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팀장 최영주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테라노바팀장 방청제입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팀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당 팀·과장들은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팀장 최영주입니다. 2011년도 해양항만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포항 영일만항 조기 건설 추진입니다. 영일만항의 신속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항만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 건설에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850억 원을 확보해서 북방파제 계속공사 1㎞, 남방파제 2.6㎞ 중 1단계 공사인 1.3㎞에 대한 턴키발주 및 일반부두 2선석 420m 준공 등 영일만항 조기 건설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방파제 및 9선석의 부두건설 등 영일만항 조기 건설이 가시화 되도록 국비 확보 노력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영일만항의 배후단지 조성은 물류기업 유치 및 항만 활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건설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자유무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영일만항 배후단지를 조기에 개발하여 물류기업 유치는 물론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및 항만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확보된 국비 20억 원으로 현재 배후부지 조성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에 확보한 국비 32억 원으로 착공해서 공기 내에 배후부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후부지 조성과 함께 배후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물류기업, 창고 등 기반시설을 유치해서 물류창출 및 영일만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입니다. 국제무역항의 필수 기능인 국제 카페리 항로를 개설해서 환동해 경제권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저희 영일만항에 고부가가치의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는 물론 우리 시 관광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사업제안자로부터 항로개설 의향 제시가 있었고 사업제안자는 평산훼리주식회사입니다. 모기업은 구미 소재 인탑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지금까지 사업제안사항 및 용역보고서 검토 등 운항선사와 항로개설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인 국제여객선터미널 건설 등 훼리 항로개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제안자와의 협의 진척 내용에 따라 시의회에 충실히 보고 후에 동의를 얻어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하반기쯤에 운항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타깃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일만항을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비지니스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동북3성 등 주변 국가의 물류 선점을 위해서 공격적인 타깃 마케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처리실적의 약 2배 정도를 능가하는 15만TEU의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포스코 및 계열사, 쌍용자동차, 대우로지스틱스, 현대제철 등 대형화주 대상 타깃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스코 벌크화물인 코일과 스틸 와이어 로드(STEEL WIRE LOD)등 컨테이너 전환 물동량의 적극 유치는 물론 토요타, 닛산 등 일본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물동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북3성 등 극동지역을 연계한 물동량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에 장춘, 대련 등지의 현지 대형 수출입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포트세일 등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외 주요 항만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선사 및 대형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체 등과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선사유치를 통한 항로 다변화 추진입니다. 저희 영일만항의 안정적 물동량 처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메이저급 선사 유치 및 다양한 항로개설을 통한 항차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포트세일로 2개 항로 4개 항차를 추가 개설해서 총 11개 항로 17항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이어 우리 지역 철강제품의 주요 수출지역인 싱가폴, 파시르구당, 호치민 등 동남아 항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의 훈춘시와 접경인 러시아의 자루비노, 나호트카항과 남북 관계 진전 시 북한의 나진, 청진으로의 전략적 항로 개설을 위해서 중국의 창리그룹, 훈춘의 중련해운유한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포트세일은 물론 선사 유치 및 항로 다변화를 위한 중국의 대련, 홍콩, 서울 등지에서 공격적인 포트세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물류서비스를 증대시키는 등 항로 및 항차의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항 홍보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영일만항 홍보는 지금까지의 항만 인지도 홍보에서 벗어나 영일만항의 항로개설 서비스 등을 적극 알려 목표물동량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항만 홍보는 물론 항만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국해운신문, 해사신문 등 해운전문 언론매체를 통한 영일만항 해안선사의 항로서비스 현황을 화주 및 포딩사에 정기적으로 집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강화문, 포항 오거리, 서울역 광장, 서울역내 2층 대합실 및 공항역사의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서 영일만항의 실질적인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철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국내·외 1만여 개 물류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 브로슈어 발송은 물론 동북3성 등 대중국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중국 동북아 투자박람회 참여해서 영일만항을 적극 알리는 등 저희 영일만항이 명실공히 국제비지니스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항만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팀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국제 카페리 항로개설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되었죠?

예.

그때 우리 표결까지 갔던 건데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 업무보고하는 데서 의회에 상정됐다가 삭감된 예산을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린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 올린 의도가 뭡니까?

