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서울사무소와 포항시시설공단,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 방진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보고 일정이 어제였습니다마는 행사 관계로 오늘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은 친환경적이면서 이야기 있는 길로 만들어 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파랑길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장기면 두원리에서 송라면 화진리까지 우리 시 해안선 162km에 대해 친환경 탐방로를 조성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우선 2012년까지 흥해읍 용한리에서 청하면 월포리까지 20km에 대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다채로운 해안 경관을 조망하고 가족 친구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흥해읍 용한리에서 칠포해수욕장까지 6km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4월부터 5억 8,000만 원 사업비로 안내표지판, 교량보수, 안전분리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칠포해수욕장에서 월포해수욕장까지 14km에 대해 14억 원의 사업비로 탐방로를 조성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해안선 생태관광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신라문화탐방 바다길 조성입니다. 신라문화탐방 바다길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는 2017년까지 4조 1,000억을 투입하는 신라, 가야, 유교의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연오랑세오녀 신화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관광 개발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해면 임곡리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오천읍 세계리 일원에 일원신화공원 이 두 공원을 잇는 테마가도, 그리고 동해안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바다길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 됩니다. 오는 6월까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월신화공원, 연오랑세오녀 테마가도, 탐방바다길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끝나는 2012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동해안 생태자연 및 신라문화 자원의 차별화된 테마 관광지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42쪽 연일 중명 생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연일읍 택전리 중명리 일원에 중명생태공원을 연계한 탐방로와 포항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망대와 탐방로 정비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4월부터 사업비 8억 9,300만 원으로 조성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야간 포항시를 조망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올해에도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포항 브랜드를 적극 관광마케팅 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외 박람회에 7회 참가하여 포항브랜드를 적극 피알 했으며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학교장과 한국철도공사 상품개발팀 관계자 등을 9회에 걸쳐 팸투어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80여만 명 증가한 1,68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한국관광 클럽으로부터 2010년 한국관광 대상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는 국·내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하여 KTX 신경주역, 동대구역과 무궁화호 임시열차 관광단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포스코, 지능로봇연구소 등을 적극 피알하여 산업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중점을 두고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불빛축제,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연계한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하고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수준 높은 응대로 다시 찾고 싶은 포항, 관광도시 포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 포항 바다화석박물관 입장료 인하입니다. 바다화석박물관은 2009년 12월 28일 개관 후 지금까지 전국박물관 협회의 협정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입장료를 인하하도록 권고를 하였으며 특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각별한 배려가 있어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2월 1일부터 최저 25%에서 최고 65%까지 입장 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역을 보면 대인은 4,000원에서 3,000원, 청소년은 3,000원에서 2,000원 평균 20에서 50% 정도 인하하였으며 포항시민의 경우에는 포항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기존 보다 66%까지 할인한 입장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입장료 인하를 통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화석 박물관을 찾아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포항시 축제위원회사무국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포항시 축제위원회는 위덕대학교 교수인 이정옥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 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비영리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축제위원회사무국 운영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시청 내에 별도 축제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무국장 상시 근무와 축제관리담당 공무원 3명이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은 올해 확보된 7,5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유망축제로 지정된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호미곶 한민족해맞이 축전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쪽 2011년도 포항국제불빛축제 기본 계획입니다. 올해 제8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 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형산강체육공원과 시내일원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국가유망축제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2011년 영일만 르네상스를 위한 포항문화 부흥에 총력을 기하여 동해안의 선임도시로서의 문화관광, 해양레포츠, 글로벌 한국관광의 거점적 역할 구축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방문의 해, 대구 방문의 해, 한국관광공사 등 중앙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예산 5억을 요구하여 올해 3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2010년 대비 2억 2, 900만 원이 적은 예산입니다. 불빛축제가 국가축제로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해 3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오니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향후 추경 시에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어제 개관한 대통령 고향마을 덕실관 개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실관 이 여러 가지 저기 이 건물에 대해서 제호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상부 기관까지 보고를 거쳤는데 이 제호는 덕실관으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마을에 영상관이나 안 그러면 호가 청계영상관이나 여러 안이 많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임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덕실관이 가장 좋다, 이래서 여기 보면 화이트 그러니까 흰색으로 덕실관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밑에 영어로 덕실호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은 작년도 결산 추경 때에 7억, 올해 당초 예산에 8억 합이 15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도비 7억, 시비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작년 12월 25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사실 이 개관식은 하지 않고 오늘이 바로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날입니다. 오늘 2월 25일 날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추어서 개관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주위에 여러 환경상 개관식은 여러 손님 초청 없이 아주 간단하게 동네 주민들만 모아서 테이프 커팅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제가 어제 그 이재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혀 말씀을 못 드리고 개관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주위에 여건상 또 그런 어떤 언론에 문제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어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 보면 1층이 59평입니다. 2층이 옆으로 좀 빠져 나오기 때문에 65평입니다. 합이 124평입니다. 1층은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도 있고 안내데스크 우리 관광해설사가 근무할 계획이고 청와대에 보면 홍보관 내에 보면 사랑채라고 있습니다. 사랑채 거기에 가시면 대통령에 관한 기념품을 모든 것을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안내데스크도 있고 여기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해서 모든 기념품 판매대 이익금은 덕실마을 공동이익금으로 돌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시면 구획되지는 않았지만 한 반 정도로 약간 구획되게 보일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측바닥에는 우드후리딩이라서 나무 재질이 좋은 바닥 데크로 했고 천정도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나무로 했고 좌측에 바닥은 전부다 현무암입니다. 이 1층 안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총 5개 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조금 그런 주문사항이 지금은 재임 기간이니까 대통령만 너무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은 조심스러운 때다, 해서 포항을 알리면서 덕실을 알리고 덕실을 알리면서 그 속에 대통령이 있다는 쪽으로 아주 조용하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전시하는 내용이 가급적이면 대중적이면서 대통령께서 인간적인 면모에 치중을 두고 이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포항에 홍보물이 나오고 다음에 여기 모니터가 총 5개가 있는데 여기가 23인치 여기 안에 보면 26인치가 3개 있습니다. 포항시에 홍보물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 센서에 의해서 그래픽을 하면서 자동 센서에 의해서 모니터에 우리 시에 전경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고려대까지 재학 중인 그 자료가 다 나오고 세 번째 모니터에 보면 저 뭡니까? 고려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현대건설에 산업 역군으로서의 신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정치에 입문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42인치 모니터에는 요즘은 청와대에 보면 대통령이 떴다라는 홈페이지 안에 보면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현재 어떤 상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 시켜서 지금 최근에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층으로 이래 올라가다 보면 계단 벽면 뒤에 보면 이렇게 큰 사진을 하나 붙여 놓고 2층에 보면 여기도 정보검색기도 두고 여기 1, 2층 화장실을 다 두었고 공간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고 2층에는 순수한 영상관실을 운영하도록 이 자리가 장애인석까지 합해서 44석입니다. 앞에 여기 250인치인데 와이드 스크린인데 이게 255m 곱하기 2.6m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현재 우리 시에 홍보물, 안 그러면 르네상스 홍보물, 이런 각종 홍보물을 모든 것을 다 틀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대통령에 고향마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홍보물은 옛날에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유인촌 장관께서 나레이션 한 13분짜리 영상물을 청와대에서 주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별도로 또 하나 영상물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 좀 예민한 부분은 다 빼고 이래서 편집을 해서 관광객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홍보물도 틀 수 있고 그것도 틀 수 있고 이래 해서 10분 내외 홍보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부지는 총 지금 현재 덕실마을에 대통령 고향마을이기 때문에 기대치 가격은 평균 한 50만 원 이상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네에 뭐 접촉을 많이 한 결과 감정평가로 총 360평 샀습니다. 총 360평 중에 그 건물부지는 272평인데 그 부지에 평균 한 32만 원 정도 치었을 것입니다. 1억 2,000만 원 주고 땅을 사고 이 건물을 지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뭐 추가는 나중에 한 번 위원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현장에 한 번 보시면 제가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연일 중명 생태 숲 길 조성 이 부분에 기대 효과가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거기 이 숲 길 조성은 우리 포항에 본청에는 도시녹지과가 있고 공원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과장님 과에 뭐 그런 산림직이나 관광 거기 직원이 있습니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저희 관광진흥과에 테마개발 쪽에 토목 7급이 1명 있는데 이것은 연일 중명 생태 숲 만들어 놓았는 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목적이 옥녀봉이라 해서 그 전망대를 제일 주 목적으로 하고 남는 예산으로 지금 현재 중명 생태 숲 만들었는 중명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녹지과 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서 그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뭐 지금 현재 중명생태공원 하고 아직까지 연일 쪽에 하고 이것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시면 제가 현장에 몇 번을 가 보았는데 중명생태공원은 중명 쪽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연일 쪽하고 등산로가 완전하게 정비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에 연계성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지요?

