,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27ha, 17농가를 조성하여 탑프루트 전국 평가대회를 수상한 바 있으며 포도 비가림 단지 3.07ha를 설치하여 15%의 증수 효과를 올렸습니다. 보급종 채종단지 확대 조성을 '09년 62ha에서80.5ha로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 농촌진흥사업 온라인 홍보 주부 블러그 부분 최우수상을 황종순씨께서 수상한 바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910농가를 실시하였고 농작업 대행사업은 214농가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잘못된 점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저온, 잦은 강우 및 이상 고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저조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비한 작목 선정과 하우스 등 시설 하우스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주안점입니다. 목표는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돈 버는 농업을 육성하고 미래 무주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프로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며 창업농 육성 및 관광 농식품 개발을 통한 관광과 농업의 융·복합화를 해나가겠습니다.10대 추진과제는 투명하고 다수가 혜택 받는 보조금 집행과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운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지도기반을 구축하고 여름딸기, 백합, 쌈채류 등 틈새작목 개발과 수출농업을 활성해 나가며 복숭아, 사과 등신기술개발 노력절감 및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정예 프로농업인 양성을 위한 반딧불농업대학 3개학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무풍사과단지 운영입니다. 10블럭 9.26ha, 12,200주로 애플스토리 공사 구간 2블럭, 2011년도 분양 예정 구간 2블럭, 위탁관리 배분 구간 6블럭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목표는 2010년에는 1,403주를 분양했으나 2011년도는 2,000주를 목표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재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계획 주수가 전량 분양되도록 ‘10년도 분양자 및 인터넷, TV 둥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며 포장 위탁관리자를 2월 중에 선정하여 꽃따기체험, 적과체험, 수확체험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틈새 신 소득 작물 개발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능성 산과실의 개발과 선점 및 확대가 신 소득 작목 정착의 관건으로 생각하여 다래자원 확보와 우량종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1회 방문과 충남대 생명과학대, 연변대 농학원과의 2회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래 신 소득 작목개발로 일반농가 대비 250%를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2월 중에 무주군과 산림과학원 산림자원 육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중국 연변대 농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림과학원 육성품종 및 연변대 선발품종을 인수하여 농업기술센터 먼저 실증시험을 하고 2012년부터는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수지 분석 부족 및 주먹구구식 경영, 농산물 생산은 중상급이나 출하 및 판로는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어 2개소를 선정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수확후 관리 경영, 마케팅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농가 및 시범사업 지원대상 농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단의 표준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진 단표 활용하여 진단하고 결과를 DB화하여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지식센터에 다목적 하우스, 단동하우스, 과수시험포, 약초·자생화 시험포, 넝쿨터널 등 6개 시설을 운영하여 무주군에 알맞은 소득작목 발굴 및 연중 농업인의 교육장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하우스에는 특화작목 종묘 및 자생화를 육묘하고, 단동하우스에는 순화온실, 고추, 블루베리 시험재배를 하고, 과수 시험포장에는 사과, 복숭아, 포도, 다래 시험재배, 약초·자생화 시험포장은 약초 및 자생화 시험재배, 넝쿨 터널에는 머루, 다래, 오미자, 으름을 시험 재배하여 새로운 작목개발 및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천마종균 배양센터 설치입니다. 전국 최대 천마생산단지 본군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천마종균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660㎡에 15억의 사업비로 천마종균 배양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생산목표는 천마 20만병을 생산하여 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양기자재 구입 및 미확보예산7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설계용역 및 실시 설계 공사 추진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배양기자재 구입 및 시험실을 12월까지 설치하여 2012년도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1개소 220㎡에 연간 EM, 광합성, 바실러스, 효모, 유산균등 20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축산농가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등과 가술협력을 추진하고 전 군민 유용미생물 실용화를 위하여 연중 생산하고 유용미생물 활용법 리후렛 2,000매를 제작하여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화학성분 분석을 통한 시비 처방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양 종합 검정실 1개소를 운영하여 2,500점을 토양검정, 농작물 유해물질, 중금속, 농업용수, 농약잔류 등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분석목표는 토양검정 및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분석료를 연간 5억11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 환기시설공사를 3월말까지 완료하고 친환경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및 성적서 발급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토양검정 자료 DB와 인터넷 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토양정밀 검정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우나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서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벼 특수 기능성 품종 우량 증식단지조성사업 입니다. 쌀 소비 다양화에 따라 특수 기능성품종 재배가 확대되고 있어 농업인 수요에 맞는 우량종자의 생산 공급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주군 일원 집단재배가 가능한 지역 5ha에 특수기능성 종자, 병해충 방제약제, 종자정선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량종자를 생산 농가소득을 150% 향상시키겠습니다. 식량 과학원 및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 원종급 이상 순수종자를 확보하고 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병해충 방제 약재 및 종자 정선기를 지원하고 생산된 종자는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관내 농가에 우선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입니다. 