저희들은.......

이건 따로 보고를 하고 따로 상임위원회 따로 별도 보고해야지 오늘 업무보고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실제 실무적으로는 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그 점 앞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본 위원도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마지막 최종 결론 내릴 때 개인 사정으로 내 참여를 못하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집행부에서 의회라는 기관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 관련된 사업은 차후에 꼭 사업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실무적으로는 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실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안들을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심사해서 부결된 사항들도 무조건 진행을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의회에는 허락을 한다고 의결해 줄 거다 이렇게 전제하에서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잘못된 발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꼭 뭐.......

아니,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세요. 이 부분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보고에. 이것도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데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득을 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그 당시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느냐고.

다른 부분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것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다른 루트로 별도로 해서 상임위원장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보고를 해서 꼭 이것은 우리가 포항시를 위해서 또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뭐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 따로 보고를 해 가지고 또 의회 의원들 설득을 시키고 의회 의원들 설득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시민을 설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관철시키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저희들 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예, 안병권 위원님.

과장님 이것 어차피 덧붙여서 카페리 항로 개설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왜 굳이 평산훼리 여기 보면 상당히 그동안에 카페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평산훼리가 어때요? 모기업은 인탑스고 이런데 뭐 용선을 하나 해서 지금 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좀 한다면 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업체들을 검토해서 그야말로 경험이 많은 그런 쪽에 어떤 협의를 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선사와 진행을 실제적으로 또 다른 후쿠오카항과도 어떤 그런 의향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 이 문제는 정말로 초기에 이 투자비가 너무 집중화됩니다. 그래서 선뜻 이렇게 어떻게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선사도 좀 선택하기가 어렵고 해서 마침 2009년도에 이 업체에서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일본 사카이미나토항을 운항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해 볼까 하고 이런 의향이 제시가 되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늘 이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볼까 하고 아니고 강한 의지 뭐 이런 걸 표현을 해야 되지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확보를 위한 타깃 마케팅 관련해서 포스코 전체 물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보니까 보조금 포스코가 그렇게 제일 많지는 않던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포스코가 약 한 1만TEU 정도 저희 항만을 이용했습니다. 수출 물동량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수입 물동량인데 지금 현재 선재나 스틸, 코일하고 스틸아이어 로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벌크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벌크로 되고 있는 거를 컨테이너화 해서 할려고 지금 하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약 한 MT까지 합하면 한 4만TEU 정도 이래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화 때문에 적다는 얘기네, 그죠.

예.

벌크로 하면 바로 해야 되고 하여튼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모아스틸이 어디 있어요? 소재지가.

모아스틸요?

예.

우리 공단 안에.

안에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회사가.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그런.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거기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구미지역에 옥외 광고하고 있죠?

예.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 저희들 포항 영일만항 홍보를 한다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사실 개장 당시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변에 해서 많은 전국적으로 우리 영일만항을 알리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장소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홍보도 좋고 한데 그 지금 광고판이 보면 흐릿해요. 지나가다 보면 제대로 보일까 말까 그 옆에 다른 상가의 건물에 들어있는 광고판하고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광고 홍보비 처음에는 다 삭감됐다가 거의 다 살았죠?

예.

