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집행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사과의 표명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철원오대쌀 전문점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사려 깊지 못한 업무추진으로 인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미래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6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 외 10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로 취약 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으로 경제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실업대책, 취업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분야로 투자에 위한 경제적 일자리와 재정지원 사회적일자리를 추진하고, 생산적 일자리제공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운영, 숲 가꾸기, 산불감시 등 일자리 제공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군 대표 사업인 플라즈마산업의 관련업체 유치를 통해 일자를 창출코자 합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 재정투입 사회적일자리사업은 7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1,537명, 희망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0개 사업에 295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및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으로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의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중 구직등록자, 지역공동체 사업은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로, 공공근로사업은 2억원, 지역공동체사업은 3억7,2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운영은 2억원 총 5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 참여인원이 지역공동체사업에 146명, 공공근로사업에 36명, 행정인턴에 23명에, 희망근로에 90명이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구인 구직등록 453명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에 91개 업체에 222명을 발굴하여 취업알선 121명에 2개 업체에 3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 공공근로 30명, 지역공동체사업 66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을 하기위한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리 678-48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44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도로정비, 상하수도, LED가로등 사업과 화장실 고객쉼터, LP가스시설사업을 실시하였고, 화장실 및 고객쉼터 설계와 아케이드 설치 실시설계를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아케이드 사업과 화장실 및 고객쉼터, LP가스저장탱크를 상반기에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으로 고객의 편의제공과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사업으로 대상시장은 신철원과 와수시장입니다. LP가스시설정비사업과 진입로 비가림 시설에 국비 1억4,000, 군비 1억 총 2억4,000의 사업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신철원, 와수전통시장에 LP가스 사업과 와수 전통시장 주 진입로 비가림 보수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해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개발 가능한 개별입지를 사전확보하고, 친환경 기업 및 지역선도 전략산업 집중유치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사업개요로 기업유치 개별 가능 입지 사전확보와 농공단지 내 미가동 필지 운영활성화, 산업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친환경기업 등 선도전략산업을 유치를 추진코자하며, 2010년 추진실적으로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고, 이전기업의 지원확대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가동 군 공장용지 매각 2필지 매각하였고, 기업유치를 5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개별입지 가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체에 제공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군유조사를 상반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업체 제공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참가 및 유치를 년2회 실시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기업정보망 구축 활용하기 위해 추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및 철원군 대외협력 정책관 협조와 사단법인 한국기업협력 MOU체결로 중소기업 유치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타 시군 기업유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지원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와 자금지원 등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하기 위하여 철원군 집행예산 중 중소기업 공공구매목표제를 830억 정하여 운영하고,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업경영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 경영안정자금으로 7개 업체에 13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세기업판로후견인제에 50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에 500만원, 기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상담을 15회와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이 743억원의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관내기업체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과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지속적인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철원군에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3년간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 율은 담보는 4%, 신용보증은 3%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161개 업체에 9,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업체수요를 감안하여 연중 계속지원하고, 아울러 자치단체 특례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1억 원 이상 출연 시 강원신용보증대잔에서 출연금의 4배 이상을 보존하는 제도를 도입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노소재 융합·합성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산업 집중육성 및 특성화로 미니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 사업으로 나노소재 합성 코팅 기반과 공정설비 제작 소재 생산 공정기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포토캐소드 공정장비 입고 및 설치와 나노소재 박막공정 장비 전용공간 660㎡ 구축, OLED관련 공정장비 및 분석 장비를 발주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도 나노소재 공정장비 및 분석 장비 21종을 구축하고, 기업 공동개발과제 3건과 기업 창업 및 유치를 3개 이상 실시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전자빔 산업기술 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자빔 종합센터 구축을 통한 고품질 멸균사업과 고분자 개질사업의 전자빔 활용기업 유치로 지역 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속기술 및 플라즈마연구협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보다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자빔종합이용센터 조성과 전자빔 조사장비 10MeV 추가구축을 통한 산업과 기반구축과 기업유치로서 178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전자빔센터 기반인 조사실, 기업지원 동, 기업보육 동, 저장보관 동을 구축하고, 아울러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어 (주)케이엠 헬스케어가 입주하여 40명의 고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인원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전자빔 가속기 ISO인증 및 멸균사업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전자빔 활용기업 2~3개 업체를 유치로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업지원 동에 상수도, 소화전시설 설치와 기업지원 동 및 기업보육 동 전기증설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상노리 627-2번지 일원에 115,700㎡ 2009년부터 2014년 5년간 109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공단지 사전 타당성 승인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승인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금년 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산업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516,384㎡의 규모로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군비사업은 51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2010년 3월 득한 바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8월에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으로 접경지역사업에 대한 산업단지 국비지원 요구를 추진하고, 유관기관인 한국농처촌공사와 사업 참여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3월중에 납부코자 합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미래산업과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금년 지역공동체사업이 많이 줄어든 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3억1,800이 줄어들었는데…….

국비지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우선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최대한 많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전반적으로 도에서부터 어려워지니까 그것이 전부 줄어들어가지고 군비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어렵고 그래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취업을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얘기 해보나마나 더 잘 아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용직 일자리 창출에서 탈피한 그런 상근 근로자, 가능한 그런 질 높은 일자리가 좀 요구되는 바에 이런 발굴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뭐랄까 일자리 창출방안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경우 주민 수요하고 관계되는 편의나 고용유발이나 효과가 높은 의료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난겨울에 민생현장을 쭉 이렇게 다니다보면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다양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이나 그런 거를 노인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그 종사원들을 좀 질 높은 그런 분들을 쓰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돼서 군정이 하는 일을 참여하는데 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고용을 좀 질 높은 고용이 돼가지고 군정홍보가 돼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데도 좀 비중을 좀 뒀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쪽 부분이 좀 배치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일자리 들일 때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7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미가동 김화농공단지 1개소라고 그랬는데, 1개소뿐 인가요?

네, 지금현재 저희가 농공단지 내에 조사된 것은 1필지에 바쿠라는 기업인데요. 좀 기계업종이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공장이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 회생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에서도 또 이거 또 농공단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에 미가동 용지를 2필지 매각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고려환경개발이라는 환경개발하고, 감홍농주라는 그런 회사가 2개 있었는데요, 여기 2개회사중에 고려환경개발은 저희가 경락한 후에 저희가 이전 해 놓은 업체인데, 정화개발이라는 데다가 저희가 공장이전을 매각했고요. 그다음에 감홍농주는 당초에 창업하신 분이 사망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성실산업에서 이제 그 공장을 매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김화·갈말농공단지에 당초 우리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당초계획이 있잖아요? 업체 수는 몇 개소의 업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네.

있는데, 김화농공단지는 1개만 미가동 되고 지금 다 되죠?

네, 지금 거의 가동하고 있습니다.

갈말농공단지는 어때요?

갈말농공단지도 지금 1개 업체가 이번에 지난주에 와서 다른 분 업체를 들렸는데, 갈말농공단지는 업체 수는 적지만 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몇 개수에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요.