벼 재배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 전라북도 내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무풍면과 안성면에 감자와 벼 82.2ha에 보급종 생산단지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작년에 80.2ha, 413.5톤에서 금년에는 82.2ha, 627톤을 생산하여 152% 증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보급종 생산을 위한 연계된 집단포장 선정하고 전라북도 종자원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적기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교육 강화와 동시공동방제 체계 운영으로 초기 병해충을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과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단지 운영으로 생산기술의 향상 및 인근 농가로 확산하기 위하여 무풍면 1개단지, 30ha, 17농가에 생산시설 보수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탑프루트 단지대상 및 품질대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탑프루트 시범단지 면적을 27.1ha에서 금년에는 30ha로 확대하고 최고품질 규격사과 생산 및 출하를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현장 컨설팅을 12회 이상 운영하고 비파괴선별기를 활용한 선별 및 품질확인 스티커를 부착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 포도 비가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량형 비가림시설로 구조개선, 병해충 발생감소에 의한 친환경 포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4.8ha에 포도 개량형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량 및 상품화 율을 115%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읍․면을 통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고 시설자재 공동구입 및 전문시공업체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사업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의 생산시설 개선으로 생력화 및 상품과율 향상, 신초관리 기술 체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4.4ha의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복숭아 지주시설 표준모델로 정착하여 상품화율 20% 증가시키겠습니다. 복숭아 주산단지 위주의 경쟁력 있는 농업인 선정과 선진농장 재배시설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표준규격 농자재 및 시설 설치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북창 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초제 피해로 인한 고추 재배농가에 작목 전환과 무주 관광명소인 머루와인동굴과 연계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상면 북창리에 1.0ha에 머루재배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피해지역 농가 위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진농장 견학을 통한 시설설치와 머루묘목 식재 및 병해충 방제를 기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농촌진흥청 시료분석 결과 불신하고 있고 고추 대비 소득감소로 신청이 저조하고 고추 피해포장 감시를 위한 CCTV, 고추건조기, 전기 목책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이다. 대책으로는 와인동굴과 연계한 판매 및 와인공장 우선 수매 알선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고추 피해 재해 발생이 된다면 농촌진흥청 분석 및 경찰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고랭지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수출 여름딸기 생산단지 확대 조성 및 국내 육성 품종재배를 통한 로열티 부담 해소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랭지 기후가 뚜렷한 해발 600m이상 지역에 0.5ha에 비가림 하우스, 베드시설, 전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여름딸기 일본․동남아 수출 및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기후가 뚜렷한 지역 및 비가림 하우스 재배적지를 선정하고 고랭지농업 연구센터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여름딸기 수확 일본, 동남아 수출 및 유명 제과업체 등 내수 판매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2010년 12월 29일∼30일까지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및 묘 포장에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딸기묘 정식기 이전 시설복구를 완료하여 조직 배양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다음은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3월∼12월까지 농산물가공, 약용작물, 마케팅 3개학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희망자 수강 신청을 받아 3월초 120명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실시하고 자체 강사, 학계 교수, 연구원 등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교육은 구제역으로 인하여 잠정 보류되어 구제역이 종료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농업인 자격취득 교육은 1개 반 40명을 운영하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3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추진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경영, 유통을 종합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별 맞춤형 교육과 문제점, 사례 분석, 질의응답, 실물 비교, 연시, 실습 등 쌍방향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연구모임은 군 단위 3개, 읍·면단위 40개 총 43개 957명입니다. 읍·면단위 연구모임을 군 단위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육성하고 인삼, 복숭아, 군 단위 우수연구모임에는 부직포, 퇴비, 친환경 자재,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설 등은 인센티브로 지원하겠으며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를 1개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직장인 귀농 ․ 귀촌학교 운영입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기초 농업기술과 농촌생활 적응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4월∼9월까지 1일 3시간씩 대전의 적합한 장소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인터넷 홍보 후 우편 및 e-mail로 선착순 접수하고 대전권 직장인대상 퇴근 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야간교육을 추진하며 교육기간 중 현장견학을 통한 무주군에 귀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노년기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지원하기 위하여 2개 마을을 선정하여 2011년∼2013년 까지 3개년 간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마을 현지조사 및 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통상품 생산 및 노인일자리 창출교육 8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건강증진 휴식 공간 및 안전시설 조성과 노년기 생산 활동 증진을 위한 공동 기자재를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소, 무풍․안성분소 3개소에 65종 21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고 2,000농가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포스터 2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3월 상순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개소식을 실시하며 농기계 보관창고 640㎡를 증축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농작업 기계화 율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다음은 농작업 대행사업 입니다. 연간 사용 횟수가 적고 고가인 농기계의 농작업 대행으로 기계화 율을 제고하고 작업 여건이 불리한 포장의 적기 영농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하여 트랙터 5대 등 9대를 이용하여 보리․벼 수확 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작업 대행사업 장비 구입과 300농가 이상을 목표로 농작업 대행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농작업 대행 종류 및 작업료를 결정하고 포스터 200부를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부착 홍보하며 농작업 대행 장비 구입과 대행 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교통안전 및 안전사용 교육 강화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기계 농가 보유 현황은 경운기 2,600대, 관리기 2,181대, SS기 170대등 총 7,903대입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100명, 순회수리 교육 130회, 임대농기계 사용자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기술지원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무주 농업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농업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넘쳐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이 천마 최대 생산단지로써 우수 종균이 천마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종균 구입과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그 목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많네요.

