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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2-25

박승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용

박승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ㆍ치수방재과 소관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직제 순에 의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도인 민방위담당입니다. 임성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홍재찬 하천담당은 우리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에 따른 충청남도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 협의를 위해서 관외 서산ㆍ당진ㆍ천안 출장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과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2월 1일자 논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 기존의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던 하천관리 및 풍수해대책업무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던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의하여 주요업무 및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중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ㆍ물적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과 체계적인 연습 훈련실시로 국가비상시 안정된 정부기능유지를 위하여 2월중 동원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상ㆍ하반기 연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는 전시재난대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벌곡면, 양촌면 일원으로 5개 지구 소하천정비 5.7km로 사업비는 31억 3,400만원입니다. 2월중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연내 공사 준공토록 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논산천 금강둔치와 관내 하천 및 소하천 잡목을 제거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 구간으로 생태하천조성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으로 총사업비는 58억 5,9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중 실시설계완료, 8월중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하천환경조성과 축제 및 호안 병행시공으로 재해피해사전예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25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2006년 2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방축천을 일제정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연서리구간 하천정비 및 교량,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19억 5,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47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3월 공사착공, 연차사업으로 추진 공사 준공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3건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수계별로 1개소씩 선정하여 추진하는 금강수계에서는 2010년 6월 우리시가 사업제안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시 덕지동에서 부창동 등화배수장 구간 2.7km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465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 3월 2일 지방하천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2011년 4월중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2년 3월중 공사 착공하여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마지막으로 고향의강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강정비사업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ㆍ도에서 15개 하천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우리시 논산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인천리 구간 11.6km가 되겠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도 및 국토해양부 사업추진협의회, 주민설명회 및 의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명소로 개발 아름다운 고향의 강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35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과가 분리돼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또 사무분장에 따른 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하고 관련해서 주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광석 오강리 지내 하면 거기가 강이 5개 모여서 이렇게 이름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거기가 상당히 하천이 노성 쪽에서 연결되는 것 또 저쪽 공주 건평 쪽으로 연결되는 하천이 복잡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항상 거기가 상습수해지구로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 외 지역이 지대가 얕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에도 주민들이 이름을, 덕포천이 맞습니까, 덕포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하상을 정비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제방 쪽으로 비가 와서 넘고 하는 문제는 그동안 많이 손을 본 것 같은데 보니까 금년에도 정비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그런 상습적인 피해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덕포천이 하천 구배도 완만하고 해서 침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준설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도의 담당계장님 현지 조사를 했고요, 잘 사업비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하천이 도 관할하천입니까?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준설, 예, 지방하천이 도 관할하천입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지방하천이요. 그러면 거기 상류로 가면 병사저수지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가 거길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물이 조금만 넘어도 바로 피해를 입게 그렇게 지금 하상이 퇴적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물론 뭐 본 위원도 거기 자주 다닙니다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전문 직원들하고 방문하셔 가지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마기에 앞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충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가입이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일반도 다 해당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있던 거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지난해 가입비율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한 10%정도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0%?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정부보조금이 많이 이렇게 50%에서 60%까지 정부지원을 해 주는데 가입 10%정도 됐다고 그러면 말이지요, 홍보부족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게 금년도에도 폭설이 저쪽에 대구 쪽에, 부산 쪽에 그쪽에 이제까지 별로 눈이 안 왔었는데 폭설이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지요? 그죠?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 또 이게 교육을 뭐 연습 훈련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도 정부지원이 57%에서 64%정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읍ㆍ면ㆍ동의 담당직원 내지는 시청 공무원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가입이 많이 돼야 다소 그 농가들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풍수해보험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과가 바뀌어 가지고 지난해 제가 연말에 행감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다 바뀌는 통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동박이라고 해서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안동박이라고 하는 덩쿨박인데...,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외래용.
충렬

