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예,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 마련과 소송으로 인하여 분열 우려가 있는 동구민 단합에 대한 제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동 출신 차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이재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료 등 감면에 대하여 지난 2010년 3월 17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체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공항은 대구시의 중심도시에서 5키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리하며 필수적인 공항일 수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항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구, 북구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규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낙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과 별도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안이던 찾고 노력하고 계속 한결 같은 큰목소리를 내어줘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주민지원 방안은 객관적인 소음도 기준에 따라 K2가 이전하기 전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일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 및 TV 시청료 포함한 통신요금을 전기 수도요금 등 각제 세제혜택과 학교에는 닫힌 교실 내의 공기 소통과 먼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누가 이런 고민을 한적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면 되지, 혹은 소음피해가 심각하다 라고 말만 하고 아무도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가질 길이 없습니다. 집단 소음피해 소송도 현재 동구를 사분오열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작된 북구에서의 소음피해 소송은 일부 종결로 손해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2005년부터 서울과 대구에서 나눠서 소송 진행 중이며 현재 2심 혹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최종 결정이 난 것 없는 상태입니다. 1차 소송 종결이 다가옴에 따라 변호사별 소송수수료 차이가 2차 소송 수임을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로 현재 강동지역은 비방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잘못된 사실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부추기고 있으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을 충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장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 취하 및 재접수를 받는다고 하는 유인물은 마치 관이 개입된 듯한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소송을 어느 누가 개입되어 결과가 달라졌다는 아전인수격인 허위사실이 주민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해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반목을 부추겨 동구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나 개인별 손해배상소송이므로 구청이 직접 개입하여 바로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소음피해에 대하여 주민지원책 마련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부서가 없는 이유로 묵혀둔 것 같이 주민 분열에 대하여 외면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심인 고등법원까지 항소한 동구 주민이 12만2,700명에 달하고 집단소송이므로 이에 따른 이해관계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구에 살고 싶고 함께 하는 행복한 일류동구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통합이 그 전제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분열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소음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아픔을 헤아려 주고 보다 나은 생활권 보장과 주민 통합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김옥란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구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정홍보, 교육, 도시디자인, 비상대비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을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전환하고 홍보기능을 제외한 업무를 평생학습과로 이관하였으며 정보통신과를 홍보전산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생활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서비스과로 하였으며 도시공원과를 도시디자인과로 생활안전과를 안전녹지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18일 의원 발의안과 2월 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 강대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원 발의안으로 장애 및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의료법상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정금액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의원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분위기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2010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가격의 용어를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개정하여 인접한 토지에 대한 법리해석의 모호함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며 둘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 0.025를 0.02로 조정하여 보차도 시설 사용에 따른 도로점용료에 대한 주민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 운영상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상위법과의 충돌사항은 없으며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시급성이 요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