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 권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토지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토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정책담당입니다. 축산과에서 부임했습니다.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은 서울검찰청에 소송수행으로 출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부임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토지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시민편의시책 및 당면현안사업 네 가지와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입니다. 시민편의 시책사업중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추진사업으로 지적측량결과 불만족사항에 대한 사후서비스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신청 토지전량에 대하여 설문을 받아 불만족사항이 있을 경우 현지출장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재측량을 해 주고 오해부분이 있을 경우 이해설득하여 토지행정에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작년에 시행해 본 결과 시민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KLIS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 및 서비스체계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체토지에 대해 2012년까지 지적관련 시스템 대장정보와 도면정보를 통합하고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및 발급기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련 사업부서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요즘 개인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감안 보안관리체계의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사업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경찰서, 세무서, 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국방대 예정부지 등 개발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9년도 9월 2일부터 2011년 9월 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방대예정부지 양촌면 4개리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대부지가 확정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허가제 폐지를 충청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철저한 관리와 측량검사를 심도있게 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GPS에 의한 위성측량과 측량기준점에 의한 측량을 확행하고 지적측량실명제를 통한 정확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측량기관인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불부합지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대단위 불부합지가 발견될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정리토록 하고 주민의 불만사항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등기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의 시간 및 비용을 경감해 주는 주민편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변경의 불일치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대외공신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316필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1억 2,00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와 부담금, 사용료 및 보상에 따른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의 권역유지와 적절한 현실화율을 고려해 정비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토지의 특성조사를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표준지적용에 철저를 기하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심도있는 검증을 받아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접수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철저히 하여 지가산정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추진입니다. 100년만에 무질서한 지번주소체계를 선진 도로명주소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생활편익을 증대시키고 최적의 위치정보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법적주소 전환 및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추가설치 및 완벽한 고지ㆍ고시에 따른 홍보에 주력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우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미흡한 시설물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지ㆍ고시에 대비한 자료정비 및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공적장부 약 776종에 대한 주소전환에 따라 점유자, 소유자, 통ㆍ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안내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언론매체 및 각종 회의시 홍보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간정보검색시스템 확대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3년여동안 추진하여 작년에 완료보고한 공간정보검색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편의제공과 사업부서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검색시스템을 확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 따라 원거리지역 7개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확대 설치함으로써 읍ㆍ면ㆍ동의 업무추진에 획기적인 효율화가 기대가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주소, 연속지적도, 관광정보 및 유관기관과 사업부서에 통일된 토지정보 및 시설물정보를 3D영상으로, 3차원 영상으로 제공하여 행정의 현대화를 통한 선진시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전 읍ㆍ면ㆍ동까지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0쪽, 올해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중 기업부동산 관리지원 도우미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기업 창업에 따른 입지선정부터 기존 부동산의 관리까지 토지정책수립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창업기업과 관내 입주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으로 기업부동산 관리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여 창업자나 관내 기업경영자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논산이구나.’ 하고 피부로 느껴지는 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지원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하면 기업부동산관리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외적인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0인 이상 기업체 33개와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시범운영 호응이나 성과가 좋을 경우 우리시 487개 기업 전체에 대해 확대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쪽, 신청서 작성없는 토지민원 자동처리제 운영입니다. 요즘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 장애우, 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서 작성에 애로가 있는 소외된 시민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구술에 의해 접수처리하고 후견인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용도 및 처리흐름을 상담하여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논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리과정을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개월동안 시행해 본 결과 호응이 아주 좋아 올해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시민중심 지적민원 적시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처리기간과 상관없이 민원인의 수요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함으로써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기한 토지민원 전량이며 신청서접수시 처리희망을 병기하여 최대한 이에 맞춰 처리해 주고 사업부서 협의나 내부사정으로 부득이 민원이 지연될 경우 중간통보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가 있으나 이는 행정의 일방적인 제도로 즉시처리제도 시행할 경우 쌍방 의사소통에 의한 맞춤형서비스로 섬김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우리 토지관리과는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업무를 이관하고 예전의 지적과 체제로 환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해 주문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기술습득과 동시에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키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친절한 논산, 기업하기 좋은 논산, 최고의 행정을 펼치는 선진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만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권영문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소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조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시 현안인 국방대 논산이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윤기암 시설지원담당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국방대학교의 차질없는 논산 이전,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 국방대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 국방대 및 논산시 상호문화교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먼저 국방대학교의 차질없는 논산이전입니다.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112만㎡의 부지면적에 시설면적 19만㎡로 총 사업비는 564억원으로 2014년까지, 5,664억원으로 2014년까지 업무시설 15개 시설을 시설계획중에 있으며 4월 13일까지 국방대학교이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국방대이전지역 구역계획 확정후 부지매입 등 이전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구역계획 미지정으로 이전부지매입 등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4일 박계수국방시설본부장과 정영일국방대이전사업단장 등 헬기와 도보로 거사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국방대와의 총 사업비 조정확정을 타협하여 부족한 예산이 3,841억원으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41억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입니다. 위치는 호남고속도로 구 양촌휴게소에 길이 1.01km, 폭 8.5m로 교량 2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2010년 7월 20일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에 의거 영업시설내구간 한국도로공사분 48억원과 영업시설외구간 논산시분 62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에서 현재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2010년도 26억원과 2011년도 도균특사업비 19억원, 시비가 6억원으로 현재 부족분 11억원으로 공사가 기간내 준공키 위해서는 11억원의 정부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돼야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국방대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국방대 및 탑정호 주변일원에 국방문화타운 및 농촌테마공원 등을 2014년까지 16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지원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방대학교 최종부지 구역계획 결정지연으로 국방문화타운 타당성조사용역이 일시 중지하였으며 본 사업은 현재 계획중인 탑정저수지 수변개발사업 및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으로 국방대 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463쪽입니다. 국방대 및 논산시 상호문화교류 추진입니다. 2011년도 올해 상ㆍ하반기 2회로 국방대 교직원 가족 및 양촌면 거사리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국방대학교 교직원의 가족초청을 지역축제인 딸기축제의 체험행사와 연계하여 논산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하반기에는 양촌면 거사리 주민들이 국방대학교를 방문하여 국방대 교직원과 이전지 주민과의 상생발전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조상환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로 인사된 우리 먼저 담당...,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소관

