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항시(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중 복지사업팀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규방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항시설관리공단은 자본금 2억 원으로 해서 작년 12월 29일 설립등기를 했고 금년 1월 1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설립배경 및 목적으로는 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편익 증대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 8월 1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검토보고가 돼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2010년 5월 7일에 시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2010년 12월 29일 법인 설립등기가 돼 있고 금년 1월 11일 공무원 특별채용을 해서 업무개시를 했고 그저께 신규직원을 37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과 본부장, 5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복지사업팀, 공공시설팀으로 돼 있고 현재 본부장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조례에 의해서 13개 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과 볼링장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실내수영장은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겠고 볼링장은 내년 4월에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립 초기 연도인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도시경쟁력 제고와 도시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해서 1등급의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경영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감동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별 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추진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경영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가치 중심의 서비스전략을 시행하고 다양한 고객 채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접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고객 네트워크 구축,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설별 서비스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통과시켜 저희들이 돈 벌어들이는 건 23억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그래도 78억으로 이렇게 크게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수입이 78%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비로 보면 역시 아직까지는 인건비와 경비가 거의 90%가 넘도록 돼 있습니다. 팀별 편성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공공시설팀과 복지사업팀, 그다음에 경영기획팀이 거의 비용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사산업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복지시설에 대한 저희들의 운영방침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노인 분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의 고급화 및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특히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서예, 서양화, 영어회화 교육 등 50개 반의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양·한방 의사 월 1회 내방상담 후 처방진료를 하는 거,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탁구, 당구, 포켓볼, 게이트볼 여러 가지의 취미·여가프로그램의 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 그다음에 공연예술단, 또 명랑운동회 이런 걸 통해서 노인복지회관의 활동에 참여를 활성화해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미용 무료봉사, 실비의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편의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자기발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조금 더 북적거리고 생동감 있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방향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용률 제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연계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수업과 뭐라 그럴까 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청소년의 전인적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문화존이라든가 성년 또래 청소년을 위한 포항시 집체성년례 개최, 그다음에 가족축제캠프 등을 통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이용의 활성화와 또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시설물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수련활동 담당교사 등 관련조직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학생 MT라든가 또는 OT라든가 각종 동호회 단체수련캠프를 유치하고, 특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의 활용도 제고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승훈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경영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보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현재대로 한다 그러면 한 30%가 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세수발굴이나 이런 수입 발굴에 이렇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수발굴을 하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면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MBC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의 갈등되는 대립구조입니다. 하나는 이게 재정자립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요금을 많이 올려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성을 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 두 가지의 갈등되는 그건데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23억 수입사업부, 그다음에 7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수입을 좀 늘리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늘리는 게 지금 있는 기존 유휴시설의 이용도를 높여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하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 중에 좀 고급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용을 좀 더 차지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어떠한 조화를 이루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와서 시설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고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번 대수선도 해야 되고 리노베이션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예산을 보시면. 왜냐하면 저희들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한 3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고 당분간은 좀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시민의 복지와 또 저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시의회 위원 여러분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여기 복지사업팀에 각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의 인원이 몇 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현 인원이.

총원은 34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배치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일반직, 파견, 상용직, 도우미까지 다 합쳐 가지고 지금 12명입니다. 12명이고, 청소년수련원의 쪽에 18명 그래서, 그다음 청소년수련관에 18명, 청소년수련원에 4명 이렇게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보면 현재 인원이 이 3개 기관에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38명인데, 공단을 설립하면 32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2명이 늘어났고요, 또 각 시설별로도 인원이 현 그때 추진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노인복지회관에는 기존의 13명에서 8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2명으로 말씀하셨고 청소년수련관은 16명에서 14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8명이 돼 있고, 구룡포수련원은 9명에서 7명이 돼 있는데 지금 4명 한다고 돼 있는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시설별로 인원도 틀리고 총 인원도 32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난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립과정에는 조금 정확하게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의 배치 이런 것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취임하고 나서 28명하고 그다음에 37명으로 이렇게 이래 돼 있는데, 38명에서 32명에서 지금 현재 현원이 34명이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도우미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도우미, 장애인도우미 2명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직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를 빼면 32명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이쪽 구룡포, 특히 구룡포수련원이 지금 9명에서 7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4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경영기획팀 박태교 팀장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공무원이 나가고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뽑으면서 이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 인사발령이 안 나서 동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인원의 배치하고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기획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기획팀장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 확인만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전체 인원은 복지도우미 2명 빼면 총원은 32명이고 맞다 하니까 운영을 하시되 지금 인원이 너무 이렇게 시설별로 차이가 나버리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점이 없도록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요, 기타반이 지금 있는데요, 제가 들렀을 때 그런 건의를 하시던데 기타반에서 자기 본인 기타를 갖고 이렇게 집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힘도 들고 차를 타거나 할 때 많이 힘들다, 그래서 거기……

보관함을……

예, 기타반에 수강실에 기타를 자체 배치를 좀 해 주면 구입을 해서 자기 것은 자기 집에서 연습을 하고 거기 오면 거기에 있는 기타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할 적에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기타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기타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저희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이 기타도 보니까 질이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안에 기타보관함 정도는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들고 다니시고 힘들고 그런데 그 보관함 정도는 만든다는 것은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할 수 있으면 기타를 구입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타반 양반들하고 자기들이 어떤 정도의 기타를 원하는지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그게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보니까 인원을 보니까 기타를 구입해도 한 15대에서 한 20대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기타 보통 한 2·30만 원 잡아도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여성문화회관에서 기타반이 있는데 거기는 자체 기타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우리 환여동에 있는 수련관 문제인데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 전체가 좀 협소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공원부지나 아니면 옆에 진입로 옆쪽에 지금 부지가 공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련관 전체를 좀 확장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장방안을 검토하고 시 당국과 협의해서 한번 확장이 될 수 있고 좀 더 컴팩트한 디자인을 가지고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원 위원님.

이사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공단을 설립했는데 지금 우리 과거에 타 지자체에서 보면 공단을 설립해 놓고 오히려 아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직영할 때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온 걸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현재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기존 시설 직영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시설을 죽 지나면서 이용, 특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이렇게 운영시스템을 죽 보니까 아직 저희들 설립 준비 직원들하고 있을 적에,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드느냐 그 얘기는 앞으로 조금 더, 더 잘해 봐라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걸 조금 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고객 친절이다 그래서 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객 감동서비스를 하자, 고객 감동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감동해서 내가 돈을 내겠다 할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들도 제가 처음에 올 적에는 야, 이거 제대로 하겠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잘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출범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평가는 우리가 또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서비스와 또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체계적인 계획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이상구 의장님께서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년 들어서 첫 회의고, 또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하여튼 첫 단추 잘 끼워 가지고 금년 한해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집행부에서 좀 더 성실하게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공단을 설립한 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책임경영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경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공공성과 또 경제성 다같이 어떤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고 성과가 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만 오늘 이게 첫 보고인데요, 이게 보면 전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5개 팀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보고내용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이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 보고내용은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원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인원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 시설공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인원입니다. 인원을 어떻게 유효하게 배치하고 인원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줄일 수 있는가, 또 그 인원을 최소 인원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45.8%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 가장 어떤 이 인원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의회에서도 이거 시설공단을 설립한다 이랬을 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인원감축을 통해서 시가 직접 경영할 때보다 어떤 경제성으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어떤 그런 자료를 내고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유념해서 어떤 경제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고 경제성과 또 어떤 시민의 복지는 서비스는 높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목표가 있어야만 그 목표를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장기계획을 언제쯤 세워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책임경영, 공공성, 경제성을 다같이 높이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걸 어느 수준으로 높여서 어디서 조화점을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지 2개를 다같이 높이, 어느 정도까지는 높일 수 있겠지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또는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인원배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단설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 각 시설을 각 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데 사실은 이 공단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어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고, 그래서 통합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는 인원배치에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 시설별 인원배치는 제가 팀장들한테 전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 인원이 이미 할당이 돼 있는 거고, 그 안에서는 팀장이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집중 배치를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시설별 인원배치는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그건 팀장한테 전권을 주고 제가 시찰을 갔을 적에 과연 이게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상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장……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또는 서비스, 공공성,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걸 같이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면서 일시적인 서비스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할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서비스비용이 전부 다 의회 조례에 의해서 상한선이 매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상한선이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려 그러면 보통 아무리 안 걸려도 적어도 외부 자문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염출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년 연말쯤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중장기계획의 어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어떠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 설립할 때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계획이 있어야만 목표를 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뭐 시설 인수받아서 각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어떤 그런 의미로만 이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해 갖고는 어떤 이런 목표를 이루어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각 5개 팀의 구체적으로 기존 인원과 그다음에 배치인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배치인원들이 각 팀의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일까지 구체적으로 좀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쪽에 보면 팀별 편성내역이 있는데요, 예산이 78억 중에 경영기획팀이 27억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사업팀이라든지 문화복지·공공시설팀은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영기획팀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35.2%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27억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경영기획팀에 대한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두 번째 일반현황에, 2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그러면 공무원 특별채용을 28명을 했고요, 신규직원 임용을 일반직, 상용직 해서 37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존의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5개 팀으로 100명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그럼 100명 중에 기존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겨서 다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새로 신규로 채용한 인윈은 몇 명입니까? 100명 중에.

지금 이 28명, 37명은 전부 다 신규로 채용한 겁니다. 뭐냐 하면 이 28명은 공무원 중에서 특채를 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다 버리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예, 28명이.

예, 그다음에 37명은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23일 날 채용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만 저희들이 현재 파견 형태로 지원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견 지원은 몇 명입니까?