네.

당초에는 몇 개의 업체를 계획이었죠?

이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농공단지 사업하면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 1개 기업이 들어와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그런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몇 개 업체 계획…….

그거 당초에는 더 많은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 돼가지고요.

지금 뭐 갈말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별로 많지 않은데, 또 한개 업체 여명이 많이 활성화 되면서 다른 업체에 확보를 하고 이런 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조성과 위배되지 않는 건지?

처음에 저희가 분양할 때에는 일정면적을 이렇게 정해서 분양을 하는데요.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는 개별 토지기 때문에 공장용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중소기업 판매실적이 74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농공단지를 통해서 소득인가요?

저희가 이거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군 집행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에 구매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산으로 이게 관리가 돼가지고요.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관내 김화·갈말 농공단지에 대한 당초 추진한 내용하고요, 당초계획 우리 추진할 때, 그다음에 현재 업체수와 종업원 수 그런데 종업원 수 중에는 관내 인력이 취업한 내용 이렇게 해서 한부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정만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갈말농공단지는 7개 업체가 지금 가동된다고 그랬죠?

네.

어디 어디 업체가 지금 들어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현황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말농공단지 내에 옹벽시설로 해갖고 잔여 토지가 있는 것도 다 공장부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토지 용도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게 4면으로 됐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용도는 뭐로 돼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뭐 있어요?

지금 활용계획은 저희가 허가해주는 부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용계획이 따로 있으시냐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계획은 아직 잡힌 것은 없고, 일단 농공단지협의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에다가 일단은 사용허가를 해서 거기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저거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매각을 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죠?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송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춘천지역이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침체 활성화 이런 과정에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동송농공단지 위치를 볼 적에 지금 가능성이 농공단지 활성화가 된다고 지금 생각해보신 적 은 있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거기 보시게 되면 협동화단지도 그 주변에 있고요, 처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저희가 한 10여 군데를 갖다가 적합한데를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확장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제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토지용도라든지 여러 상수원보호구역 저촉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옆에 분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현재 있는 예산하고 제가 현 위치를 보면 경사도가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거기는 축조 단계블록을 안 쌓고는 도저히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갈말농공단지 같은 경우도보면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갈말농공단지 위치하고 동송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고 봐야 돼요, 과장님 거기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네.

지역경제 침체로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창출이라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동송?철원 쪽하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리차원이 너무 동떨어지다보니까, 개인들의 우리 철원읍에서 농공단지 거기를 출?퇴근한다는 것도 사실 정상적인 일이라고 제가 못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좀 도심에서 가까이 있으면 출?퇴근을 하거나 종업원들이 하는 부분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춘천이라든지, 원주 이런 도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일단 도심지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해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들이 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원주나 시단위하고 우리 시골농공단지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물론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가 활성화가 시골하고 틀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갈말농공단지 같은 데가 모든 기업이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한 기업에서 매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 공장이 잘 되고, 잘 돌아가면 매각 할일이 없어요. 고용창출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게 거기서 해놓고서 안 되면 지금 여명 하나 잘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토지를 자꾸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여명을 빙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 구성이라고 해놓고, 1개 기업체가 다 운영하는 거나 별개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볼 적에 농공단지라는 뜻이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동송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검토를 좀 정확히 해갖고 가자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위치가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농공단지에, 거기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거론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라는 거는 첫째가 우리 지역경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가 고용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러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단을 자꾸 만들겠다고 그러고, 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갈말농공단지 박성호 부의장님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잘 돌아가면 팔일이 없는데, 잘 안돌아 가니까 파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업체 선정도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냥 유치하는데 만 급급하다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비율로 따지면 나머지 7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6개 업체의 고용효과와 1개 업체의 많은 그거를 갖고 계시는 1개 업체의 고용효과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업운영하면서 공장자동화가 많이 돼있는 부분에서는 고용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만식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체를 할 것이고요, 동송단지가 보면 입지조건이 안 좋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 간에서도 많이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실 김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로변에 있으니까, 철원에도 공장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줄 수가 있는데, 갈말농공단지나 특히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동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로변도 아니고 산 밑에서 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륙적인 기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냥 오골 오골 하고 그냥 이런 쪽으로 가니까는 아마 조성보다는 평지보다는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다른 입지조건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특별히 진전이 안 됐다면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요?

저희가 다른 대안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나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이나 연두 인사에서 보시면 계속 대표산업이라고 플라즈마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플라즈마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하고 갑론을박하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요. 플라즈마 산업자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는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플라즈마에 대해서 어떤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검토의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전문가를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이니까, 철원출신 물리학 출신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라도 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셔다 놓고 이 사업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저게 꼭 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이라도 해서 잘 갈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지원을 하고 Push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 주민 대다수가 다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닦달을 하고 어떻게 거기서 부정이 생기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플라즈마 산업에 최초 이반단계에서부터 매년 투자한 국·도·군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산다든지 뭐 어떤 이런 식에 대표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 지금 300억 들어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3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00억이 들어가서 일계사업을 하는데, 아마 다른 쪽에다가 300억을 투입을 했으면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연구다 보니까 연구 하다가 잘 못하면 그만 이에요. 성과물이 안 나와도 그만이고, 연구라는 게……. 그랬을 때 어떤 답답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는 그 저희들이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플라즈마 사업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에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직영부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평가하고, 매년 사업비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갖다가 초빙해서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평가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내에서도 강원해피의 테크노파크 내에서도 저희가 전략산업의 일부분으로 포함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이사회 때 전략산업기획단장님이 새로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 얘기도 강원도에서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플라즈마산업밖에는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원주도 다녀보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철원지역에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하고, 성과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자빔센터가 구축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게 지금 음성에는 10MeV 짜리 하나의 전자빔이 있는데, 저희군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게 다 구축돼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케이엠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작년 말에 들어와서 지금 한 4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으로서는 지금 한 150~한 200명 정도 고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거기에서 유관기관이 3개 정도 업체가 지금 또 입주를 해서 같이 창업을 해서 협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철원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 서울하고 가깝지만 또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불리한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시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철원군에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사항인 것만은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여건이 지금 잘 알고계시겠지만 군비 한 300억 투자됐다고 하지만 지금 원주라든지, 춘천에 바이오사업이나 의료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천억 정도 투자 됐습니다. 이런 사업 하나 육성하는데, 이렇게 몇 백억 정도 투자해서 산업이 육성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발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사업성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더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주나 춘천 같은데 규모하고 저희군의 규모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천 몇 백억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00억 투자한 것은 전 재산을 내놓은 거고, 거기는 일부를 내놓은 거고 이런 개념인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답답해하니까, 아마 입만 벌리면 다 때려 치라는 소리 할 겁니다. 그죠? 많이 듣죠?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승해가지고 같이“그래, 맞아 그거 때려 쳐야 돼!”하고 욕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는 저희들이 플라즈마의 전도사가 돼가지고서는 설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무슨 거기에서 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다 유관연구하시는 물리학자들이고,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평가하는데 평가 잘 해주겠지, 나쁘게 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철원출신 물리학도들이라도 좀 발취를 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직장에 있다가 그만둔 분들이 상당히 여럿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문 닫아야 됩니다.”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몇 개월을 다니면서 근 1년을 다니면서 거기서 주워듣고 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을 찾아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물론 매력이 없고, 애정이 없으니까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거겠지만 기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첨단소재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소재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전문가만 데려다가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지역경제에 지역고용창출에 기여 하겠느냐, 잡부나 데려다 쓰고,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나 데려다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거는 기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한다, 못한다 하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정동화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빔센터에서 지난 4대 때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가능하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우리군에서 빔센터에다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권장을 해서 그런 거를 하나 성공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광역권 선도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강원도에 3개 중에 하나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석면을 갖다가 이동식으로 이렇게 토치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지금 어느 시군이나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철원군에서 하나 개발을 해놓으면 타 시군 음식물쓰레기도 저희가 같이 처리를 하면 우리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4대 때 실험결과 음식물 처리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 거를 군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일부에 뭔가 좀 수익도 좀 되고, 고용창출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좀 갔으면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동송농공단지 관련돼서 지금까지 사업 첫 추진한 게 2009년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용역이든 뭐든 예산 들어간 게 얼마죠?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3억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에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줬고, 예산 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올해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죠?