자, 이어서 사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일자로 바뀐 담당 2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홍민기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보상지원 윤여창담당입니다.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 사업지원과장 임승택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앞서 국방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임종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예정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국방대이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 국방대 진입로확장 개설 건입니다. 국방대이전을 계획으로 현재 개설중인 양촌IC부터 국방대이전예정지인 양촌면 거사리는 총 2.6km 구간인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에 대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약 280억원으로 500억원 미만은 기획재정부 간이심사대상으로 용역절차가 필요치 않아 올해 우선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국토해양부 포괄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소속이신 이인제의원님과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관련예산확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국방대학교, 국회,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국방대이전 관련된 추진상황을 파악한 결과 금년 3월말까지 국방대학교추진이전 용역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기재부와 최종 이전사업비 확보협의를 거쳐 국방대이전 부지확정과 부지매입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이한 동향이 파악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국방부장관님이 대통령께 보고한 합참대학 분리이전 건은 국방대학교설치법 개정과 이전부지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원안이전 외에 대안이 없다는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국방대이전 배후지원을 위한 편익사업 지원입니다. 그 대상사업은 맑은물과 소관 상수도 증설과 하수도 설치, 산림공원과 소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자연휴양림사업은 총 사업비 37억원을 확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맑은물과 소관 상수도 설치사업비 5억원은 미확보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하수도설치 건은 환경보호하수도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비 10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국방대지원 배후지를 위한 사업추진은 예산낭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국방대이전 추진 진척도에 따라 비례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국방대이주에 따른 원주민이주대책 지원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에 보상대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 원활한 보상유도 및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원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촌면 거사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주대책수립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국방대학교와 긴밀히 업무협의 및 이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우리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물량이 우선 양촌면 거사리거주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 20동, 내년에 20동을 도시주택과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방대이전으로 인한 우리시 양촌면 거사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국방대이전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위법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양촌면 거사리 일원 및 일부 인접지역 근 한 60만평에 대하여 2013년 3월 20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약간 송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그 사후보상을 노린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농작물 경작행위에 대해서는 원주민 등 입장을 감안 행정의 재량을 꾀하여 민원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중 먼저 국방대 편입관련 주민에 대한 민원도우미제 운영입니다. 현재 국방대이전 예정부지인 양촌면 거사1, 2, 3리 총 215세대 약 한 504명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2세대, 65세 노인세대가 약 45세대로서 총 세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지방세라든가 주택융자 등 각종 민원에 취약할 것에 대비 보상이 본격화될 경우 민원도우미팀 6명을 구성하여 각종 인허가절차 내지 구비서류 안내 등을 실시하여 고충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원주민 맞춤식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방대학교간 보상대행기관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지장물보상 등 보상에 관한 사업시행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지만 그 보상 착공시 예상되는 각종 민원에 효율적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상물권에 대한 조사, 원주민이주대책 방안강구, 생계대책 수립, 기타 보상관련 주민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대학교이전예정지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문자서비스 시행계획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업무추진과 관련 현장을 출장하다보니까 현장주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대추진상황이라든지 올해 경작유무라든지 국방대학교나 국방대이전관련기관으로 현지방문계획 등 사전에 현지주민들께서 알지 못해 행정에서 예측치 못한 오해들이 발생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내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거사1~3리 주민대표 16명 및 지역구의원님이신 세 분, 그 다음에 양촌면장 등 총 20명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제공하는 문자서비스 발송을 통해 대민행정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저희 사업지원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임승택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업지원과 소관 사항보고를 끝으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한창건입니다. 의약담당 이덕례입니다. 방역담당 이혜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2쪽, 금년도 보건기관 신축은 국비 9억 6,65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6억 3,710만원으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등 총 4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시에서 확보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고 4월중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보건기관 신축을 마무리 하겠으며 아직까지 신축하지 못한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는 신축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신축을 해서 2014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5쪽, 심야약국 지정운영입니다. 