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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2-24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가 평정가점부여 규정 제4조제4항의 실적가점 부여 대상 및 배점 기준표와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인사상 특전내용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가점 부여규정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동 조례 제20조의 별표1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가점부여 규정 제4조 제4항의 실적가점 부여 대상 및 배점 기준표와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 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제안제도의 실적가점 기준을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가점 부여 규정상의 배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두 제도간의 실적가점 적용을 일치시킴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제안제도의 실적가점을 확대 적용하게 되어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촉진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좋은 제안제도는 근무평점을 높게 주겠다는 내용 맞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담양군민들이 원하고 있고 의회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생각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군정질문 때 밝혔지만 더 많은 근무평점이 갈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가점규정 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5점 이상 못 넘도록 되어 있기에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적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2.0이니까 배점을 많이 해준 것입니다. 형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제가 그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76.3%라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광주에서 살죠. 물론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아파트를 지어서 공무원에게 분양 내지는 전세로 내주는 것도 제가 군정질문 때 했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이 처한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담양군 공무원은 정말 담양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조건과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큰 이유가 공직자들끼리 승진에 관해서 서로 경쟁이 이뤄져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 관계에서 저 사람도 그 평점을 포기해버리니까 나도 포기해서 동등하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합니다. 2점이라는 점수가 높지만 저 사람이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면 있으나마나 합니다. 좀 더 많은 평점을 줘서 자유스러운 경쟁이, 담양에 살 수 있는 여건이, 경쟁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합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래서 담양에 산 사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담양에 집 짓고 살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담양의 집세가 비싸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줄곧 요구하는 것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산점을 주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현 브랜드 슬로건을 유지하면서 담양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응용사례를 삽입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군수권한대행체제 시 제정된 조례안으로 ˝대숲맑은 담양˝은 담양군이 지향하는 비전과 이미지가 미약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과정에서 다소시행착오를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홍보 브랜드 안의 미확정으로 지난 7월 1일 민선 5기가 출범한 현재까지 대외에 홍보되어 지는 광고물 등 홍보판 제작 등이 민선 4기의 홍보물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거나 유보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금번 회기에 의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브랜드 슬로건인 ˝대숲맑은 담양˝의 추상적ㆍ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으로 응용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입니다.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새로이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민선 5기 담양군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새롭게 개발한 응용브랜드 슬로건을 기본브랜드와 함께 병행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담양군에서는 새로운 응용브랜드 슬로건이 담고 있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본브랜드와 응용브랜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담양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브랜드 슬로건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전문위원! 여기로 와 보세요. 지금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다고 해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게을러서 못 본 제가 잘못인데 이런 식의 중요한 이슈가, 말하자면 이슈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제출해서 자치행정위원들한테 어떻겠냐고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놓은 것은 이유가 없어야 하니까 해줘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자치행정위원한테 이런 식의 보고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떻다고, 그런데 속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예.

김기성위원

속기되고 있는 회의석상에서 보고할 때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하십시오. 알았어요?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유가 뭐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발생된 것이 많은데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와 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다만, 저는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 형식상...

김기성위원

자, 전문위원은 법적, 모든 상식적, 법적으로 아니라 의회가 통하고 있는 관례, 관습까지 같이 감안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법적으로 하려면 컴퓨터 갖다놓고 하지 전문위원 모셔다 놓겠습니까?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예.