파견 지원이 지금 현재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그럼 이것은 공무원인데 공무원 일도 하고 시설공단에 파견도 해서 근무하고 그런다는 뜻입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시설공단으로 파견 나오신 걸로 보면 되니까 일은 시설공단 일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전반적인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임영숙 위원님! 여기 우리 복지사업팀의 주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거 전체적으로 설립을……

아니, 전체적인 사항들은 따로, 따로 받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시설, 아니요, 위원장님, 시설공단을 처음 설립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처음에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늘리기는 쉬워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또 의욕을 갖고 또 팀장님들하고 의욕이 대단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최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전국에 시설공단을 시가 직영하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사례가 있지만 또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영장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60일간으로 샤워장 및 탈의실 부분을 전면 보수하였습니다. 업무보고가 늦어져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2월 21일 준공검사 완료하였으며 수영장 임대운영자가 임대료 2억 5,042만 6,000원으로 확정되어 2011년 3월 1일 개장하여 3년간 임대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열린교육으로 신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의 역할분담이 바뀌는 현실에서 남성의 야간·주말 요리 및 제과제빵반을 운영하고 50대 후반에서 60대 남성의 교육이 전무한 현실에서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해 취·창업반, 문화·교양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남성의 문화·예술·건강가정을 위한 해피플랜스쿨 운영 및 샌드위치, 제빵기능사, 바리스타반 등으로 남성창업스쿨을 부부창업으로 전환 정규 여성교육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등 신가족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8일 남성교육 접수는 인터넷으로 6과목을 접수하였는데 30분만에 모두 접수완료되었고 여성접수일에 남성들이 와서 모든 과목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취업교육의 확대로 워킹우먼을 양성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한 여성교육을 기술자격 및 취·창업 지원교육으로 전환 확대하고 CO2여성용접원 양성과정 운영 등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영일만배후산업단지에 여성인력의 취업을 위해 일자리 지원교육을 활성화하며 기업 및 사업체와 연계한 취업지원으로 여성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4060 프로젝트를 강화하여 지역의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지도자 배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교육 상반기 교육생 모집은 66개 과목에 1,972명을 모집하였는데 오전에 모집 완료될 만큼 여성들의 배움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교육의 확대로 여성인력 양성이 포항의 경쟁력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사랑의 고리로 다문화가 누리는 하나 된 포항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1,323세대로 경북에서 가장 많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순입니다.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집합, 방문 등 사회적응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40대 후반이 주이므로 2세 교육과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해 모국음식 창업스쿨, 뷰티인력 및 보육교사 양성 등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경북 다문화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경북 다문화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글로벌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문화합창단 및 다문화가족봉사단을 창단하여 이해와 소통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여성 중 요리에 관심 있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모국음식 창업스쿨을 개강하여 몽골칼국수 외 20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 다문화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문화적·경제적 자립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배우며 나누는 여성자원 활동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봉사자는 26개 팀에 483명으로 앞으로 교육수료생 5%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여성음식봉사대 창단 및 우현동에 새로 건립된 은빛빌리지 50세대 노인들에게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 밑반찬봉사팀에서 월 2회, 반찬, 말벗, 청소 등 봉사를 실시하여 배움과 나눔을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관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열린교육으로 신가족문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 남성 해피플랜 스쿨 그러는데 이게 뭐 6과목에 30분만에 접수 완료되었습니까?

예.

한 몇 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남성 요리는 30명씩 2개 반을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반과 토요일 주말반으로 했는데 그 요리 60명하고 다른 4과목은 과목 중에 20%를 남성에게 우선 접수 시켰습니다.

보통 평균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는 이것을 할 때에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3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자격증을 줍니까? 여기 수료가 끝나면?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 자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

수영장 시설을 보수를 하셨는데 지금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영장에 수질관리는 지금?

예, 수영장 수질 관리는 이번에 저희들이 수영장하면서 밑에 활성탄 부분을 전부 갈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는 그 수질관리가 폐하 5.8에서 8.6이 되도록 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저 물을 수영장에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요?

수영장에 물은 하루에 세 번 여과를 합니다.

여과를 하고 전체 교체는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 교체는 하루에 세 번씩 여과를 시키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달에 한 번은 교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영장 수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에 지금 소독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락스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건의를 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일반 민간수영장에는 보니까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비용은 또 그렇게 하면 많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차피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제대로 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여성회관이 날로 발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강식을 앞두고 많은 우리 여성들이 프로그램 남성들 창업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여성문화회관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전문기술 및 취업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일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확대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12,000명 세대 2만 명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생활안정 및 생계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보호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566억 7,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25억 원이 늘어난 591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생계비가 작년 보다 5.6%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4인 가족의 경우 지난해 136만 3,000원이든 것이 올해는 143만 9,000원으로 76,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을 발굴 제공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와 취약가구 아동 방과 후 집중 관리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3,000여명의 대상자에게 16억 6,000만 원을 들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복지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대하여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탈빈곤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부터 우리 시에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산재해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례관리팀, 의료급여관리팀 방문보건팀 등 3개 팀이 한 센터가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2,629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능동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750명에게 연간 64억 원을 들여 포항자활센터 외 6개 민간기관에 간병, 집수리, 영농사업 등 26개 사업들을 운영하고 시 직영과 29개 읍·면·동을 통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전개해서 휴경지 농작물 경작과 환경정비,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활참여자의 자립 의욕 고취로 탈수급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유형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활동 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271명 보다 149명이 증원된 42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가정에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계획입니다. 일반목욕탕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장애인에게 청결한 위생관리와 건강한 신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지난 2011년 1월 25일 두호동에 있는 명지탕을 장애인 전용목욕탕으로 지정하여 개소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전담인력과 자원봉사팀 70여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북구 지역의 장애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남구 지역에도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26,000여명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할 동안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도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도 북구뿐만 아니고 남구에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취지도 좋고 호응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우선 여기 화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목욕을 시키고 나면 자기도 땀이 나는데 좀 씻으면 그 업주가 싫어하고 못 하게 하고 또 거기 가지고 왔는 수건을 빨면 그것도 또 입을 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서 업주하고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 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주가 입장이 저희들이 가격이 좀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름값이 오르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가 현재 70여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자원봉사를 하고 난 후에 몸을 좀 씻고자 하는데 그 주인이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그 주인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와서 활동하고 난 후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좀 친절도를 높여 달라,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더 서비스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 분들이 당초에 저희들 하고 계약을 하기로는 3,5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인들은 4,000원, 또는 좀 더 좋은 데 가면 5,000씩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3,5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마 현실화를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현실화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또 남구지역에 만약에 개소가 추가로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서비스를 잘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 증액 문제는 차츰차츰 운영하다가 우리가 정말 안 될 때에 하는 것이고 처음 할 때부터 인당 3,500원씩 계산을 했고 또 주인하고도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복지돌봄센터 운영 여기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12,600 가구를 대상으로 3개 팀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참 좋은 발상 같고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 예산도 없이 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좀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 설명을 추가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늘 보면 어려운 분들이 전화로 오시든 또는 직접 방문을 하시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기초수급자로 발굴하는 것도 저희들 실적입니다. 사실 꼭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가능하다면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해서 복지혜택 또는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례관리팀에서 그 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이 될 때까지 의료급여관리팀과 방문보건팀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그 분들의 건강 또는 어떤 실직에 따른 부도에 따른 이런 문제, 금전적인 문제, 해체 위기에 있는 그런 가구 등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면서 이런 분들을 민간협력단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과도 협력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 또는 독지가 이런 분들을 좀 알선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별다른 사업비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업무가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좀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팀원 구성은 그러면 자원봉사자, 복지관 직원을 활용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은 사례관리팀과 의료급여관리팀은 이 작년 재작년에 세계적인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지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과 같이 이 분들이 각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더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해서 올해부터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팀과 같이 3개 팀이 같이 이렇게 손발을 맞추다 보면 정보 교환도 되고 서로 한 집을 두고 이 쪽 저쪽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대책를 강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차동찬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요?

예, 공무원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그러면 어떤 뭐 저기.

이 분들은 현재 기간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 갖고 한 번 그렇게 운영은 해 보셨습니까?

예, 각각 이렇게 일은 했었는데 이 3개 팀을 복지돌봄센터로 하나로 묶어서 해 보겠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묶어서 복지돌봄센터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이 분들은 순수하게 인건비만 저희들이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다른 직접 뭐 출장 간다든지 교육을 하러 간다든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혹시 사업비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맞춤형 복지가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기권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하겠습니다. 395억 원을 들여서 38,900여명의 어르신들에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9만 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지급을 해서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며 77억 원을 들여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830명의 노인들에게 요양보호를 하고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240명의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요양 등급은 받지 못했으나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4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500명의 노인들에게 스쿨존 교통지도, 산불감시, 공중화장실 관리, 상수원 보호활동, 환경정비, 재활용품 수거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소득을 보전함으로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5쪽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된 55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26개소의 경로당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하고 모든 경로당에 시설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며 프로그램관리사 2명을 활용하여 경로당 운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미 구성된 경로당 돌보미 자원봉사단을 적극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더 유익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5억 9,000만 원을 들여서 10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의 급식을 하고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160명에게는 식사배달 사업을 하겠습니다. 17쪽 노인복지 시설확충입니다. 송도동에 신축 중인 송림노인복지관은 4월 중 개관을 하고 두호동 해우경로당은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등 노인복지 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 홀몸노인 컨테이너 하우스 보급입니다. 총 9,600만 원의 예산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6가구를 선정해서 약 8평 정도의 컨테이너형 주택을 시범적으로 건립하여 제공하겠으며 노인주거 환경 개선에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50명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600명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두 번째 이상의 출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복한 모습을 담은 육아일기와 UCC 공모, 대학생 출산가치관 교육, 저출산 극복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고 출산육아용품 알뜰 시장의 개설과 출산장려 123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직장 단위 미혼남녀 커플매칭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특성상 직장이 남성 또는 여성이 집중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만혼 및 미혼 등 젊은 남녀의 결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2, 3개의 직장을 한데 묶는 직장단위 미혼남녀 커플매칭을 추진해서 결혼을 장려하고 더 많은 출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1쪽 화장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화장장은 화장률이 증가하고 또 장례식장 및 인근 화장시설의 고급화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대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화장장에는 지난해 3,431건의 화장을 함으로서 하루 9.4건의 화장을 하였으며 매일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찾는 중요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화장장 현대화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입도로 확·포장과 주변정비 사무실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별지로 저희들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구청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시설당 105만 원에서 127만 원씩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 11일 자로 국비보조금이 추가로 8억 1,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시설당 약 147만 원 정도의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4억 7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조속히 집행을 하고 도비와 시비부담금은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있지요. 지금 우리 장기요양시설에 어르신들 지난번에 우리 사고가 나고 사실 입소가 지금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어떻든 요양병원을 선호하면서 시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또 그룹홈 신축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지금 시설에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또 그룹홈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에 보니까 또 이렇게 3개동을 만들어서 정원 27명 이것 그룹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어차피 장기요양 등급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 2008년도 12월 달에 결정 되어서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이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충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예,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2008년도에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전에 기능보강사업비 계속 연계되고 하던 그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입니다. 21쪽에 말입니다. 화장장 시설 관계에 대해서 구룡포가 설치 연도가 1978년도로 되어 있지만 훨씬 그 전부터 화장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지만 사실 거기 버스 1대 들어갈 수 있는 입장까지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고 그 주위가 구룡포에서는 제일 집단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 수도 많고 기이 화장장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최소한 그 입구까지만이라도 근거리만이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그 근거리까지만이라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강력하게 좀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좀 개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1페이지인데 우현화장장 진입도로 확·포장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오히려 우현동보다는 구룡포 화장장 진입도로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룡포화장장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진입도로 계획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사업으로 되어야 되고 여기는 우현동은 오직 화장장 하나뿐이고 들어가는 길이 화장장 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지금 구룡포화장장하고의 진입도로 부분만큼은 조금 달리.