약국 대부분이 의료기관 진료 종료와 함께 조기 폐문해서 응급환자 등 심야시간대 의약품구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약국 2개소를 심야약국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운영결과는 심야시간대 1일 이용객수가 평균 36명이였으며 금년도에는 인구밀집지역과 시장주변약국에 대해서 폐문시간을 연장하도록 약국 약사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486쪽, 급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급성감염병은 6개 군에 75종으로 감염병 발생이 주로 5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동기간 동안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해서 상시감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쯔쯔가무시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작년도에 쯔쯔가무시 기피제를 1만 7,000개를 구입해서 보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품구입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488쪽,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SARS 등 신종감염병이 토착화되는 경향에 따라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서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대책반을 편성하고 4월부터 각급 학교와 기업체 등에 올바른손씻기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개인위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374갑과 개인보호구가 300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에 금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자비율이 높은 마을을 보건지소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건강 측정, 건강상담 및 교육 등으로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은 매주 목요일에 맞춤형방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주 중점관리대상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천식 등 만성질환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3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1쪽, 친환경 연무소독입니다. 대기오염 및 인체유해성 논란을 야기시키는 연막소독을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개선해서 금년도에 동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살충제를 물로 희석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희석용매에 경유대신 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1일 2시간 방역소독시에 1회당 17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소독실시하는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에 내년도에는 전 읍ㆍ면ㆍ동에 연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이승선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이용해입니다. 저출산대책 권병현담당입니다. 정신보건담당 박정숙입니다. 진료담당 송순이입니다. 이어서 우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98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관리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인 수중운동교실, 건강강좌, 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00쪽,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입니다. 흡연자들의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 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502쪽,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503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국가5대암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암확진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04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50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가정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8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투약비 및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자조모임 4회,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09쪽, 정신보건시설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복귀시설과 요양시설, 정신병ㆍ의원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속입원심사를 월 1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510쪽,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지원입니다.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의약분업지역은 보건소, 강경ㆍ양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513쪽,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인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5대 필수사업과 아토피 바로 알기, 건강한 척추만들기사업 등의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고 금연을 위한 금연침을 시술하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514쪽, 건강원스톱서비스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30세에서 65세 시민중 건강위험군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만성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개인별 종합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15쪽, 내혈압 내혈당 바로알기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혈압계, 혈당계를 대여하고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교실, 운동처방센터 등을 연결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우울증탈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증가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우울증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교육, 상담, 운동, 음악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질환의심자중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연56만원의 정밀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20쪽, 불소이용사업입니다. 충치 및 시린이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불소용액 양치, 불소겔 도포, 잇솔질교육을 실시함으로 치료비 절감 및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유순복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유순복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뭐 좀 물어볼게요, 인터넷에 떠있는 기사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써있는, 떠있는 사항이 저희가 전립선과 천식, 고지혈증환자에 대해서 지금 진료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보건소에서는 전립선이나 천식 이 부분은 전문과목에 속하는 진료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의사로 계신 분은 가정의학전문의라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료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그동안에는 복사처방이라고 그래서 카피처방이죠, 다른 데서 받아온 처방을 그대로 저희가 복사해 주는, 전의 선생님은 그런 식의 진료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복사처방은 자기는, 사실은 법으로도 안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전문과목은 전문의한테 의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료가 지금 안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고요. 고지혈증환자에 대해서는 고지혈증 그 시약이 우리가 한번 개봉을 하면 일주일에 한 500명 정도를 고지혈증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일주일동안 500명을 검사를 수요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시약을 개봉을 했을 때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 검사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서 와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진료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는 시에서 이게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천식...,