김기성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검토보고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자료라고 된 것이 아니라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이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응용브랜드도 있다. 조례규정 6개 자치단체 전라남도, 순천, 조례규정 없이 사용한 데는 마음대로 하자는 것인데, 저희들이 제안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군수 부재 시 제정이 됐고 그다음 이미지상으로 미약하다고 설명을 하셨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형성된 이유가 군수부재 시에 누가 제안을 했냐, 아시죠? ˝대숲맑은 담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조례취지 속뜻 그것은 실장님 잘 아시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지금까지 선거직인 군수다보니까 끝나고 나면 바뀌어 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간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브랜드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소요예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불필요한 소요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5대 때 의원들이 군수가 없을 때 정말 담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자고 해서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이분들만은 메이커화, 현대 마크나 삼성 마크 자주 안 바꿔지지 않습니까? 바꿔지긴 한데 엘지도 바꿔지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집니다만, 한번 제정되면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 반 백년, 제가 물어본 적 있습니다. 어느 정도 브랜드를 써야하냐, 50년 정도는 지속되어야지 전 세계적으로 삼성이라는 마크가 각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설명에 대해서도 제가 불만이 많고 군수부재 시 이미지가 미약하다. 이미지 미약합니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현재 ˝대숲맑은 담양˝ 가지고는 담양을, ˝대나무˝라는 상징어가 들어갑니다마는 어떤 이미지를 끌어들이는데 약간 약하지 않느냐, 의미의 부여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계장님! 이번에 ˝대숲맑은 담양˝ 이미지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들어있는 이미지 주십시오. (상징 이미지를 보이며) 이것이 본래 이미지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본래 브랜드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브랜드 도장 글씨가 죽향입니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꽤나 비싸게 글을 받았거든요? 디자인이라고 하죠? 아시죠? 27백인가요?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27백을 줘서, ˝대숲맑은 담양˝ 이것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브랜드로써 새겨놓고...

김기성위원

이것 하기 전에, 이미지 미약하다고 하고 아까 유감표명을 하고, 이전에 군수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군수는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브랜드가 조례로 통과되어서 써야할 것을 소위 의원들 경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셔버린 것,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다른 것들이 와서 저도 발견을 못했다기보다는 저도 몰랐었는데 사실 위원장이, 진짜 잘못됐죠? 의원들 어떻게 다루면 다뤄질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실장님이나 때로는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도 왔지만, 공직자들 압니다. 또 새로운 수장이 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노력이나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한번 경시하면 끝까지 그런 식으로 된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조문 갔다 와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하느냐, 실장님 열정, 제가 알죠. 문학을 사랑하고 생각도 정말 깊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소위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자치의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해나가도 된다. 그래서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전 이정섭 군수 때는 우리가 가서 싸움까지 하면서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군수 와서는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힘이 강하냐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의원들이 견제기구고 소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은 고쳐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녀기구로 가지 않냐는 반문을 실장님이 없애주실 수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약한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대신 응용사례, 저도 아침에 사실 전화해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응용브랜드도 있어야 하는데 맞기는 하데요. 간판용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순천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맞기는 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대는 형성합니다마는 의원들은 경시해도 되고 의원들은 무시해도 되고 제가 이번에는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은 이 문제가 확대되면 저는 내주지 않는 신문이 있든 내주는 신문이 있든 언론에다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 경시를 당한 것을 신문에 내주라고 정식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에 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의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공무원들은 특히 지켜야 할 규칙이고 굳이 따지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 거기에서, 저도 압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길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응용브랜드는 맞다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응용브랜드도, 계장님! 일어나십시오. ˝대숲맑은˝ 글씨체를 생태도시를 붙인다면 어떻게 붙여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던가 어떤 것이 낫겠는가 의논을 하셔서 응용브랜드도 같이 겸해서 만들면 어떤 것이 낫겠냐. 아까 그것하고 비해서는 이것이 훨씬 나아졌네요?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담양은 그대로고 대나무까지 그대로인데 ˝대숲맑은˝ 글씨만 이것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밑에 있는 글씨체를 궁서체로 합니까?
정숙

변정숙위원

고딕체.

김기성위원

고딕체는 둥글한 것이 고딕체고, ˝대숲맑은˝ 이것은 궁서체인데 위에 것은 디자인 글씨입니다. 여기 밑에도 ˝대숲맑은˝까지는 디자인글씨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자문을 받았는데 밑과 조화가 안 이뤄진다고 해서...

김기성위원

저는 현재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서울의 대원기획사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저 주셔도 되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위원장님! 이것 조금 더 의논하면서 자료로 놔둬도 되죠?
광성

정광성위원장

예.