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의장님 우루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드시고 금년 들어서 또 첫 임시회 전체 업무보고를 받는데 금년 한해 첫 단추 잘 끼워 가지고 우리 의회가 역할 제대로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하고 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포항타워 건립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알아요?

예.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타당성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물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기획예산과 업무가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르네상스위원회가 그 쪽에 기획예산과 관할.

영일만르네상스위원회 거기서 추진하는 것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예, 거기서 르네상스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으로 포항타워라는 것이 제안에 따라서 그래서 관광 분야하고는 내용이 좀 지금 별개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항타워 건립하게 되면 계속 이 추진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래 됩니까?

전반적으로 1차적인 용역까지는 해 놓고 난 뒤에 가능성이나 타당성 문제가 도출이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발의야 르네상스위원회에서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면 일관성 있게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성격상 그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지 앞으로 포항타워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이 도면 우리가 중앙부처 어디하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로 할 것이지요? 그리로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부서하고 할 것입니까?

어차피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른 부서 가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업무 분장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 찾아서 일관성 있게 가야지 중간에 왔다갔다 하면 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관광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포항타워를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건립을 할지 처음부터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물론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 추진을 직접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것 좀 잘 조정을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용역 결과 나오는데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낀 대로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라문화 탐방 바다길 조성인데 아마 이게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이지요? 이 테마공원인데 이 내용을 이것을 제목을 문화탐방 바다길 조성 이렇게 합니까?

예, 그게 지금.

지난번에는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지금 그 신라문화탐방 바다 길 조성 이래서 문체부에서 이 제목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 시에서 연오랑세오녀 파크만 조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도 보면 자고나면 바뀌고 또 자고나면 금액도 바뀌고 이런 사업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이 금액이 전체가 605억지요?

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하고 민자가 약 360억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을 하면서 타 도시가 아니고 선진국을 많이 갔다 와 봤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갔다 오면서 그곳에 관광인프라를 쭉 봐 왔습니다.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보면 이 관광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관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포항은 보면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랬을 때에 이 관광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을 보면서 우리 포항시가 보면 어제도 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받고 국제협력팀 보고를 받고 오늘은 우리 관광진흥과에 업무를 받는데 이 마케팅 내용들이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보면 왜 이 과에서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고 저 과에서 저렇게 이야기 해야 되고 하는지 또 제대로 컨소시엄이 되고 있는지 오늘 국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관광 홍보에 마케팅에 대해서 아마 3억 3,000만 원 짜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물어 보면 다들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도 관광진흥과에서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관련된 부서가 다 협의가 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 앞으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 다음에 또 국제협력팀에서도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원화, 삼원화 되고 있는데 넓게 따지면 업무 분장을 할 때에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거제도를 갔다 왔는데 거제도 가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생가를 방문하면서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자기 주택에서 아니면 거택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모자라서 그 옆에 별도로 이 관람관을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덕실관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첫째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부터 살아 온 이 모습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홍보를 하는 그 과정들이 보면 화려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실관도 물론 저희가 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덕실관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전국에서 많이 안 오겠습니까? 저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운영위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유종 지휘자를 불러서 호되게 난리친 것 아시죠?

예.

왜 했겠습니까? 이게 조직이 일을 해야 됩니다, 조직이. 또 우리 시는 조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술회관장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조직은 언제든지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탁 말씀 좀 드리고 항간에도 보면 사설하고 지금 언론하고 이런 데서 지금 예술 뭐 교향악단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사실들입니다. 이런 사실 없도록 하고요 일전에 효자아트홀에서 포스코 직원들 아니면 오비들 이렇게 모여서 필하모니 연주하는 걸 보셨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본 위원은 그 자리 갔는데 우리 부부간에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항악단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음악을 했다 해서 너무 이렇게 서로가 대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마 예술회관에는 최고 문제가 교향악단 운영하는 문제하고 요사이 시끄러움 때문에 그런데 이것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휘자 성희롱 발언 신문 난 것 언론 보도 난 것 알고 있죠?

예.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피해자들한테 개별 일문일답 불러 가지고 피해라든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들어 보고 일단 중재역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3월 시장님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는 계약직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3월 4일 날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인드 조직 간에 벽 허물기 전문가 모셔 가지고 스피치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우리 조례 이것 규칙 일부 개정할 때 같이 상세히 보고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 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7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도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은 구룡포 외 청림, 대이, 환여, 죽도동 5개소입니다. 3억 8,500만 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한 5,000만 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으로서는 2010년까지 총 20개소를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자 수가 1개 도서관 당 약 한 월 1,100여 명, 평균 대출권수는 약 961권 정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014년까지 40개소를 구축하고 환호동 해맞이공원 내의 공원관리사업소 1층은 어린이전용 작은 도서관으로, 죽도동 빗물펌프장에는 환경과학전문 작은 도서관으로 구축해서 이용에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개축이 되든가 증설됨으로써 독서교실 운영을 해서 마을단위 문화의 구심체 역할로 중심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도서 관리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간의 자료공유를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차원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서 첨단과학도시 위상에 걸 맞는 디지털 U 도서관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6개 시립도서관 및 향후 40개 작은 도서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000만 원 예산으로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 KolasⅡ를 KolasⅢ로 업그레이드하고 통합관리프로그램인 책두레 시스템도 함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용량 통합DB서버 도입과 DBMS 구축이란 것은 Database Management System인데 통합서버운영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불안전한 서버 계획을 개선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도서관 전산 환경을 구축하여서 작은 도서관의 활용성의 극대화는 물론 첨단디지털 도서관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1쪽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하는 취지의 영·유아 독서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영아 육아지원 사업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 시민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60쌍 320명이 수료하였고 기계면 작은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지금까지는 포은도서관에서만 운영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포은, 영암, 대잠, 오천, 동해 등 관내 전 도서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농어촌가정 등도 참여프로그램을 더 늘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같이 서울사무소까지 같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91쪽, 예.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수도권 시정 업무의 통상 역량 강화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통상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역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킴은 물론 학계나 정계 분야를 아우르는 직능별, 산업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투자유치 강화, 지역 제품 판로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분야별 전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직능별 통합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국비확보, 시정홍보 등의 채널로 활용하고 특히 지역현안의 선제적 타결 및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 증대,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통상 진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함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영암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네에 영암도서관이 있는데 이 영암도서관에 아마 관람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워낙 많이 이용을 해서, 그래서 영암도서관 옆에 보면 노인정 회관이 있습니다, 노인사무실이 거기 있거든요.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이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노인회 사무실을 노인복지회관 짓는 데 그리로 좀 보내고 그 부지를 그 자리를 뜯어서 관람실을 더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 도서관 목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2011년도나 2012년도에는 업무보고가 좀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제는 도서관장님 더 이상 공석 안 해도 되지요?