전립선이니 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아, 지원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다른 전문의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오면 그 처방전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베껴서 약 처방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가 약을 처방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증상 추구관리가 계속되면서 약도 바꿀 수가 있고 용량도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방을 안하는 걸로, 진료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그 기사내용에 보면 타 지역은 하고 있는데 논산시는 지금 안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안하는 게 정상이네요, 그러면?

안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순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김진호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처방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떼 가지고 오면 약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일단 병ㆍ의원에서, 어떤 병ㆍ의원 개인의원에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환자를 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했으면 이 의사가 왔을 때는 그 약을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의사마다 자기가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약을 다른 병원에서 해서 처방을 갖고 왔다고 그러면 이 의사분은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B라는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와서 왔을 때 진료를 하고 당신에게 맞는 처방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처방한 걸 그대로 와서 똑같이 처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만약에 마이신이 들어가 있는데 A라는 사업체에서 한 마이신과 B라는 한 사업체에서 한 마이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업체는 틀리지만 쓸 수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방전을 받아오면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은 되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의사들은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약이 있고 자기 진료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저 병원에서는 A라는 제약회사 것을 썼다 하더라도 이 의사는 같은 성분의 B약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처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의사의 진료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면 처방전을 가지고 와도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되네요?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같이 하지 않는다는,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복사처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네요, 거의?

그건 우리가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만약에 처방전이 같다면 주실 수 있는 거네요?