예. 15억입니다.

사업비 홍보하셨습니까?

사업비 7억5,000만원은 확보했고요. 추경에 7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억5,000만원이 내시가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 요청하면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내려오면 기자재 위주로 7억5,000만원을 사기 때문에 건물먼저 짓고 도 추경에 확보되면 기자재를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마종균 배양에 대해서 어떤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진흥청하고 전문시설업체에 4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견학 현장을 그래서 설계하는데 반영을 해서 나중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아니면 건물 짓고 나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기초 설계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초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어제도 다녀왔고 최종적으로 3월 24일까지 납품하기로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업체도 같이 잘 하고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진흥청 전문가들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천마 종균 배양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3∼4군데는 인근에 있는 걸로... 정읍에도 있고 몇 군데는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마종균 1병당 단가가 얼마나 되죠?

1,500원 됩니다.

아, 1,500원요. 2011년도 천마종균은 몇 병이나 사용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금년도요?

예. 예. 2011년도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20만병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20만 병요.

20만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20만병을 생산해서 절감을 하게 되는데 50%로 저희들이 단가를 공급하게 되면 1억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마종균을 생산하기위한 로드맵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6월까지 시설... 3월24일 납품되면 상반기 6월말까지 지금 건물 설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기자재를 구입해서 설치를 끝내도록 하고 그 중간에 설치하면서 전문 인력을 3∼4명을 확보해서, 설치하는데 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설치를 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천마종균이 배양한 것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불량종균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죠?

예. 예.