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 구분 자체가 업무소관이.

소관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도시계획부서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소관은 직접적인 소관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안에 구룡포는 안쪽에 화장장이 안에 있으니까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해당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보하셔서 지금 사실 경로당마다 냉온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지금 인근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까지 설치해서 필터까지 교환해 주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저희들은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어떤 모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위원이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위원들한테도 여쭈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 안 계시지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고 계십니까? 그것 한 번.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쪽에 저거 하셔서 인근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파악을 하셔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있고 하니까 일부가 있으니까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조기에 좀 정수기 냉온수기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참여와 소통 배려가 되는 도시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역 발전 과정에 성별 차이가 없는 남녀 동등한 참여 실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여성이 살기 편하고 안전하다면 그 장애자나 노약자 아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환경이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개요는 지정기관이 여성가족부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추진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시기반 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조성할 때에 여성을 배려해서 안전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인도, 뭐 밤길조성, 공중화장실,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을 위한 사회인프라 조성, 공공의사 결정의 참여 확대와 여성의 건강과 복지, 돌봄, 폭력방지 정책 등이 모두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도시인프라도 여성친화적인 도시소공원이라든가 수변공원, 휴식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포항 여성새일센터가 2009년도에 이미 되어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에서 또 일자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프로젝트(Happy-5)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발전 포럼을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 해서 지정이 되면 협약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TF팀이라든가 실무협의회 관련부서까지 운영해서 하고 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포항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가구주의 심리안정을 통한 가족공동체 붕괴 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문제점 예방과 해결을 통한 건강한 가정 육성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좀 확대 운영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지원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라든가 여성폭력 피해시설과 한 부모 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 잘 되고 있고요. 또 한 부모 복지시설은 지금 모자원에서 지금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에는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및 치료상담,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하고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매매 피해자 보호지원과 한 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해서…… 2011년도에도 아이돌보미사업 내실화로 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하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저소득 한 부모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육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523개소입니다. 대상 인원은 16,733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외국어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를 대도동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부모의 욕구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지원과 보육지원을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톨이 없는 포항의 행복한 울타리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 문화, 급식,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또 여기를 통해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통한 체계 운영 활성화와 상담 및 검사, 치료프로그램의 상시 운영과 고위기 아동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정말 혼자 외톨이가 없는 아동으로 양육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9쪽 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와 우수인재양성프로그램 지원 강화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학교가 127개교가 있고 유치원이 105개소입니다. 올해 계획은 학교시설·설비 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더 노력하고요 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3%에서 5%로 조례 변경돼서 감사드립니다. 30쪽입니다. 외국어 교육 선진화 기반 구축입니다. 외국어 및 다양한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어체험교실 구축과 결혼이민여성 원어민 보조강사와 여성캠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반조성으로 지역학생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7쪽에요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523개소 시설이 나와 있는데 보육아동이 14,500명이란 것은 뭡니까? 이 시설 안에 수용 인원입니까? 아니면 대상 인원입니까?

지금 현재 수용인원입니다.

전체 보육대상에는 몇 명 됩니까? 포항시에.

전체 연령별 보육아동 26,193명입니다.

2만.......

26,193명입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시설이 아직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유치원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유치원 인원은 빼야지.

유치원은 현재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에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조금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6,000명이고 보육아동 14,000명이면 숫자상으로 여기 보면 많이 남는데 여기 남는 인원 9,000명 정도가 유치원에서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최근에 보면 이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특히 가정어린이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좀 잊을만하면 언론에 한번씩 터지고 하는데 또 최근에 대구에서 또 뭐 썩은 달걀 사건이 또 언론에 나오던데 이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계획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 또 연말에는 부분적으로 새로 한 시설에 집중적으로 1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감시를 했고요 또 3월 7일 날 집단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시설장님들 모아서. 다시 한 번 보건에 대한 교육하고 평가인증 할 때 또 위생에 대해서 완전히 인증 그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교육되고 또 교차 지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강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설도 아동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고 하니까 시설의 어떤 확대 앞으로는 확대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도록 위생점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우리 포항만큼은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제상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동양에코(주) 매립장 증설 변경허가 관련입니다. 대송면 옥명리 535번지, 54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동양에코에서 기존 사용 중인 신 매립시설 부지 위에 평균 7에서 20m를 증고하여 매립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10년 2월 11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송 및 오천지역민들의 증설반대 입장 표명으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으며 그 후 지역민들의 의견에 따른 공청회 실시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지역 시의원과 주민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 확인과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면밀한 검토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2010년 11월 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2010년 11월 17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대구지방환경청과 우리 시에 신청되어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지반안전 및 매립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2010년 12월 20일 변경허가가 수리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지역민과의 주민 대화를 추진하여 3월 초에 합의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되겠습니다. 포스코 환경민원 추진 현황입니다. 포스코 인근 지역 주민의 먼지 민원을 해소코자 2009년 3월에 원료 야적장과 이송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원료이송시설에 대한 밀폐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고 있으므로 2009년 3월 27일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에서는 130㎞나 되는 기존시설의 밀폐는 경제성과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1차 개선기간인 2009년 9월 26일까지 밀폐조치를 하지 않고 세척시설과 턴 오벌(Turn Over)시설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이송시설은 밀폐하거나 이하 동등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스코에서 제시한 대체시설은 비산먼지를 충분히 저감할 수 없다고 판단, 1차 개선 촉구 후 2011년 2월 28일까지 금년 2월 28일까지 개선이행토록 2차 개선 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 분야는 시내 전역에서 연탄 타는 듯한 냄새로 두통과 현기증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유연탄을 사용하는 포스코의 코크스공장과 소결공장에 대한 악취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2코크스공장에서 악취 배출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 3월 7일 개선권고토록 2010년 9월 10일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포스코에 대해서는 분기 1회 포스코 인근 12개 지역에 대한 강하분진의 성분 분석으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2011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월 1회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장별 계절별 악취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최적의 먼지 및 악취저감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환경오염 취약사업장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축산폐수시설 등 1,654개소 중에 113개소를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신속 정확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오염사업장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탄소포인트제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생활속 녹색생활실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2009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반가정, 공동주택 등 총 18,773세대가 회원가입하였고 2010년도에는 녹색생활 그린리더 양성 및 회원 25,000세대 가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환경학교 녹색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에 환경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약 9,000명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또한 MBC 뉴스와 KBS 등에 환경학교가 모범사례로 방영되는 등 경기도 교육청과 타 기관에서도 학교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명실상부한 환경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50여 종의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수변구역 및 댐 주변의 각종 규제를 받는 죽장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으로 생활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죽장면 일대 농로포장, 도수로, 석축, 암거설치 및 태양광 발전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농로포장 및 도수로공사 등을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음식문화 선진화 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자사용하기 운동 전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전개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지금 한 1,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냅킨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식중독 예방 및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오늘 보고 드립니다. 이건 올해 경북식품박람회가 지금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포항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경북식품의 우수성과 포항 음식을 재조명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11년도 경북식품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식품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인 전기, 상하수도, 조명시설, 화장실,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경비용역, 홍보 등 소요예산 우리 시비가 한 9,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도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 3억하고 하면 전체 또 기반 일부 좀 더 지원을 받으면 한 5억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생각에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거기서 저희들 포항음식경연대회와 더불어서 1월, 10월 달에 일월문화제 시에 같이 이걸 해서 저희들이 우리 먹거리를 향토문화먹거리와 경북식품박람회를 같이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이걸 유치신청을 할려고 지금 미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스코 환경민원 추진 현황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꾸준히 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지금 단속하는 곳 범위가 지금 현재 포스코에 단속 범위가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산먼지하고 자기네들이 야외 켄베이어벨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료하고 철강석하고 뭐 코크스 이런 게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하고요, 악취가 저희들이 시내 그 부분 두 가지를 하고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질하고는 그건 도에서 관장하는 부분이지요?

예, 수질하고 대기는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 도에.......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이 악취하고 먼지하고 두 가지입니까?

예.

이것 언제부터 저희들이 단속 나갔었죠, 이 포스코에.

지금 저희들이 실적 이것은 비산먼지 부분은 2009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걸 단속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지금 개선계획하고 이행계획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나가셔 가지고 뭐 현황이라든가 실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포스코 도면을 잠시 좀 저희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스코 내는 사실 자기네들이 지금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좀 보안을 해 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이쪽이 형산강 쪽입니다. 이쪽이 형산강 쪽이고 저쪽은 냉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주로 여기가 지금 4투기장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로 악취하고 비산먼지가 주로 이쪽으로 주로 우리 형산강 쪽으로 포항시내 쪽으로 지금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이쪽은 열연공장하고 이쪽은 거의 지금 악취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이쪽으로 붙다 보니까 주로 여기서 나는데 주로 보면 1원료야드하고 2원료야드 이쪽 이 컨베이어벨트 빨간 선 이게 전부 다 주로 컨베이어벨트가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주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로 우리가 가니까 소결공장, 1, 2소결하고 1코크스, 2코크스, 그 다음에 2코크스, 3코크스 이쪽에서 악취가 주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송도나 상대 쪽에서 지금 전부 다 비산먼지가 날려가서 지붕 위에 이래 쌓이는 이런 사례가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악취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다를 자꾸 이렇게 메워 나가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가 보면 바다를 엄청 영일만을 나가 있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이 악취가 시내 전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고 요즘은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게 되면 포스코에 들어가면 5분 이내에 자기네들이 포스코가 안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주로 이 코크스 공장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굴뚝 50m를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악취를 빼서 지금 매월 1회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 악취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000배 이상 나면 이것은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그 단속 나가셔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다 뭡니까 내용을 전체 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지금 단속기준에 위반된 내용을 다 지금 측정을 다 하셨겠네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나가보니까 아까 1,000배 이상하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00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300 나올 때도 있고 뭐 400 나올 때도 있고 600 나올 때도 있고 1,000배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이런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단속 나가면 환경센터 쪽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연기 코크스 태우다가도 잠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은 우리 보고 그럽니다. 시에서 단속 안 하니까 냄새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철수해 버리면 이 사람들 또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월 1회 하는 이유도 우리가 단속 나가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철수하면 바로 항시 주민들하고 직결된 민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월 1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5개월째 나가고 있습니다.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어떤 쪽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시면 우리가 소결공장하고 이 코크스 공장 쪽에 가면 비산먼지가 사실 자기네들은 원래 아까 밀폐를 해서 비산이 안 생기도록 그래 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지금 뭐 이래 둥그런 사진하고 거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드럼통 반쯤 덮어놨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 컨베이어벨트가 지나가면서 바람이 부니까 그게 밑에 가면 수북이 거의 뭐 쌓여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 박승훈 위원님은 내용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런 식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저희들 시내 쪽으로 날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걸 밀폐를 하라, 자기네들은 뭐 지금 이 전체를 할라 하면 자기네들 전체를 하면 130m인데 1조 3,000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사실 하는 거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제일 민원이 많은 이 부분에 8km정도 이 소결공장하고 원료야드 쪽하고 8km정도라도 막아라 밀폐하라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지금 내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까?