예.

이번 주에 발령 납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주 뭐 간담회 때나 상임위원회 열릴 때는……

다음 주에 발령……

관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그러면 도서관,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립미술관장 김갑수입니다. 85쪽 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시대 미술을 선도하는 전시기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개관식을 가진 포항시립미술관은 2010년 12월까지 20만 3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서 포항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개관 기념전 신철기시대의 대장장이를 비롯해서 10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고요 특히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특별전은 71,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차별화된 미술관으로 국내외적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9회의 크고 작은 전시기획으로 미술관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해서 국내 유수의 미술관으로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문화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미술관이 되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 르네상스를 여는 열린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게 되는 포항시립미술관은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고 시민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문화향수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지역문화를 견인하는 예술의 핵심 인프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미술발전에 기여한 작가를 대상으로 초헌상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전국 국공립 주요 사립 미술관 컨프러스성, 전국적인 학술행사를 통해서 우리 미술관의 위상과 역할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소장품 수집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작품구입비 4억 6,000만 원으로 금속조각 작품 등 30점을 구입하였고, 제일교포 하정웅의 수상작품 373점을 기증받아 작년 말까지 400여 점의 미술관 수상컬렉션을 확보했습니다. 2011년에는 평면 및 설치작품 등 전국 유수의 작가 작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는 미술관 수상컬렉션과 연계해서 Art Way 조성을 통한 선진일류도시 포항의 문화적 위상은 물론 미술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미술관 컬렉션을 갖추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깊이 있는 교육 학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자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 개방성을 확대하고 미술관과 관람객의 소통을 담당하는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80여 명의 전문 도슨트를 양성하였으며, 방학 중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미술디자인체험교실과 전국 국·공립·사립미술관 담당자를 초청하여 포항시립미술관을 전국에 알리는 미술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미국의 아틴 아메리카 편집장 리처드 바인을 초청하여 아시아 현대미술과 백남준에 대한 초청 강연회와 백남준 아트센터 이영철 관장과 백기사단을 초청해서 백남준 특별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현대미술 새로운 경향을 이해하는 대상별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적인 학술행사를 통해 타 미술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체제 구축과 인턴교육으로 시민과 함께 하고 만들어 가는 미술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에 대한 업무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방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의 박태교 팀장입니다. 다음에 체육사업팀에 김진율 팀장입니다. 다음에 문화사업팀에 강호암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팀에 김경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은 이미 잘 아시지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설공단의 설립배경으로서는 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 체제를 구축해서 시민편익을 증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본금은 2억 원으로 포항시가 전액 출자돼서 2010년 12월 29일 설립등기를 했고, 1월 11일 출범을 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8월에 설립검토를 보고 했고, 2010년 5월 7일에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2월 29일 법인 설립을 등기했고, 2011년 1월 11일 특별 채용된 공무원 28명으로 업무를 개시했고, 그저께 신규직원 37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다음 조직입니다. 공단은 이사장, 본부장, 5개팀 1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팀원으로서는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복지사업팀, 공공시설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조례에 의해서 13개 시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실내수영장과 볼링장을 제외한 11개 시설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계약이 끝나는 금년 11월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관리를 인수할 것이고, 내년 4월에 볼링장에 대한 관리를 인수하면 13개 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비전을 도시경쟁력 제고와 도시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1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특히 포항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경영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감동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별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준비해서 경영혁신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가치 중심의 서비스 전략을 제공하고, 다양한 고객 채널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접점의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감동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 고객 네트워크 구축,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기에 딱 맞는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도 경영규모를 보면 세입은 23억 3,3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18억 2,500만 원으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경비별로 보면 인건비가 35억, 그 다음에 경비가 38억 총 경비 78억 중에 거의 94%가 인건비와 경비입니다. 팀별 편성내역을 보면 경영기획팀이 35.2%, 공공시설팀이 21.8%, 복지사업팀이 19.4%, 체육사업팀이 10.7%, 문화사업팀이 12.9%로 총액 7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팀별 업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아직도 조직이 설립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경영혁신을 추진을 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단 출범 전후 40일간 인수인계하고 합동근무를 해서 업무에 단절이 없도록 했고요, 공무원 특별채용과 신규 충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직무 및 고객서비스 교육, 우수공단 벤치마킹을 하도록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변동에 따른 기강해이 방지를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제안 전담부서 및 상설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팀별로 혁신과제 발굴 선정을 추진하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감동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 가치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만족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만족 경영으로 서비스 및 경영수익 개선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 가치 중심의 서비스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차별화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우호고객에게 고정 고객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인 고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고객채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경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시로 내부고객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우수팀을 포상하고 매년 1회 이상 1개팀씩 고객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접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 만족 리더 선발 및 교육을 하고 전 직원의 고객 만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민 중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우수한 고객에 대해서 감사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소정의 혜택을 드리도록 해서 고객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입니다. 체육사업팀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에 목표를 두고 체육시설에 적극적인 관리로 쾌적한 체육공간을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설물관리에 적정성을 확보, 고객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관리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시설물에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재난안전관리에 유의를 하고 인력의 통합관리를 해서 체육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을 구현하고 시설별 에너지 지킴이 운영을 해서 경비도 절감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사무실을 유상 임대로 전환하고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유휴시설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유치하고 체육시설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유아놀이시설 등을 설치해서 체육시설과 사무실의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 고객 마케팅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동호회를 유치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별 후원회 및 모니터 요원을 구성하고 민원 친절 향상을 위한 신속민원처리제 및 고객소리함 설치 운영을 해서 체육시설 운영에 항상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과 함께 하는 참여하는 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사업비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재미와 감동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 다양한 기획공연을 마련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욕구 충족, 문화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런치타임 콘서트를 연 12회 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연주자와 감상자가 편안하게 상호 교감하는 복합 장르의 콘서트로서 1년 12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 참석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세 번째 금년 10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마술피리 중 주요 아리아 장면을 발췌해서 줄거리를 축약한 소오페라형 콘서트로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와 민간 오페라단의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예술성, 대중성 등을 고려한 우수작품을 유치 초청 공연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뮤지컬 2건, 콘서트 1건, 연극 2건 총 5건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공연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시와 문화예술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시민들의 참여 또는 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직네트워크로 함께 하는 공연문화라는 캐치 플레이로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행사, 공연기획, 시설 이용 등의 유관 조직을 네트워킹 해서 함께 하는 공연문화 조성과 온기 있는 시설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서포터즈 수익 육성입니다. 5년 이상 가입한 문화회원이라든가 공연안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한 공연장 질서유지, 문화회원을 통한 회원가입 홍보, 그 다음에 각종 운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기서 제시되는 의견이 다음 공연에 밑거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지원을 하는데 각종 공연, 전시 정보 제공 또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단조성 내 타 사업팀에 관리하는 체육동호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이 문화사업팀의 회원으로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은 업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청사 관리하고, 하나는 공영주차장 관리인데 공영주차장 관리는 오전 중에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쾌적한 청사관리가 이 위원회 소관이라서 청사관리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약 54,000㎡의 매우 큰 청사고요, 지금 현재는 중앙제어실에서 저희 직원이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관리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쾌적한 공간, 안전한 시설관리, 청결한 위생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관리를 해서 이 업무환경이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면서도 항상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의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시설관리 전담반을 통한 일일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는 선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있고, 청사내 철저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위탁하기 전하고 지금 우리가 위탁받으면서 세입세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셨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와 지금 우리가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세입세출이 나와야 절감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로 설립준비단에서 이게 용역을 하면서 앞으로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바뀌겠다, 하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은 아직 지금 2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안 잡습니까?