네.

의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이게 대상지를 가지고 또 논한 다는 것은 이거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의장님께서 이런 거는 제재를 해주셔야지…….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안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지금 뭐 중간에서 정신없이 애쓰고 계시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려 되는 바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전달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정산에 된장마을이 굉장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많았었는데, 군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그거를 연천군에서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30억을 들여서 마련해서 이전한 그런 사례를 아마 신문지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심 많고, 또 매각하는 것 마다 다 1개 업체가 전부 잠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주나 우리군에서나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 논란이 된 것과 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해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아주 정말, 잘 판단하셔서 많은 논의나 협조 하에 처리를 해서 그나마 우리 하나 있는 기업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이신데, 보고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정보고와 또 우리군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질의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벼농사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보급 등 2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벼농사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쌀 생산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금년도에 300㏊까지 확대해서 못자리 없는 벼농사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도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재배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3~40ha를 규모화 해서 직파파종기 등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해서 철원 쌀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쪽 쌀 수출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철원 오대 쌀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소비처 개발을 위해서 동송읍 장흥리에 83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생육단계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국제규격의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서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일부는 조기 출하미를 생산해서 추석 전 햅쌀 공급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운영은 매뉴얼에 따라서 재배하고 동송RPC와 전량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쪽 정부보급 종 채종단지 육성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벼 종자에 안정적공급과 채종농가에 경영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부보급 종 채종사업은 기존 벼56.7㏊와 신규로 콩 채종포 40㏊를 신규 유치해서 97ha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2월 21일 종자원장이 철원방문 시에 벼종자 30ha를 추가 운영해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벼는 90ha, 콩 40ha 해서 총 130ha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채종단지의 추가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논벼 대체작목 확산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시책사업으로서 논 대체작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논 1모작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후작으로서 김장 배추를 재배하는 작형으로서 1개소 5ha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신청은 현재 동송읍 상노 2리 1개소가 신청돼 있는 상황입니다. 5쪽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집단화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0㏊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학교급식 공급기반 확충과 친환경 가공 원료공급 그리고 철원 오대 쌀의 이미지제고와 소비자신뢰도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수도작은 동송읍 오덕리에 친환경체험주변이 되겠으며, 밭작물 공동 집하장은 김화읍 학사리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물 제작입니다. 철원 친환경농업의 안심 먹거리 생산의 노력들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철원을 방문하는 그런 외지인들에게 철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에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시범입니다. 농가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컨설팅농가 4농가를 대상으로 수확 후 관리나 유통개선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과원 조성 실증시범입니다. 앞으로 사과 주산지 북상에 따라서 대체작목으로서 사과 원 조성을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농가 1㏊에 대해서 신규 과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과농가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신규 식재 희망농가에 사전농가에도 농업인 대학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과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중앙단위 장기교육 2개월을 한 명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파양파 재배단지입니다. 지난해 추파양파는 20농가에 4.5㏊에 대상으로 해서 정식으로 완료해서 지금 월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로 확대해서 우리지역 대체작목으로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휴한기 경기이용률 제고와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윤작 작부체계를 정립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입니다. 수출 여름딸기 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새로운 수출작목 도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5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2.5㏊에 수출 여름딸기 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시설에 고설벤치, 베드시설, 야외공급시설, 전조시설, 에어포그 시설 등을 설치해서 여름철에 일본에 수출하는 딸기를 재배해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고소득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비교우위품목 시클라멘 경쟁력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시클라멘 재배농가들에게 경쟁력을 제고 하고, 시설개선과 에너지절약시설을 보완을 통해서 품질향상과 수출기반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 금화수출분화연구회 8농가가 1.5㏊를 대상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출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득 작목 생산성 향상의 신기술 도입입니다. 농가애로 신속해결을 위한 단편 신개발 기술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마토, 오이덩굴 자동내림시공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생력화 경영비 절감형 소득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유용미생물 공급시설 신축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사업은 축사에 악취제거와 친환경 농업, 농축산물의 생산성향상, 연작장애 등 토양 물리성개선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배양실 신축과 200톤 생산규모의 공급시설을 구축해서 우리지역 농가들에게 유용 미생물 재재를 공급해서 농가부담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닭 사육단계 HAPPC 적용 시범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과 환경개선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 HAPPC 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30,000수 이상 사육농가 10농가를 대상으로서 HAPPC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절감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액을 확보치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 착수 전에 기존 시설 설치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어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실용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 16쪽 축산물 품질향상 및 사육환경개선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 및 환경개선을 통해서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사환경개선 에너지절감 등 8개 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사육환경과 경영개선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사환경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당초 양돈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양계농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축사환경개선 파리구제제 공급사업도 축종을 일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 18쪽에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3년차 사업으로 갈말읍 내대1리 마을에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을 완료했고, 철원에 대표 명품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을 추진하여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 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와 김화읍 청양 3리에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 그리고 고령농가 안정생활 주거개선 1개소를 시범 육성할 계획입니다.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레일과 연계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했고, 40명에 농촌체험관광 해설사를 양성해서 철원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 워크숍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의 어떤 원년으로 정해서 4,000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마을별 차별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리고 해설사심화교육과정과 신규과정을 병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체험마을 협의체의 체계적 활동을 지원을 위해서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체험 교육농장도 4개소 육성해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산양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유산양 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고, 추후 여건이 조성이 되면 새롭게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쪽과 22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교육은 12,2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하고, 심화교육과정으로 해서 농업인대학과정 그다음에 제대군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정착교육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1,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우리 관내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주요시기별로 연중교육 형태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도 교육과 정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립능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 연구개발 기능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오대벼 대비 추수기가 빠르고, 심복색이 적고 밥맛이 좋은 신품종을 육성해서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아이스크림 개발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산업재산권출원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꼬임처리 쌀 국수도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대벼, 대체품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당초에 쌀 막걸리 개발을 위해서 누룩 우수균주 분리배양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수혜자가 많고 지역농산물을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로 리코펜 쌀 물엿 제조공정 및 상품화 기술개발로 과제를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칼로리 쌀 묵과 쌀 호떡믹스를 개발과 봄 딸기 재배기술 그리고 주요작물에 병해충 조기진단 연구도 함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입니다. 농업인 체감 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숙원사업인 농산물 안전성 분석 실을 신축해서 과학영농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김화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도 부지확보 등 이전계획이 마련돼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개소 농기계수리사업도 농업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농촌지도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현관에 디지털 안내판 설치하고, 노후 된 봉고차량 교체 그다음에 홍보장비 보강 그리고 농업기상관측장비를 보강해서 농업인들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도 민원관계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지 소장님께서 자의로 하셨는지 사과문을 하신 걸로 아는데, 문제가 본의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결의위원장을 맡으면서 소홀히 했던 또 삭감이 된 사업이지만 담당의 의지를 사업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한번 다시 해보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갖고 다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도 주관적 판단으로 그 어떤 사업부서에 동기 부여를 했던 그런 책임을 가지면서 제가 같이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또 우리 의회에서 이성에 조금 어떤 물의를 일으킨 이점에 대해서도 저도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논의 형태가 객토를 하고, 해마다 물을 가두는 그런 형태로다가 농사를 지어지는데, 거기다가 밭은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 이 사업 말고도 밭 경작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대단위 40ha 정도를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해 한 달여 동안 우기 속에서 물 빠짐이 좋은 밭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확을 거두어들이지 못 한데가 많은데, 지금 기후가 자꾸만 이상하게 변화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 소장님도 처음 이걸 시도해 보시니까 정확한 판단은 못하시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권고나 강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철원군에서 책임을 져라!”이런 예가 있을 가능도 있거든요. “정보를 믿고 했는데, 다 망했다.”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강요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본인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자진해서 하는 희망적인 사업으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논에다가 심는데 그냥 그 형태대로 심나요?