많은 농가들이 불량 종균으로 피해를 봐서 작목반들과 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농사를 망쳐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까지 갔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진흥청에 전문가들과 수시로 컨설팅을 받고 현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3∼4명을 채용을 할 그런 인원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처음부터 그런 종균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생산되는 것은 한 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농가들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2011년도 배양을 시켜서 2012년도에 공급을 해서 잘못되면, 그런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부터 공급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도 좀 어렵죠?

예.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렵고 불량 종균으로 인해서 만약 실패를 하면 아마 농가들이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주시고 우량 천마종균 생산이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또 잘못되면 야누스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파악하셔서 2가지를 잘 병행해서 추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 입니다. 2011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전반적인 것을 보면 고랭지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에 이번 사업비가 6,5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걸 보면 단경기 수출 여름딸기 생산기술 시범해서 4억2,857만2,000원입니다. 그 2 가지를 볼 때 어떤 점이 다른 점인가 한 번 설명부탁 드립니다.

고랭지 우량 딸기묘 생산은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단경기 여름수출용 여름딸기 생산시범은 저희들이 딸기를 생산해서 여름에 수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뒤에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비교 위의품목 경쟁력 제고해서 고랭지 여름딸기 이것은 수출을 위한 딸기를 재배하는 건데요. 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2농가가가 했고요. 금년데 2농가 정도 해서 0.5ha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내역을 보면 비가림 하우스, 베드시설, 전조시설, 저온저장고 이것은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은 ...

몇 년 동안

10년 이상

예. 예. 처음 시설비가 나가는 거죠? 작년에 나갔고

작년에 2농가도 지원했고요. 금년에 새로 선정해서 2농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올해 계획이 20t 정도 2억4,200만원 정도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비해서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10년 동안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흑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적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열심히 교육하고 고랭지농업 연구센터 이종남 박사도 초청해서 현장 컨설팅도 계획이 되어있네요. 매월