지금 예산은.

공단의 예산을 잡을 것 않습니까?

아니지요. 예산은 작년에 설립준비단 보고를 해서 만든 거기서 책정된 예산이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도 직영 갔을 때 각종 인건비야 뭐든 다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준비위원회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잡은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태교입니다. 저희들이 설립준비단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입은 각 부서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만 저희들이 준비단의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조직이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 11일 공무원 일부 28명이 와 가지고 지금 기존 공무원들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비는 아직 설립을 준비해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적합여부는 아직.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 직영했을 때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10억이었다, 올해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니까 공단준비단에서 하든지 간에 9억으로 잡혀있다 그래서 1억이 세이브 되더라도 그 정도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용역상으로는 2011년의 예산이.

용역상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지금 어차피 관리공단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세출예산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비 등 해서 10억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세입예산은 지금까지 보면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4·5억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4·5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금, 이사장님 하시지요. 지금 설명한 것이 올해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직영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직영 때와 지금 잡고 있는 것,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좀 혁신적으로 했다든지 그것이 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때와 직영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직영했던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데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개선을 하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시청사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서 어느 것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신 것 있습니까?

지금 이 시청사는 제가 여기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금년 1월에 눈 두 번 오고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동파가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의회가 여기서 천장에 물이 새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게 시청사는 곧 대수선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건물이 지어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이 건물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의 시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보수의......

이사장님이 진단하신 대로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실기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대수선 한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실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찾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비용으로 고치는 꼴이 났거든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실기고 했고요.

잠깐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지요. 더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근본적으로 제가 못 하고 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막 끝나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터지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 가면 주안점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이 많은 주차장이 지금 만원입니다. 민원인들이 함부로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은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만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주차장이 사실 유료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시설운영 규칙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원이 항상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걸......

그런 걸 검토를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유료화 할 애시당초 청사가 지어질 때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공단이라는 게 수익개선도 또 필요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민간대행사업을 우리 시설공단으로 늘면 사회적으로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습니까?

아직은 구상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13개 사업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공공성, 사람에 대한 어떤 공공성에 대해서 큰 데미지가 없이 수익성을 높일 것이냐.

우리가 준비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민간대행 준 쓰레기 수거라든지 쓰레기 음식물 수거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것도 굉장히 이권사업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잘못 주고 나면 특혜 줬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수익구조도 고칠 수 있고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전부다 이전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 시설관리공단법을 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올리셔야지요.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겠나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초임인데 이렇게 고생 많습니다. 어제 MBC에서 보도된 게 시설공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데 과연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사회이사로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사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공기업인 줄 알았더니 와 보니까 공기업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무슨 경영사업을 하는 게 사업대행을 해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모든 운동장 대관 사업이 되면 바로 시에다가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모든 경비는 시에서 예산 받으니까 이게 무슨 권한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과연 그런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조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권한 없이 그것을 주장하는 게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청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경영한 마인드보다 더 한 차원 높게 그렇게 경영확립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점 부실 또는 부정 이런 문제점이 도출 안 되도록 좀 조용하게 경영체제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이사장님 포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구 청룡회관 죽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양쪽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시민의 여론인데 요금을 받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안전과 요금을 받는 것도 체계적으로 직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운용의 묘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강학중 위원이 좋은 지적을 참 하셨는데 오늘 본 위원은 경영규모에 대해서 특히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제가 잠시 결산서를 보았습니다. 예산서를 보았는데 특히 세입에는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임대수입이 있고 지금까지는 종합경기장 안에 임대수입이 있었고 입장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종합경기장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다 이래요.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시가 경쟁 입찰을 해서 임대를 줬다고요. 그런데 이 수입 전체가 보면 약 23억이에요.

공영주차장하고 체육시설하고요?

다 합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3억 3,000만 원이고.

아, 전체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금액도 제가 계산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를 뺐느냐 하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입부분 가지고, 물론 여기는 실내수영장 1억 8,200 하고 볼링장 1억 8,200 물론 빠져 있겠지요. 빠져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어서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2011년도 경영목표가 보고 하면 그 경영목표가 바로 그게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우리 정관에도 보면 이사회도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회 명단 있지요?

예.

이사회 했던 설립 이사회 때 회의했던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사회 명단도 보여주시면 좋겠고, 아까 사회이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이사회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회이사도 누가 사회이사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간략하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지요.

아니, 아, 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있으니까요.

나중에 추후로 보고하신다면서요.

아니 비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그 다음에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고해 줘 보십시오.

이사가 상임이사가 원래 2명인데 지금 본부장이 해야 될 상임이사는 공석이고 이사장인 제가 상임이사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로는 당연직으로 포항시 자치행정국장 김순태 국장,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포항시 복지환경에 이동익 국장,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로 임명직으로 포항 YMCA 서병철 사무총장, 그 다음에 유중근 변호사, 정태진 공인회계사, 홍필남 전 포항시의원 이렇게 돼 있고요, 감사는 포항시 감사담당관이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간에 개시할 때 회의했던 내용들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자본금이 얼마 돼 있습니까? 2억입니까? 자본금.

자본금 2억입니다.

자본금 2억입니까? 여기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여기 자본적 지출은 시설 사고 물품 큰 대물품 구입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로부터 전부 다 받은 겁니다.

한도를 받아서.

아, 한도를 정한 겁니까?

예, 쓸 거지요.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지만 처음 만들어지는 이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영목표 중에서 세입부분은 특히 세입과 세출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직영했을 때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금 이사장께서는 정확하게 빼 주시고요, 아까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시 말씀하셨는데 물론 두 가지 다 겸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관리했을 때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은 공공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더 창출돼야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할 겁니다. 수시로 보고를 요할지도 모릅니다. 자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 질의 답변 중에 어느 비상임이사가 이 시설공단이 공기업인 줄 알고 왔더니 아니더라 하고 답변 했어요.

서병철 YMCA.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아닙니까?

법은 공기업이나 맞습니다.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은 틀림없는 공기업인데.