홍보 브로셔 제작해 가지고 4,000만 원, 영일만항 홍보전광판해서 4,000만 원, 영일만항 홍보전광판해서 4,000만 원, 영일만항 홍보비 4,000만 원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미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번 보시고 정말 LED를 하든지 해서 한 눈에 싹 들어 올 수 있도록금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포항시에서 옥외광고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봅니까? 정말 20년, 30년 된 집에 형광등 켜놓고 옥외 바깥에서 보는 그런 기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LED 딱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눈에 ‘와, 영일만항’ 싹 들어 올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왕 하는 것 돈 좀 더 들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서 그렇게 좀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국제 카페리 관련해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더 주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계획안에 보면 6월 달에 선사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벌써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시도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선사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운영하는데도 손실보조금 주듯이 여객선 마찬가지에요. 이 선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단단한 회사여야 됩니다.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야만이 예를 든다면 그래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랬을 때 한 선사와 같이 해서 벌써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 6월 달 가서 지금 3월 달 이제 접어드는데 2개월 동안에 선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미 한 선사하고 상당한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정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비근한 예입니다. 이 고사분수라든가 뭐 한국은행 앞에 분수대, 그 다음에 클린로드라든가 이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하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 치의 오차 없이 보고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강력하게 주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6페이지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문인데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항만정책팀에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영일만산업단지하고 용한지구하고 관리를 하다가 지금 이 부분들이 산업단지지원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죠?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여기 배후단지 조성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성격이라고 봐 지는데 그것 또 어차피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인허가라든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쪽 항만정책팀 소관이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총무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그쪽 지역과 관련된 영일만 산업단지라든가 용한지구와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다 넘어가든가 아니면 그쪽에 넘어갔는 산업단지지원과의 그 업무들을 이쪽으로 갖고 오든가 해야 됩니다. 똑같은 업무를 같이 붙은 땅인데 이원화를 시켜 놓고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 간 협의도 또 곤란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도 주문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몇 차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한번도 집행부가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도 어차피 그 산업단지와 관련이 있으면 아예 산업단지지원과로 줘 버리든가 아니면 그쪽 업무를 이리로 갖고 오든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 이 내용이 어떠냐 하면요 제가 총무경제위원장 할 때 일어났던 사항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사업 분야하고 행정절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업무가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눠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도 지금 현재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든, 한 위원회에서 맡아야 만이 업무 효율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 시점에 와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 그 당시 이유는 그거였어요. 사업 분야하고 그 다음에 계약분야 그 다음에 업무협약 체결 이런 과정에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 이 부분 해결방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후단지는 항계 내기 때문에 항만시설로서 위원님 지적했는 산업단지는 우리 시가 산업단지지원과에서 그걸 개발해서 추진하고 이런 분야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계 돼서 붙어있는 이 땅은 배후단지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 여러 가지 사항 실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1, 2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되어 왔고 또 산업단지 관리 자체가 인허가라든가 이 모든 부분이 또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 자체가 절차라든가. 그런데 이것이 산업지원과로 되어 한때는 양분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는 나머지까지 다 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간 이후에 물론 이 부분이 국토부 소관이라 할지라도 같은 배후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업무호환이라든가 도시계획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총무로 넘어간다면 관리를 한다면 또 총무 쪽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출발들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출발했다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중간에 맡았든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를 한쪽에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문제점이고 자꾸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우리 직제 개편할 적에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이상구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년 들어서 첫 임시회 구제역 때문에 또 폭설 때문에 업무보고를 못 받고 다시 의회를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계십니다만 첫 단추를 잘 끼어서 금년 한해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좀 더 열심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중간 중간 서로 보고해 주셔 가지고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뭡니까, 동빈부두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게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동빈부두를 정비해서 주변여건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 보면 종려나무 심어놓았잖아요, 그지요?

예.

최근에 보면 고사하고 겨울에 동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일부 종려나무가 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지역에는 종려나무는 기존에 종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기후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려나무를 심고 바로 많은 추위와 많은 눈이 와서 종려나무는 특별히 눈이 쌓였을 때 가지가 부러져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눈 올 때마다 직원들 가서 나무 눈을 털고 이 과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고사되었는데 이 부분은 깨끗한지 정비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확실하게 하자.

하자보수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 됩니까?

하자보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 되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우리 포항의 여러 가지 기후여건이라든지 환경의 종려나무가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우리 시내 두호동이라든지 해도동이라든지 가로수 이쪽으로 보면 활착이 안 되더라고. 개인 정원에도 몇 군데 포항시내 보면 있는데 거기도 거의 활착이 본 위원이 잘못 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활착이 잘 안 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저도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여름에 해운대하고 광안리 거기 한 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 보니까 종려나무를 밑에 줄기뿐만 아니고 잎을 완전히 다 싸 놓았더라고요. 부산 같으면 우리 포항보다는 기온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거기까지 보호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밑에만 줄기에만 해 놓고 위에는 보호를 안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작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해도수변유원지 230억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LH 분담금액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분담금액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돼야 될 게 113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일부 LH공사가 조금 추가 부담 앞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 부담하겠다 하는 것은 확정은 못 받았는데 LH공사에 지금 인사가 있어서 온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앞으로 또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일부라도 좀 부담시키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추가로 받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비가 적게 부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향후 계획이 113억이 230억에 포함이 돼 있는데 113억 제외한 117억은 어떻게 분담됩니까?