김기성위원

듣기 싫은 소리도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극히 불만이고 의원들 경시에 대한 것이 다음에 발생된다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지역신문이, 저는 의원이다보니까 장악력이 없다 보니까 안 내주면 중앙신문에다가 낸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의원들 경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 중앙집권제와 지방자치제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계속 일부러 말을 했습니다. 다 저보다 유식하고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부끄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속기해서 누가 보면 김기성 위원은 얼마나 무식하기에 중앙집권제와 지방자치제 차이점 알았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자들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은 우리 도와주고 설득해서라도 해주게끔 하게 되면 된다는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실장님이나 기획계장님, 예산계장님이나 새롭게 젊은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기획계장도 대단히 좋은 마음에서 바라보는 마음이고 예산계장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 하겠구나. 나름대로 진취적이구나’, 두 계장님들 일어나보십시오. 경시했던 부분은 다 듣고 계시죠? 두 분! 의원들 경시하시겠습니까?
속기에다가 넣어요.
담당

예산담당

서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9조에 담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할 때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었는데 왜 미리 선전포고가 되어 버렸습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조례를 개정할 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댓잎이 있는 것은 디자인 구상을 해보자, 상징물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 개발해서 써보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취지입니다. 그것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런데 벌써 상품에 찍혀서 나갔습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상품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정숙