예. 저번 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예. 예.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 분석을 잘하셔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예산 사업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5쪽 2010년도 잘 된 점입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종합유통시설, 경축 순환자원화 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머루 클러스터사업과 천마 향토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 시 우수 추진단으로 선정되어 각각 3억원과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북에서 가장 발 빠르게 구제역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금까지도 마지막 보류로써의 역할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소형 농기계 153대등을 지원하는 등 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무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해 73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지난해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성할 점도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쪽 금년도 투자계획 입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99개 사업에 22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5%를 차지하는 99억원,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101억원입니다. 이어서 발전모델 및 전략 목표입니다. 발전모델은 야반도주의 농·산촌에서 일약 일본 최고의 유기농 마을로 도약한 미야자키현 아야정을 발전모델로 삼았습니다. 농정의 전략 목표 및 비전은 반딧불 셋두리 밥(BOB) 브랜드 육성 프로젝트로 명명하였습니다. 반딧불이가 천연기념물 322호인 점을 착안하여 셋두리라고 하였으며 밥(BOB)은 BEST OF BEST의 약자로 명품 중의 명품을 뜻합니다. 셋두리 밥(BOB) 육성 프로젝트는 향후 2020년까지 전라북도 10대 브랜드 중에 3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대한민국 10대 브랜드 중 2대 브랜드를 육성하며 세계 100대 브랜드 중 2대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전략목표는 청사 내 사무실과 각 사업단, 농민단체 사무실 등에 큼직하게 게첨하여 도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사람이 빵만 구하고자하면 빵도 못 구하지만 빵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빵은 저절로 얻게 된다는 말처럼 원대하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설정한 배경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 목표도 없이 그저 막연하고 구태의연한 사업추진으로 여전히 농촌현실이 매우 암담하다는 자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군민들과 행정이 이러한 목표와 도전과제를 향해 매진한다면 분명 눈부신 성과를 볼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적 추진전략 및 21대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실행계획 및 추진 방법입니다. 셋두리 브랜드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와 품질, 브랜드가 융합된 컨버전스형 상품을 개발하고 농업인의 패러다임과 밥(BOB) 브랜드 육성이라는 농업의 핵심가치를 농업인들이나 각 사업단과 공유하고 주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것에서 지속적으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그리고 단편적인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하는 3C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과감한 작목 전환과 전업농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배냇소 명품화를 통해 축산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클러스터 사업과 향토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를 육성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를 2,000농가로 늘려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녹색 농촌체험마을과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확충을 통해 농업과 관광, 관광과 농업의 융․복합화라는 투톱 시스템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추진 체계입니다. 각 업무별 전략 목표에 대한 성과 평가 보고대회를 연말에 개최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분석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문제점 보완 등 feed back(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장기 목표를 복지와 정주, 휴양을 아우르는 삶의 질 향상에 두고 2020년까지 실행할 농촌․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실천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명 내․외로 농정 개혁 및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중․장기적 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농정 개혁 및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1 읍·면 1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중에는 전 농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비전 선포식을 통해 비전을 군민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 전략 및 실행계획 농림사업비 확보입니다. 2012년 확보 목표액은 297억6,900만원으로 이는 2011년 대비 130% 증액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자율사업으로 19건에 179억8,200만원, 공공사업은 7건에 117억8,700만원입니다. 전략 및 실행 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2012년 목표액을 달성하고 지원대상자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선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치권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가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 보조금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금 지원업무의 전산화로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 및 이력관리로 지원의 형평성으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장기 목표로는 농업단체가 이익단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무주농업을 견인할 선도적 프로 농업인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유통업체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산적인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선진복지 지원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복지를 실현한다는 장기목표 아래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와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업인 선진복지를 위해 영유아 양육비와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에 1인당 지원액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현행63% 수준에서 90%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국 최초의 농업인 복지제도 도입 검토하여 기본적인 생계보조라는 전 근대적인 복지에서 문화적, 정신적으로 향상된 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 기반확충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금년도 성과 지표를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면적을 131.8ha로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축 순환자원화센터, 농산물 종합유통시설, 친환경 축사, 공동육묘장 등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영농자재 및 장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 호두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향토산업 발굴과 육성으로 농업자원을 상품화 하기위해 10ha의 호두를 신규로 식재코자 합니다. 전략 및 실행계획으로는 무주 호두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중 경상보조금은 사업단운영과 운영컨설팅, 신제품개발, 홍보·마케팅에 투자하겠으며 자본보조사업비는 호두식재,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가공기계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의 내실운영을 위해 생산자를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고의 향토자원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쌀 수급조절과 소득보전입니다. 