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3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2건, 위원회 제안 1건으로 그중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기옥 의원 외 38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는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요율 적용에 관한 조례안과 문상모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짝퉁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동상 복귀 보류 결의안은 도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시ㆍ도관광국장회의 참석 관계로, 서울시 감사관은 국민신문고대상 수상식 참석 관계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정비전정책설명회 참석 관계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김기만ㆍ김미경ㆍ김정재ㆍ김태희ㆍ류수철ㆍ이지현ㆍ임형균ㆍ장정숙ㆍ전종민ㆍ정세환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장의 허가 외에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위원회의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준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정숙ㆍ최강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정숙ㆍ최강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ㆍ김문수ㆍ김용성ㆍ김제리ㆍ박운기ㆍ서영갑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재식ㆍ이차순ㆍ한명희 의원 발의)

민주당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운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하여 왔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2008년 4월에 폐쇄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신설되거나 폐지된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균ㆍ고만규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기덕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정중ㆍ김종욱ㆍ박진형ㆍ서윤기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창섭ㆍ이행자ㆍ인택환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임형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2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시장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주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합숙소에 필요한 의료인과 전문상담사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만규ㆍ강신표ㆍ김연선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태규ㆍ이진화ㆍ정문진ㆍ조규영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만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도시의 화려한 모습이나 폭발적인 성장의 그늘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며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이 늘어가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1만 4,000여 명이고, 가구 수는 12만 3,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50여 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또한 그들에게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한편,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만성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였고 둘째,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장은 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이나 취업,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서울시광역자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 센터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한 결과 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백진ㆍ공석호ㆍ김진영ㆍ박래학ㆍ서영갑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인택환ㆍ전철수ㆍ최조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제22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대상 시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심장혈관질환 발생률은 급증하여 1997년 인구 10만 명당 35.6명에서 2007년 43.7명으로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은 불과 4.6%로 보고되고 있어 선진국의 15%~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중집합시설에 응급처치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둘째, 시장은 법에 따라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셋째, 시장은 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등으로써 성백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ㆍ김광수(도봉)ㆍ김연선ㆍㆍ김형식ㆍ김희전ㆍ류수철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유광상ㆍ윤규진ㆍ이원기ㆍ이정찬ㆍ인택환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8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과소필지 안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김창수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에서 과소필지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을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써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규정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던 지역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의 합리적 운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석호ㆍ김기만ㆍ남재경ㆍ박기열ㆍ박래학ㆍ서윤기ㆍ오승록ㆍ윤명화ㆍ임형균ㆍ장환진ㆍ전철수ㆍ최웅식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남재경ㆍ강감창ㆍ고만규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춘수ㆍ류수철ㆍ박태규ㆍ이종필ㆍ이진화ㆍ정문진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석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 등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을 규정한 조항을 전철역 및 지하철역 인근지역 중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3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 등의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통 상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치 못한 획일적인 규정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특성상 충분한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까지도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교통이 혼잡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선행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이외의 역세권 지역에서는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이 모든 역세권 지역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재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 설치 후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소비자의 소비행태와 대규모 주차시설을 갖춘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권이 축소하고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동 개정건의안이 전통시장 주변의 주ㆍ정차를 상시 허용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의 상권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명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홈페이지 운영ㆍ정보 및 게시물 관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교육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홈페이지까지 모두 관리하게 하여 교육감에게 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ㆍ보급하는 각종 홍보물, 영상물과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물 등의 제작 필요성, 중복성 및 공공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보물, 영상물과 달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하는 정기 간행물과 단행본 등을 간행물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간행물의 범주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2개 정책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2개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교습대상에 대하여 위임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수강생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는바, 재학생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의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최강선 의원 소개) 16. 