변정숙위원

그 말이 나가버리니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개인이...
정숙

변정숙위원

말이 전파가 빨라요.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응용을 했다는 것 자체도 황당했고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들도 그래 요. 단체장이 어느 분이 들어오시든지 자기 나름대로 색깔도 있고 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그런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는 한 의회에서도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하고 같이 노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법이 있고 취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담양이 구제역에도 걸리지 않고 청정지역으로 전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양한우가 롯데로 들어가고, 그런 마음에서 최대한 담양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글귀로나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솔직히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말로는 대숲맑은 담양, 청정지역, 이렇게 했지만 이런 브랜드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주어지면 굉장히 인식이 선전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표면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스컴을 타거나 포스터랄지 전광판, 이런 것이 보여 지는 것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 슬로건이 지어져서 나가면, 그래서 저도 전광판 고속도로를 보면 담양을 상징하는 모든 것에 주안점을 줘서 제발 많이 바꾸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게 되면 봐서 담양이라고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데 자꾸 교체하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새롭게 되어 버리면 사람이 다른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담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갖춰지려고 노력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최대한 대로 앞서 나갈 때는 의회를 생각해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우리가 축제를 할 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축제문헌을 만들 때 그것 하나봐서도 그런데 더군다나 브랜드 슬로건은 담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대로 서로가 협의하여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거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공직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장님! 작년 7월부로 기획실에 오셨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민선 5기가 7월 1일부터 출범했고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위원장께서 하시리라고 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분싸움으로 비슷하게 내비치는데 이 구도까지 왔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 초에 군수님이 지향하는 브랜드슬로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기획계장님은 2010년 1월 29일자죠?
실장님은 군수님보다 더 늦게 오셨고 기획계장님은 그전부터 오셔서 미리 알고 계셨고, 검토보고 한 것처럼 6개 자치단체를 빼면 5개 시군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러면 17개 군은 조례가 없다는 소리죠? 조례도 없고 13개 시군만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시군은 브랜드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22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조례로 브랜드 슬로건이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조례 없이 브랜드 슬로건이나 응용브랜드 운영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아예 브랜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변정숙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브랜드 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담양하면 떠오르고, 한편으로 이것도 인정합니다. 자치단체 수장이 와서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대숲맑은 담양˝이라고 담양군의회 5대 의원님들이 이 조례로 제정을 해놔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정취지는 그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고유의 브랜드를 수십 년 동안 담양하면 떠오를 수 있도록 상징성도 있고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숲맑은 담양˝ 그 문구만 가지고 담양을 표현하기는 미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 5기 수장께서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는데, 민선 6기에 새로운 군수가 오셔서 문화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개정 심의를 통해서 응용브랜드는 개정해서 쓸 수 있다고 보고 고유브랜드는 놔두고, 그렇다고 하면 제일 아쉬운 것이 실장님이나 기획계장님이 7월 초부터 숙지를 하시고 의원들도 말씀하시는데 미리 의회와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사용했다면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쉽게도 7월 이후부터 소위 응용브랜드를 살짝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것은 조례에 없다면 100% 민선 군수님이 쓰셔야죠. 이것을 쓰시든지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안 좋다고 의회에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도 쓰지 마라는 제약은 없죠. 그러나 엄연히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2009년 8월 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08년 4월에 응모해서 448건이 접수가 됐네요. 그래서 2008년 6월 달에 심사위 구성해서 2008년 10월 27일 디자인 업체에 2,73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셔서 2009년 8월 3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브랜드 슬로건을 놔두고 했다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언쟁을 벌이냐면 그 절차만 거쳤다면 정광성 위원장님이 그럴 이유가 없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시 군수님 답변에서 유감의 표명을 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공직사회를 이해하니까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중간자적 역할을 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언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용브랜드가 의회에 제출됐다고 하면 전의원님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새로운 군수님이 지향하는 목표가 생태도시인가보다. 응용브랜드를 인정해주자, 고유 브랜드는 놔두고, 그리고 실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문서나 이런 데에는 고유 브랜드를 쓰시는 방향으로 취하시고 공직자들 내부 보고서나 내부에서 하는 것은 응용브랜드를 사용하시고 기준점을 마련하셔야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응용브랜드라고 제정을 해놓고 보면 정말 누구나 이것은 공감합니다. 100% 응용브랜드를 쓰지 고유브랜드는 유명무실해진다. 27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은 유명무실해지고 또 4년 후에 또 다른 수장이 오시면 또 다른 응용브랜드가 생겨서 또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장이 오셔도 자기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응용브랜드로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인정 안 한다는 것도 자가당착입니다. 아침에 저도 이것을 생각해봤는데 정말 문제를 실장님이나 기획계장님이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정광성 위원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실행단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요. 공직자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가 부족했으니까 실장님이, 이것이 만약 통과 된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명분을 세워서 어떤 대외적인 시설물에는 고유브랜드를 쓰고 행정적인 보고서나 플래카드나 홍보물에는 응용브랜드를 쓰고 기준점은 마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견해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제정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다고 하면 브랜드하고 슬로건하고 구분했을 것입니다. ˝대숲맑은˝ 이것은 브랜드로 영구히, 아까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영구적으로 가야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브랜드는 ˝대숲맑은˝이다. 대나무 표시 로고와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고 슬로건은 군수가 자기의 목표, 지향하는 것을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뤄지고 고정적으로 일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설령 군수님이 지시를 하더라도 간부입장에서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고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7월 26일자로 왔는데 그 앞에 중간용역이 오기 전에 발주됐는데, 발주된 적도 몰랐고 인계인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알았는데 그 업무를 못 챙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이 100% 흡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록 더 발전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은 사례로 지적이 되면서 군청 공무원들도 많이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고 저희들도 주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거의 8개월 됐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박계장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태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써야합니다. 