내가 선호하는 약을 똑같이 쓰는 약이 그쪽 처방과 같다고 그러면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기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태 공공시설담당입니다. 오경환 공설운동장담당입니다. 이은정 종합사회복지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시민중심의 체육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로 건전한 체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수영장 운영은 5개 과정, 30개 반이 월평균 539명이 수강신청하여 연간 16만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헬스장은 운영은 1일 7개반 60여명이 연간 1만 8,36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로빅 및 댄스스포츠운영은 1일 3개반 40명이 연간 8,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족구, 배구 등 월평균 30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관에 화단조성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들을 위한 수영장프로그램 개발과 깨끗한 수질관리와 편의시설 관리로 시민이용을 극대화하겠으며 수영장온도는 적정하게 온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로 가스사용료 등을 절감하여 흑자경영을 이루도록 하여 건전한 체육센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시설물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선수단 및 단체 입주현황입니다. 단체숙소 5개팀 32명이 숙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6개의 체육대회와 16개의 사회단체가 운동장에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시민 증대를 위한 계획입니다. 에어로빅강좌를 4월부터 10월까지 주3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탁구장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겠으며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음악을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충청남도 육상팀 등 5개팀 선수들의 숙소사용과 시민단체 등이 운동장에 입주하여 탁구장 등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요구를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선수숙소 및 사회단체 이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시민이용 공간 확대운영으로 노후 소외감 해소 및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알찬 식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20개 과정, 25개 반이며 수강인원 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7일 개강하여 6월 24일까지 상반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프로그램운영은 8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경로식당운영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70여명의 어르신 및 수강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ㆍ미용실 운영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여 1일 평균 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알찬 식단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여가생활과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수영반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하여 수영특별반을 운영하여 장애아동들에게 활동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장애인은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1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수영반 운영을 위하여 학생 1명에 보호자 1명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재활수영반을 운영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다문화여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외국인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우리 문화에 좀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대상인원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여성 620여명중 30%인 18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내용은 외국인여성들의 문화가 흥겹게 노는 문화에 익숙하여 노래교실, 풍물교실, 난타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화지산신협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종합사회관으로 이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이동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나 현재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설문조사 분석 및 선진복지관 벤치마킹, 프로그램 강의편성을 4월중에 마무리하고 수강생모집 및 강사섭외 등 제반준비를 6월까지 완료하여 7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좀 잘했어요?

예,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못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단체숙소가 있죠?

예.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3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저녁에 몇 사람이 하고 있는지...,

지금 단체중에서 우리가 동계훈련 나가든지 나가는 인원 빼놓고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5종이라든지 육상팀, 시청팀이 숙소는 나름대로 우리시 소속이라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교육청 육상팀이 들어와요.

예, 꿈나무육상팀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있어요?

꿈나무육상팀은 7명입니다.

다 자고 있어요, 지금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숙소문제 때문에, 화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공공시설에 와서 숙소로 사용하는데 보면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안돼 있죠?

지금 소방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판넬로 지금 다 숙소안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재로 써야 하는데...,

예, 예.

불이 나도 타지 않는 단열재를 써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돼 있죠?

예, 안돼 있습니다.

그럼 화재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제가 지금 2월 1일자 인사 발령받고 가보니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숙소를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소장님 가셨기 때문에 단체숙소는 큰 문제예요, 지금 문제거리가 되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학생들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숙소를 뒀다가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소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것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숙소를 옮기든지, 옮기지 않으면 소방시설, 안전사고를 해서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볼 의사가 있어요?

예,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가지고는 운동장시설내에다 숙소를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학생들이 운동선수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게 숙소를 아파트나 원룸이라든지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이주하도록, 이전하도록 건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시청숙소도 마찬가지예요, 관람석 밑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다 체육단체 사무실을 주는 건 적절하지만 숙소를 공설운동장 관람석 밑에다 숙소를 둔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 소관은, 소속은 지금 바로 이주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숙소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13만 시민이 다 이용하는데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설운동장을 개방해서 찾는 우리 시민이 굉장히 많죠?

예.

저녁에는 보면 에어로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 주고 준비체조도 많이 해 주고 운동하게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죠?

지금도 생체협에서 이번 4월부터 주3회에 지금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라이트시설을 밤새도록 할 수는 없지만 해 놓고 운동 뛰는 사람들끼리 스트레칭 운동을 해 놓고 뛰면 괜찮다 부상 우려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공설운동장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활용해서 모든 시민이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우선 박영자위원님.

추가질의...,

추가 하세요.

추가질문이요, 예, 김진호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조삼구 우리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달 전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숙소부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있을 수 있게끔 이 운동장내에 말고 다른 숙소를 어떻게 새로 신축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가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체육단체가 현재 운동할 곳이 없어서 입주를 전부터 원했는데 지금 운동장내에 들어 갈 수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결하려면 이 숙소가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회단체가 16군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못들어온다는 게 좀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복지회관이요, 복지회관식당 단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빌려가지고 혹시 임대됩니까?

임대는 지금 안 됩니다.

안되죠?

예.

이게 26일, 27일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전국태권도 사범들이 논산에서 1박2일 교육을 합니다. 나름대로 체육관도 있어야 돼 가지고 체육관은 건강관리센터 거기, 그리고 교육장은 아마 복지회관쪽으로 했나요?