마천지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최조웅 의원 소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희전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2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2009년 3월 19일 결정ㆍ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본 청원에 대해 청원인 요구사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지역여건,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블록개발계획, 용적률ㆍ높이ㆍ주거비 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재정비 촉진목표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대상범위, 구역단위 블록형 개발규모의 조정, 건축물의 최고높이 조정, 주거용도 비율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시보다 전향적으로 재검토ㆍ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번호 4번 마천지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철거민들에게 부여되는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 내 특별공급 분양아파트와 관련하여 분양대금 중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완화해 줄 것과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관계법규, 주택수요, 시장여건, 타 지구와의 형평성, SH공사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잔금분할 납입 가부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재량행위로 결정할 수 있는바, 분양가격이 당초 기대했던 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재량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회에 한해 전매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은 당초 전매행위가 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기대한 측면이 있어 2010년 3월 15일 이전과 같이 전매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마천지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41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마천지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기옥ㆍ곽종상ㆍ김광수(도봉)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형식ㆍ박양숙ㆍ서영갑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양준욱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명영ㆍ이상호ㆍ이정훈ㆍ이행자ㆍ인택환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희석ㆍ조규영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39명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대규모 콘도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말 준공예정인 이 콘도는 북한산을 파헤치며 지상 7층, 지하 4층의 초호화 콘도 14개 동과 대규모 스파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분양가가 43억 원, 평균 분양가 21억 원에 달하는 이 콘도는 회원제가 아닌 특권층 전유물로 사유화되어 휴양시설이 아닌 사실상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휴양용 초호화 아파트로 홍보ㆍ분양되고 있습니다. 콘도가 건설되고 있는 이곳은 국립공원 북한산을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사실상 콘도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강북구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립공원 북한산의 환경보호, 경관보호 등으로 정당한 개발 권리를 제한 당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는데 어찌하여 서울시는 컨벤션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미명하에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콘도개발에는 고도제한을 비롯한 그 많은 개발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산 콘도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함은 물론 콘도사업진행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비위와 의혹을 밝혀 북한산 콘도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분자유발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의회에 불출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의회 무시태도가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민생을 챙기려는 시의원들에 대해 시민의 대표라는 인식과 존중 대신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시의회와 의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들인 시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새로이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진정한 주인인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의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출신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는 작년 말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서울시장은 단체장 동의를 받지 않은 증액예산과 새로운 비목 설치한 예산 전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 재의요구는 앞으로 보여드릴 이런 자료들을 보면 명백하게 법을 위법한 불법행위로써 원천 무효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앞에 보이는 2011년 예산안은 저희들이 예산안으로써 저희 재경위원회 사업별설명서입니다. 그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례상에는 현행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전출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 11월 14일 취ㆍ등록세 합산액의 2%를 3%로 증액한바, 868억이 예산액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빨갛게 보이는 학교급식지원은 277억이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비목으로 중ㆍ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으로 163억을 증액한 바 있고, 아래에 보이는 빨간색 라인에 있는 것은 예산 중에서 삭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전출금에서 277억을 삭감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 시설 개선사업으로 아래에 200억과 학교울타리 사업으로 대체된 277억을 증액해 줄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회의 의결안에서 상임위 내용을 확정짓는 그러한 내용으로 중ㆍ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 관한 새로운 비목은 163억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전출금 277억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올해에 저희가 2011년도에 대한 교육협력국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그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상 전출금에 보면 그 868억이 753억으로 전체 총 금액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에 있는 일부 산출내역도 변경되었고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162억 9,000 즉 한 163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비목으로 저희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중ㆍ고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금액을 여기에다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다음, 그 외에도 2011년도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오 시장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컬러, 중ㆍ고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 관하여 중학교는 82억, 고등학교는 81억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초등학교 42억은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저희 업무보고서에 적혀 왔습니다. 그다음, 현재 2009년도 2010년도에 교육청에서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이미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교 급식비가 현재로 2009년도에는 10%, 2010년도에는 11%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5%씩 매년 올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방식대로 앞으로는 매년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무상급식 받는 학생의 낙인효과를 유발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71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예비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행안부에서 예비비 지출 제한에 대해서 엄연하게 예산편성이라는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에 대해서는 삽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이 금방 끝납니다. 