예.

8㎞를 밀폐를 하라.

예, 최소한도 8㎞정도까지는 이걸 밀폐를 하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하고 자기네들은 좀 더 뭐 시간을 달라, 뭐 이게 좀 자기네들 회사 입장도 좀 이해해 달라 이런, 현장을 한번 저희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현장을 보셔야 아, 이게 이런 시설물이 있구나 하는 저희들이 뭐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전체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한 4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이 130㎞야 뭐 다 막는다는 건 어렵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만이라도 한 8m되는 이걸 밀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했고 포스코 쪽도 자기네들도 일단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안 되어서 지금 계속 당기고 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양에코 매립장 증설 변경허가 이 건에 대해서 물론 허가권이 대구지방환경청이고 이렇다 손쳐도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환경과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지 않고 허가가 미리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경과에서 어쨌든 간에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환경과에서는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그 보고 절차를 보고 자체를 무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상원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뭐 질문한 중복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그쪽에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원료야적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만 한 8km정도 우선 개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130km를 한목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환경이라 하는 거는 포항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된다라고 보면 어떤 개선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금년에 8km, 그 다음에 얼마 어떻든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맞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포항시 환경과에서 포항 포스코에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환경검사를 하고 환경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녹취가 되고 있는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포스코를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고 사실 그 얘기도 저도 가담항설적이지만 들은 바도 있습니다. 모 신문에 보면 이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환경과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장학금하고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내용이 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산먼지 부분이 지금 저희들 시하고 계속 2009년 3월 달에 단속이 되어서 지금 2년간 계속 이게 개선명령 내고 자기네들이 또 거기에서 의견제출하고 개선명령 내고 이렇게 계속 해서 온 이게 말 그대로 법적인 행정절차상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한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선명령 내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합니다. 아, 그 비산방지막이 안 됐다 집진시설이 잘못됐다 이러면 개선명령을 3개월 후에 개선명령을 딱 해서 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 개선명령을 계속 가지고 우리는 밀폐를 하라 하는데 뭐 세정시설을 만들었다, 물로 사서 씻는다, 뭐 하우징을 만든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요구하는 걸 하지 않고 계속 이게 진행된 계속 왔듯이 지금 아까 뭐 박승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중간에 장학금 하는 말이 저희는 언제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계속 여기 보시면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개선명령 내고 자기네들이 그 이행 또 계획을 내고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2년 전부터 벌써 계속 해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뭐 장학금하고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말씀드립니다.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못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것하고는 절대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 2011년도 2월 9일 자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경향신문 주요 일간지는 메이저급 일간신문은 다 났습니다. 이 사문석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경북 안동에 풍천에서 풍천광산에서 갖고 오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있는 충남 청량군에 있는 그런 광산에서 갖고 오는데 포스코 얘기를 빌리면 답변은 어쨌든 우리는 시험분석을 했고 시험분석 결과 거기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납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떤 또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2월 8일 날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실에 와 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포스코가 석면이 함유된 이걸 사문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철수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이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스코에 대한 석면 피해 사례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가 일 연간 한 65,000톤 정도를 자기네들이 고로에 부연료로 사용한 건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했고 자기네들 서류에 의하면 포스코는 납품을 받기 전에 석면이 없다는 증명을 붙여서 검증기관에 증명을 붙여서 납품을 받고 있었다 하는 건 자기네들 서류를 저희들한테 냈는 서류로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동에 신립이란 회사하고 풍산하고 두 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문석 채취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시 나름대로 지금 전문기관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저희들 조사 의뢰를 시험분석 의뢰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약간의 좀 우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또 시와 국가하고 포스코하고 용역비를 내놔라 해서 자기네들이 또 뭐 용역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아까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된다 이런 쪽에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지경부,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제철 다 엎어가지고 지금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발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그 법적사항에 대한 우리가 공동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자체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날 KBS 대구방송입니다. PD리포트 시선이라는 그 내용으로 방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 보면 그 이후에 대구가톨릭대에서 사문석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 검사를 한 결과 어쨌든 간에 이 석면이 이제 검출이 됐다, 검출이 됐는데 원래 석면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은 0.1%이상이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0.25%까지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문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동역, 울산역, 그 다음에 포항에 괴동역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있는 사문석을 채취를 해서 분석한 결과 어쨌든 간에 백석면, 석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들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지금 0.1% 석면부분은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 때 석면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이야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돌입니다. 원석을 깨놨는 돌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 관련해서 질병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줘 가지고 저희들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예, 그 다음 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벌써 40년간 이 사문석을 썼습니다. 썼고 직원들이 자기네들 환경운동연합 논리 같으면 그 안에 직원들이 지금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노동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도 지금 자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서 현재까지는 자기네들 주장은 현재까지는 포스코 직원들이 석면으로 인한 그것은 없었다 하는 게 자기네들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인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 2월 16일 날 방영된 KBS 대구방송에서 8시에 방영된 그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대구가톨릭대에서 석면을 이제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사문석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포스코나 아니면 포스코에 다니는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저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환경과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찰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을 보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강공단 내 환경 그러면 포스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철강공단 내에는 포스코 이외에도 여러 굴지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 다음 여타 이외에도 뭐 진짜 그야말로 포스코 그늘에 가려서 회사가 규모가 작아 보일뿐이지 여타에 갖다 놓으면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면 아무 굴지의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이 철강공단 내에 그런 어떤 철강회사들의 공정을 보면 포스코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공정이. 쇳물을 뽑아서 이게 뭐 전기로냐 아니면 일반적인 로나 이런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그 공정은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정이 비슷하다는 거는 결국은 거기에 발생하는 어떤 환경도 거의 유사하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포스코 이외에 동국제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라든가 여타 다른 회사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철강관리공단 안에 작년 11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단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한 90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대기, 비산먼지, 악취 회사를 6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했는데 12개 포스코를 제외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포스코를 제외한 12개 회사가 저희들한테 적발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3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또 5건 먹이고 개선권고도 한 4건 내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스코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포스코만 왜 유독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대기 1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간 80톤 이상 대기물질을 배출하면 1종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연간 39만 톤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회사가 배출하는 건 우리는 1종 사업장이 우리는 지금 세 군데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간 80톤 이상 배출,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1종 사업장인데 포스코는 39만 톤을 먼지를 배출합니다. 이런 사업장이 총량제로 묶지 않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스코 쪽을 했고요, 아까 박승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포스코만 하자 하는 것 오히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최고 자기네들 지켜짐으로 해서 우리 포항시의 환경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루 우리 시에 우리가 수도사용량이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먹는 양이 한 13만 톤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돗물보다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이 수도 먹는 양보다 더 지금 물량을 많이 쓰고 하루에 배출하는 폐수가 한 5만 톤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포스코를 하자 하는 뜻이 아니고요 포스코 같은 이런 대기업이 모범적으로 환경시설을 운영해 줘야 만이 우리 포항의 환경상태가 좋아진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포스코는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도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논리만 계속해서 40년 동안 뭐 이래 이래 잘 해 왔는데 왜 자꾸 시가 또 이렇게 하라 하느냐는 식으로 다른 회사는 중소기업은 뭐 현대든 어디든 딱 우리가 지적해서 개선명령 내면 바로 즉각 즉각 잘 해 옵니다. 그러나 포스코만은 유독 지금 사실 잘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12개 회사를 적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해서 3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5건, 나머지 개선명령 이렇게 내렸다고 했는데 이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시고, 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마는 제가 포스코를 두둔하거나 다른 회사를 비하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포항시 전체 환경을 놓고 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 결과인데 2010년 11월 달에 악취 검사를 한 건데 아까 도면을 보여 주셨습니다. 포스코는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그게 뭐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전방, 후방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무여건이 나쁜데, 근무여건이 나쁘다 그러는 것은 결국은 악취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코크스공장, 원료공장, 제선부, 화성부 이쪽이 될 거고, 그다음에 후방이라 그러는 건 열연부, 압연 쪽이 되는 건데 여기에 결과치를 보니까 1후판, 2후판 가열로 해서 검사결과가 300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소결, 2소결이 300이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건 도저히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방금 전방, 후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보면 2문이라고 있지요? 아까 2문, 2문이 정문입니다.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바닷가 쪽 쉽게 얘기하면 해도 이쪽이 많이 악취가 나잖아, 그렇지요? 그럼 그쪽에서 배출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쪽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0이 나와, 3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도 조금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기 이 데이터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의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보통 저희들이 이래 악취 굴뚝을 재면 유격이 300에서 아까 300에서 뭐 500 아니면 400에서 600 이래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이게 유격차가 엄청스럽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전 비상을 걸어서 지금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악취부분은 우리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가공인 검증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매월 지금 한 차례씩 하고 있으니까 한 1년간 하면 대충 저희들이 기준점이 나올 것입니다. 계절별로, 또 이렇게 나오면, 자기네들도 지금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걸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도 또 우리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금 저희들도 옆에서 계속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는 부분을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하던 그 12개 적발회사 이 리스트는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포스코 민원 관련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아, 조금만 기다리시고, 포스코 환경민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포항의 깨끗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노력한 점에 있어 갖고는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환경부분에 있어 갖고 최근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포항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또 이렇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행정이 어떤 기업을 좀 이렇게 너무 괴롭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도 행정이 어떤 기업을 기업이 잘 되도록 앞으로는 도와주는 서비스 어떤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환경위생과에서 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떤 이런 환경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지하고 악취 배출원인이 원료이송 벨트컨베이어하고 그다음에 야드장하고 코크스하고 그다음에 소결공장에서 주로 난다고 했는데요, 벨트컨베이어를 밀폐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밀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명령도 했고 개선촉구도 2회 했는데 여기 시의 포스코 의견을 보면 경제적·기술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계속해서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지금 포스코 아까 말씀대로 몇 가지를 계속 지금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아까 원료 야드장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네들도 밀폐도 또 하겠다 하는 부분 있습니다. 1. 몇 km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또 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약지역 거기 가보시면 압니다. 소결공장하고 코크스공장 쪽이 거기가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그 8km를 밀폐를 해라 이래 하니까 자기네들은 밑에 물을 세정시설을 넣어서 물을 Turn Over 해서 물을 씻으면 그 정도 효과난다, 그런데 법에 보면 또 이런 안이 있습니다. 밀폐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을 할 때 이래 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정시설 하면 그거보다 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2월 28일까지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8km에 대해서도 우리가 밀폐를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걸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요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우리가 또 반대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좋다, 8km에 대해서도 그러면 한번 경북 환경기술센터 여기 우리 영남대 안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그 8km 부분도 용역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밀폐보다 이게 더 나은 성능이냐, 그렇다 하면 거기에서 용역결과에서 낫다 하면 우리가 또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용역해 보고 아, 이건 밀폐보다 못 하다 하면 8km를 덮도록금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포스코 가서 포스코만 보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른 해외의 일본이나 유럽 이런 쪽에 가보면 제철회사가 포스코보다 훨씬 못한 데도 많다, 왜 우리만 자꾸 이래 가지고 오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저런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가서 신일본제철이라든지 일본의 선진 제철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 직원들도 한번 보내 보려 합니다. 가서 보고, 용역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기네들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개선될 때까지 환경이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악취 관련도 300에서 같은 자리에 해도 1,400까지 어떤 수시로 이게 바뀐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좀 조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통보하고 가게 되지요?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포스코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1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1문이 제일 가깝습니다. 이쪽 형산강다리 건너면 바로 1문 들어가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사전 신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문으로 저희들하고 정식 포스코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1문으로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환경센터에 안내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워낙 시설이 넓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데 5분 안에 저희들한테 안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포스코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검 중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점검 중간 자료도 저희들이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은 안 됩니까?