거기까지는 앞으로 남은 113억 외에는 시비 전체적으로 1,204억까지는 국비 69억, 도비 17억, 시비 48억, 포스코 300억, LH 770억 이래서 1,204억 원이고, 올해의 83억 원은 국비 28억, 도비 3억 6,000, 시비 51억 이렇게 하고 충당을 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게 113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전체 230억 증액된 부분에서 LH의 부담해야 될 돈이 113억 중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예, 113억 중에 일부를 다믄 일부라도 LH가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H가 여러 가지로 경영상태가 심각한데 113억을 다 부담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여기서 우리 도비나 시비가 부담해야 될 돈이 또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13억을 LH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230억 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83억 다 부담했고, LH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LH가 지금까지 부담으로 약속한 것은 770억 자기네들 부담을 하기 때문에 770억 외에......

770억은 애초에 얘기된 부분이고 23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지로 증가되는 저희 시가 다 부담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적어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처음에 230억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비, 국비, 도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한 번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 113억도 LH에서 부담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지금 향후에 113억이 또 시비, 국비, 도비로 흘러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적에 보상금이 23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그것을 전체 우리 시가 추가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 시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00억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LH가 추가부담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113억 남았는데 이중에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중에 한 30억 중에는 LH 너거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최종적으로 나중에 LH가 얼마 부담하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 추가지원을 하게 되겠다 하는 것을 협의 이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비 부담이 100억이잖아요. 추진실적에 48억이고, 2011년 계획에 5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 아닙니까? 100억인데 이 ‘11년도 계획의 비율로 보면 시비가 또한 50억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LH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비 부담액이 본 위원은 또 50억 이상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게는 51억 정도 저희들이......

50억 또 부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애초에 100억도 시비는 약 6·70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100억 돼 있고, 또 향후 계획에 한 50억 이상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자꾸 처음 두 번째 보고 때마다 시비 부담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처음 보고하고는 틀리지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보고한 이후에 보상금이 230억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시비를 낮추는 방법은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하고, LH 일부라도 LH한테 부담시키는 걸 그 문제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도록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상철 위원님.

과장님 1,400억으로 2013년까지 계획에 의하면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마무리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여건으로 보면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공사비, 보상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상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 이번에 수용재결이 된 이후에 2억 6,0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큰 증가는 없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사를 신속하게 하면 물가상승 범위 내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LH가 위락시설이라든지 호텔 등을 건립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31,400㎡ 이것을 갖고 정말 위락시설이나 호텔 했을 때 과장 생각에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 시점에 왔을 때.

저희들 현재까지 이 사업계획을 각 기업체라든가 홍보를 해 본 결과 이 계획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9,500평 정도 호델부지라든가 상가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일부 현재 호텔을 짓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협의 중에 있는데 호텔이라든가 수변상가라라도 이런 게 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건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수공간을 끼고 휴양시설이 된 곳이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여튼 꼼꼼히 따져볼 문제고, 앞으로 경제적인 경기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빈내항복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테라노바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팀장 방청제입니다. 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호미곶 경관디자인 사업과 근대 건축물 공공디자인 계획, 공공시설물 아이디어 공모, 유해광고물 근절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호미곶 경관 디자인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미곶을 상징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으로 수립한 호미곶 공공디자인 마스트플랜에 따라 광장과 주변일대의 조형물 및 공공시설 등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질적, 경쟁력 강화와 품격 향상을 위해 올해는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3월경에 총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 시티 조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신·구가 조화로운 근대건축물의 공공디자인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구 달전면사무소 등 25개 정도의 공공 및 민간소유 근대건축물과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지만 그동안 무관심과 보존대책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형별 보존정비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범위와 규모 등의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활용 방법을 강구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화는 물론 우리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아이디어 공모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국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교량과 고가교 방음벽 및 외벽 환경개선 등 미래를 내다보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획기적인 디자인을 선정,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다음은 음란 유해 광고물 근절 대책입니다. 주택가와 유흥 밀집지역에 불법 살포되고 있는 음란, 퇴폐, 고리사채 관련 등의 유해 광고물로 인한 청소년 및 서민 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를 유해 광고물과 전쟁의 해로 정하고, 상습 배포지역에 대해 경찰 및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시 및 정기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은 물론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호미곶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 있잖습니까, 2011년 계획 보면 가로등하고 벤치 분리수거함, 볼라드 등 교체하네요?