아니요...,

그쪽으로 신청을 안했어요?

예, 예, 안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식사를 해 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우리 복지회관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다른 식당으로 근처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분들이 한 400여명이 1박2일 동안 논산에 와서 자고 먹고 교육받고 하면 이것도 또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런 구내식당 이분들에 한해서는 한번 1박2일 이렇게 하면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어르신이나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숙소이전은 저희가 시장님까지 보고드린 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금년중으로 숙소를 이전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탁구를 치고 싶어가지고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지금 현관 로비에서 탁구장을 치시다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한번 바닥에 나무플로링이나 뭘 깔아드려놔야 그분들이 관절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바닥위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무리들이 많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숙소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안에다가 실내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논산에 기업유치가 돼 가지고 하면 장기적인 면에서는 지역경기에 많은 발생의 효과도 있지만 이런 단체 같은 거 와서 교육하는 거,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종목 유치, 실내종목 유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뭔가 논산시에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조삼구소장님 업무보고하시냐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소장님 수영장에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예, 평일 운동을 하는 날은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월요일날 휴관하는 날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수영장 코치들 때문에 인터넷이고 또 저한테도 많이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코치선생님들이 어머님들한테 반말하면서 너무 거칠게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저도 한 수영을 20년 했는데 수영은 말로 안하고 손으로만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한다고 수영장을 아예 안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서 처음에 왔더니 그런 얘기가 저희가 들어가지고 지금 지난주하고 전주하고 전체 강사하고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까지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번주 일요일까지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응분의 대가를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도 선생님들이 불친절하고 그래 가지고 운동을 그만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천후경기장에서 배드민턴 이렇게 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저번에 김갑중소장님 계실 때 의자를 몇 개를 거기다 놔드렸어요, 그분들이 치고 나서 쉴 수가 없잖아요, 괜히 쓰러지고 그럴까봐 의자를 놔드렸는데 의자가 좀 모자라대요, 그게요, 그 의자가 있으면 더 좀 그 배드민턴 치시는 어르신들한테 놔주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다 놓겠습니다.

제가 복지회관에 가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의자 좀 더 좀 놔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자가 필요하시대요, 그러니까 꼭 좀 과장님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다문화가정하면 여러 가지 가정들은 시에서 많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하고 해 주는데 실지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쭉하니 가면서 초등학교 들어오면 언어가 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어떤 저걸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안하고 또 중학교 올라가면 더 그런 것이 더 심화되고 고등학교 가면 더 심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선생님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자녀들을 데리고 학교자체에서 교육시키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촌에 있는 학생들은 못하더라도 우리 논산시내권에 있는 다문화자녀 학생들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특별히 과외수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하더라고요, 교육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신다고 보면 추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계획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보다는 사회복지과의 소관에서 지금 추진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이구만유.