그것은 포스코 쪽에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개선 중에 있고, 개선 중에 있고, 그래서 다음에 여기 전에 보사위원회에서 한번 가신다면 현장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개선 중에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는 점검한 자료를 좀 보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도 잘못됐다 이렇게 무조건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검자료는요, 저희들이 아까 가서 악취 빼와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전문기관에 이양하고 이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현장실태는 다음에 한번 보사위원회에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번에 10월 달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요, 1종사업장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포항 경상북도에서 이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법이 바뀌어서 50만 이상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관해서 이 업무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대기하고 수질 쪽이 저희들이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도 저희들 알아보니까 도가 이 권한을 놓지 아니합니다. 잘, 자기네들 권한을 왜 자꾸 시가 요구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경북도하고 저희들 시하고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공문을 보냈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요청은 한 거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문서로서 우리 사무이관 요청도 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포항은 특수한 철강공단이 많은 공업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보다는 포항시에서 하는 게 포항시민의 환경을 지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광양시는 또 악취하고 비산먼지도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포항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강공단이 먼저 조성됐기 때문에 광양시보다는, 우리 포항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범적으로 발 빠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포스코 환경민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과장님 하여튼 이 환경위생과 업무 새로 맡으시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 하면 포항시민이 다 느끼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포항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또 포스코 설치부터 지금까지 또 향후에도 아마 꾸준하게 환경문제는 거론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이 조치하는 과정들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지금 보면 2009년 3월 5일 날 첫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지요? 점검을 해서 지금 2년, 곧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만 2년이 다 되는데 과장님 보고대로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면 3개월 이내에 다 하는데 포스코는 안 하고 있다, 계속 버틴다, 계속 버티면 끝까지 갈 것입니까? 그걸 제재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2009년 3월 5일 첫 점검해서 3월 27일 날 1차 개선명령을 내서 9월 26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행 안 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나고 있다가 2010년도 또 10월 22일까지 또 2차 개선촉구, 1년 뒤에 또 1년이나 시간을 줘서 또 개선촉구명령을 2차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1년도 2월 28일까지 시행을 하라고 시행 개선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을 계속 행정이 끌고 가니까 결국은 포스코도 계속 버티고 나오는 것이고, 처음에 이렇게 130km나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밀폐해야 된다고 환경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밀폐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설치를 하라고 시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2년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이 다시 하는 행정이 요구하는 것은 130km 중에서도 8km만 하라고 지금 행정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원칙은 130km가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하기에는 자기네들 1조 3,000억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사정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 그렇다면 우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 취약부분만이라도 밀폐를 해달라 하는 게 저희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말 그대로 먼지 민원이 발생 안 된다면 점점 개선해 나가는 걸로 봐야 안 되겠나……

그것도 지금 우선적으로 8km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다시 또 말씀하시기는 그 자체도 포스코에서도 지금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조치하겠다는 것이 기존 시설은 어렵고 향후에 새로 하는 신설에 대해서는 밀폐형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130km를 다 세척이나 Turn Over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8km 부분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포스코에서는.

지금 포스코가 그거 외에도 아까, 가보시면 세정시설이나 Turn Over 방식을 많이 지금 채택해 놨습니다. 내놨는데 자기네들 말대로 그 취약지점은 상당히 그걸 개선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니, 어떻든 지금 130km 다가 지금 밀폐가 안 돼 있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130……

그렇다 하면 130km를 다 밀폐하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포항, 기업이 포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그 8km만 해도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가 한 800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넣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계속 와서, 지금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개선 못 하겠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도 130km를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40년 동안, 지금 40년 동안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우선 8km부터 한번 해보자, 8km라도 한번 해서 우리가 밀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취약지점을 8km 정도 해놓으면 효과가 다른 거보다 안 많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물론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힘 있는 대기업은 법을 위반해도 버티면 되고 그거보다 약한 기업들은 지켜야 되고 이런 논리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원칙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130km를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해야 될 조치는요, 지금 2차 권고까지 해서 이달 28일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이달 28일 되면 또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그지요?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 조치가 시설의 어떤 사용 중지를 하든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하든가 이런 행정조치가 어차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포스코는 이게 130km를 다 한다면 1조 3,000억이란 엄청난 큰 돈이 드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취약지구 8km 하고 내년도는 몇 km 하고 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점차적인 계획을 내든가 그렇게 해야 이게 검토의 대상이 되든가 하지 어떻든 130km라는 자체는 밀폐를 하든가 그 이상의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포스코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라 해서 검토대상을 삼든가 해야 되지 이게 버틴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이 계속 딸려갈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8km에 대해서도 자기들 용역을 하자, 그러면 일단 용역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용역을 하려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시설이 밀폐보다 더 나은 시설인지는 일단은 자기네들도 기업의 의견도 저희들이 존중해 줄 부분은 또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말대로 용역해보고 아, 시설이 밀폐보다 낫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또 인정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척시설을 몇 km 하고 있습니까? 포스코에서.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취약시설은 최소한도 한 20km 정도는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이든 아니든 대기보전법에 의하면 어떻든 지금 130km 자체는 그지요, 밀폐나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 그지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시차를 둘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생각하지만 이 자체를 130km 자체를 어차피 법에 위반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확정되면 시가 인정되면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버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입장전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분야에 대해서도 여기도 참 애매한 답변을 하시던데 악취 발생원인이 보면 코크스 건류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 그지요? 그렇다면 지금 2010년 10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 한 3회 정도는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초과되지 않고 적정 기준치로 미달 이하로 지금 나오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발생원인 자체가 지금 포스코에서 개선된 것은 아니잖아요? 개선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지요?

자기네들도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인위적으로 조절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발생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 적정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개선조치는 하나도 없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나가니까 지금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 그지요? 포스코에서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요청해 놨습니다. 해 놨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아까 저희들이 결론은 기업도 돈입니다. 돈이 너무 소요되니까 자기네들 말대로 포스코를 문 닫아라 하는 말이냐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사실 40년 동안도 자기들이 하지 않은 사항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8km부터 130km를 다 채워라 그건 저희들 사실 원칙입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만 저 사람들 아까 말대로 지금 새로 신규 것은 반드시 그래 한다, 그다음에 지금 자기네들 포스코에서 하는 부분은 우선은 지금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취약부분만 좀 하도록, 그것도 용역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그래 하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자기들 주 목적 같습니다.

비산먼지도 하여튼 몇 해 전에도 학산동이나 두호동 지역 북부 지역 쪽으로 많이 날아와서 제가 현장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포스코가 이것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세척하는 문제도 세척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척을 바닥에 그대로 이렇게 먼지가 가라앉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관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에 그렇게 가라앉힌다 하면 그거 다시 또 나중에 마르게 되면 비산 될 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것은 후자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지요?

예, 예.

그렇다면 그게 다시 순간적으로는 이게 가라앉지만 다시 또 날이 좋아지면 그 자체가 또 비산이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하여튼 이 비산먼지 문제하고 악취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버티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런 건 아닙니다. 환경법이라 하는 것은 70년대 환경법이 없고 80년대 환경법이 있고 90년대 환경법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포스코, 환경과에서는 엄청나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안 했다 이런 용어는 적절치를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적절치 못한 용어가 다른 회사는 하면 즉각적으로 개선명령이 되는데 포스코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포스코를 약간 옹호하는 이런 쪽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마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포항시, 포항에서 포스코만큼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포스코가 워낙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2개 회사 적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다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발하고 과태료, 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매겼을 거 아닙니까? 개선했는데 그렇게 매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고발 건이 있고요, 과태료 부과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40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은 본 위원은 적절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포스알텍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포스알텍.