예.

이게 설치가 된지 얼마 되었습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호미곶 마스트플랜이 국토해양부에서 6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게 바로 호미곶 명소화 추진입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3월 14일 용역서가 납품되고 국토부에서 3월 말경에 최종 평가회가 열립니다. 그 평가에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어떤 사업할지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주변 여건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도 상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반영되니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팀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전국 행정 기초단체 봤을 때 포항시처럼 테라노바팀이 설치돼 있는 데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국.

우리는 유일하게 테라노바팀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다 도시디자인과로.

업무는 다 있는데 우리 포항시처럼 테라노바팀이라 독립해 가지고 전적으로 그 업무를 독립성 있게 운영하는 데는 아마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단독 하나만으로 테라노바팀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흔치 않다고 보는데 이게 구성된 게 몇 년 되었지요? 테라노바팀 구성된 지가.

2007년도 2월 달에 팀이 발족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지금 4년째 접어든다 그지요?

5년째입니다.

4년째 접어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테라노바 운영위원회의 모순된 점 그로 인해서 포항시민의 불편함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경관위원회가 새로 조성이 되고 지금 이제 방 과장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 생각에 테라노바팀이 설치가 돼서 우리 포항시의 경관이라든가 테라노바 설치의 목적에 부합해서 정말 제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제시할만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부서가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지자체장님들이 도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지자체장님들이 도시 디자인의 그 개념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테라노바팀이 처음에 2007년도 발족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 걸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의회 보고 때도. 그러나 지금은 완전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저번에 각종 디자인 자문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 않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주1회 화요일 날 무조건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각종 디자인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전문 그러니까 경관위원회가 19명이 구성돼 있고 19명 구성원 중에 5명으로 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우리 시회의실에서 각종 디자인 관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조금 불합리한 그런 요소는 전혀 없고, 아주 오픈돼서 아주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 특별하게 테라노바팀 이후에 우리가 특별하게 자랑이라고 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기반을 구축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간 실적이라고 내세울만한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요?

뚜렷한 것은 없지만 지금 저는 팀 이후에 그 실적은 10년 이후에만 보면 우리 도시가 안 달라지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경관조명 마스트플랜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숲 전체를 보는 게 맞습니다. 들어있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조금 얘기했다시피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최소한 몇 년 정도 미래, 우리가 어느 정도 테라노바팀이 설치가 돼서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과장님 본 위원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실적이라고 내세울만한 게 현재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면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업무가 상수도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고 식사시간을 연기하면서 오전에 다 끝을 낼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다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 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휴식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경영수익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결과 118억이 결함이 되어서 35.8%의 급수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15% 인상과 공사병행으로 인한 시공으로 인한 예산절감, 그 다음에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 운영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물절약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범시민 절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수도요금 절감으로 서민경제 가계에 도움을 주고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계량기 교체 전담팀 운영입니다. 종전에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위탁시행하는 노후계량지 개체사업은 작년부터 시직영으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계량기 9,900전에 대해서 예산 1억 2,500만 원으로 노후계량기 개체사업을 직영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나눔을 통한 고용확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도 체납요금 일소 상시 기동반 운영입니다. 현재 수도요금 체납현황은 17,152건에 4억 4,400만 원으로써 저희들 31명의 검침원을 체납 정리반 기동요원을 활용해서 요금담당직원과 합동 상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2회 이상 체납자 징수 처분 등 강력집행 예고제 실시와 3회 체납 시 수돗물 청수처분 확행 및 재산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체납 일소로 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이 상당히 다른 어떤 부서보다 상수도사업소에 민원이 많이 올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상당히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욕도 하고 화도 내면서 이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익요원이라든가 전화응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전담팀 운영이 있어 작년도에 2,500만 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10명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명으로 하겠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희들 계산을 하다 보니까 8명 정도도 해 가지고 개체를 하면 개체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자리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많게 하고 또 기간이 길면 좋지요.