금년도 논에 타 작물 재배목표량은 75ha이며 쌀 생산 감축 목표량은 375t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감축과 벼 재배 저소득 보전사업을 예년처럼 추진하고 쌀 소득 감소에 따른 자재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4억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벼 생산량 조절을 위한 타 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ha당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지구 선정됨에 따라 향후 2014년 까지 국비 36억9,500만원, 도비 5억3,000만원, 군비 27억2,000만원, 자담 4억4,400만원 등 총 7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 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천마 거점단지를 구축하고 식품 천마 고부가 가치를 위한 R&D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신제품 개발확대를 위한 천마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천마식품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다양한 천마의 음식 개발과 문화체험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이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는 충족시키고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쪽입니다. 무주천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천마의 조직화 기반구축과 천마가공 홍보, 마케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7,2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천마제품을 개발하고 안정성 분석 장비 도입과 부산물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문화 체험코스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천마 향토산업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업무협의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준 높은 홍보, 마케팅과 포장 디자인 개발, 중장기적인 로드맵 개발을 통하여 천마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단과 작목반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진력하겠으며 장기 전략 목표 공유를 통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FTA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최첨단 농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21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9개소, 송수관로 12조, 2.2㎞, 급수관, 경작로,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백히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수급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3억300만원을 투자하여 15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선정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800㏊에 사과 과원조성으로 반딧불사과의 독보적 명품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2㏊를 신규 식재하기 위해 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묘목대 및 지주 파이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과재배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명품사과를 위한 기반조성 및 규격모 및 우량묘 선택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없는 청청 무주 실현입니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의 청정지역이라는 자존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무주읍 장백리와 부남면 장안리에는 농협 젖소개량 사업부 씨 수소 45두와 종축개량협회 후보우 49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항체형성 및 내성강화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체 제거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독약품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구제역 종식 이후 종축 피난처였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반딧불 한우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한우 사육규모는 799농가에 8,596두입니다. 현재 산머루 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를 먹인 결과 고급육 출현 율은 40%, 육량지수는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딧불 산머루 브랜드 추진 주체 육성을 위해 한우관련 생산자단체를 현재 1협회 8영농조합 법인에서 1개 사단법인으로 통합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송아지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1억원을 들여 배냇소 경매장을 신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딧불 산머루 한우 판매를 위한 정육형 식당 건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축사환경 조성입니다. 축사는 혐오시설이라는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한우사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 생활환경 영향 사전검토와 이해관계인 합의 후 부지를 선정하여 집단 민원 등 주민갈등 없는 축사 신축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매년 아름다운 목장 인증 및 선정과 축사주변 조경과 화채류 식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배냇소는 1,000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냇소 공급실적은 144농가에 410두입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200두이고 회수계획은 298두가 되겠습니다. 전략 및 실행계획으로는 현대 서산목장 등록우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엄선하여 종축개량의 완성도가 높은 전국 최고의 송아지를 공급하고 대부 두수를 현행 3두에서 5두로 확대하며 지원연령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냇소사업 시작 4년차인 만큼 상반기 중에 만족도라든지, 효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성과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관내 행정리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9개소, 농촌 종합개발사업 1개소, 산촌 생태마을 8개소 등 총 30개소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성과는 8개마을에 방문자는 18,710명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4억300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체험마을 사업비는 3개소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략 및 실행계획을 보면 무주를 농촌체험 도시로 조성하고 국비 의존재원을 탈피하여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동부 산악권 개발사업 등 매뉴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추진입니다. 단기목표는 60가구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은 농가주택 수리비, 교육 훈련비,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융자지원 등 3개 사업에 3,6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정해주신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를 근거로한 전략 및 실행계획은 전국 귀농운동 본부와 연계한 입체적 귀농활동을 전개하고 귀농·귀촌 인터넷 종합정보센터에 홍보하는 한편 귀농자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 2도 1촌 결연 운동입니다. 작년 말까지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2개 읍·면 4개 도시, 25개 도시와 결연을 맺었습니다. 교류실적은 21회에 걸쳐 790명이 방문했고 농산물 판매 실적은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기적으로는 관내 150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2도 1촌 결연운동을 추진하고 우선 관내 150개 전 마을 1마을 1담당 책임제를 통해 결연 맺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업 도․농 교류 페스티발 행사입니다. 50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및 실행계획으로는 도․농 교류 활성화 정착을 위해 1도 1촌 1공무원 삼각끈 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제1회 도․농 교류 한마음 페스티발 행사를 금년농업인의 날 행사에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기가 걸리신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물량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죠?