대내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승강장 표시 이런 것은 ˝대숲맑은˝만 써도 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이나 서울 지하철, 관공서 이런 데는 ˝대숲맑은 담양 생태도시˝를 써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통과해주신다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군수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실장님의 부임일을 말씀드렸고 기획계장님이 챙기시지 못한 부분의 아쉬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도 회의가 끝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제정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입장도 알고 중간에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논쟁의 소지가 됐지, 7월 7일에 의회가 구성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것 논쟁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정말 브랜드하고 슬로건하고 정말 차이가 있죠. 브랜드는 상징물이고 슬로건은 구호 아닙니까? 이것을 실장님이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브랜드와 슬로건이 혼용되어서 문제지, 브랜드는 상징물입니다. 담양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마크 이런 것이 브랜드고 슬로건은 구호 아닙니까? 구호는 어느 군수나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니까 민선 5기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 아닙니까? 민선 4기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 민선 3기 ˝변화의 새바람 일등담양 건설˝, 민선 1ㆍ2기 ˝으뜸담양 우리 힘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군수가 지향하는 군정구호는 자기의 정책철학을 심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실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슬로건과 브랜드가 겹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 응용브랜드를 가지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제정이 되더라도 응용브랜드와 기존브랜드를 혼용해서 기존에 3천만원, 선배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제정해놓은 그것입니다. 정광성 위원장님과 경시풍토, 조례제정된 슬로건을 놔두고 쓸 수 있냐 그 문제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정이 되더라도 실장님이 신축성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겠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그리고 저는 어느 위원님에게 논의는 안 했고 그러나 한목소리를 내주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키워서 이슈화를 만들어버리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브랜드 슬로건 하나를 가지고, 물론 다 압니다. 군수님의 취지와 집행부의 취지를 압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5대 의원 선배님께서 잘 해놓은 일이 브랜드 슬로건 조례제정,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서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어 집니다. 생태도시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쓰지 않고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저는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 도중에 보니까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조례 개정하기도 전에 모든 과, 모든 읍면 사무소 이 브랜드를 쓰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수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던 것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박주호 계장님! (브랜드 슬로건을 내보이며) 이 브랜드 슬로건 언제부터 안 썼습니까? 이 브랜드 슬로건 폐기처분 한지가 언제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바로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전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예를 들게요. 공무원들 음주를 하지 말라고 누차 군수님이 지시하고 개인 신분상 문제여도 음주적발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신분에 해당하는 것도 계속 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시해도 일선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저희들 책임입니다. 몰라서도 못 쓰고 알아도 깜박하고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시정이 안 됐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박주호 계장님! 지금까지 우리 과에, 각 과에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브랜드 슬로건 정확히 써주라고 몇 번 결재문서 내렸습니까?
이 문제는 음주하고는 틀립니다. 간부회의 때도 말했고 의회 계장님도 계속 건의했고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브랜드 슬로건 사용중지 하고 예전에 있는 것 쓰라고, 잘 알고 계시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군수님 지시사항, 기획실장님 지시사항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 집행부스스로에게 결재체계나 위계질서라든가 과의 소통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조례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빚어졌던, 담양군청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간부회의 때 각 과장님들께 부군수님이 몇 번 말을 하고 이렇게 결재메일이 몇 번 내려가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양군민들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50만원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담양신문에 보도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제가 3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30명이 기존 브랜드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이 브랜드 슬로건은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으니까 접고 그다음에 사용되는 것이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이 계속 사용됐습니다. 군정질문 전까지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군정질문 때도 선배의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군수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됐건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락이 되고 다시 조례가 올라오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치인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최고의 큰 잘못이 유감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었습니다. 자, 1명의 군의원이 29번 시정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9번까지 좋습니다.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30번 이상 요구하면 들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 30번 이상 요구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작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5대 의원님들이 잘 해놓은 것이 민선 5기에 수장이 되면 물론 민선 6기에 군수님이 유임된다면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민선 6기에 군수가 바뀌면 멀쩡한 모든 광고문들 다시 뜯어서 돈 들어갑니다. 약 3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의원입장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박주호 계장님에 대해서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자칫 브랜드 슬로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내려온 내부결재 문건에 사실 죽고 살고 해야 합니다. 그게 철저하게 무시되면서 어떻게 군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고뇌가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실장님 임기입니다.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문제로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제가 박주호 계장님한테 수없이 이야기 하면서 내부문건은 응용브랜드로 가자, 대외적인 것, 하다못해 담양군민이 아닌 대외적으로 나갈 명함이나 이런 모든 문서는 기존 브랜드를 쓰자, 이렇게 제가 제안도 해 보고, 또 아니면 지금까지 바꿔라 했는데도 안 바꿔졌다. 자, 2월 달에 이것을 보류해서 2월 한 달 기존 브랜드 잘 활용해보고 3월에 통과시키자는 제안도 해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것은 비단 브랜드 슬로건 문제만 아닙니다. 군정질문 때 밝혔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있어서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 담양군의회를 무시하든가 아니면 담양군의회 의원들이 정말 못났든가. 여러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있다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많이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어서

