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 취득 및 처분의 건) -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정택 입니다. 한국폴리텍V 고창캠퍼스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사유는 2005년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비효율적인 학교로 지정이 되서 그 이후에 기능전환 대상학교로 포함 되가지고 그동안 고창캠퍼스 존치를 위해서 학교운영비지원 등 노력을 했으나 1,2차 평가결과 기능전환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월 28일까지 학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이후에 운영주체를 찾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교됨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무상양도ㆍ양수 협약체결을 2009년 8월 31일에 실시를 했고, 또 고창캠퍼스를 운영할 주체인 전북대학교와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을 2009년도 9월 16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국토해양부의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사업 예산 72억원을 확보를 해서 고창캠퍼스 건물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를 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호남지역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및 평생학습교육 등 지역주민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음과 동시에 고창캠퍼스를 전북대학교에 양여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도산리 610-2번지 거기가 38,559㎡, 건물은 동 장소에 14,951.86㎡입니다. 근거 및 참고자료는 그 안에 고용노동부나 한국폴리텍V대학 실무단이나 고창군의 법령 고문단 남준희 변호사 하고 최국신,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무상양도와 동시에 전북대학교에 무상양여해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규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관리..., 현재지금 부지건물이 한국폴리텍 대학으로 되어 있죠?

예, 법인으로 되어 있죠, 학교법인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받아가지고 준다는 말이죠, 받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법인 측에서도 그 관할 법인인 위너스법인 이라고 있어요, 위너스 그 자문을 해주는 기관에다 협의를 했는데 이상이 없고, 우리군에서도 남준희 변호사, 최국신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자가없다.

확실히 하자가 없는 것이죠?

무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그거는 의견을 교환을 했고, 여러군데 자문도 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북대학 교와 계약이 체결된다면 2학기부터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폐교가 되면은 2개월 이내에 양도ㆍ양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체결은 되어 있어요. 2개월 이내 무상으로 양도ㆍ양수 계약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되면은 인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물 설계가 끝나고 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가급적 빠르면 9월부터는 운영을 할까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구상 중에 있는데, 다소 아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학기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차기년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가 개교가 되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 좀 당겨볼까 이런 한옥건축 이것은 기술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하려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례가 전국에 있습니까?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기능전환학교로 결정된 학교가 전국에 6개 학교인데요, 우리 고창까지 6개 학교인데 지금 6개 학교인데, 남원캠퍼스는요 교육훈련원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전환이 되가지고, 지금 대부분 기능전환이 됐는데 거창이 경상남도 거창이 사립대학교에 넘겨가지고 감사원에서 좀 문제가 되었어요. 국립대학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폴리텍대학, 쉽게 말해 이전해줬는데, 또받아 갖고 준다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에요 지금 본위원은...

그거는요, 충분히 검토를 했고, 학교법인이나 고용노동부, 그담에 변호사 그담에 법무법인 등 수없이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 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가 기능전환 학교로 결정되어 2011년 2월 28일까지 운영주체를 찾지 않을 경우에 폐교됨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고창캠퍼스를 기부채납 받음과 동시에 전북대학교에 무상양여하여 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하자 없겠죠?

실무부서에서 변호사나 법인, 노동부 등 전부 이렇게 알아보고 추진...

하자 있으면 큰일나죠. 학교 운영은 다음에 상의하면 되는 일인데...,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 취득 및 처분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64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는 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지방별정직공무원에대한 인사제도개선계획의 일환으로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사제도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 제3항에 별정직공무원 상당계급별로 임용자격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안 제5조 제2항의 지방별정직 임용 시에 공고 생략근거를 마련했는데 비서관 및 비서로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경우에 초빙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채용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을 해서 이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공직환경에 별정직공무원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2조에는 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준용을 해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및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섯번째로 안 제12조의 2에 보면 시간제 도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는 도입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붙어있는 4쪽에 별표로 나와 있는 표에 보면은 아까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상당계급별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별표로 규정을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종전에는 지방, 고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있던 내용을 금번에는 조례로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ㆍ구조문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임용자격에서 제3항을 보면 현행에는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해서 종전에는 규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은 이번개정안에서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그러니까 조례의 별표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제5조에 2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한다. 다만 예외규정으로서,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부 공고를 해서 임용을 하지만은 비서관 및 비서 그리고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고도 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7쪽에 개정안에 보면은 제8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2조에 현행규정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인데요, 각 기관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이라든지 절차 등에 관해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하며, 근무성적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두었었습니다 만은 개정안에서는 반영하여야한다 로 강제적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12조의 2는 신설을 했는데요, 시간제근무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는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해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이 행안부 표준안이죠?

예 표준안입니다.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7월달에 사실은 시달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바로 개정을 못했고 이번에 개정...

못한 이유가 뭐에요?

뭐 특별한 사유는 없었는데요

하기 싫어서 안 한거에요?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작년 7월 달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검토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시급한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정원에서 별정직으로 몇%, %비율 있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준 게 그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고만, 일반직의 80%이상, 기능직ㆍ고용직 16%, 별정직ㆍ정무직 4%, 그것이 맞지요?

예, 지금 그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지금 공무원, 별정직이 지금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보건소만 몇 분 있는데, 이렇게 보건소가 많은 이유가 뭐에요?

보건진료소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있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행안부에서 서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4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마련, 훈련과정 및 이수기회부여, 근무성적평정결과반영,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마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정범위를 줄였다고 그러셨는데, 4개를 삭제했죠?

줄이는 것은 아니고, 숫자를 감축하는 안이고 공무원의 종류만 별정직으로 되어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폐지를 한 것은 아니죠, 인원이 감축된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정원변경에 따른다고 그랬거든, 정원변경에 따라서 일반직은반면에 늘리고 그러면 이걸 줄이고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직비율은 그만큼 이 직위가 없어짐으로서, 일반직의 비율이 높아가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은 그만큼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 별정직을 감소하는 사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별정직의 경우에는 임용방법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에는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재량이 많이 부여된 별정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나 그동안에 인사제도개선 차원에서도 별정직은 축소를 해야 한다.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방침에 의해서 축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별정직이 숫자가 줄어들면 일반직이 여기를 메꾼다는 얘기죠? 알아듣기 쉽게

변동은 없습니다. 별정직이 줄어든 만큼 일반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정원이 10명이면 그대로 10명으로 가는 겁니다. 총 정원은 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