이충렬위원

예, 외래용. 이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내 카메라에도 담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천을 덮으면 잔디가 싹 죽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걸 초기에, 초봄에 각 제방 하천둑 이런 데를 샅샅이 해서 아주 뿌리채 뽑아 가지고 소각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진다. 이게 지금 산림쪽에도 문제가 돼요, 산쪽에요. 그래서 산쪽에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소나무고 뭐고 아카시아나무니 싹 죽어요.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 할 때도 문제겠지만 정비 손이 안 미치는 소하천도 뚝방, 제방 같은 데 이것이 안동박 제거에 최선을 다 해서 제방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향의강정비사업이 있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천, 여기 가야곡면이 많이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상당히 커요, 하천이. 크고 탑정호와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 아주 중요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300억원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는데 이 300억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헛되지 않게끔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소하천이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할 때 자칫하면 그 하천만 쳐다보고 하천정비만 하다보니까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한 양쪽주변으로 상당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많이 써요, 강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이번에 30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고향의강정비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도 가능하면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아까 물론 말씀하셨지만 지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많이 듣고 경청하시고 해서 그런 숙원사업들을 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고향의강정비사업은 그것만 그냥 파고 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까지 더불어 가지고 좀 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거시적으로 생각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사업비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주민여론을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뭐 이거 하실 때 주민여론수렴 많이 하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뭐 설계를 할 때가 그럴 것이고 다 하고 나서 그럴 것 같고 또 수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주민 수렴을?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풍수해보험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에서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한파나 아니면 눈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는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만 되면 시설원예농가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미리미리 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해 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몇프로나 가입이 됐는지 지금 그게 파악이 잘 안 되시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방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중에 있는데요, 저희 논산시는 전체 가구수가 4만 3,000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보험가입대상을 지금 현재 나온 자료처럼 2만 6,649세대로 잡고 있고요, 비닐하우스는 여기 면적 나온 대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010년도 주택가입률을 보면 2,776건 10.4%고 지금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이라든지 이런 비닐하우스의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0.04%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형도