예, 공기업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공기업이 아니고 대행을 하고 있더라 이래서 잘 모르고 비상임이사가 됐다 아니 사회이사가 됐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사회이사로 선임되신 분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면서 거기에 사회이사를 수락을 해서 취임했다, 언론까지 나와 가지고 공단이 뭐하는 데인지 몰라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조직이더라. 그런 분 어떻게 사회이사가 돼서 임명이 되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임명을 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임명되면서 사회이사 비상임이사도 같이 동시에.

물론 이사장님이 직접 선임하시지 않으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심대한 문제예요. 아니 그런 분 무슨 자격을 가지고 사회이사를 맡아서 합니까? 그런 걸 빨리 정리하시고 정말 여기 관심도 있고 내용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사회이사를 맡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이사를 맡았다면 제대로 알고 더 알아보고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해야지, 그런 마당에 언론에 가지고 MBC 방송에 나왔다 그러는데 공영언론에 나와서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자기가 소속된 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자격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좀 가려서 그런 분이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왜 설립되었는지 모르겠다,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의구심이 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이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라는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체는 제가 권한이 없고 그것은 나중에......

건의를 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개인 생각 가지고 비판하고 그래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언론보도된 것 자세하게 녹취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들 그것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

나중에 이사장님 우리가 세출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실 때에 특히 인건비라든가 경비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인건비라든가 경비를 이렇게 이렇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

위원장님! 속기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내 다음에 우리 지적을 여기 넣어 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시간 수고하셨으며 또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공단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타 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부적인 부분과 보고서에서 일부 누락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다음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손수익 국장님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우리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각별한 애정을 주신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경제노동과장입니다. 다음 기업유치과 양원대 과장입니다. 다음 산업단지지원과 정연대 과장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권경옥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우, 위원장 이재진과 사회교대)

그러면 먼저 이경우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경제노동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물가 관리목표제 실시와 지방물가의 지속관리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년 연속 소비자물가 관리목표를 3% 목표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전국 지수는 117.8인데 저희 포항시는 118입니다. 그 다음에 등락률은 전국이 2.9%인데 포항이 3.1%입니다. 어쨌든 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2010년도 작년에 전국 지자체 대상 물가안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은 작년에 60회 2,00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입니다. 지방공공요금 및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1월 달에는 민·관 합동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고 관련 업체에 서한문 7,000부를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2월 달에 요즘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범시민 물가안정 협조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6월에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모니터링 강화 및 조사결과를 년 36회 실시할 계획이고 그 조사품목은 83개 품목입니다. 이 83개 품목 중에는 공공요금 5개, 생활필수품 29가지, 개인서비스요금 49가지입니다. 취약시기인 명절, 피서철에 지방물가를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계량행위라든가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소비자 교육을 70회 2,5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용과 소통의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문제 합리적 해결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권익을 보호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근로자와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133개에 18,20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노사정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노사산업평화 선언을 71개 기업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사정 파트너십 및 노조간부 워크숍이라든가 철의 날 체육대회, 노사정 한마음 갖기 대회,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입니다. 2억 3,000만 원으로 노사정 협의회를 재정비토록 하고 근로자 권익보호 및 사기진작사업 5개 사업과 실용과 소통의 노사문화 정립 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좀 더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포항철강공단 등 16만여 근로자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도동 뱃머리마을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6,194㎡이고 건물은 5,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141억 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2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지난 작년 8월에 발주를 하였고 건립부지 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계획은 51억 원으로 건립부지 매입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가로등이라든가 경관조명, LED 형광등 등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설치하여 튼튼하게 또 하자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서민경제 생활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실업 흡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작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종합센터를 4월 15일 날 개소를 하여 상담은 1,898명에 대하여 상담을 했고 28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그 다음 청년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업훈련 등으로 1,402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입니다. 26억 2,600만 원으로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재취업센터 운영이라든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 취업 및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상설 채용박람회를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600명으로 잡고 있고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하여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든 바람에 사실 이렇게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라고 했지만 굉장히 거의 이번에 해 보니까 한 재산이 3,000에서 5,000 정도가 되는 사람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은 1,732명을 실시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하반기에 885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2011년 계획입니다. 35억 6,400만 원으로 올 계획은 금액으로는 작년에 비하여 거의 26%정도고 인원은 13.5%정도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20억 4,100만 원이고 상반기에 235명이고 하반기에 130명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추경을 좀 실시해 가지고 도에 보조금을 좀 받도록 노력해서 상반기 수준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개 단체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단 운영은 2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지역 사후관리 일자리 사업에 10명을 선발하여 해당 읍·면·동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노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은 잘 이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68년 만에 폭설로 인해 갖고 지역의 문제점 하나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그리고 일반시장에 장옥 또는 지붕입니다. 붕괴가 돼 갖고 피해가 한 얼마쯤 됩니까? 몇 개소 및 피해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은 공설시장 12개소하고 그 다음에 등록시장 21개소하고 전부 3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33개 시장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천에 뭐 많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이 아니고 시장형 상가라 해 가지고 상가입니다.

그래서 두호동, 장성동에도 2개, 2개, 4개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안 된 시장인데 그 상인들이 지금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생계가 막막하고 피해보상이 안 되느냐 뭐 법을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은 뭐 이렇게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는 뭐 파손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나오는데 보상 또 대책 뭐 이래서 현수막도 걸려있네요. 있는데 시장 상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방법 없죠? 지역 보상 해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재해관련 법규라든가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 시장 쪽에 대해서는 무허가든 등록이든 안 됐든 간에 지원방법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과에서 시장육성에 관한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재해관련 법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개인 부담해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뭐 재난안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가급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가 잘 해서 아까 뭐 정부로부터 포상까지 받았다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소비자물가 관리목표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목표제 실시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를 갖다가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폭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파 등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또 지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관리목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3개 품목 중에서 생활필수품 29개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생활필수품 29개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이해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29개에 대해서 저희들 주부 모니터가 있습니다. 주부 모니터 12명이 매월 3회에 걸쳐 가지고 시장조사를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개인서비스요금도 마찬가지로 월 3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올리려고 추진을 했는데 전체 지방물가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는 보류토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이 도매물가상승률 이것 우리 시가 잡지 못하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3.1%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배추 한 단에 500원이다 만약에 3.1% 같으면 515원, 1년 만에 515원, 그러니까 15원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오릅니까? 우리 29개 품목 중에서 언젠가 본 위원이 우리 포항시에다 시정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도매물가상승률에 대한 분석을 내놔 봐라고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분석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주시고 사실은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이 물가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래서 요금을 내리겠다, 그것 사실 우리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물가가 오르면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던 물건 중에서 일부를 방출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물가를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은 이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영체제 지금 돌입해서 있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추진이 아니고.

일부는 근무를 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인수를 못 맡아 가지고……

그 인수 못 맡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그 말 안 되는, 제가 묻는 거는요 그 직영, 이 위탁 줬다가 직영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떠한 이유가 있죠?

여러 번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에게 쉽게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하고.

예, 전체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비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예.

그런데 그 양질의 서비스 되고 경비도 줄이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하고 있냐 그거를 묻습니다, 노력이 아니지. 지금 2개월 해 보니까 그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인계를 받고 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어떻게 있죠? 지금 공무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은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 인건비가 얼마지 연봉이 4명 다 하면, 그것 다 넣고 하면 그 비용이 절감됩니까? 공무원 월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공무원 월급하고 그 연봉으로 다 넣고 하면 위탁 줬을 때 위탁금하고 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뽑아가 아니라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라 하는데 지금 저 본관 같은 데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죠, 2개월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죠, 상당히. 지금 수입구조 같은 경우도 분관 같은 데도 지금 줄어들 겁니다, 아마. 대관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세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세들도. 우리 보고 세입자가 뭐 집주인한테 청소해 내라고 달라드는데 말 같은 것도 언어 같은 것도 조심해 시키십시오. 그게 어떻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노동과 그 직원들 강학중 위원 질의하는 것 다 그 적었다 그것 좀 실천하세요, 그것.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분별하게 했는 것 그 다음에 그 노동상담소 위탁금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제 늦게 입금시켰죠?