예. 공급가능 물량은 15동인데 현재 118명이 지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는 농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1회 추가경정 시 물량을 확보 농가소득증대 충족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시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과수저장 시설을 위한 유통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이 허용되는 한 그렇게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물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42ha 그 정도 물량이 있는데요.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57ha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된 폐목 교체 시에는 신규 식재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폐목도 가능합니다.

폐목교체 시에도 가능합니까?

예.

15년 이상 되면 폐목으로써 당도가 떨어지고 사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주 사과에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폐목 교체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 없는 청정무주 실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농촌의 양돈과 한우 사육의 형태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국가적인 재앙인 구제역 전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무주군 축산업 외국인 노동자 종사자는 없습니까?

현재 파악한 바로는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생교육 관리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생교육 만전에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퇴자와 귀농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주거지 확보입니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신축을 하지만 귀농자들은 신축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활용이 가장 바람직한데 민원봉사과 빈집 정비로 인해서 대부분 빈집이 정비되기 때문에 귀농자들이 빈집을 활용하려고 해도 마땅한 빈집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무주군 6개 읍·면에 빈집을 지금이라도 일제히 조사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은 무조건 정비보다는 보전을 해서 차후에 한 가정이라도 귀농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바람직한데 과장께서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봉사과에 빈집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과에서는 귀농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빈집 수리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저희들도 DB(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귀농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빈집정비보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보전해서 귀농농가들이 정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체납액이 상환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약 9억5,827만여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민선 이후 각 자치단체장들이 체납자의 눈치와 환심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체납대책을 세우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과장께서나 본 의원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체납부분을 내년 이렇게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채무인과 연대 보증인이 사망을 했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파산 등이 됐다면 영원한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인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외에는 체납인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재산 압류, 공개처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본 의원의 견해인데 과장께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현재 체납농가가 102 농가가 되고요. 원금, 이자, 연체율 합쳐서 총 102 농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만 갚고 연체이자만 남은 농가가 15농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분명한,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라든지 행정안전부 채권관리팀 이라든지 또 법률 사무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언젠가는... 계속 이것을 끌고 갈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제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의에 한 것처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사망을 했다든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파산의 경우에는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마땅하다. 그 외에 체납인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재산을 압류 공개 처분해서 깨끗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가 설치 목적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정말로 잘 감동있게 받았습니다. 무주군 농정의 전략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고 아주 야심찬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하여튼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과장의 부서 업무이지 않습니까?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청정무주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 고마움을 또 표시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뭐 지금까지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대단히 우리 의원님들이 흡족한 업무였습니다. 과장 야심찬 계획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급 조절과 소득보전에 대한 질의인데요. 2011년도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벼 육묘구입을 지원해 주시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결정 난 상태는 아닙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시기를 일실했다고 보거든요. 육묘판을 주기에는... 왜냐하면 각 농가에이미 종자가 공급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육묘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기에는 시기를 일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또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가장 최적의 안이 어떤 것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려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군수도 신규 사업이고 공약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그리고 또 읍·면 간담회 순시 시, 주민과의 대화 시 70세 이상 고령자들은 영농하기가 불편하니까 상토 육묘를 구입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이 4억4,100만원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월은 절대 없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집행을 할 겁니다.

예.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과 조화로운 축사 환경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1년도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우사하고 생산기지 사업들이 각각 이월된 사업비들이 13억하고 4억1,60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월될 수 없으니까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고요.

예.

지금 최대 문제가 반딧불 한우배냇소 지원 사업 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여두를 공급해서 지금 회수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지도 못한 구제역 때문에 이동제한이 걸리고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도 아직 못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송아지 생산된 개월 수가 많이 지났거든요. 회수 할 기간이

30개월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또 일찍 송아지를 놓은 그런 농가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 때문에 이동제한이 걸려서 이것을 회수나 또 기타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내가 송아지를 일찍 뺐는데 내가 그러면 계속 키워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 이동제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만간에 제가 축산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는 한우 농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등급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30만원씩

축사 등급 장려금... 그런데 보면 2010년도에 보면 125두를 이렇게 한정이 됐습니다. 1,25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 2010년도에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던 사업이 2010년도에는 10만원, 5만원 이렇게 지원되다가 조기에 이 지원이 끊겼습니다. 예산이 1,250만원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이후에 출하한 농가는 등급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금에 와서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그동안 무주군에서 축산에 대해서 많은 장려를 했기 때문에 사육농가가 증가됐고 사육두수가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사육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등급장려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서 120억 모두를 가지고는 원활하게 등급 장려금을 다 줄 수 없다. 주다가 아니 주면 아니 주는 것만 못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제가 깊이 있게 업무파악이 안 되가지고요. 제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야심찬 목표대로 우리 무주군 농업행정을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산머루 한우 육성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사료 공장이 설립이 되어있고...

예. 7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되어있죠? 이 머루 한우 사업에 대한 우리 지역의 근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각 영농조합들이 있는데 한데로 통합해서 산머루 한우가 우리 무주군에 근대화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제 보고서에 보니까 한우 판매 정육형 식당 건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돼야 만이 산머루 한우가 육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근대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