예,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과장님께서도 여기 질문 나온 사항을 사회복지과에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참 문제가 되긴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학교에 보면 애들이 많으면 과외반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는데 기껏 해 봐야 뭐 한두 명, 두세 명 그 사람들을 특별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시차원에 아니면 우리 교육계에서 이렇게 하든지 시차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모아서 과외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그냥 묵과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데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도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된 문이석 관리담당입니다. 강선환 학예연구담당입니다. 허동한 시설운영담당께서는 서울출장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새로운 시책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박물관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 등 4개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뮬레이션관 제작설치는 금년 4월에 계백장군동상 건립은 2012년 6월경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 583쪽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이전사업입니다. 이는 연차사업으로 이후 매입대상토지 63필지, 13만 3,224㎡로서 금년에는 15필지 1만 5,450㎡를 매입해 가면서 유적지내 사설묘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4쪽, 사계절 테마기획 전시회 등 3건의 문화예술행사와 585쪽, 어린이날 전통공예체험행사 등 4건의 교육프로그램은 작년에 3만 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첫 번째, 계백장군 특성화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운영돼 오던 박물관과 이미 조성된 테마공원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추진코자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총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충청남도 균특관련 실무진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다음 쪽, 그 사업내용으로는 고대ㆍ현대무기전시관 신설로서 4D입체영상관 2층에 소형무기 발달과정 등 미니어처 전시를, 전통놀이체험장 즉 박물관을 바라볼 때 오른쪽 공원입니다. 전통놀이체험장, 자연학습공원 등 야외에는 군에서 퇴역되는 장갑차 등 대형무기를 육해공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전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을 바라볼 때 왼쪽 충혼공원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산책공원에서 휴식공원으로 지금 탈바꿈하려는 그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정자, 파고라 등 조경시설물과 장미터널, 규모가 있는 화원 등을 조성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보강하려는 사업으로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육해공군의 도태장비 및 임대가능한 장비현황파악 등 공간배치구성을 완료하는 등 충혼공원 보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12년에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고대ㆍ현대무기를 전시하고 충혼공원을 위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589쪽입니다. 4D 입체영상실 본격운영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 4차원의 영상관인 시뮬레이션관을 금년 4월에 개관해서 사비의 꽃, 계백장군과 황산벌 최후의 전투, 황산벌전투재현 등 3편의 영상물을 1일 6회 상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달 중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갖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0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공예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선 관내를 중심으로 운영해 본 후에 충남ㆍ대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우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이상욱 계백장군유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입니다. 이상욱소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계백장군에서 공연이 많았는데 참 좋은 공연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조금 덜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못하는데 혹시 시에서 이번에 문화달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계백장군 이 공연도 그 달력에 다...,