김형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입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 농가들한테 가서 왜 이거 풍수해보험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험료까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느냐, 다 들고 싶어요. 다 들고 싶고 재작년 한파피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때도 좀 이런 저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하우스철재파손 이런 것에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드는 이유는, 들고 싶어도 못드는 이유는 하우스철재하고 철재간의 간격, 간격이 정부기준이 너무 촘촘하다 이거죠. 너무 촘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우스철재를 촘촘하게 할 경우에는 안 주저앉는다 이거야. 그리고 철재값도 무시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안 맞게 너무 기준이 강하다. 그런 기준을 안 갖추면 보험가입 안받아주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물론 정부에서 그런 기준이 공시돼서 내려오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이 따르는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에 좀 맞게 일반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게 좀 이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지금 농정과에서도 이 비닐하우스 보험가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농가에 직접 나가보면 홍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게 한 2ㆍ3년새에 많이들 홍보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입하려고 그러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기준을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428페이지에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에 여기 보면 이게 이번 시장님 취임이후에 아주 가장 좋은 업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국비지원이 많이 이렇게 되는 사업이고 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 중교천정비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쪽에 생활환경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일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화지시장하고 인접된 지역이지요, 지나간 데가?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지금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철거를 하는 거죠?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철거를 해 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게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책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겁니까?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지금 고향의강 작년에 이거 국가에서 공모에서 된 사업인데요, 그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는 그런 거고 지방하천으로 지정되는 게 우선이라 3월 2일날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도 어제 그 심의위원회 18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홍개천에 갔다 왔고 저도 어제 다 다녀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건 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금 당초에 사업선정될 때에 그 승인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했고 있고요, 오늘도 담당계장이 지금 갔습니다. 가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용역할 때에 그런 주문사항을 다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면 우리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말씀하셨지만 현재에 있는 그 주차장부지를 2층이나 3층으로 더 올려서 확장하는 방법 또 그 접근성 용의한 부지를 좀 확보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용역이 추진되면 상세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지금 치수방재과에서는 알고 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용역할 때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가 새로 신설되고 저희예산부분도 시비재원이 연차별로 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시비재원이 하천 쪽으로 만 230억원 정도 그리고 뭐 재해위험정비유지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한 280억원정도 하면 시비재원이 한 오백 한 십오억정도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이 더 돌출돼서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데 일예를 들어 우리 김형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교천 사업으로 인한 주차장부지 확인 같은 경우 또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고 고향의강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하천의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또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태고 저희 위원들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민원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박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통합된 신설과로서 사무실이 등화동의 논산공공하수처리장 내 구 환경사업소 건물에 위치하여 현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사용한 후에 오염된 물을 맑고 깨끗이 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재편된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봉순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종대 하수도담당입니다. 조병구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보고서 435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로 계속사업 10건과 신규사업 6건, 새롭게 펼치는 사업 시책 2건 등 18건으로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노성면과 상월면 일원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67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사업인가를 득하여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13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위치는 은진면 교촌리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발주하였으며 3월중에 공사 착공하고 6월중에 공사 준공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수돗물공급으로 식수난 해결과 주민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38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노후되고,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수정비를 통해서 식수원의 보호 및 지역주민의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연산면의 백석2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완료되었습니다.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 5개 지구 전부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39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종전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업무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이관받아서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는 생활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엔 노성면 장구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5월에 공사 착공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40쪽입니다.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처리용량 600톤으로 현재까지, 2009년 5월 20일날 착공해서 현재까지 진도는 65%입니다. 금년 8월중에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하고 11월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국비 대비 시비가 8억 5,000만원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연무읍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96억 4,500만원이 소요되며 주요내용은 관거 34.km와 배수설비 2,069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12월 3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금년도 시비가 12억 4,900만원이 확보가 안 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양촌 인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양촌면의 인천리와 도평리 일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5월 12일날 착공이 되어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중에 시운전하고 7월중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5,600만원의 시비가 미확보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양촌 신흥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 5월 10일날 착수해 현재 공정이 74%입니다. 4월중에 시운전을 하고 5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하수처리장 총인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년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4억 8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총인시설이 준공돼서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벌곡면의 한삼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의 한삼천리와 양산리 일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1일 80톤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충청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실시인가 중으로 실시인가가 완료되면 3월중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2012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벌곡면 신양지구 마을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의 신양리와 주동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2,900만원입니다. 1일 7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충청남도에 실시인가 중으로 인가가 되면 3월중에 착수해서 2012년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논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0년도 4월에 수립되었습니다. 5년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준공을 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원활한 하수처리방안과 장내 하수도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49쪽입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오염된 지표수가 방치된 관정을 통해 유입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여 지하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3공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23공을 완전복구하였고 임시복구 210공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하수의 방치공을 원상복구해서 유한한 지하수자원이 완벽하게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450쪽, 슬러지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위탁처리업체의 감소에 따라서 슬러지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하수, 축산, 분뇨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개선 및 원활한 슬러지처리가 도모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일 3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능력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10일 착공해서 종합진도는 45%입니다. 금년도 5월에 시운전을 하고 금년 10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 17억 5,7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고도처리를 도입해서 논산지역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2009년도 7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시운전하고 8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비가 약간 21억 9,500만원이 미확보돼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논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서 하수처리시설내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최종 침전조에 발생하는 녹조예방 및 방문객들에게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논산공공하수처리장의 최종침전지 상부에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태양광발전 100㎾이며 설치면적은 3,982㎡입니다. 8월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맑은물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거론했기 때문에 이제는 간략하게 요약해 가지고 한말씀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처리 이게 참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아주 쟁점이 됐었는데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탄화방식의 슬러지처리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일본 도모애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고 해서 아직 국내에는 그렇게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도 한 서너군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리회사에서 각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탄화잔재물 처리를 하는 방식이 우리가 계획까지는 아직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국내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처리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일본에 정상가동이 되는 업체를 방문해서 거기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를 견학하고 또 배우고 또 우리가 미쳐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처리인프라를 사전에 갖추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하십니까?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위원님께서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솔직히 탄화방식 저희 국내에서 처음에 도입해서, 저희 논산시에 도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현재 많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협조한 덕분으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자체 한번 탄화방식으로 슬러지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김해시하고 무안군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무안군은 좀 소규모고 10톤, 처리용량 10톤이고 김해시는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은 30톤이지요. 그런데 김해시는 민간위탁으로 시공서부터, 효성에서 시공서부터 시운전, 위탁 이렇게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탄화물 처리를 어떻게 사후에 탄화방식으로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탄화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관점인 것 같은데 그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도 그렇고 무안군도 그렇고 그 탄화물을 강원도의 현대시멘트에 전량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무안군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거기도 인력이라든지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3명 가지고 어려우니까 주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정상적으로 잘되어 있고...,
형도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개선하고 보완해 가지고 많이 보강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해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뿐만 아니라 보령도 마찬 가지고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 국내에서는 정상가동되는 데가 기대치 이상으로 가동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그래서 일본견학을 한번 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 맑은물과에서 담당자가 같이 한번 가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글쎄 그 관계는 좀 저희들은, 저희 단독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이 방문해서 같이 동행해서 미흡한 사례나 문제점,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시설에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윗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해 보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6쪽,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다 비용 20억원을 투입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그 사항은 현재 추진된 사항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업무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산을 선 것을 보면 금년도에 31억원 지금 서있지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리고 명년도에 57억원이면 근 60억원, 그다음에 ’13년도에 60억원 이렇게 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왜 이렇게 예산이 3개년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러면 그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13년까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기어렵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상수도는 수도공사인가요, 지금 저...,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수자원공사.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국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거고 지방상수도는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하는 거죠?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렇게 구분되는데 지금 이 상월 쪽으로 가는 선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건 시비만 선 거지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광역상수도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광특회계예산입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광특회계?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국비 광특회계예산입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비용까지 포함됐냐 이거지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그건 아닙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전 사업소를 방문해서 보니까 양쪽으로 관로가 두 가지 노선으로 들어간 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노성 쪽으로 해서 항공학교 쪽으로 가는 것은 광역상수도 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월로 연결되는 것은 지방상수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이 여기에 빠져있는 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수립된 건지. 그러면 그쪽, 수도공사 그 쪽하고는 별개로...,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추진...,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걸로만 추진되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 내용을 언제 한번 좀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지난번 전 수도사업소장한테 보고받기는 “그 두 가지 노선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되고 추진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월까지 연결되려면 지금 예산사정 같으면 내년에 금년 예산의 배를 세운다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천동리 앞까지 지금 관로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청동리를 경유해서 왕전리 그다음에 노성 두사리 해서 노성 읍내리를 경유해서 상월로 넘어가는데 그 공사가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진행되었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마음이 급해서 당장금년부터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관로가 지나가는 그 마을이나 주변에 대해서는 지선을 빼서 별도로 연결이 가능한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이 아니고 물길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단계별로, 지금 왕전리까지 갔다하면 천동리, 왕전리는 좀 빼서 물을 먹게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사항은 좀 전의 말씀대로 광석에서 배수지를 노성면 노성산, 시민들이 많이 가는 노성산 밑에 애향탑부분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설계를 지금. 그럼 송수관로를 배수지까지 묻고 거기서 다시 배수관으로 내려먹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선을 뽑아놓으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될 텐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인지는.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일단 배수지까지 공사가 완료돼야 다시 물이 돌아나오는 건지 그 기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상의를 하니까 일부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가까운 동네,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계획을 수립하실 때 큰 관로만 지나가는 것만 공사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 수도공사 다 했는데 물이 안 나오냐 그런 문제가 계속되면 답답한 일이에요. 된다고는 했는데 뭐 그것도 1ㆍ2년이 아니고 2013년도도 될지 말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그 관로가 지나가는 가까운 데는 급수가 가능하도록 좀 고려해 주시고 광석일원도 지난번 신당리까지 다 들어왔지만 오강리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충리에 민원이 생겨서 그거 하나 지금 해소가 된 건데 사실은 득윤리니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간이급수시설 지금 추진 중인 것이 노성 읍내리2구가 2010년도 사업이 지금 마무리 가 안 됐는데 그게 사고이월된 겁니까?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읍내2리 말씀하십니까?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아,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사고이월돼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의장님께도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고 본 위원도 접수가 됐는데 읍내2구가 지역이 조금 범위가 넓고 독립가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1세대중 80세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0여세대가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금년 지금까지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생활용수사업은 지구당 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공사하려면 부족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전체적인 필요한 농가에 다 공급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시비로 추가를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도 예산확보해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그런 민원이 심지어 시장님실까지 해서 여러번 각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부서에도 연락이 되겠지만 좀 검토해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충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프로나 되어 있어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 시내권 말고 농촌지역에.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저희시 전체적으로는 59%인데요, 농촌지역은...,
충렬