네. 그 형태대로 …….

그 논둑을 다 개선하나요?

그러니까 배수로를 치고서 심어야죠?

논둑도 다 없애고요.

논 형상은 그대로 유지해 놓은 상황에서 기계를 통해서 배수로 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논에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 그러니까 김화?근남 이쪽에 같은 쪽에 어떤 소득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요. 요새는 콩 재배하기가 그렇게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우려된다고 엊그저께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수피해 그런 것도 조금 뜯어 먹으면 콩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싹둑 잘라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좀 농가지도를 해나가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대로 좀 잘 해주시고요. 7쪽에 사과조성을 하셨는데, 38ha를 언제부터 했죠?

요거는 38ha를 현재…….

목표입니까?

사과, 배, 포도 면적이 38ha라는 말씀입니다.

아, 사과가 12.7이네.

네.

12.7ha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거는 기존에 수령이 오래된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기 보다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원했던 거는 작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10a당 소득이 42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평가해서 결과죠?

네, 저희들이 농진청에서 나오는 표준소득이 420만원입니다.

우리 철원 것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철원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것 같은데, 타 지역사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맛이나 품질이 어때요?

맛은 상당히 많다고 다 평가를 내리고, 특이한 거는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성도 좀 높고 그러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떨어짐으로 해서 어떤 색도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재배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게 지금 금년도 연말에 시책보고시에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논 대책작목으로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과, 양파, 딸기, 시크라멘, 연꽃잎 이런 시범특화사업을 하고 계신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잘 된 것을 의원님들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만식 의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도 올해 신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3쪽 짜리요.

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볼 적에 김화 쪽에 20ha, 갈말 쪽에 20ha를 예상을 하고 계셨다는데 지금 아직 그런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등리권역에 한 20ha 그다음에 근남 쪽, 잠곡리 쪽에 한 20ha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농가들의 의지도 있고…….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확정 되지는 않고 그렇게 지금…….

확정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어떤 간담회 때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갈말 쪽에서는 꼭 필요적으로 해나가서…….

갈말도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타진을 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아직 확정·선정된 거는 아니죠?

네, 확정은 안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 채종단지를 한 40ha를 하니까, 그거 하시면서 사실 정부보급종들이 지금 많이 좋은 콩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좀 수확량 우리 앞으로 올해부터 또 내년에 갈 수 있는 시범단지에도 조금씩 하셔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해가지고 좀 좋은 품종이 농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려고 있는 콩 품종이 콩 품종이 대원 콩입니다. 대원 콩이고, 우리지역 수요자가 많으면 우리지역부터 공급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10a당 계획물량은 140kg만 저희들이 수매만 할 거니까요, 좀 남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논 대체작목 확산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올해도 있습니까?

요게 동송읍에 상노2리에서 1개 단지가 지금 신청이 돼있습니다. 농가는 아마 4농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ha정도 하신다는…….

5ha요.

작년에는 10ha, 올해 5ha.

예. 작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적네. 하여간 우리 대체작목을 아까 보급종 채종단지 문제는요, 아까 우리 정만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종자공급사업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군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하여간 나중에 잘 되면 지네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못되면 행정관서에서 권장해서 못 했다고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네, 강경숙 입니다.

미안합니다.

지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계속 실시돼오던 영농교육을 실시치 못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아서 그때 교육을 하려고 교육 자료는 다 조재를 했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교재제작이라든가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시기별로 1년 내내 주요시기별로 읍면별로 하던지 그래서 교육을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초에 하던 식으로 이어서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지역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적의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아무래도 농번기 때 되면 그게 활용도가 낮을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전공이 그러다보니까, 농사 현장 다니면서 금년도에 그동안에 했던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과원이라든가, 겨울철 딸기라든가, 양파 그것에 대해서 좀 현장을 봤는데, 뭐랄까 지난겨울에 그렇게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나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된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잘 했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동안에 교육받았던 그게 큰 도움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대로만 했더니, 이렇게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어오고 있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잘 되고 있고나 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기간은 지나서 이제 농번기함에 따라서 좀 시기적으로 그랬지만 지금 금년도에 더 역점 두는 사업, 사과하고, 추파하고, 겨울철 딸기 그거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좀 더 개별지도를 해가지고 늘 항상 개별지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겨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하여튼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추파양파에서 상당히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6월 하순에 심는 콩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게 콩이 가능합니까?

6월 추파양파 수확하고, 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검정콩 같은 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품종별로 특성이 있는데, 2모작이 가능한 그런 콩을 보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도 벼와 양파를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벼도 뭐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 아닙니다. 가능성도 있는데…….

전면적은 안 되지만…….

예, 위험부담은 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하면, 심고, 뭐 당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또 그다음에 지난해가 원체 추웠는데, 과연 월동을 잘 했을까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일단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한 4, 5농가는 조금 고사율이 좀 있고요. 관리를 잘한 농가는 뭐 문제가 없고, 일부는 피해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좀 대체작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에 연구원들이…….