될 수 있는 대로 일자리 창출이니까 이 부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명으로 돼 있으면 어느 정도 10명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 체납자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액적으로 4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체납을 합니까? 일반가정 요금은 그렇게 금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입니까?

가정용도 체납이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결국 돈이 큰돈이 아니다 보니까 자진납부를 안 하고, 납부기한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 검침원이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체납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그때 좀 내는 수도 있고, 개중에 업체 중에서 이게 사용료이기 때문에 하다가 부도 내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임이 오는데 거기에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애로사항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에서 체납하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얘기 나와서 물어볼 게요. 얼마 전에 포항에 있는 모 호텔에서 체납에 대해서 문제된 게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수기한 1개월 체납되었잖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 이렇게 물론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미납된 부분에 대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불어서 결국은 수천만 원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운영을 하실 때 탄력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그런 규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계속 방문을 해 가지고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업체에 조금 부도 우려도 있고 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사전 감지를 해 가지고.

한 번씩 가서 조금 이렇게 징수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걸 경고를 주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수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보강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노후시설로 판정된 정수장 3개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94억 원으로 매년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수원지 정수시설 단면복구와 역세관 갱생사업을 10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를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수장 기전설비 정비입니다. 8개 정수장에 대해서 전체 26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기전 설비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억 7,400만 원으로 제2수원지 송수펌프 교체공사 등 6건의 설비를 정비를 해서 정수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수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관내 8개 정수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누수 관로를 수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지막으로 맑은 수돗물 알리기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수질검사 결과 공표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시험장비 보강 등 각종 장비 유지보수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맑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상수도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수도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장화식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수시설 4만 톤 생산과 배수지 4,000톤, 그다음에 송배수관로 17.6km를 246억 원으로서 1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45억 원으로써 기계설비, 전기시설 1식, 또 계측제어시설, 전면책임감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유강수계 정수장 시설 확장공사입니다. 2수원지 유강 있는데 정수시설 개량 6만 9,000톤, 확장 1만 6,000톤 도합 8만 5,000톤 되겠습니다. 배수지 1만 2,000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인데 201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8억 총 12억 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확장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상습가뭄지역 송수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오천읍이 상습가뭄지역이 돼 가지고 공단정수장에서 61억 6,000만 원으로 정수시설 개량해 가지고 관로를 5.9km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돈 10억 원으로써 정수시설 개량과 가압장 전기시설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남구 동해면에서 장기면까지 배수지 1지를 하고 송배수관로 40km, 가압장 2개소를 110억 원으로서 13년까지 할 계획인데 올해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17억 2,000만 원으로써 관로 6.5km 매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기계면, 기북 지역인데 배수관로 37km, 가압장 2개소를 90억 원으로써 2013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4억 8,000만 원으로써 관로매설 3.2km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으로써 관로매설 현내리에서 고지리 사이에 6.5km 관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영일만항 인입관로공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로서 20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인데 2008년 1월부터 올해까지입니다. 배수관로 6.4km 부설을 하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450mm의 관 5.8km를 17억 1,000만 원으로써 올해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광면 호리 지역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1억, 시비 10억 8,000만 원으로써 올해에 마칠 계획인데 작년도에 이어서 배수관로 2.8km를 들여 가지고 매산, 신광면 사정리에서 매산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수율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체 840km, 그다음에 블록화 56개 블록을 하는 공사인데 총 사업비는 2,000억대이고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블록화 11개소를 238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4억 원으로써해도 일원하고 일부 지역에 노후관 개체, 블록 2개소를 14억 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에 시설수가 194개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시설개량을 하고 유지 관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돈 10억 원으로서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6억 원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25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에서 2010년도까지 우리가 238억 원 추진실적이 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때 매년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액적으로 이게 현재 우리가 유수율이 59%, 약 60% 되는데 30억을 하면 유수율 1%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현재 타 지역보다는 유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 부분을 블록화해 가지고 그 블록에서 새는 율을 갖다가 확실히 개량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잡아가는 그런.