거기에 다 수록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아마 피뢰침이 거기 계백장군 그쪽으로 아마 2,000만원이 서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게 전에 제가 본예산 세울 때도 그 예산으로는 낙뢰를 어느 정도 카바를 못합니다. 그 부분을 사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후에 하더라도 잘 검토해 가지고 계백장군유적지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피뢰침 설치를 했을 때 낙뢰방지나 이런 번개로부터 방지가 되나 그걸 2,000만원 현재 세워진 걸로 하면 아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그런 마인드가 없어 가지고 우리 전기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2,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설치를 하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4D 입체영상관같은 데 몇 군데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금 계획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요즘 피뢰침 이쪽에 전문업체들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문관복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4건중 2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7쪽, 출향공무원과 시 공무원간 멘토링 확대입니다. 작년도에는 15명을 실시하여 좋은 반향을 보였습니다. 올해에는 20명을 확대 실시하여 공무원간 유대강화를 통한 애향심 고취와 중앙부처 출향공직자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통한 폭넓은 공직관 확립으로 우리시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놀뫼공우회 활성화추진입니다. 놀뫼공우회란 재경논산출신 중앙부처 행정공무원모임으로 현재 76명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명부이력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 아울러 세종로권과 과천권 출향공무원을 권역별로 모임을 가져 친목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과 협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획했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딸기축제와 젓갈축제시 참여를 유도하고 친목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전서연 공무원을 통한 우리시 홍보입니다. 전서연이란 전국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연합회모임으로 현재 39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서연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시 농특산품의 수시홍보와 각종 축제시 논산그린투어 참여를 유도하고 논산8경과 대둔산 등반추진, 그리고 우수지역기업체와 공공시설을 견학하여 지역발전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관내 초등학생 서울문화 답사입니다. 우리시 관내 오지 소규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문화답사를 시행하여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꿈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유엔 반기문사무총장님도 학창시설 미국 백악관 견학을 통하여 캐네디대통령을 만난 일로 인해 외교관의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경향우회와 협조하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복지제공입니다.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파견온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실과 숙소 등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앙부처 방문시 안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숙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외에 인근인 마포구 용광동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마치고 3월초 입주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사무실은 현 사무실인 마포구 도화동 마스터즈타워 1207호와 1208호를 재경향우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1209호를 임차하여 확장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문관복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논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논산시 자치행정과장 장동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호, 3호, 7호, 8호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호 논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포상조례가 1996년도에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포상대상자의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공적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산시포상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훈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안 제1조내지 제3조의 포상의 목적과 포상대상, 포상권자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내지 10조에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같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포상시기, 포상대장의 비치,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내지 제15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에서 9쪽의 개정조문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의, 죄송합니다. 다음은 논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당연직위원에 예산감사담당관을 추가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안 제10조2항과 같이 증원하고 안 10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행복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에서 행복도시국장, 예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예산감사담당관을 참여시켜 심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29조와 관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내지 4쪽의 개정조문과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경읍, 부창동 관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지와 같이 강경읍 황산리의 클래시움아파트지역을 황산5리로 증설하고 각각 1에서 4반을 신설하고 부창동 대교1통의 휴먼시아아파트를 대교6통, 인구 1,378명의 548세대입니다. 대교6통으로 증설하고 각각 1내지 7반을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22조와 관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20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강경 선거관할구역의원, 강경의, 강경과 부창동을 선거관할구역으로 하는 의원, 지역주민, 이장, 통장, 기관장의 찬성의견 실태조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연간 통ㆍ반장수당 3,830만원이, 383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경읍의 황산5리를 신설 클래시움아파트, 클래시움아파트 101동을 1반, 102동, 103동, 104동을 각각 2, 3, 4반으로 두고 부창동의 대교6통을 신설 휴먼시아아파트 101동을 1반,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을 각각 2반에서 7반까지 증설하는 것으로서 행정리ㆍ통수는 478리에서 1리1통이 증설되어 480이 되고 이장의 정수는 420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421명이며 통장의 정수는 취암ㆍ부창동이 58명에서 59명으로 반의 정수는 2,370개 반에서 11개 반의 증원으로 2,381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산시행정통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경읍 관내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리의 증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별표 2와 같이 강경읍 황산4리에 클래시움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클래시움아파트지역을 분리하여 황산5리로 신설하려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의 현황은 인구 645명, 21세대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관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강경읍장으로부터 선거관할구역의원, 지역주민, 이장, 기관장 등 찬성의견 실태조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연간 이장수당 328만원이 추가 소요예상되며 우리시 이장정수는 420명에 1명이 증원된 1명이 증원된 총 421명이 되겠습니다. 2에서 3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논산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와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규정을 반영 선거구에 거주하는 의원이 선거구내 읍ㆍ면ㆍ동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위촉기준을 “당해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곳에서 “당해 선거구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곳으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공직선거법』 제26조와 관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에서 4쪽의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장동순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가 1996년도에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포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공적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산시포상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훈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당연직위원에 예산감사담당관을 추가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협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정수 10인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당연직위원에 행복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에서 행복도시국장, 예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예산감사담당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관내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ㆍ반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증설하려는 것으로 강경읍 황산4리 클래시움아파트지역을 황산5리로 증설하고 각각 1에서 4반을 신설하며 부창동 대교1통의 휴먼시아아파트지역을 대교6통으로 증설하고 각각 1에 7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강경읍 관내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리의 증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강경읍 황산4리에 클래시움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클래시움아파트지역을 분리 황산5리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645명에 221세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구와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확정규정을 반영 선거구에 거주하는 의원이 선거구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위원회 고문위촉기준을 당해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곳에서 당해 선거구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공직선거법』 제2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내용에 보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임명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 이거 통ㆍ반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끝났네, 안되요?

다 끝났지...,

아니, 난 거기 주민자치에서 점점 자치에서 그걸 묻길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에는 478개 리ㆍ통이 있으며 산술평균으로 하면 1개 리ㆍ통당 112가구, 272명의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부창동의 강산5통 부영아파트는 1,130가구에 3,354명으로 벌곡면이나 채운면보다 더 많은 인구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운면 장화3리를 보면 4가구에7명, 삼거4리가 11가구에 24명이며 삼거1리부터 5리까지 모두 합해도 105가구에 238명에 불과하여 5개 리가 1개 리ㆍ통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읍ㆍ면에도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의 리를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가구가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해서 그런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들 요구는 저희와 상반되게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리해야 될 곳, 통합해야 될 곳, 이곳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마을 면단위마을은 원래 규모가 적었던 게 아니라 자연감소되는 그런 상황, 또 마을과 마을간의 정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산술적으로만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정황이나 사정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소규모 리의 통폐합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1년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