제가 예산안 재의요구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가 이것을 읽지 못하지만 제가 써온 이 안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하루빨리 변호사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이런 행위를 즉각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성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가축 약 600만 두가 매몰되고 이 매몰지역의 침출수 약 26만 톤이 토양과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먹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대재앙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제역 및 조류성 인플루엔자의 발생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11년 2월 25일 현재 약 34만 두의 구제류 가축과 조류성 인플루엔자로 인한 약 548만 수의 닭과 오리가 매몰처리되었고 이들 매몰지에서 발생하게 될 침출수는 약 2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처리 문제입니다. 그 이유 첫째로 천만 서울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수계에 99개소의 가축 매몰지역이 있고 이중 27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로 가축 매몰 침출수에 의해 오염된 농식품의 반입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점, 셋째로 폭우와 홍수 등으로 매몰지의 침출수와 가축들이 한강에 유입될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리수의 브랜드 및 홍보화사업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 질병은 2011년 11월경부터 재발할 우려가 있어 침출수의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출수 처리에 대해 대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현재 침출수의 처리를 위해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주요 논의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침출수 추출 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운송비를 제외한 기존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최소금액 톤당 600원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운송으로 인하여 토양, 공기, 세균오염이 우려되며 장마철 및 우기에 강수량이 많을 시 정수처리가 불가능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활하게 처리 못할 시 하천 및 수변생태계 파괴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침출수 추출 후 퇴비화시설 이용하여 퇴비화할 경우 기존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처리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운송과 처리과정에서 토양 및 공기와 세균오염이 우려되며 생산된 퇴비의 처리문제 및 기존 퇴비에 대한 불신으로 향후 가축분뇨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향후 구제역 및 AI발생 시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강수계의 오염을 막고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침출수 26만 톤을 톱밥이나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수분조절재와 섞은 후 퇴비화하여서 매몰처리화 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침출수를 퇴비화하여 근거리에 매장한 바로 옆에 매몰 시 장점으로는 첫째, 침출수의 노출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토양, 공기, 세균 등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둘째로 사후관리가 용이하며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3∼ 5년 후 퇴비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침출수를 퇴비화 매몰화 시 톱밥 또는 건조한 음식물쓰레기 같은 다량의 수분조절재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다량의 수분조절재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장해 온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연간 124만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조기에 자원선순환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수분조절재를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의 고통을 야기하는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처리문제와 2013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오니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의회와 서울시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대재앙과 2013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완벽한 대책을 조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요구 건의안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훌륭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금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의 의회 불출석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의회지만 그래도 인내로 기다리고 참고 용서하겠다는 참을 인 정신으로 이번에도 또 참고 포용하겠다는 관용의 정신이 그 이유입니다. 시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큰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세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한발 양보하면 향후 다시는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조규영 위원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의 전말과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의 공개적인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의원이 새로 부임한 노인복지과장에게 2월 21일 월요일 시정업무를 문의하였으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담당과장의 불성실하고 불쾌한 태도에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휘감독 책임자인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에게 담당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2월 22일 제229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소관 의원들이 모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무원 자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전날의 관련 사안에 대해 새로 부임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복지기획관, 보건기획관 등 3명이 자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인 줄도 모르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니까 문제가 되지, 눈을 똑바로 안 보려면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네?” 라고 말하니까 복지건강본부장이 “그러면 눈동자를 볼 수 없잖아” 라고 응답합니다. 옆에 있던 신임 보건기획관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껴야 하나?” 라고 쓰고 있던 안경을 이마 위 머리에 선글라스처럼 걸쳐보고 웃습니다. 그때 복지기획관이 “그러니까 눈을 내리깔아야지요” 라고 하면서 세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이러한 조롱 섞인 대화가 의회 모니터를 통해 외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 내용은 참으로 가관인 이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다 못해 저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세 명의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그 문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새로 부임한 지 두 달도 안 되는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이 부하직원의 시의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보았고 시정하겠다고 다짐해 놓고도 뒤돌아서서 부하직원들과 낄낄거리며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면종복배하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태도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인들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비켜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들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옛말에 나라님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욕한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앞으로 안 들키게 하십시오. 