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두 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풍령면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추풍령면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의 편입토지를 매입해서 마을기반 및 농촌경관 개선으로 주민의 생활여건 및 여가공간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414-2번지와 415-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15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 토지 필지조서입니다. 소재지는 추풍령리 414-2번지와 415-7번지 두 필지에 2,15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영동에 거주하는 최종호 씨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2011년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2억 원 그리고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준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시행령 제7조가 해당이 되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3월중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4월까지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 사진과 위치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그 뒷장에 있는 지적도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사진은 추풍령 중학교 쪽에서 바라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추풍령 면사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적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365-1번지 대지는 현면사무소가 되겠고 그 옆에 있는 365-5번지는 추풍령 보건지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근을 매입해서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용산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추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산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부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복지회관 신축부지와 접해있는 용산면 구촌리 181-6번지 외 1필지를 추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용산면 구촌리 194-2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835㎡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613㎡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2㎡를 더 증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총 660㎡로 지난해 받은 1100㎡에서 440㎡를 감축을 해서 당초 3층 건축계획을 2층으로 축소를 하고 부지면적을 좀 증가시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내용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과 회의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매입 토지 필지조서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181-9와 194-2번지 약 613㎡는 지난해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금년에 관리계획대상지는 181-6번지와 194-9번지 약 222㎡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총 16억 원이 소요가 되고 기 12억 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4억 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확보된 4억 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매입비에 4억 9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추가로 매입하는 222㎡를 약 1억 5500만 원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는 대상지 사진과 대상지 위치도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상지 위치도에 보시면 면사무소 앞에 기 매입한 부분에 당초 3층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주차장면적 확보를 위해서 뒤쪽으로 추가매입을 하고 건물을 2층으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1-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풍령면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어서 용산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병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 표기를 ‘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에 따라 시설 운영방법 및 시설기준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전기사용료 지원을 하향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건 모두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