포스알텍요?

모릅니까?

그건 뭐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면 저 얘기를 들으시소. 직원들 알아요? 그럼 제 이야기 들으시소. 기업허가신청은 기업유치과에서 내 주지요? 내 주는데 환경에 관한 의견을 물을 때는 어디다 묻습니까?

예, 우리 과에 옵니다.

묻습니까?

예.

그러면 포스알텍이라는 회사가 우리 장기면 정천리에 그 기업 허가를 기업유치과에서 내 줬습니다. 내 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업종이 규석하고 사문석하고 갈아서, 원석을 갖다 놓고 갈아 가지고 포스코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이것을 과장님 그 내용을 모릅니까? 환경부서의 의견도 첨부돼 있다니까요. 모릅니까?

저희들이 왔다면 저희들이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그걸 협의를 잘못해 줬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일단은 그 내용을 아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법적 사항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보니까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그렇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사료됨 하는 어떤 의견을 붙여서 그걸로 인한 기업허가가 발부가 돼서 공장 건립 착수를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봉착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이걸 그 업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분진에 의해서, 또 장마가 지게 되면 하천 물 흐름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대화천이라고 큰 천이 있습니다. 대화천 발원지입니다. 장기면 정천리에서 물이 흘러가 가지고 신계, 대곡, 창지로 해서 모포항까지 이렇게 가는 큰 하천의 발원지가 거기입니다. 거기에 그 공장설립허가를 내 준 거예요. 이걸 내 줄 때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안 묻습니다. 왜 안 물었느냐고 기업유치과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유치, 물어야 될 어떤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안 물어도 될 정도 같으면 환경과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한테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엄밀하게 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 줘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느낌에 안이하게 판단해서 의견을 내 줬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 느낌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위원님한테 우리 과에서 우리 직원들은 사실 주민들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관계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처리할……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답답해서 버스 두 대 대절해서 시청 앞에서 그 겨울에 추운데 종일 집회를 하고 참 부르짖고 갔는데 지금도 그것이 마무리 안 되고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에 대한 우리가 포항시가 고용창출, 그다음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무리 기업유치가 중요하고 고용창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업도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공단에 들어가야지요. 공단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업종인데 그 청정지역에 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석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석면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석면은 정말 우리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입법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가 입법을 지금 하게 되면 국회에 따라 저희들도 우리 도나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담당부서를 만들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지 석면피해구제법 해서 석면으로 인한 환자 부분, 거기에 대한 악성 무슨 종피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는 법은 제정됐지만 이 법이 제정과 동시에 저희들도 거기 관련사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지금 제일 저희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그건 우리가 폐기물로 최고의 저희들 지정폐기물로 해서 전부 다 철거와 동시, 할 때 전부 다 밀봉해서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분장에 와서 전부 다 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금 입법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저희들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석면부분도 그 일종의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방침과 법적 제정 상황을 계속 저희들이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과장님, 중앙정부 환경부가 석면의 위해성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대책을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는데 우리 포항시가, 물론 석면의 특징이 무색무취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지난해에 조례 마련해서 건축과에 가서 상당한 이야기를 해서 겨우 이만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무리 포항시가 예산난에 허덕인다 하더라도 석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게 뭡니까? 돈 4,000만 원, 돈 참,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포항시가. 세워놨는데 남구에 20동, 북구에 20동 곱하기 200만 원. 기가 차서 포항시가 슬레이트 지붕이 5만 동이나 되는데, 포항시가 새마을발상지라고 그만큼 외쳐대면서 이거 뭐합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또 포항시가 환경을 중시한다면 저 기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경제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왜 슬레이트 폐기에 대한 권유를 못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력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능력이 돌아가는 그런 단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자력으로서 조금 감축을 해 나가도록 권유를 하고, 나머지 주택이나 서민들은 우리가 참 예산을 마련해서 그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포항시 전체가 슬레이트 감축운동에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뭐합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상당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슬레이트 처리의 비용을 한참에 다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거기 같이 어차피 우리 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그 슬레이트 관리……

차기에 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위해성을 중시하게 생각하셔서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들 이런 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그런 단체나 부서, 주택 이런 데 대해서는 스스로 권유를 해서, 권유를 해서 감축운동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건강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 맨날 글로벌 포항시, 녹색성장 하고 소용없습니다. 누가 인정하고, 완전히 속에는 곪아터지는데 바깥에 화장만 바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책은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아이구, 다리 아프시지요?

괜찮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보고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질의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갖고요, 33쪽에 동양에코 매립장 증설 변경 허가에 대해서 아까 박승훈 위원님께서 의회에 보고 없이 허가를 내 준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0년 5월 20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하는 데 제가 또 참석을 했고요, 또 여기 6대 의회가 개회해서 환경위생과로부터 이 부분에 있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적만 해보고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갖고요. 그때 공청회 갔을 때하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기존 매립장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확인한 후, 그다음에 검토해 갖고 허가를 검토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시면, 이거 지금 동양에코 건은 도면을 좀 보여 드려야 설명이 될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지금 전체가 이게 동양에코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이거 녹색부분 이것은 이미 지금 옛날 유봉산업하고 아남 때 이미 다 매립이 완료된 지역이고, 여기 지금 빨간 거 이게 이번에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이고, 지금 이 높이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양에코는 사실상 여기 이 부지를 이 빨간 부지를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지요, 동양에코가. 이것은 이미 사실 완료된 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것은 전부 다 1, 여기 보면 1-4, 3, 2, 1 있습니다. 여기 1-4는 이게 우리가 1만 2,000㎡ 이것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이고요, 이 밑에는 전부 다 일반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이게 거의 다가 완료가 다 돼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 위에다가 또 증설을 이 위에다가 20m에서 7m까지 이쪽 부위가 좀 낮습니다. 낮고 이쪽 부위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그러면 평행선을 맞추면 산이 이래 구렁이 졌다 보니까 어떤 데는 7m가 높아지고 어떤 데 20m, 낮은 데 20m 높아집니다. 이래서 매립장을 증설하겠다 하는 이 안입니다. 이 안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까 검토 협의서,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하고 토목전문가, 대기전문가 전체가 다 참여해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가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기반 토목전문가 쪽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아, 올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승인 났고요. 하면서 덧붙여서 이 안쪽에 임영숙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증설할 때는 이 바깥쪽에 매립하는 것은 전부 다 일반으로 다 매립해라,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것만 지정폐기물로 하라 이렇게 허가가 이번에 증설허가가 그래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연두색 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존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민들이 그 부분에 좀 안전하게 매립됐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허가 내줄 때 아니면 어떤 업체에 대해 갖고 요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증설허가를 내주기 전에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해갖고 그 부분이 진짜 안전하게 매립돼 있는지 이렇게 점검한 후에 허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16년에서 근 20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가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에 임영숙 위원님께서 ‘94년에 이게 한 번 붕괴돼서 유봉 때는 한 번 붕괴돼서 다시 쓸어 담았기 때문에 그때 이게 뭔가 문제가 안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관리권이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저희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이 붕괴사고 나고 난 뒤에 경북도 보건환경국장이 전체 이것을 매립 복구 책임자가 돼 와서 이것을 전부다 시트파일로 박아서 하나하나 보강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무너지는 이것은 산입니다. 이쪽은 산이기 때문에 이쪽은 문제 될 게 없고, 산 앞쪽으로는 전부다 시트파일 다 박았습니다. 박아서 그때 설계를 전부다 해서 설계전문가까지 해서 공법에 정상적인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여기 폐기물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설계서까지 다 들고 와야 되는데 상당한 그때 돈을 들여서 경상북도가 이 파일을 다 박아서 전부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경상북도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이것 복구를 다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걱정 안 하는 부분이 전에도 토목전문가하고 다 와서 봤을 때 이게 20년 이상 이렇게 견딘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 색깔 안 있습니까? 이것은 시멘 콘크리트로 올려놓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이 주위를 전부다 행여 비틀림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그게 없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이 주위를 전체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해 봐도 특이동향이 없다, 그러면 현재 20년 동안 흘러 왔고요, 안전성에는 저희들이 문제없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까 포스코는 보면 월 1회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악취하고 먼지에 대해서 이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동양에코에 대해 매립장에 대해 지도 점검한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한 그 자료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먼지, 악취에 대해서 점검한 자료,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특별사업장 지정이 113개로 돼 있는데요, 이 113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법적인 단속사항에 대해서 임영숙 위원님하고 자꾸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항 가지고 자꾸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저는 요구할 수 있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할 수 있는 부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요,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단속 부분이라든가 동양에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위원님들이 자꾸 자료를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실 일정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법적 상당히......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밀자료입니까?

행정적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잘못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집행부로서 저희들도 시장님의 그 안의 방침도 있고 저희들도 법적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서.

법적으로 점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 안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곤란한 게 어떤 게 곤란합니까?

곤란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계속 아까 말씀한 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것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들 정책적인 판단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들 이런 것을 미리 흘러버리면 또 다소 좀 저희들이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느껴지고요, 사실 깨놓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판단은 있지요, 우리가 점검을 하면 먼지든 악취든 허용기준치가 있으면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면 위반을 한 거고, 안 넘으면 안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의회에서 본다고 해서 위반한 게 안 한 거고 안 한 것은 했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단속에 나가는 것도 저희들 사실 직원들 안에서도 저희들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 나간다 하면 미리 이 정보가 새면 그쪽 회사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까지도 아침에 직원들 몇몇 나가는 사람만 딱 불러서 바로 내보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그런 일 없겠지만 이런 단속상황이라든가 진행상황 같은 경우 이런 게 자꾸 정보가 유출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상대방 쪽에서도 이렇게 서로 압력도 들어오고 싹 깨놓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결될 때까지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집행부가 법적인 사항 부분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저희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속기는 되는데요, 제출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사유를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12건에 대해서 적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장 경미한 그런 내용인데 환경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일지 허위기재 환경하고 무슨 저게 있습니까? 이런 걸 갖고 이런 데는 말을 듣는데 어느 특정업체는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여기에 위반업체 내역에 보면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대형회사는 굴지의 회사는 없습니다. 다 일반 조그마한 업체, 보십시오. 조선선재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산업기계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산업,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철강공단은 어쨌든 간에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고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는 공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 유발하는 것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한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했고, 그런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런데 답변을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포스코는 30년, 40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개선명령을 내려도 안 된다,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우리가 그것을 했잖아요. ‘98년도부터 했으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 되었고, 안 된 부분만 갖고 어느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라도 안 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매도하는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지금 저희들이 포스코에 감정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은 감정은 없지요. 제가 감정 있다고 표현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설명.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감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몇 십 년을 40년 동안을 저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위원님, 저희들은.