연구직들이 6명이 있습니다.

연구직이면 박사님들 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렬은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연구직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사가 6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 왜 박사님 몇 분 초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박사가 한 사람 지금 벼육종하는 친구, 정영평박사가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직들이 거의 석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특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지역에서 지역제한 특채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성과물은 좀 있습니까?

글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벼는 일단은 출수기가 빠르고 하는 그러한 교작미 가능한 그런 품종육성을 지난해에 맞춰나서 금년도에 품종등록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품종 개발은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그럼 품종 개발하는 그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다수확이라든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오대벼가 지금 1982년부터 보급돼서 굉장히 폐화도 되고 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오대벼 대체품종을 개발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오대벼 보다 장점만 있고, 결점이 없는 그러한 벼 품종 육성을 지금 궁극적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개발을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수확 쪽도 가능한가요?

수량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복백도 좀 적고, 밥맛도 오대벼 이상이고 하는 오대벼 이상의 어떤 품종이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농가들이 어떤 수용을 하고 할 테니까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 농가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나중에 더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뭐 농가들은 생산 많이 되고 잘 팔리면 좋아하죠, 근데…….

수량이 많은 것이 수량이 많은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광벼 같은 경우도 밥맛도 좋고, 지금 괜찮은데도 보면 아무래도 너무 수량이 많다보니까 쌀 판매에도 문제가 있고, 뭐 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사과조성실증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0년 3농가를 했고요, 2011년도에 3개소 1ha를 아마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정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부의해서 거기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나요?

다 끝나고, 내일 산학협동심의회기 때문에 더 신청은 안 됩니다.

신청은 끝났다고요?

네.

신청이 들어온 농가가 얼마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여섯 농가인가 들어온 것으로…….

그럼 다섯 농가는 올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도 대거 논 대체작목이다 뭐다 자꾸 하시는데, 사과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사과 주산지 북상에 따른 우리지역 재배 안정성 실증 검증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수농가에도 좀 우리가 경기도 포천시 같은 데는 지원력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원에는 과수농가 하시는 분들이 지원체계가 너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뭐 우리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수농가 쪽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축산물품질향상 그거 15페이지입니다. 사육환경개선사업인데, 그 중에서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으로 해갖고 2개소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지금 신청이 다 끝났어요?

네, 신청이 다 됐습니다.

지금 몇 농가가 됐습니까?

2농가가 들어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농가요. 요것도 이렇게 보면 지금 철원에서 아마 흑염소 우리 방목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방목하는 농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전체에 11농가가 있었는데, 아마 요번에 구제역 때 일부 망가진 농가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적에 100두 이상 하는 농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철원군 관내에 통계로서는 지금 흑염소 전체 사육두수가 484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거…….

뭐 안 되면 꼭 100두 규정을 지킬 것은 아닌데, 일단 이것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건 융통성은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흑염소도 수입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가축에 하나의 일종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구제역 때문에 흑염소, 염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백신 그 부분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이게, 네?

네.

그래갖고 나중에 축산산림과 하고 얘기를 해서 다 백신을 놓긴 놨는데, 앞으로도 이런 이 사람들도 보통 10년, 20년씩 한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앞으로 이건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하나의 소득사업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네.

하여간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런 빠짐없이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젖소농가라든지, 한우농가 뭐 이런 곳에만 지원 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소득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원방향이 나갈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O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서부터 12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건물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변화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에 변화에 대처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1개소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금년 3월서부터 9월까지가 되겠으며, 위치는 현 통합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640㎡가 되고, 사업비는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노호 의료장비 교체 및 장비추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2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이 되겠으며, 노후 의료장비교체 및 건강증진사업 장비 추가 구입을 금년 5월 한으로 장비 추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노후 의료장비로는 자동당화혈색소 검사장비와 간섭전류 치료기, 치과 유니트 일체와 추가 확보장비로는 채성분 분석기, 증류수 제조기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해외유입 전염병 감시를 통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신고·보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방역소독 및 소득의무대상시설 관리 11개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비 예방활동을 하여 감염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4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다발생 지역 집중관리로 52개 마을에 대한 시가지 및 취약지역 전염병 매개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개체수 감소 추진으로 월동모기 방역 및 축사잔류분무를 실시하고, 방역 및 장비지원을 지역주둔 군부대 및 주민에게 지원하며, 매개해충방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6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등록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전산 등록관리를 20,000명에게 실시하며, 보건기관 내소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정기접종에 8,000명, 임시예방 접종에 12,000명을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9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의료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1회, 부정, 불량 한약재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1회, 마약류 집중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을 42개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400명에게,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치제작 및 수리를 52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학교구강보건실도 2개교, 취약계층 구강사업 5개소, 불소겔도포사업 5,700명에게 구강보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 비만, 영양, 절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상담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만교실 5,000명에게 실시하고, 영양프로그램도 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절주교육도 5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영양프로그램 및 비만, 운동, 절주교육을 25개소 4,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체험관 운영도 600명에게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3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관리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0명에 1억3,000만원, 정신보건사업에 치매조기검진 및 약제비지원에 500명에게 2,50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98명에 9,573만6,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산모도우미 지원에도 81명에도 4,627만4,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21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 대상자 등록 및 간호서비스 제공에 1,500가구에 6,000회를 실시하겠으며, 재가환자, 거동불편주민 재활장비 대여에도 120명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76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76개소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 순간세정제도 지원하고, 모범업소 종량제봉투 및 세제지원에도 50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 120㎡ 이상업소에 대해서는 전용세제를 지원하고, 120㎡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Tm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37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검사를 12회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보존식 용기구입지원도 31개소를 집단급식소 보존식 냉장고지원도 4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단급식소 미생물 간이검사 실시를 52개소에 1회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 강화에도 40회를 60회로 늘려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단관리업소 지도 점검을 63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2쪽에 추가장비확보에 체성분분석기를 금년도에 늘린다는 얘기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메시지도 왔더라고요, 전부 와서 이렇게 검사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에다가 그걸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동 진료하는데 가지고 나갈…….

이동진료로 해서…….

네.

그동안에 거기 고정, 보건소에 하나 있던 것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는 가지고 이동 진료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런 우선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쪽에 감염병예방에 지금 이정도 인원 가지고는 관내에 아동이라든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기는 부족할 것 같은데, 검사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느 데를…….

전부 다 마찬가지, 한센병이나 이거는 병이 돼있다고 하더라도 기생충이나 호흡기 질환검진, 엑스레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만을 하는 거죠?

네,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관내 학생이 다 해당이 됩니까?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치원 정도까지?

유치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아동들에 대해서 저기 해줘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좀 빠짐없이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건위생사업에 이것도 학생들을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 구강검사를 하는데, 그 혹시 요 치료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는 어떤 치료까지도 해줍니까? 검사에 그칩니까?

저희가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에 대해서 의치제작을 저희가 수리해줍니다. 틀리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아니고요?