이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담양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보조금실태조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보조금 수혜자의 책임성 강화 및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부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사업으로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규모 확대나 천재지변, 공공사업 부지 편입된 경우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때는 일정규모, 보조금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인 원가계산용역기관입니다.원가분석을 완료하고 교부결정 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함에 있어서 포괄적 개념의 교부결정 조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교부결정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시 보조금수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ㆍ부정 수급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를 정산할 경우에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환급 가능한 사업비는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받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그래서 세금은 사전에 이 보조금에서 공제하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사업비 집행적정 여부를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부당사용이 확인될 때는 일정기간 3년 동안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설하고 단, 농림수산업 자금집행관리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은 예외로 하고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보조금 관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그동안 보조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일사업으로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1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원가분석과 사업비를 정산할 경우 조세특례법으로 정한 환급이 가능한 사업비는 공제하고 지급토록 규정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수혜자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투명한 집행 등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신설된 6조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행정안전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 그러면 용역비 들어가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까 1억원 이상만 했는데...

김기성위원

깊이 생각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계시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공무원들 대단히 우수인력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적 기준을 보더라도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못 믿는 어떤 시각이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직자들이 처리해도 될 것을 형평성이나 투명성이 미약해질까 해서 용역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보조금 교부신청, 원가용역기관에 다가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실과장님들 제가 봤을 때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용역에다가 줘야 하나, 이게 무엇이냐면 쥐 잡자고 장독 깨는 식도 되고 무엇인가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 지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거군적으로 행정에서 발생되는 것 아주 많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공사하는데 사실 감리야 다른 쪽에서 해야 하는데 설계부터 해서 전부 용역 아닙니까? 설계비도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부족하고 토목 때로는 건축ㆍ전기기사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보조금 지급을 30억 하더라도 실과장님들이 해야지, 용역기관에 맡긴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고가 이 설계서를 낼 때 자기부담을 얹어버립니다. 시장조사를 안 하고 조달청 원가를 안 넣고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 실질적으로 100원 하는데 120원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물가조사 이런 것들을 행정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다가 넣어서 용역비 지출이, 예를 들어서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단축과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감소를 하기 위해서 행정 간소화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행정이 아직도 일제시대 잔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면서 별로 없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공장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병폐, 예전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병들이거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자물통만 만드는 기분이 들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다른 것 다 좋습니다. 보조금에 투명성이나 때로는 적재적소 받아야 할 사람이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에다가...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소규모는 안 하고 1억원 이상이면 거의 2억원이 되거든요? 1백만원 정도 설계비 안 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김기성위원

예전에는 안 들었던 것이 다시 1백만원...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어차피 설계를 맡기면 원가계산이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일 때 원가계산 용역기관도 1백여만원밖에 안 든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보조금을 받아서...

김기성위원

3백만원...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까 5억이 넘었을 때 3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용역기관에다가 물어봤는데?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올라오는 것도 감사부서에서는 계약심사를 또 하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이 아주 큰 사업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1억에서 5억 사이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김기성위원

용역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수혜 받는 자와 어찌됐던 행정을 운영하면서 수혜 주는 자가 행정이거든요. 행정은 제3자로 가고 너와 내가 제3자의 판단에 의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용역기관이 더 부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2억 짜리라고 할 때 돈 백만원이라고 하는데 1억 정도할 때는 3백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5억일 때 3백만원.

김기성위원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물쇠 만드는 것은 안 좋다. 특히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운영의 묘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공직자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공직자들 정신교육이 낫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보조금 지급도 중요한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50% 선이나, 적어도 30%는 있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규모가 큰 것은 50%입니다. 그러나 적은 것은 20%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실과도 있던데요. 보조금이 왜 사고가 나냐면 1억을 주면서 자부담 2천만원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억에 2천만원을 포함시킵니다. 앞으로 실무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가 지시를 내려서 2천만원 통장 확보한 것 확인한 뒤에 2천만원 지출과정을 무통장 입금한 것 계속 참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보조금에 사고 나는 것이 자부담 안 하는 것이에요. 보조금만 받아서 사업취지 완료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업자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투명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자부담하는 부분도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그런다고 하면 보조금은 수혜자들은 줄어요. 철저히 5:5 해서 돈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보조금은 안 가져갑니다. 보조금을 민간인들은 눈먼 돈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 돈은 공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나없이 보조금 신청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강화하는 조례도 올라왔는데 실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통장에 들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정숙