40년 전에는 과장님은 그것도 안 했잖아요.

잠깐만요, 저희들 생각에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를 그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민원이 걸려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민원이 걸렸으면 민원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저 사람이 40년 동안 말을 안 듣고.

잠깐만요, 제 생각 한 번, 민원이 비산먼지가 발생했다, 악취가 발생했다 이쪽에 빨간 것 있는 게 포스코 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발생했다, 악취가 난다, 포스코 악취가 난다 해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해서 저희들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시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고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들었는데 여기 속기한 것 한 번 보십시오.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 개선명령이 안 되었으면 개선명령 안 된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포스코하고......

40년 동안.

박승훈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정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제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피치 못해서 제출 못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도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안유지나 그런 사항 이외에는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포스코뿐만 아니고 공단 전체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한일도입니다. 4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제3자 공고한 기준으로 처리용량 및 사업비는 용량은 전처리 500톤,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1일 270톤, 사업비는 1,353억 원, 사업기간은 2014년 9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12월에서 11년 3월 30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으며, 1월 30일 마감한 1차 적격 심사에는 제3차 참여는 없었습니다. 최초 제안자는 신청하였으며, 3월 30일까지 변경제안서가 제출되면 검토코자 합니다. 2011년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중으로 우선 협상자 지정 및 협상을 시작하고 금년 5월에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내년에는 무려 국비가 190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를 방문한 결과 최소한 금년 12월까지라도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예산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선별 압축 시설 설치합니다. 사업량은 1일 25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2011년 2월 24일 현재 진도는 40%이며, 지하 구조물을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험운영 및 가동준비를 하고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코자 합니다. 특기사항입니다. 지하 터파기 깊이 7m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흙막이 시설이 없어 가지고 설계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증 1억 원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설운영 대비 부족예산 약 10억 6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게 만약에 5월 말에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된다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시험 운영기간 중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도 10억 600만 원 있어야 금년 말까지 무난하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추경 때 이게 확보돼야 완공된 시설 운영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5쪽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60톤이며, 사업비는 77억 3,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1억 6,000, 지방비가 5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작년까지 편입토지 보상완료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 달에 8월 초 납부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4월 중에 가장 중요한 국비 21억 6,000만 원 지원을 건의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지방환경청을 갔다 왔고, 이어서 도로 갔다 왔고 이어서 환경부에도 다녀왔고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청에서 1순위로 올려줘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청에 가서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반드시 확보돼야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금년 당초예산 확보한 10억을 가지고 금년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12월까지 사업부지 정지 및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업이 에너지화 사업이 착공되는 내년 7월까지는 이 공사를 완공해야 재활용선별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6쪽입니다. 오천매립장 제방 승고사업입니다. 매립장 내 매립부분이 높아짐에 따라 제방 승고 및 사면 타이어 부착으로 매립용량을 증가시키고 안정적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매립제방 승고 4단이 아니고 3단입니다. 제가 지금 책상위에 오천매립장 도면을 이렇게 올려 두었습니다. 매립 3단 제방설치 계획 평면도 그래 가지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올려놓았고, 그리고 뒷면에 보면 사진 이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방 사면 차수시설이 6,000㎡고, 침출수 및 가스배제시설이 있고, 사업비는 약 10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이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제방 승고 3단, 사면보호 차수막, 침출수 및 가스배제시설 등 이러한 사업들은 쓰레기 매립량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늦어도 7월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특기사항입니다. 제가 자꾸 특기사항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추경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오천매립장은 당초 6월에서 알뜰히 매립시켜 가지고 8월 말까지 2개월 정도 매립기간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에 종료할 예정이고, 따라서 높이에 따라 가지고 제방을 승고해야 매립이 가능하므로 부족예산 정확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6억 5,000만 원 정도가 향후 추경 시에 반드시 확보합니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격상 3월 중으로 총괄 당초에 확보된 제방사업비 1억 5,000 가지고 총괄 발주해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나눠드린 매립 3단 제방설치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제방 1단 1단 3단을 쌓는 겁니다. 이 제방 1단의 길이가 약 100m에서 129m 정도면 밑의 기초바닥은 15m고, 높이가 5m고 제방 가운데가 3m입니다. 이런 제방을 쌓아야 매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사진에 보시면 밑에 흙으로 보이는 여기는 기초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흙 쌓여진 이 부분을 걷어내고 여기서 제방을 3단을 앞으로 가면서 쌓아 올라간다 이렇게 해야 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갖다 부으면 자꾸 쓰레기가 전부다 흩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교육,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로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고자 홍보 영상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물 제작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발주가 돼 있고, 저희들이 시나리오도 검토도 하고 있고, 만약에 영상이 들어오면 정말로 한 번 써먹고 말게 아니고 최소한 5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내용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실태라든가 특히 음식물 처리과정에 물기 제거의 중요성이라 그랬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는 하기 위해서 철저히 영상물 담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보 영상물 가지고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특히 여성문화회관 여러 군데 집합장소에는 이 CD를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현재 정액부과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 전환으로 발생량 감량 및 처리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공동주택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거주세대별로 700원만 받고 있고 단독주택은 참여세대별 700원짜리 스티커만 붙이면 배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점들은 정액부과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시민들의 절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배출한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을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못 가져가도록 하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 치워 준다고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일단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를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배출량에 카드 등으로 선결제 후에 지정용기에 배출하면 이때 배출되는 양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일부 소형 상가를 포함해서는 예를 들자면 5ℓ 기준 200원 상당의 밴드를 손잡이에다가 결속하여 배출하면 수집 운반자는 그것을 떼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양을 체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독주택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9일 요행히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음식물 줄이기 공모사업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2월 9일 자로 교통카드를 연계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정말 공모사업 대상자로 저희들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모사업 올릴 때는 전체 사업비 22에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2억으로 올리면서 이 시비 12억에는 4억이라는 교통카드 구입 주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2월 24일 국비 지원 관련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관계자하고 또 협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중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금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서 하반기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도 확보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 3월 초에 전체 물량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물량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확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래서 충분한 홍보를 거쳐 가지고 2011년 하반기 중에 공동주택 10만 11만 세대에 전면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이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이러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쪽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계획입니다. 음폐수 발생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1일 음식물쓰레기는 159톤이 발생되고 음식물 폐수는 115톤이 발생됩니다. 현재 음폐수 처리실태는 사료화후 처리업체 부담으로 전량 해양배출을 하고 있고, 매년 음폐수 해양배출량 감량계획에 따라 가지고 11월과 12월 발생량 1,500톤은 호동제1매립장 침출수와 연계 처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검토를 하면서 다시 처리방안에 따른 비교 검토를 정말 필요한 그런 공법에 대해서 관계자를 현장에도 안내도 시켰고, 저희들 직접 하고 있는 현장도 두 군데도 다녀왔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구분해서 우리가 침출수와 연계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파주라든가 김제라든가 울진에 하고 있는 에코데이 공법이 하나 있고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쌰 공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은 나름대로 의향서를 우리가 이런 전제하에서 너희들 내 보라 이러니까 사용량은 시설용량은 똑같은 기준으로 음폐수 120, 침출수 200을 잡고, 침출수 200이라는 것은 현재 1매립장에 처리용량이 1일 20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나”지역적으로 방류하고 있는 현재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식이고요, 추정사업비는 70억 정도인데 에코데이 공법으로 했을 때는 기계가 40, 건축이 5, 전기가 4 여기는 제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경주 에쌰 공법은 93억 정도인데 여기는 기계가 35, 토목건축이 29, 전기가, 여기 역시 제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연간 운영비는 에코데이 공법으로 했을 때는 약품비 5억 1,000만 원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걸 합쳐서 약 7억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경주 에쌰 공법은 전처리, 내가 여기서 전처리라 하는 것은 전처리시설 별도로 둬야 됩니다. 전처리 시설 4억 2,0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8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리별로 다시 한 번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에코데이 같은 경우에 음폐수와 침출수 처리를 일원화를 여기는 한데서 처리하다 보니까 약 4억 2,000만 원 정도의 그런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에코데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처리 처리를 한 번 거르다 보니까 침출수 처리 불가 시에 전처리 됐는 음폐수니까 그래도 대체 처리 방안이 좀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장점이 나왔습니다. 단점은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 둘 다 해당되지만 큰 것만 봤을 때 에코데이 공법으로 한다 치면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을 어차피 개선해야 됩니다. 그 개선기간 중에 처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청과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주 에쌰 공법은 전처리 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의 비효율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 나머지 청소과에서 의견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면 현재 가동 중인 우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1매립장을 얘기합니다. 1994년 지금부터 17년 전이 되지요. ‘9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매년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1억 원 이상의 시설의 보수비를 포함한 연 8억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1매립장만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에 따른 약품과다 수요 등으로 처리용량은 200톤인데 대비 68%인 작년 한해 동안 평균 내었을 때 135톤만 처리하고 있어 기존 침출수 처리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소 비용 부담으로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를 위해 기존 저장시설 지금 영산만에 올라가시면 급커브 도는데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지고 200ℓ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을 이용하면서 또 전처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한 후 음폐수와 침출수의 새로 다른 수질, 음폐수의 유기물 침출수의 질소를 보완을 해가지고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인 “나”지역 수준으로 처리 방류할 수 있는 FDA공법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협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도 확보하고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 완료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3년 1월부터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음폐수 육상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따로 배부한 부분 설명을 마저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제설장비 설치 현황입니다. 이 설치는 재난안전과에서 다 했지만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청소차량이 총 47대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28대, 읍면에 19대가 있는데 금년에 제설장비 설치는 총 대상인 39대 중에 34대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34대는 본청에 17대, 읍면에 17대를 설치를 완료했고, 5대는 차량 교체 때문에 현재 제설기기는 받아놓고 차량이 오면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본청에 2대, 읍면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에 써 먹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작업을 해 보니까 체인을 메우니까 12시간 가동시키니까 체인이 터져 가지고 이래서 내년에는 스노타이어를 교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설기 하나에 작은 것은 900만 원, 큰 것은 1,300만 원 들기 때문에 이걸 관리가 중요해서 따로 컨테이너 제작 해가지고 기기를 보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해서 대단히 요긴하게 써 먹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설은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이것을 청소과에 붙여 놓았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청소과에서 전화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차만 지원하면 되지, 내가 이 차 어디 가 있는지 내 보고 새벽 4시도 전화오고 2시도 전화오고 정말 달아놓고 참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청소차량 제설장비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폭설 때 아까 보고처럼 청소차량에 제설장비를 설치해서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갖고 국비 5억 도비 5억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고 또 처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RDF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 폐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새로 오늘 보고된 안이 침출수와 연계 처리해 갖고 (주)에코데이가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이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지원이 불가한데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사실 환경부에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환경부 가보면 과가 에너지 예를 들어서 에너지사업해서 국비를 주는 데가 있고 또 전처리해서 주는 데가 있고 이래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것은 현재 크게 보면 저희들 전처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처리사업 그래서 어제 사실 전처리하는 담당사무관을 만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확보된 전처리 예산 국비 8억 원인가요 반납한 사실이 있어서 조금 미안해서 한 단계 숨을 좀 쉬었다가 일단 담당사무관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준비를 해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번 전처리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전에 거고 이번에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데 해서 한번 도전을 해 볼 작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갖고 선정될 때까지는 모든 총 방안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서로 의견도 내고 검토도 해 보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부분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과장님 오셔서 많이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폐수처리 계획에 대해 갖고는 아직 결과가 대안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게 '나'지역 법적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하천에 방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침출수 처리장에 보면 '나'지역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약 한 1㎞쯤 됩니까, 한 500m 정도 밖에 나오면 폴리텍대학 그 삼거리에 거기부터는 하천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흘러 가지고 저 유수지까지 오면 비가 적게 올 때는 바로 밀개에 의해서 절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오면 바로 넘어가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악취가 발생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계처리하는 파주하고요 전처리 후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는 경주시 같은 경우 2개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침출수와 연계처리하는데 이 처리하는 장소가 하수처리장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하수처리장 안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거쳐 갖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파주 말입니까?