이러한 행태는 서울시장의 의회경시, 의회무시 행태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서울시장 따라하기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져 때와 장소를 구분할 판단력마저 상실한 새로 부임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행동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그 대화 장면이 녹화되었는지의 여부를 묻고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이 그 스스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의회에 대한 몰이해와 가벼운 처신으로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자기반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료사회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관료를 통제하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 이 괴물을 시민의 통제, 의회의 통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중동은 30년, 40년 독재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겨우 회복된 민주주의 그 핵심은 의회입니다. 혹시 잊고 있을 공무원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의 어원은 시민에 의한 지배입니다. 현대정치에서 그 기능을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의회의 기능에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관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의회라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으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고위공무원들조차 민주주의가 뭔지, 의회가 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 순간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아직도 한참을 가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나겠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서울시장의 의회 불출석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에 물려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모습은 오늘보다는 진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공무원들이나 징계하려고 하고 괴롭히려 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료를 통제하지 않으면 괴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 주민의 통제라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키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8대 의회는……. 7대나 6대 의회가 아닙니다. 특정 정당이 시장과 의회를 장악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이 없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잘못된 행정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 잘못은 여러분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천만 시민에 대한 잘못이고 시의회에 대한 잘못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고 했을 적에 의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색출하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신성함을 그 책임을 지도록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자세를 가다듬고 의원에 대한 존중과 의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짐으로 써 서울시의 시정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지금 담당국장, 본부장님 계신가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그때 최종적인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안이한 대처로 확산된 구제역 창궐은 축산농가에는 유례없는 비극을, 국민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구제역가축 매몰지가 무려 137곳이나 있습니다. 상당수 매몰지가 배수로, 저류조 등에 부실하게 조성돼 침출수가 지하수를 통해 팔상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구제역 안전지대가 아닌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7년 전세난에 대비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작금의 서울지역 전ㆍ월세대란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멈춰 선 지역은 무려 10여 곳, 총 1만 6,000여 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기적인 주거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대안도 손을 놓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진단하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주거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미친 듯 치솟는 물가상승도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재앙수준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지난 1월 생필품가격은 80개 종목 중 63개가 올랐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서울시는 언제까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오세훈 시장은 하루속히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이 최근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인 8.5%에 달했습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무려 2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책 속에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실적달성에 급급한 일자리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를 위한 것도 가난한집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현실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부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똑같이 신나고 정겨운 점심시간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권리이고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과 세계 5대 도시를 꿈꾸는 서울시는 충분한 경제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거나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싫다고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관련 조례까지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백억 시민의 혈세가 드는 주민투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일본의 독도망언 정치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오 시장의 행태가 개인의 대권욕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제역 대재앙이 몰고 올 한강 식수오염 우려, 전ㆍ월세대란에 힘겨워 하는 무주택 세입자들, 물가상승으로 반찬거리를 줄이는 서민들,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 오세훈 시장은 파탄 직전의 서울민생을 되돌아보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에 복귀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홍보용 사진을 찍는다고 민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도 더 이상 그런 모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폭발 직전의 서울시민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도 서울시민도 오세훈 시장의 이해 안 가는 행보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서울시정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대권을 위해 시장직을 버릴 것입니까? 이제라도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더 이상 서울시민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시민권과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오세훈 시장을 헛되이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라도 나서서 민생파탄에 고통 받는 서울 민심을, 서울시민을 챙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조웅 2.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5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3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선갑 박양숙 4.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갑 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명화 최조웅 7.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연선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문수 최조웅 10. 서울특별시의회『도로교통법』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윤명화 인택환 채재선 한명희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정상천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명복 1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연선 15.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채재선 16. 마천지구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에 대한 계약조건 완화 및 전매허용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종욱 김창수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백금산 서영갑 신승호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이명영 이상호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8인) 김동승 김동욱 김연선 김용성 이경애 장정숙 채재선 한명희 기권의원(9인) 김문수 金容錫 김형태 박양숙 박운기 서윤기 윤명화 정상천 정세환 17.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