변정숙위원

안 들어 있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4항 보니까 동일사업으로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보조사업에 보면 형평성이 어느 점에서 무너지냐면 개인 한사람의 이름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옆 친인척해서 탈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 사업이 3년 이내에 잘 되지 않으면 그 보조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만약에 그런 것은 환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보조금 2백을 올해 받았습니다. 다음에 좋은 사업 아이템 또 해야 할 하우스라도 지으면 2천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다른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동일에만?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받았는데 다음에 2천만원 받아야 되면 3년이나 걸리지 않냐 했는데 잘 되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 제215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담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유로는 자전거는 비동력수단이자 생활레저스포츠수단으로 매년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전거 관광투어를 위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 군 지정 자전거대여소운영을 위한 정의 및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쾌적한 자전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의 자전거대여소 정의에서 ˝무료대여˝를 ˝무료˝ 또는 ˝유료대여˝로 개정하였으며, 안 15조 제3항의 자전거대여소 운영 자격요건에 사업자등록, 자전거상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대여소운영자의 적법성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담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2조 제3호 중 ˝무료˝를 ˝무료˝ 또는 ˝유료˝로 개정하였으며, 제15조 중 3항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2. 자전거상해보험가입. 제4항, 자전거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2항에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별표1 중 문화체육과 위탁사무명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두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위한 정의와 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무료˝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개정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자전거 대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대여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무료로 할 때는 활성화가 안 되고 유료로 할 때 활성화가 됩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무료로 이용할 때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정의를 무료로만 해서 군에서 운영하더라도 무료로만 했는데 앞으로 자전거가 전부 대여소라든가 자전거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서...
현동

김현동위원

기존에 죽녹원 입구라든가 메타세쿼이아 입구에 자전거대여소는 무료입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군에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데 군에서 자전거업체 어디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자전거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군에서 관광지에다가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해서 그 운영을 하면 민간인이나...
현동

김현동위원

지금 죽녹원이나 메타세쿼이아 앞에 무질서하게 허가를 안 맞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허가를 주면서 유료 자전거대여소를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죽녹원 앞에 무허가로 있는 사람은 정비하고 사업자 있는 허가업자한테 상해보험 넣어서 자전거대여소를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무료 또는 유료라고 했는데, 유료면 유료지 무료 또는 그런 것을 넣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 운신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사람들 심리로 무료로 쏠리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나 준비해서 무료로 하실지 저는 의문이 가고 5대씩 보급이 된다고 했는데 읍에는 몇 대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70대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준 것은 읍면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되어 있고,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은 관광명소 그런 데다 군 자체적으로 대여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면 우리 군에서 운영한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 했을 때는 유료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유료로 한 것이고요.
정숙

변정숙위원

민간위탁해도 그분들 사업이 되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없잖아요?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유료니까 저희들이 세를 받죠. 임대료를 받죠.
정숙

변정숙위원

2인용 자전거랄지 가족단위 자전거랄지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담양에서도 자전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입찰을 하시려고 합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례안 대로 해서 무질서를 잡고 자전거 대여하신 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한해서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이라든가 사고 났을 때 모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정숙

변정숙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자에게 몇 년 조건이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1년 기준으로 위탁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담양에서 기거하시고 사업체 하신 분들 조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에 한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전거도로가 사람들의 인도와 맞물려있습니다. 대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말산업이라고 해서 말도 다닐 수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실행하실 때 그분들에게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정적인 공간인데 자전거를 많이 해서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자전거도로 주변이랄지 이런 데를 정비해주시고 담양에 좋은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가로수길 안에 사람이 걷는 공간에는 자전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 주무부서 담당들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평소 폐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번,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별표1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주민복지과란에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을 추가하고 있고, 환경정책과란에 도시디자인과란을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즉 보안등의 유지관리 위탁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야간 통행불편 해소와 야간운전자의 편리를 위해 설치된 관내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교통약자와 이동편의증진법 및 관련 법령규정에 의한 장애인 교통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세부내용은 신ㆍ구대비표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야간 운전자의 편리를 위해 설치된 관내 가로등의 유지관리 사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가로등의 유지관리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 가로등이 6,539개로 민간위탁 시 군에서 직영할 때보다 보수기간이 최장 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되고, 특히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전기공사업체가 아니면 전기시설의 보수나 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사무는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등의 유지관리와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신속한 업무처리로 군민의 생활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출된 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했던 가로등 관리를 행정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도시디자인으로 갔습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가로등 관리는 잘 하는데 갑자기 위탁한다는 것은 왜요?
현동