파주요.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음식물 하천에 방류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가능하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하고 시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조금 비슷한데요 거기 경주시 같은 경우도 하천에 방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로를 매설해서 지하로 매설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로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지역 법적기준으로 이것을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하천으로 방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 보면 음식물 폐수가 굉장히 악취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악취문제입니다. 악취하고 색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다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제 제가 환경부 갔을 때도 정말 공무원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여러 수차례 바꿨는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이런 게 좀 없도록 했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BOD가 가장 냄새에 취약하답니다. 그런데 이 BOD는 무려 60 이하 지금 현재 우리가 낮에는 120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이하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걱정했던 부분들이 관로가 아니고 밖에 나와 가지고 색이 만약에 벌겋다라든가 또는 만약에 이게 냄새가 난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아니라는 말씀도 들었고 이것을 요행히 내가 어제 환경부 가서 담당사무관한테 이 얘기를 딱 해 놨더니 오늘 제가 내려올 때 보고 받기로는 이 담당사무 환경공단에 기술사 이종연 팀장을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포항에 이런 게 있는데 검토해 보라고 이제 지금 지시를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또 내일 모레 나올 겁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몇 차례, 이것 지금 그렇게 지금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안전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있죠, 그 음식물 폐수 같은 경우는 BOD도 이제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농도가 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하천에 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기준을 낮춰서 이제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나 영속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이게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파주에 한번 가보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맡아보고 처리되어 나오는 물을 갖고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확인 후에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 도시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악취 부분을 가장 이렇게 좀 염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파주에 갔을 때 혐기성 소화조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에코데이란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공법을 제기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통에다가 많은 셀을 이용해서 몇 단계를 거쳐 나가는 그 공법인데 저희들 전에 우리 김학덕 계장도 있지만 김학덕 계장, 재활용 계장, 저하고 4명이 파주에 가서 사실 나오는 물을 떠 왔습니다. 우리에다가 검사를 해본 결과 BOD가 8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OD가 108, 이런 것도 자료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여건이 되신다면 현장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간 좀 있는 것 가셔 갖고 그래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이 결정 돼 버리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또 사업비가 70억 정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국가에서도 이 방법은 그렇게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직접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침출수 연계처리하는 지금 에코데이 공법을 지금 파주시하고 김제시가 지금 시설 이용하고 있는데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파주도 갔다 왔고 김제도 갔다 왔고 경주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시공해 놨는 내용을 보시니까 현재 우리 포항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믿고 있는 게 제가 갔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공법으로 음폐수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는지 그걸 저가 보러 간 겁니다, 가장 핵심은. 그래 갔을 때 바로 파주에서, 파주는 1일 130톤 규모입니다. 130톤을 이렇게 물을 떠 와서 수질검사를 제가 의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음폐수를 그렇게 낮출 수가 있다면 침출수하고 음폐수하고 섞었을 때 분명히 음폐수보다는 엄청나게 수질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C/N비 그래 가지고 저희들 또 자문을 구해 놨는데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파주는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때 이걸 공법을 적용시켰고 김제는 몇 군데를 실패를 한 끝에 우리하고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이 시설을 집어넣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적게 드는 이유가 있는 게 현재 있는 시설을 거의 토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용 안 하는 것 같으면 경주에서 같은 경우는 또다시 전처리시설을 또 거기다 하나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아진 거고 에코데이 같은 경우는 다만 1층 한 개 층만 2층으로 육상에다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침출수하고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현재 하수연계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또 한번 지난 얘기지만 우리 부시장님 오셔 갖고 구미하고 그 독한 섬유에서 나오는 폐수도 연계처리를 하는데 왜 포항이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 솔직히 말해서 네 차례, 네 차례나 회의를 해도 우리 최 위원님 모르지만 장량동에 솔직히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장량동에. 저게 아마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거기다가 내가 지금 말하는 2,000 이것보다 조금 더 높죠. 2,000정도 낮춰 가지고 보내겠다 그러니까 무려 200억을 달라 했습니다. 200억 주면 그 매년 포스코가 같이, 200억이 들면 보완해서 가져간다, 내가 그래서 일언지하에 여보시오, 200억 들 것 같으면 이렇게 검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염려할 부분들이 하수 재이용하는 상대동 처리장입니다. 자, 저기에 무려 23만 톤입니다. 23만 톤에 우리 발생하는 120톤 이 솔직히 비율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환경공단 즉 감리입니다. 포스코건설, 롯데, 설계사 전부 다 박사들 이래 모여 가지고 부시장님 물은 겁니다. 전부 다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왜 물 장사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나가는 나 수준으로 낮춘다 치더라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지금 하수재생과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부분 우리가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서 흘러서 한 1㎞ 이상 흘러가는 거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까지는 업무협의를 안 했는데 그까지 반대를 한다 치면 침출수처리장 자체의 물도 받지를 말았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협의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공법을 채택하겠다는 것도 지금 현재 지금 아직까지 부서 간에 업무 협의도 안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침출수 처리장에 물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하수처리장은 하수전용처리장이라 해 가지고 이게 바이오섹 공법이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지금 특히 우리가 공업용수 재이용 사업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받을 수 없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제가 하수재생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그래서 단 한 방울의 지금 현재 음폐수도 자기네들은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에코데이 이것 연계처리하는 공법을 채택한들 하수재생과에서 못 받겠다 하면 이것은 이 공법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침출수, 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 1, 2매립장의 침출수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기철 전에는 침출수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대로 아니고 관련법에 의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지금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 가지고는 하수과에서 왈가불가할 건 아닙니다.

타 지역 하수처리장하고 포항하수처리장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 하수재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방법인들 지금 현재 업무 협조가 안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 될 거란 말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호동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지금 현재 거치게 되면 아마 구무천으로 해서 그리 거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절대 장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이 악취 문제는 분명히 이것 사전에 확실하게 지금 현재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채택해도 결국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진지해서 조금 분위기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가을 포항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총무경제위원님들과 같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을 다녀왔는데 그중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하고 왔거든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포항시의 쓰레기소각장이 쓰레기매립장이 호동에 있지 않습니까? 호동에 있는데 그 주변에 우리가 상당히 해 줄 건 해 주면서 지금도 계속 그 민원제기를 하고 또 주민 달래기 사업에 계속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 발생의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생활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환경을 저해시키는 원인 아닙니까? 원인인데 비엔나시가 오스트리아 수도인데 그 가운데 도심 속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현장 사업소장이 우리한테 브리핑을 할 때 하는 말이 한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민원 발생이 한번 안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그 출입구가 쓰레기가 하루에 200대, 8톤 차 200대가 들어오는데 쓰레기차가 예쁩니다. 뚜껑 딱 덮어 가지고 바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만든 8톤 차가 들어오는데 출입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하루에 200대가 들어오는데 그 쓰레기 출입구 그 주변에서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덤프 붓고 나오고 하는데 하늘을 쳐다봐도 연기가 없습니다. 연기가 없고 위에 비둘기가 집을 짓고 있고 이 정도가 되고 그 굴뚝이나 건물 자체가 전부 다 도자기로서 이렇게 해 놨는데 나는 그걸 보고 우리 포항시하고 생각이 이렇게 한번 접해 봅니다. 접해 보는데 그분들이 이 환경에 대한 의식도 중요하지만 시가 집행부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절대 시민들한테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시설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라줬다는 뜻입니다. 그래 지금 어느 정도고 하면 하루에 그 정도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그 열로 가지고 인근 5만 동의 주택에다가 열 공급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금은 또 어떤 연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냐 하면 그 역을 이용해서 냉각수를 만들어서 열을 이용해 가지고 냉각을 시켜서 냉각수를 만들어서 에어컨을 없애는 그런 또 관을 또 매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현재 뭐 에너지화 사업에 1,380억 들여 가지고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 포항시가 발전적으로 갈라면 우리도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고 그 예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제철동, 청림동 인근 해도, 오천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생활에 어떤 그 혜택을 상당히 준다면 민원 최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자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한 도움이 참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라든지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그 에너지화 사업으로 인해서 발전이 나오게 되면 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열 없애잖아요. 없애는데 저거 뭐 도시가스하고 어떤 사업 영역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관 매설해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어떤 민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각도의 어떤 구상을 미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는 오늘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조기집행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예산 조기집행의 취지대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뭐 인건비나 하여튼 운영비에 월별로 당연히 지출돼야 할 그런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