2010년도에는 여기 여기에 사업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0년도에도 12억쯤 들어갔습니다.

12억 정도. 예, 참고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댐에 지금 겨울가뭄이 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나가봤습니다. 어제 나가봤는데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오어지라든가 진전지에, 사실 외적으로는 그래도 급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아니요, 원수. 원수 말입니다, 원수. 댐수, 댐에.

예, 댐수, 그렇습니다.

오어지 말고.

그거 저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임하댐하고 그쪽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지금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임하댐 담수가 상당히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임하댐, 임하댐하고 지금 작년 수준인데요. 작년, 임하댐도 그렇고 지금 영천댐도 그렇고 수준은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이고 현재 관내에 있는 댐은 오어지라든가 진전지는 작년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오어지하고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수 갖고 오는 저 임하댐, 임하댐 담수량이 상당히 지금 수위가 많이 낮아져 있는 걸로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예, 수공하고 수시로 우리가 전화도 하고 만나고 미팅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큰 포항시 급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탱크청소 미 실행률이 한 15% 정도 된다 그랬지요?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잘 해 주셔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금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지금은 물이 먹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찾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잖아, 그지요? 지금 배수지나 물탱크, 물탱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FRP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석면이 포함돼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배수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인체에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배수지 공사나 이런 데 보면 스테인리스 패널로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우리 포항시도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예, 있습니다. 있고, 현재에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데에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계속 FRP 그걸 안 하고 개체하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또 신설한다든가 할 때에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금속, 금속으로 안에 다시 해 가지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그래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확장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그래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스텐이 보면 녹스는 스텐이 있고 녹이 슬지 않는 스텐이 있거든요. 13마르텐사이트계 스텐은 녹이 슬고 SU304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녹이 안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형식에 할 때 많이 참고로 해서 이거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셔서 해 주시고.

그 재질이 우리가 할 때는 SU304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보고서 외의 거라서.

예?

보고서 외의 겁니다.

보고서, 예,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원동 1·2·3지구가 2·3지구는 다 준공이 돼서, 그쪽에 상수도관로는 어디서 하지요? 공단정수장에서 넘어옵니까?

어떻게……

원동 2지구, 3지구.

예, 2지구, 3지구요.

예. 그쪽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제2수원지, 수원이 제2수원지고. 예, 거기에서 올라옵니다.

그전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때 같이 한번 공사를 한다고 관로공사를 미리 해놓는다고,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원동1지구 기존 마을이 제척이 되어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마 마을에서 요청이 있은 걸로 아는데 아직 국장님이나 과장이 보고를 못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구획정리지구로 돼 있을 때는 구획정리에서 다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제척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계획을 세워 줘야 됩니다.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척된 원동……

예, 그 마을.

거기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기존 마을.

알겠습니다. 그건 상수도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공시설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오거리에서 우리 송도 방향으로 가는 지금 죽도……

죽도시장 말입니까?

예, 예. 그 지역에는 주로 지금 채소나 농산물 과일 같은 경우에 차량이 많이 진입하고 또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화물차가 댈 수 있는 주차장 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저희 파악을 해 보면 원래 1층에 주차는 버스가 댈 수 있도록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오면 시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 관광버스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1층에는 버스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럼 농산물 싣고 오는 그 차량은요?

그것은 2층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2층에 보면 탑차가 올라 갈 수 있도록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일단 빈 트럭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물건을 많이 싣고 올라갈 수 있도록은 현재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 미처 예상을 못 했던 모양인데 바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2층에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농수산물을 가지고 탑재했을 때 그때 올라 갈 수 있으면 제대로 턱에서 걸려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앞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도 시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차고 올라가면 다 이렇게 받혀 가지고 이렇게 파손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강구해서 앞으로.

사실 높이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예, 올라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앞으로 더 수익성이 발생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그 주변에 인근에.

예.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방법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예, 이사장님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사장님 그래도 공단에 최고 위치에 있으신 분이고 방금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오거리에 죽도타워 하고 노면주차장 하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예.

지금 시설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어제 교통행정과 보고에서도 특히 오거리 주차타워.

예.

지금 옥상에서 밑으로 다음 층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차가 서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과정에 교행하다 보면 그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잘 짚어 보시고요.