아, 어린애들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네,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의료비가 이렇게 염려되는 그런 건데, 치아가 굉장히 많이 마모돼가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의치나 어린 자녀한테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

네, 저희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이동하면서…….

그러면 치료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발생됩니까?

저희가 계획을 교육청으로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까?

그래가지고 치료를 더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저희 치과실로 안내해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그 장기 뭐랄까, 만성질환자 조치를 혹시 우리군에서 만성질환자를 케어를 해주고 있는 인원과 예산이 어느 정도 그동안에 소요됐는지 기억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GTB에서 박예슬이 하는 거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못 보셨나요?

네.

상당히 10년 넘게 만성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혀 관에서 저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걸 방송에다가 내보내 가지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성모병원하고 해서 받아낸 적이 있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관심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만성질환자도 이렇게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많은 활동으로 해서 수혜계층이 또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서 금년도는 더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나중에 저하고 또 말씀드려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1쪽에 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사업 관련돼서 좀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1,200인데, 지금 그거 저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동송, 철원 사이에 복계천 옆에 구 농어촌공사 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 철원?동송의 입지를 봐서, 나중에 장래를 봐서는 그걸 좀 보건지소가 또 대다수의 주민이 현재 그쪽으로 이렇게 시내 쪽으로 나와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접근로도 좋고, 대부분이 또 수혜자가 노인들이시거든요.

네, 저희가 그건…….

버스 노선도 그리고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생소하실 것이라 믿는데, 좀 저희가 물론 예산 사업승인은 났지만 우리가 좀 미래를 봐서 물론 예산과 지금 현재 통합보건소의 여러 가지 처리문제도 있겠지만 좀 장래를 생각해서는 이런 기회에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실장님 잠깐만, 지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공사 그 구 건물에 사용 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 그거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이미 금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다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거든요.

아니, 글쎄 소관 아닌 줄 아는데, 여기 그걸 아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학교 측에서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송우대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기로…….

아니, 왜냐면 지금 배의원께서 그런 거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건물이 사장돼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미 벌써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2번 드리는 얘기가 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대학에서 지금 강의실로 빌려서 앞으로 청아리 그쪽에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그거를 분원으로 해서 강의실로 사용하도록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용선교수한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나갈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지금 답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청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뭐 논란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기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논의 사항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기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말은 집행부도 그렇고 좀 공감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그럼 간단하게 하세요.

네.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걸 매각공고를 했을 때 그냥 개인적인 신분으로 철원군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농어촌공사가 이사를 가면서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묵시적으로 이걸 팔아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팔면“철원군에서 사야죠.”하고서는 말씀도 개인적으로는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농어촌공사도 지금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걸 몇 년째 지금 못 팔고 있으니까, 2년 째 못 팔아가지고 난감해 하는데, 지금 송호대학이 앞에 건물을 쓰고 그다음에 여분의 토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4쪽에 금년에 경내 벤치교체 시설 정비를 하실 때 지난 번 행감 때 말씀 드렸던 벤치 주변에 앉을 수 있는 그 벤치를 조금 늘려주시는 것 잊지 말고, 염두에 주셨으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에 몇 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쎄 이게 전적관에 해당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행사를 해다 보면 국민의례를 하는 그 애국가 테이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식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건데, 음향상태가 너무 나쁘고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터가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그 잡음 때문에 신경 쓰는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거기서 큰 행사도 많고, 군민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다른 곳처럼 처음에 국민의례를 할 때 영상물로 이렇게 하고, 조금 그러든지, 그게 비용이 들거나, 테이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좀 어려운 문제 같으면 테이프라도 좀 산뜻한 걸로 좀 바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할 적마다 잡음 들리고 막 제대로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걸 좀 바꿔줬으면…….

네, 바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양수 의원님 금방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하루에 몇 회 정도나 운영하죠?

요새 같은 경우는 두 대가 한 4회 운영하고요.

4회요?

원칙적으로 4회를 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4회를 운영하고, 많이 나갈 때는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회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할 때 그 인원이 대강 몇 명이나 탑승이 됩니까?

봄에나 지금 한 25명, 한 30명 탑승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1회 가는데요?

네.

근데 주위에서 말 듣는 과정은 그 버스에 다섯 명도 정도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거는 없죠?

네, 없습니다.

거기에 안내도우미가 또 타죠?

네, 안내도우미는 꼭 탑승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 탑니까?

거기는 농어촌관광해설사 양성한 그 해설사들 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타고요.

그 셔틀버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태우는 거는 없나요?

개인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태운다고 봐야죠, 수당 주든지 저거 하는 거는 회사에서 안내하는…….

그러면 배로 태우는 그 관광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회사에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량임차료에서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하는 거죠?

임차료는 또 임차료대로 회사에서 또 관광회사에 지원해주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를 주잖아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버스임차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안보코스를 이렇게 관광하는 겁니다.

군에서 그 셔틀버스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요?

네.

우리 관광도우미는 거기 배속되는 사람은 어느, 어느 때 배속되는 겁니까?

우리 4번 나갈 적에는 그때는 이렇게 탑승해가는 걸로 하고, 그 외에 그 차말고 여러 차들이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1일 4회 나갈 적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광도우미가 나가고…….

네, 또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의 관광회사에서 다시 안내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4회만 도우미로 태워주고, 나머지 부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버스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관광안내도우미들이 하는 얘기가 좀 낭비적인 인건비를 낭비한다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소장님이나 그렇지 않다니까…….

인건비 뭐 낭비하고 그러는 거는 없는데요,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다니까, 소장님 말을 믿는데, 바깥에서 보는 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하여간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 되는 것은 없어요?

네,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은 또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4회 운행하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니, 관광버스는 개인들이니까…….

네, 글쎄요, 그거는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하여간 4회 정도는 보통 25명이상 탑승이 된다고요?

네, 지금 현재는 25명, 30명…….

그럼 적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적을 때는 한 12명도 들어 갈수도 있는 거고.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 궁금해서 질의 한 겁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해설사 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 해설사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요즘에는 2명씩 투입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2명, 일요일 2명해서 아마 관광사업소에서 요청을 하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수당을 3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센터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거 사항은요, DMZ관광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 외에 또 다른 버스 오면 어떻게 안내하는 사람을 태워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고, 여행회사에서 안내하는 차량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안내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2명씩 해설하러 나가신다고 그렇게 이해면 되겠습니까?

예, 요즘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애매한 체제인데요, 그게 보니까는…….

저희들이 농촌체험관광해설사 해설 수당이 저희 센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글쎄, 말이야.

또 그 사람들 저희들이 양성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활용차원에서 그렇게 관광하는 것 보다는 해설 들어가면서 안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농산물 판매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 소장님의 답변에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관광과에서도 관광해설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주로 배치되는 거죠?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양성을 해놨기 때문에 유적지 위주로 그런 곳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정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금 되죠?

6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고석정관광지에 거기 배출이 안 돼요?

이제 그 분들도 안보관광 겸 그런 코스를 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가끔 오죠?

가끔 간다고요?