입금 된 것까지는 모르고 품의해 가지고, 품의를 한 거는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고 시가 시금고가 비어져 있습니까? 아니, 그래 2개월째 그렇게 안 줬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금고가 비어져 있어 가지고 그랬는지 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을 집행을 안 했을 때는 1/4분기 그것을 2개월째 집행 안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다시 가 가지고……

아니, 한번이 아니죠. 가 가지고가 아니고 확인은 이미 뒤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2개월 만에 어제께 했잖아요. 그 뭡니까? 말 안 들으면 돈 가지고 질 뜯어 고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까? 위탁금이. 아, 있는데 지급 안 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당하게 그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 알아보고 그 원인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들을 것도 없고요 그렇잖아,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급을 안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래 보면 뭐 별도로 보고 하는데 별도로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해 갖고 작년도에 위탁금액하고 올해 지금 수용비하고 다 운영비하고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도 조금 시키시고 우리 파견 되어 있는 공무원들.

예, 알겠습니다.

제 입으로 따로 내가 과장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말 잘못하면 뭐 의원이 권위 의식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팔장끼고 그래도 그 위탁에 들어가 있는 건물 위탁자인 반면에 저도 공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대화할 때 이래 가지고 와 가지고 참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절단 날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것 상호 존중이 좀 필요하다 저가 봤을 때는, 갑과 을이 돼 버리니까 저도 완전히 을이 돼 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을 때 좀 갑이 됐을 때 지금 과장님한테 막 지금 공격 막 하는 거라, 이때 내가 갑이잖아, 그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 좀 더 공격할라 했는데 조금 저가 참습니다. 저도 갑의 위치도 있을 때 있을 테니까, 뭐 이것 속기 되어서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친절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챙기겠습니다.

예, 이걸 조금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좀 고치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노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강학중 위원 하는 것 그것 제대로 보고하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각별히 앞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대 기업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양원대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기업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2011년 계획은 4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내·외 투자환경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투자관련기관인 코트라(KOTRA)와 서울재팬클럽, 일본무역진흥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하여 투자유치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매니저 지정 등 투자유치 추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입니다. 2011년 계획은 34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도권 이전 기업 등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창업기금 조성부담금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빠른 공장 설립입니다. 2011년 계획은 공장설립 원스톱 처리 목표를 120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장용지의 사후관리 강화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재공급하며 공장설립 원스톱 처리팀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애로 제로화 및 기업인 사기앙양입니다. 2011년 계획은 123기업사랑지원단을 재편성 운영하며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이달의 우수중소기업 시상으로 기업 사기앙양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부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성곡리 산18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조성 면적 76,305㎡이며,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2011년 계획은 부지조성공사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를 곧 이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1년 전국중소기업 CEO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일시는 여기는 2011년 5월 중으로 됐습니다마는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입니다. 장소는 포항시 일원입니다. 참석인원은 약 3,500명 정도가 예상되며 주체 및 주관은 중소기업 이업종 중앙회, 그리고 대구·경북연합회이며 후원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2011년 계획은 대회준비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회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빠른 공장 설립으로 제목이 돼 있는데요, 실적에는 공장용지도 30만㎡를 새로 확보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2011년 계획에는 공장용지에 대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까?

아, 이거 지금 저희들 추진실적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개별 공장입니다. 개별 우리 각종 용도지역 내에 들어선 개인들이 개발한 공장입니다. 그 실적이 30만㎡.

실적인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약 120건 정도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보통 개별 공장 면적이 1,000평짜리부터 몇 만 평까지 이래 산재돼 있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하게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계획이니까 올해는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 공장용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는 정도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올 계획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공장설립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 설립 이게 이제……

사후관리를 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이게 공장설립 원스톱 처리목표 120건 안에 면적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공장을 설립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 원스톱 처리를 해서 이렇게 120건을 하겠다는 설립절차에 관한 얘기고 공장부지를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더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 그것은 우리……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산업단지라든지 하는 것은 다른 과가……

일반 산업단지는 다 거기서 해요?

예, 일반 산업단지는……

구룡포라든지 오천 광명이라든지 하는 그것도 다……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아, 그래요?

저희들이 말하는 여기 공장설립……

제목에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으로 했기 때문에.

아, 예.

용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TP 2단지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TP 2단지는 여기 우리 산업단지지원과에서……

아, 그러니까 묻는 답에만.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면 국장님이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같은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진행과정을 잘 알고 이래 같은 부서니까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부지확보라든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이런 부서 간에 서로 상통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상생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부지도 이런 몇 년도의 계획이라든가 같이 맞추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걸 국장님이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양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산업단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 정연대입니다. 21페이지 2011년도 산업단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 먼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98만 1,000㎡이며 부품소재 전용단지가 32만 7,000㎡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0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부품소재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됐으며 부품소재 1단계 18만 5,000㎡도 조성이 완료되었고 부품소재 2단계 14만 2,000㎡는 현재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5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 및 조경공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변경용역, 사후영향평가 조사용역 등 추진 후에 12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9만 8,000㎡이며, 추진실적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8년 9월에 설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9년 10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0년 11월에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는 2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1년 1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월에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산업단지 준공 및 기업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4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418만 3,000㎡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방법은 단계별 개발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하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10년 11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1단계 조사설계 및 제 영향평가용역을 1차 완료하였고, 2011년에는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단계 조사설계 및 제 영향평가용역 2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월부터는 민간사업자 선정 및 SPC 법인설립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촉 중에 있으며, 2월부터는 1단계 입주희망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월부터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을 추진토록 현재 지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까지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영일만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5km이고 폭은 30m입니다. 사업비는 877.6억 원으로 국비 865억, 도비 6억 3,000, 시비 6억 3,000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6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그다음 1·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2차분이 완료되었고 토지수용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2011년도는 25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차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양덕동 도시계획도로 800m를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진입도로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훈련장 부지 32만 9,000㎡이며, 사업비는 141억 원으로 국비 80억, 도비 10억, 시비 51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현재 공정은 한 7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8억 원의 예산으로 훈련장 조성공사 잔여분을 추진하고, 통신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6월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해병1사단에 기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회기 때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그 보고로 갈음하고 여기 그날 보고 드린 사항과 조금 달라진 사항만 잠시 언급 드리겠습니다. 금융협상 내용에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금융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처음에 여기 보고할 때는 3,700억 했다가 한 번 하면서 우리가 혹시 보상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트랜시 A·B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트랜시 A를 1,800억, 트랜시 B를 1,90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1,600억으로 최종 해서 대출규모는 3,500억 원으로 해서 금융협상을 최종 마무리하였고, 협상 협약식을 3월 4일 날 11시 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날은 포스코건설 사장님 비롯해서 각 신한은행장이나 본부장급하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주며 한 2년간에 걸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해서 시간이 나시면 위원장님 비롯해서 좀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4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SPC법인 있지요?