김현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민간인한테 위탁...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저도 도시과에서 근무해서 알고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김기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지금까지 가로등 관리를 잘 해왔는데 가로등이 느닷없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위탁한다고 전기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나름대로 한가 보내요? 제가 위탁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실은 위탁받았던 업체가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불친절합니다. 그것은 아시죠?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성위원

위탁받으신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내세우고 그렇거든요?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 위생환경사업이나 이런 것은 위탁관리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로등 같은 것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 의해서 쓰거든요? 공용적으로 골목길을 밝힌다거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대도시일 때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위탁을 해서 또 여기에서 발생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하는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 조성용 도시디자인과장님이 LH를 군수님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운 담당이 자리를 했습니다. 김용운 담당께서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상위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5년 놔뒀다가 이번에 하는 이유는?
잘 알았습니다. 저는 표면에 있는 것보다 수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것입니다. 느닷없이 5년 동안 잘 해왔던 것을 이번 5대에 와서 위탁해야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앉으십시오.
광성

정광성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방금 김기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것은 행정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사무...
현동

김현동위원

위탁사무라?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전달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와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왔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하실 때 물론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선미 운전원 말씀하신가요?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요. 민간인한테 위탁업체를 선정 시 김기성 위원이 걱정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특혜를 주는 위탁이 되지 않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어느 특정인한테 위탁사무를 줘서 특혜를 주는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 선정 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행복마을담당님! 가로등으로 인한 전화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야간에 관광객들도 늦게까지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로등 고쳐주라고 하면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김현동 위원님 말씀하듯이 민간업체에 주면 형평성이, 말씀을 드려도 누구에 의해서 끈이 닿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철저하게 솔직하게 이런 모든 과정이 투명성이 보여 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업자에게 주든지, 전화를 해도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게 공무원이 하는 그런 방법 동원해서라도 그분들도 그에 못지않은 사업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과 계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콜택시 관리에서 위탁을 주실 때, 혹시 위탁하실 때 관리체계에서 장애인콜택시 관계 기사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아마 주민복지과에 대해서는 그분들 위주 하에 이런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고 그런 분들 위시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선미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행복마을계장님! 예산이 절감됩니까, 추가됩니까?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몇 천만원 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그래요?

김기성위원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따져도 할 말 없어요?
광성

정광성위원장

지금은 가로등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 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가로등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접수순서 대로 가다보니까 하루에 많은 양의 일을 못합니다. 업체에 분산해서 하면, 물론 예산은 소요가 되겠지만 가로등이 하루도 안 꺼지고 켜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67번입니다.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의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아마 세부내용은 별표1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별정직임용 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기본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 부여 기준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2, 아마 근무성적평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준용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기본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 부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변동된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현행 조례에서는담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며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조례로써 제출된 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김광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제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실시하고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수수료를 조달단가로 하고, 안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이름과 상징형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동 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담양군새주소위원회˝를 ˝담양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도로명주소 전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2009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2012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담양군은 현재의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관내 12개 읍면에 442개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판 665개와 건물번호판 19,518개 등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일제고지를 한 후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2012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제고를 위해 일제고지와 함께 홍보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고지 시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등에 대하여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 새주소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도로명주소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조례로써 제출된 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합심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어차피 써야할 것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까지

지금까지

제안설명 들은 7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55분

13시40분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결에

의결에

앞서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실장님! 1시에 의결을 하도록 했는데 기획실응용브랜드 건으로 40여분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아까 조례 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상 착오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말씀이 맞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시 여겨야 하는 것이 의원들이고 잘못된 과정의 결과물을 가진 것을 의결토록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군정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결토록 의견을 모아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특히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실장님으로는 이 업무 아니고도 이런 일로 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추가로 말씀하실 분?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현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정이 쉽게 갈 길을 너무 멀리오지 않았냐, 그리고 이것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완력다툼으로 비치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과 부군수님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과소에서 브랜드 슬로건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사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지휘계층이 바로 서는, 상부에서 뭔가 하나 지시가 되면 말단 직원까지 내려가는 지휘체계가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브랜드 슬로건으로 인해서 지휘체계가 혼동이 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