네, 오셔가지고 유적지나 안보관광지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군에서 지정만 해놓고, 관광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면 관광회사 측에서 여기 보니까 해설사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배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 해설사들 몇 명 있는 거를 제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외로도 또 많이 들어간다고 낭비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물론 관광회사에서 자기네가 임의대로 차출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정말 지정해갖고 있는 해설사들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수당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같은 수당내역에 준다고 그런다면 군에 지정한 해설사들이 매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썼으면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안내양이라고 하면 저희들 9명하고, 문화해설사 8명인가 이렇게 하고…….

6명이 지금 있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관광안내원 그게 40명인가 하고, 그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만 서로가 군에서 또 관광해설사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 또 일거리를 안 주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그런데는 좀 인원이 없을 때는 같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정만식 입니다. 고석정경내에 분수대 있잖아요?

네, 분수대 있습니다.

그거를 상시 운영을 하나요?

상시는 못하고 성수기 때 여름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라고 딱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성수기야 뭐 365일 관광객이 있을 텐데…….

뭐, 분수대를 365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 방학들 이럴 때 밤에 또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방학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시 운영한다면 전기세 때문에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면도 있고, 또 관광객이 좀 많아야 되는데, 관광객이 없는데 분수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기세가 제일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세는 얼마나 들어요?

글쎄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분석을 하셔서 이왕 설치를 했으니까, 뭐 아주 관광객이 적게 올 때는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버스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 상시 보면 그 분수대가 설치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볼거리도 없고,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관광객들이 또 생각하는 거는 그럴 것 같거든, 그래서 분수대를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도 한번 또 분석을 해보시고요, 이왕 해 놨으니까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평균 전기세 나오는 것 하고, 한 1주일 운영했을 때 전기세 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강 나올 거예요, 그게 판단을 하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안 들어간다면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운영 안하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그 이유 때문이죠, 전기세하고, 관람객도 없는데…….

글쎄, 다만 전기세……. 거기 물을 가둬서 다른 사고 나고 그런 위험성은 없죠?

네, 그런 위험성은 지금 없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이왕 고석정이라는 관광지가 있으니까, 해놨으니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좀 모색을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소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며 사용료는 허가대상이 1톤에 4,000원이고 신고는 1톤에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6,4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처리량은 약 40,000톤, 사용료 징수는 1억5,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다소 감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일 70톤이 처리용량이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이고, 금년도도 18,000톤을 처리하여 3,600만원을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갈말이 1일 4,200톤, 김화가 1일 2,500톤, 육단리가 1일 450톤이며, 사업비는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2,466,000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퇴비화 공급입니다. 발생량은 약 6,000톤이며,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은 물량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기술진단 대상은 김화 하수처리시설장과 갈말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등 총 3개소이며, 기술진단비용은 1억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하루 1일 70톤이 처리용량이죠?

네.

2010년도에는 142톤을 처리한 것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2010년도에 19,000톤…….

네?

19,000톤으로 돼있습니다.

아, 19,000톤, 근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1,000톤이 줄은 거죠? 2011년도에…….

네.

근데 그게 줄은 이유가 하수…….

관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놓고, 1,000톤이나 물이 안 들어와요?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계속 시행 중이지만…….

지금 예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네.

정확한 톤수가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좀 보면 1,000톤이 더 줄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더 하면 더 준다고 봐야죠, 이거?

앞으로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이런 뭐…….

량은 들어가죠.

네, 우리 분뇨처리시설하는데, 하루 1일 70톤을 처리를 안 해도 이제는 되겠네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네?

수량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용량이 주는 거잖아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기계전반적인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개선하고 그럴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축·분뇨 시설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은 동송까지 마무리가 되면 진단을 좀 해봐가지고 직원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사실 일반 우리 분뇨처리라도 하수종말처리차량 같이 투입할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꼭 분뇨에다가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고서도 우리가 1일 18,000톤이라고 그러면 이 18,000톤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안 되요?

요거는 글쎄요, 라인이 지금 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합치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라인은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투입구가 있죠?

네, 있죠.

투입 동으로 그쪽으로 합류를 해서 처리가 안 됩니까?

지금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이 뭔데요?

하수처리공법이 가스SbR공법이고요.

SRB공법이면 B3공법하고 이게 안 맞아요?

네,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네.

만약에 그거를 맞게 설치를 하려면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혹시…….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봐서 한번 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간 18,000톤이라고 그러면 또 이게 사방에 벌려놓은 것보다도 한데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한쪽으로 모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아, 그거는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 환경시설기술진단을 할 때 그 내용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한 곳으로 이렇게 합병처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 인력절감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검토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럴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돈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네, 정만식 입니다. 5쪽에 슬러지 퇴비화사업인데요, 작년도에 6,000톤을 공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주 퇴비화하는 게 돼지잖아요?

그렇죠, 돼지인데…….

대게 돈분이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아마 이것도 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주는 게 아니라 뭐 7%뿐이 안 남았는데, 뭐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지금 현재 돼지는 없더라도 돼지 농장에 보관돼있는 가축분뇨가 많습니다.

아, 보관돼 있는 거…….

그걸 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줄기는 주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구제역이 시작되면서 가축분뇨 운반은 중단이 됐죠?

네, 중단됐고, 아주 중단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안 걸린 데서 받는 것은 계속 받다가 먼저 2월초인가 한 열흘 받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걸로 미생물을 살려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진입지에다가 소독방제기를 빨리 설치를 하셔야죠?

네,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터지다보니까, 그 회사가 바빠 가지고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바로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슬러지 농가의 선호도는 어때요?

모자라서 못줄 지경입니다.

모자라서 부족하군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보면 11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성분검사를 하는데, 토양오염 거기서 토양에 오염 될 수 있다는 그런 항목 그런 게 체크가 돼있나요?

글쎄요, 저희들이 기본항목만 하지 아무래도 계속 갖다가 부으면 토양이 오염이 된다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오염된 사례는 없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보면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농가한테 공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장비보유가 화물차 2대있고 그런데, 이 2대 가지고 운송이 안 되니까 이제 자가 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차 쓰는 거죠. 저희들이…….

아니, 본인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싣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는 많이 가지고 가는 농가, 요 농가들은 이제 자기네 차를 갖고 직접 운송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농가……. 근남이나 서면에 있는 외지 좀 먼저 곳에도 다 공급을 하나요?

저희들이 슬러지 량이 되는 한 웬만하면 갖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급신청 접수순에 의해서…….

네, 그렇죠.

거기 주민도 철원군 주민이고, 외지에 사는 것도 저건데, 멀다고 안 갖다가 주고 그러지 말고, 그 분들한테도 공급을 해서 그 분들이 슬러지가 좋다고 다들 그래서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좀 공급이 그쪽에도 다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거기다 우드칩을 혼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6,000톤 생산하면 우드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아마, 요게 우드칩이 예산으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니까, 차로 따지면 하여간 슬러지 6,000톤이며, 요게 20% 정도 요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우드칩이 20%지만, 철원 쪽에서 나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네, 여기 철원에서는 없습니다.