예.

지금 선정 다 됐습니까?

선정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지요? 자, 그다음에 이 SPC법인에 대해서 우리 5대 때부터 지금 갑론을박이 지금 돼 왔는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설계까지 용역, 영향평가하고 용역까지 설계까지 지금 30억 썼다고, 그지요?

23억을 썼고.

아, 23억을 썼는가요?

예. 30억을 들여서 개발계획용역하고 지구지정 고시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었고 20억 가지고 1차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2011년도에는 이 업무를 빨리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이라 하는 것은 4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SPC법인을 빨리 선정을 해서 금융하고 출자사들 전부 다 빨리 이렇게 모아서 이 4일반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되도록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이 업무보고는 빠지던데 시행자가 없을 적에는 시가 직영한다, 1단계 공영개발을, 이거 시가 이렇게 자꾸 떠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거 외에도 우리 포항시 있지요, 과장님, 본 위원은 전체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뭐냐, 포항시가 가용재원이 약 550억일 때 가만히 있어도 지금 이제 재원이 부족합니다. 복지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차입금 예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관리비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서 복지예산이 238억 늘어나고요, 차입금 예산이 202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지 우리 포항시가 하고 싶어도 앞으로 사업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시보고 이렇게 시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앞으로 시가 좀 더 이렇게 재원이 확충될 때는 몰라도 이대로 가게 되면 시가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4일반산업단지를 빨리 SPC법인을 만드는 데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물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테크노파크 2단지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할 때 좀 연락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국제관에서 할 때도 TV에만 나왔지 저희 위원들은 몰랐고 저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몰랐는데 저희들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생각을 그런 데 가서는 함부로 말 못 하겠지마는 저희 생각을 우리 정연대 과장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월 4일 날 11시 반에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고 아까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일반산업단지도 빨리 우리가 금융사를 찾아서 사업, SPC를 설립하도록 지금 현재 각고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공영개발은 시비를 안 들이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에 선수금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가급적 그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몇몇 금융사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화되면 의회에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방파제에 대한 부분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 4일반산업단지가 조기 착공하려 하면 남방파제가 빨리 완공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예산들은 국회의원들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그럼 1·2·3·4단지가 조성이 끝나고 나면 북구 쪽에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땅이 없다, 포항을 떠나겠다, 경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이 1·2·3·4단지 끝나고 나면 부지확보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조성계획.

현재 저희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2·3단지에 거의 분양이 다 돼 있고 1단지는 땅이 좀 있기는 있는데 부품소재단지로 해서 외국기업 전용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기업이 지금 들어오려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현재 4단지를 실시설계가 저희들 7월에서 9월 되면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주기업들 보통 협상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부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유치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우리가 기업 부지난은 조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TP 2단지도 금년 늦어도 5·6월 되면 보상착수, 6월 정도 보상금이 통보되지 않을까 이래 보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 실시되면 내년도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부지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만 저희들 조금 하면 내년에는 기업 유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잘 들었습니다. 포항에 기업하기 좋고 공장을 유치하기가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에 대해서, 아까 전체 대출금 규모가 3,700억에서 3,500억으로 줄었지요? 트렌치 A라 그랬습니까? 트렌치 A.

트랜시 하는 게 이제……

트랜시?

영어로 tranche 해서 발음은 트란시도 하고 트랜시로 하는데.

트랜시 A가.

1,600억.

1,600이고.

트랜시 B가 1,900억인데 이거 정확한 용어로는 이게 기업이나 자금이, 자금, 주식이나 자금 차입하는 데 분할하는 제도를 트랜시라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금액도 줄었지만 전에는 트랜시 A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는데 이건 또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이 보고서가 먼저 나오고 제가 보고를 한 게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날 3,700억 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트랜시 A는……

아니, 3,700억이 전에 거고.

지금 현재 트랜시 A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시 A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트랜시 B는 4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협의됐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게 바뀌었네요?

예, 보고서 이것은 좀 일찍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금융협상해서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금액은 하여튼 3,500억이 맞는데.

예, 맞 고.

거치 분할상환 이게 달라……

여기서 거치기간도……

틀린 거예요?

이거 또 상환방식 1년 거치 했는데 저희들 보상금을, 저희들 보상금 시에서 보상금 책임지기 때문에.

어쨌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맞는 거예요?

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트랜시 A이고 트랜시 B는 4년 거치……

아, 지난번 보고 때 이게 2년으로 해서 3년인데.

예, 지난번 보고고, 그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또 1년 또 2년, 2.5년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는 트랜시 A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트랜시 B는……

1년은 너무 짧지요, 짧고. 이율은 조정이 안 됩니까?

이율을 지금 저희들도 조금 높은 감이 의회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높지요, 이게.

어제 우리가 며칠 전에 한국은행 김진홍 차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슬람금융하고 교육을 받고 거기 가서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현재 트랜시 A는 1,600억에 대해서는 CD연동금리 3개월 연동금리에 3.25%는 그래 할 경우에 한 6%선 되는데 상당히 싼 거고, 트랜시 B는 고정금리로 7.5%인데 7.5%는 지금 경제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조금 비싸 보이지마는 지금 이게 트랜시 B는 돈을 우리가 인출해 오는 그 기간이 보상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보상을 하게 되면 최하 2년 뒤에 공사비를 인출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 한국은행에서도 판단을 받았고, 사실은 또 금융기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10대 기업 이외에는 이렇게 싸게 PF를 할 수 없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10% 내외고 많이 가는 데 11%, 12%도 가는데 7.5% 하는 것은 국내의 것도 저희들도 포스코건설하고 해보니까 억수로 이게 힘들고, 자기들 금융그룹 내에서도 수차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래하고 그 사람들은 또 PF를 국내외, 해외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낮게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출금리 이거 트랜시 A도 3.35% 한 것을 어제까지 해서 0.1% 더 낮추어서 3.25%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약정은……

7.5% 높다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국은행에 자문을 받으니까 2년 뒤에 만약에 대출기간이……

포스코그룹이 10대 그룹에 안 들어갑니까?

포스코가 현재 포스코건설도 국내 시공평가에서 6위입니다. 상당히 포스코건설만 해도 은행에서는……

10대 그룹에 들어가지요.

예, 그러니까 10대 이 정도 안에 안 들어가면 PF 일으키는 자체, 요즘 자체가 힘들고 금리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에 좀 더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제까지 TP, 예를 들어서 TP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제까지 진척이 된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전번에 보고받을 때 한 1,000억 정도 예상 이익금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현재 개발계획상에 한 1,000억 이상 이윤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되는데 사실 우리 시는 이익이 1,000억 잡아도 20%대 한 우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 그지요?