예.

또 그리고 옥상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배수지 물 빠지는데 그 트렌치가 너무 적어서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 또 차단기도 지난번에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요금정산소를 설치하면서 외부로 옮겼습니다.

예.

그 안에 내부 차단기 설치하면서 그 베이스에 차단기 베이스 그것도 아직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 보면 안전상에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190kg짜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죽도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면주차장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들고 사람이 움직였을 때에 당연히 노면을 선호를 하지 2층이나 3층에 올라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은 전부 배달을 시켜요.

예.

그러면 주로 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배달을 해 드립니다. 이 분들이 배달을 하는 분들이 노면에 가면 트렁크만 열어주면 바로 짐을 실어주면 되는데 지금 죽도타워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통로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예.

뭐 교행하다 보면 거기는 틈이 없어서 아예 올라가지 못할 뿐더러 상당한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에 본 위원은 거기도 인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물건을 싣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속에 쏙 들어가서 고객이 3층에 차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3층에 내려서 트렁크에 실어주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되지 그 통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서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판장 뒤에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가 보면 시설 보수해야 될 것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한 번 이사장께서 쭉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요금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그 현금을 만진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PDA 단말기를 빨리 좀 구입을 해서 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서비스 부분도 물론 교육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전에 하시던 분보다 더 달라져야 된다, 그 전에 하신 분들은 자기가 돈을 직접 만져서 물론 오너한테 갖다 주기는 갖다 주었지만 그런 부분에 좀 애착이 있어서 좀 이렇게 서비스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공단에 넘어가니까 질이 좀 더 떨어지더라,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하여튼 교육 잘 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뭐 인원은 더 채용을 안 하시겠지만 아까 근무시간 관계에서 아침에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금 주 40시간이지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시키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아마 그 심야수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교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 수에 그런 보완은 PDA 단말기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하면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요금정산소 설치되어 있는 인원은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지요? 단지 만약에 2교대를 할 경우에 인원이 좀 늘어질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P사 같은 경우에는 4조 2교대를 하면서 똑같은 인원으로 하면서 4조 2교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아마 잘 다른 그 부분에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참고하셔서 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시설공단에 넘어 갔다가 이 특히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의 어떤 서비스나 수익 면에서 좀 잘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 주차타워 죽도 주차타워도 가 보고 그 다음에 칠성천 복개주차장도 가 보고 해서 쭉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화물엘리베이터 같은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하는데 그 시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계산을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주어진 그 안에서 시에다가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주어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게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공무원이 돈 만지는 그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PDA를 조속하게 도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서비스질 문제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 자기 사업이 아니니까 서비스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그 오히려 투명하게 하면서 하다 보면 개인 욕심이 좀 없어지면 오히려 서비스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칠성천 복개주차장이 제가 듣기로는 무질서한 주차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좀 질서 있게 주차를 하고 주차 선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이 확 줄었다는 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교육을 강화해서 서비스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인력 문제 그 다음에 시간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항상 골치를 앓고 있는데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방안도 포함해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일단 제가 와 있는 이상 저희 팀원들 하고 직원들 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재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출범을 어떻게든 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목표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료가 전에 용역에서 나온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비도 맹 마찬가지네요.

예, 경비들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출범 했으면 좀 제대로 된 세입이라든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8억이 아니고 11, 12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이제 출범 했으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전에 용역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이제 출범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세입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옛날 그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때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고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1월 11일 날 직원들이 들어와서 모든 자료를 봤을 적에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에서 이 모든 자료가 와 있는데 세입이라든가 세출 같은 것은 통보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으로 본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인력의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건의도 있고 전부 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추경을 할 적에 한 번 정리를 해서 교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예산이 설립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들이 새로 설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바꾸어서 집행할 어떤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물론 이제 싹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에 저희들이 한 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추경 때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이사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 계약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텐데 구역구역 별로.

저희들이 좀 그 74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근무조건이 10시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합니까?

예.

이 부분은 그 추후 이사장님께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6시간 갭이 사실은 전체 다 있으니까.

예.

그 쪽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임대도 가능한지 또는 재임대를 했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통합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해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왜냐 하면.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무시간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대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부분이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해당 팀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었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