네, 글쎄 그래서 어디?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게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서 주로…….

글쎄요, 주로 목재 저기가 있는 곳에서 밖에 나올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그게 거의 수송비에만 저기 하지, 뭐 원가는 큰 금액은 아니니까 부담은 많이 안 되겠는데, 이 근처 가평정도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안나오나요?

거기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량을 우리가 요구하는 날짜에 이렇게 맞춰주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가격차이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보고는 5개 항목에 대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장 종합 운영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는 매립장을 비롯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 이렇게 4가지 중요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현재 1단계 매립장으로서 2018년도까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까지 매립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 5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쭉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비 매립용 쓰레기가 매립됨으로 인해서 매립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소각동에 비가림성 소각물질이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들이 지도?단속 부서는 아닙니다만 환경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 소각물질에 대한 배출이 연간 1,300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 정도가 부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책임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을 해서 분류·배출에 대한 지도도 할 계획이고,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종량제 배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한편, 재활용품 선별이 돼가지고 적치하는 부지가 다소 협소합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조성을 해서 장소를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말까지 제일환경에서 처리용역이 되고, 금년부터 약 3년간 또 다른 민간대행이 시작이 되겠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조달 의뢰를 해서 계약입찰 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계약이 됐는데, 관내에 있는 대부환경에서 낙찰이 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 업체와 청소대행 업무를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청소인력에 대해서도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용인력이 자연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인건비도 조정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동 기반시설 확충 및 선별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동에 대한 설별은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 반입량은 1,260톤 정도가 되겠고, 선별율은 71%,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판매수익은 1억2,600만원이 돼있습니다. 올해에는 휴게실을 리모델링하고, 또 재활용품 적재장을 일부 포장을 하고, 파쇄기를 비롯한 장비도 보수를 해서 선별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한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진기를 비롯해서 28건에 장비를 보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폐보일러에 대한 수관교체를 하고, 백필터도 교체를 해서 대기오염을 방지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관리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율이리 매립장에 대한 매립면적 늘리기 사업과 병행해서 140m의 제방을 쌓은 바가 있고, 풍암 매립장은 2007년도에 매립종료가 돼있습니다만 복토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립장 수해복구공사 560m를 하고, 매립장 복토용 범프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소각이 하루 20톤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군부대 것이 하루에 몇 돈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300톤, 하루에 들어오는 게 하루 량은 저희가 평균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연간 따지니까 한 500톤 정도 약간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거의 50% 정도 비율을 정하는 걸로…….

우리 소각량의 50%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50%, 소각량 물질에 대한 량으로 봤을 때 한 50%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산입이 될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소각로 아무래도 소각로가 증설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용량으로 봐도 이렇게 충분치 못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능력으로 봤을 때…….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이 아까 어느 회사라고 그러셨는지, 잘 못 들었는데요.

관내 3개 업체가 다자간 수의계약 참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환경에서 최종 낙찰 된 걸로…….

대부환경이요?

대부환경…….

다부?

다부, 다부환경이요, 죄송합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지금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선별요원으로다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10명 중에서 무기직 전환된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거기는 전부다 거의 다 기간제근로자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했다는…….

무기직이 한명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명입니까?

네, 10명 중에…….

하여튼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환경미화원도 지금 소각동에 있고, 또 재활용동에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시간제 근로자고…….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고, 그다음에 소각동에 있는 9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소각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능직하고, 환경미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면 처우가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건 뭐 기간제근로자들 또 연단위로 계약하고, 두 번 이상 계약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보면 그래도 다 기능직전환이 다 돼가지고 있고, 이래서 좀 형평에 안 맞고, 이게 최초에 부군수님 이게 철원읍으로 들어오면서 철원읍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기직 전환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정기의회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직 전환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 하니까는 이 분들을 무기직으로라도 전환을 해줘야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할 수가 있지,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 주머니에 이력서 다 갖고 다녀요, 여차하면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철원읍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도 있지만 청내에 있지만 지금 쓰레기 운반용역을 주는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같은 부서 내에 있으면서 소각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선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아주 대우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늘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 정기의회 때 기감실장님도 좌우지간“2011년도에는 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영을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영이 돼서 2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0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한 10명, 14명 정도 이정도 썼는데, 지금 선포는 상당히 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작년에 평균 10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이 됐다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인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철원읍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혐오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합의한 사항들인데, 그 합의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직 전환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동에 소장님?

네.

폐열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열 나오는 게 1시간당 2.3톤, 하루에 55톤 정도가 나온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겨울철에 우리가 난방용으로 좀 쓰고, 여름에 에어컨으로 좀 쓰고 그래서 한 19%, 한 20%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폐열로 스팀을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소각동에서 끓는 열이 한 1,200℃ 정도 되고, 그다음 코스 폐열보일러에서 넘어가는 온도가 한 360도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는 따 쓰는데, 나머지는 다 공중으로 날아가죠.

이거를 어떻게 나머지 한 80% 지금 보면 초창기에는 별로 안 보였어요, 소각 량이 적었고, 아마 시설도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멀리서 보면 대단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열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1년에 1억5,000정도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이 열을 이용해서 100% 우리가 이걸 자원화로 했을 때는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구연수를 잡으면 한 10년 정도 보는데,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5~6,000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하고 채산성이 맞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는 아까운 거는 아는데, 어떤 기회를 있을 때마다 자랑은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유리온실 어떻게 관련된 부서에서 이용계획이든 한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희가 직접 선에서는 소화하기는 버거운 입장이고, 그거를 에너지로 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어떤 안을 내놓기는 벅차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부서 간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일환경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일환경에서 모든 걸 처리를 했죠?

재활용이요?

네, 재활용품 선별해가지고요.

재활용은 수집을 해갖고 오면…….

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재활용품처리시설이 있어가지고 수요일마다 싣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금은 우리군으로 수입 잡는 겁니까?

그렇죠, 1년에 1,200이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2600정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다부환경이라고 해서 낙찰이 됐는데, 지속적인 철원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 그럼요, 우선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간 인력도 저희가 다 한 1억9,000정도 듭니다. 인건비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전에 지포리 여기서 선별할 적에는 재활용품을 따로 제일환경에서 처리를 했었잖아요?

애당초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들이 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으로 전수 저거 한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뭐 추진계획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 절실한 거고, 금년도에 정말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아주 잘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 환경사업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어느 부분보다도 꼭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실천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작년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그냥 앞으로 체험하는 저기로서 돌아가면서“한번 체험하게 하자.”그러는 것 보다는 제가 여성의 입장으로서 쓰레기문제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입장으로 말하는데, 특히 여성조직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여성조직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거 체험하면서 생활쓰레기문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가 100여개가 되는데, 하여튼 보조금만 그냥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회단체가 적어도 사업 계획하는데, 1년에 최하 2번 정도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해가지고 전부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사회단체 지금 1주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개 모아서 최소한 1번 체험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돼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우리들이 각자 얼마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군민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지를 체험하게 함으로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까지 남아주시고, 열심히 대답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