예, 배당을 받으면 우리가 200억, 2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시는 이익보다는 기업들이 좀 싸게 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중에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는 이익금을 좀 잠식시키더라도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재정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1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2010년도 목표액이 당초 시세가 2,387억 800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2011년도는 2,776만 4,400만 원입니다. 389만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금액이 1,184억 3,000만 원에서 2011년도 당초금액이 762억 1,600만 원입니다. 422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10년도 전체 금액이 3,571억 3,800만 원에서 2011년도 당초 3,53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32억 7,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세는 389억 3,6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고 해서 자동차세가 103억 정도 지방소득세가 262억 정도 증가가 된 추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영일만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2011년도에는 없는 걸로 예상됩니다. 세입확보대책으로는 세정평가를 통해서 읍·면·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 ARS를 이용해서 24시간 지방세 전화납부서비스를 올해부터 처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액 정리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코자 합니다. 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를 자동안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체납세뿐만 아니고 가상계좌번호라든가 간편납부번호도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자동안내 및 신청접수도 서비스가 되고 실시간 신용카드 및 휴대폰으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액결제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소외계층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친숙한 매체인 휴대폰과 전화를 통해서 납부방법이 지금 현재는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24시간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부서별로 분산 실시되고 있는 체납처분 업무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기초 자료를 일괄 조회해서 부서별 결과 통보한 후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액을 중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체납현황은 8,397건에 8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37.3%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5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직장조회를 하고 또 신용카드가맹점에 일괄 조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결과 체납관리부서에 통보하면 체납관리부서에서는 징수와 채권추심, 압류 등 여러 가지 체납사유를 일제 정비를 하고 또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토록 합니다. 참고로 2010년 실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6,500건을 신용카드와 직장조회를 해서 조회결과 2,518건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와 환경위생과에 신용카드가맹점을 조회해서 5,690건을 조회해서 410건을 회신하였습니다. 30억 정도 징수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 외에도 1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은닉·탈루 자료 포착되는 법인에 대해서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290개를 법인을 하고 추진목표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실적으로는 295건을 조사를 해서 20억 2,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중에 취·등록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써 약 77%가 차지됩니다. 세무조사 법인을 2월에서 3월까지 선정을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서면조사와 직접조사, 합동조사, 특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상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617-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216㎡이고 연면적 990㎡에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이고 우선 당초예산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18억 7,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추진실적으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2월 지금 현재 사업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2필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감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공간면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 공간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포 시행이 2010년도 8월 5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면적기준이 제시됨에 따라서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표는 50만에서 7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지자체가 저희들 기준 총 면적이 본청이 19,09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이 28,415㎡입니다. 현재 초과되는 면적이 9,317㎡로 기준면적의 4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4,713㎡이며 현재 면적이 7,357㎡로 초과면적이 2,644㎡입니다. 현재 기준면적의 5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청사 면적현황 면적관리시스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전 지자체가 많게는 6·70% 이상까지 초과되는 곳도 이래서 전 지자체가 초과되는 면적의 처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 1월 28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자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이행방안으로 면적기준 초과분에 대한 시설전환 등을 1년 이내 조치토록 기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기준 초과분 활용방안에 있어서 국가기관, 공사, 공단 등 주민과 밀접한 공익기관 등에 우선 임대토록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우선 임대토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 다음 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저희들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 등이 곤란한 경우에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청사 사무공간 면적의 기준을 강화토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금융기관하고 구내식당 등이 초과면적에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준이 정리가 되어서 사무공간 면적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기준 미준수 지자체는 별도로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면적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세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용가능 임대공간은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12층과 10층 2개 층을 임대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 로비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저희들이 알차게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임대공간이 지하1층 전체를 1,700㎡ 전체를 여성문화회관의 다문화지원센터로 활용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전시공간 1층 로비를, 1층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전체 2,627㎡을 소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능하면 공사, 공단 쪽으로 우선 임대토록 하고 여러 가지 직원 1인당 직무면적에 대비해서 면적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에 청사 에너지효율 합리화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범시민적 분위기 확산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2010년도에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이 추진토록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결과 내려온 겁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행안부에서 지자체 청사 에너지 절감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가 가장 많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9억 7,800만 원이 보통교부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획입니다. 청사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창호단열을 강화토록 해서 유리 안쪽 Back Panel을 1,760㎡ 정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있는 조명시설 LED로 모두 램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에너지절약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조명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효율등급 분석 및 에너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증대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청사 공간면적 활용계획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시청사는 아직 많이 남네요? 3,370㎡만 활용이 되고 그래도 약 6,000㎡ 가까이 초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초과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100%는 어떻게 초과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의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직무면적 대비 면적 확보할 계획, 1인당 면적으로 또 계산하면 우리가 더 안 줄여도 된다 이겁니까? 덜 줄여도 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1인당 면적으로 하면……

아니, 현재 기준을 벗어나잖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8월까지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초과면적을 100%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3월 달에 지금 조사를 한 모든 면적을 좀 정밀히 조사를 해서 다시 재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계속 해 나가면서도 일단 줄일 계획을 더 세워야 되고요. 하나 좀 이상한 게 청사 사무공간 면적 기준 강화 이래서 금융기관, 구내식당 등이 사무공간면적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 금융기관의 경우는 임대료 안 받아요?

지금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 받는데……

임대료를 받는 면적을 사무공간이라 그러면 시에서 쓰지도 않는 걸 가지고 또 이걸 사무공간에 넣어요?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행정안전부에다가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좀 질타를 하고 금융기관에 돈 받고 빌려주는데 그것을 왜 또 시의 사무공간이라 해요. 말이 안 되지요.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한다면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직영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좀 복지고 주민편의시설의 성격도 있는데 이런 걸 다 사무공간 면적에 포함시킨다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이번에 교육 가서 이걸 이렇게 나왔을 때 전 지자체가.

강력하게 얘기해야지요.

전 지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도 하는 기준이 불합리한 게 많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강력하게 안 되면 더 강력한 사람 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행정 청사는 계속 줄여가야 됩니다. 이 만큼 차이 나면 안 되지요.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경상북도 에너지 절약 대상 1억 8,000을 확보한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 합리화 개선으로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렇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청사관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은 작은 소규모사업이고 그야말로 작은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공사는 1억 이상짜리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청사 무상임대 놓았다가 불미스러운 일 잘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상임대가 아니고 사실상 유상임대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많은 시설투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것 마무리할 동안에 한두 달 동안 하는 걸로 하고 기존 시설……

지금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아직 완결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두 달 동안 뒤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금 해 주시고, 또 재정 전반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색성장을 강요를 하면서 돈이 투자가 예산이 투자 좀 되더라도 LED 태양광 열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 가닥을 잡아야 될 겁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 10억 정도 추가로 받은 부분 가지고 이 돈만은 정말 앞으로 녹색성장 정부 취지에 맞도록 새로운 난방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시설합리화 사업에 추진토록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저희들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 국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투자를 만들고, 기업유치를 하고 정말 포항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과장부터 정말 시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선발해 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우리 위원회 소관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미래첨단산업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 안 되면 이해를 시키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은행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 개편은 상당히 축소를 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 시 자치단체 별로 있던 한국은행 지점을 5개 광역권으로 전남 광주, 대전, 충남, 충북, 그 다음에 인천, 수도권, 경북 대구권 이렇게 해서 5개 광역권으로 묶는데 그 중요한 핵심사항은 지금까지 현금을 대구은행이나 포항은행이 현금을 수령할 때는 한국은행 포항지점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구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은 수립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국은행도 국가가 투자하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정부투자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 어느 지역에는 두고 어느 지역에 안 두었을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투쟁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는 다 없애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포항 어떻게 보면 포항도 정권 창출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정말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신용거래가 카드화 되고 전자거래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금유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정말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더 대국적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능면에서 포항기업이 은행이 금융권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민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전 사실은 강요를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잖아요. 각별히 주무부서기 때문에 서민대책에 정말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가장 부딪치는 부분 정말 저희들 앞서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남·북구청을 제외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