이충렬위원

전체적으로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전체적으로 59.1%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지금은 대공 말고 옛날에 농촌지역에 보면 거의 사람들이 인력으로 파서 이렇게 쓰고 있는,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지하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옛날 사람들이 가까운 데 물, 뭐 건수라고 그럴까 깊이 안파고, 그때는 기술이 없으니까 인력으로 판 그런 샘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수 수질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맑은물과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맞춰져 있나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자체적인 음용수기준해서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서 의뢰를 한다면 어디다 하게 되나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수자원공사도 가능하고요, 충남보건연구원 같은 데...,
충렬

이충렬위원

충남보건연구원?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 절차를 아세요, 어떻게 해야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나?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그 채수병이 있습니다. 채수병에다가 채수를 해서 봉인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농가가 직접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시에다 갖다 줘야 되나?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일반 뭐 직접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들이 채수해서 의뢰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비용은 드는 건 없고?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비용은 부과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27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27만원 정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옛날에 판, 근데 지금 지방상수도를 관로를 묻어도 농가들이 비용 때문에 아마 그 옆으로 지나가도 지선을 따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아마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지선 예를 들어서 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나 그거 대충 알고 계세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개인급수공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본관을 묻어놓으면 배수시설, 배수급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수관서부터 가정 계량기까지 거기까지는 저희 산출을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거리를. 미터가...,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미터당 따지면 이제 계량기하고 1m에 지선 들어가는데 얼마 계산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한가구당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미터당 한 12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개인적 부담비용이.
충렬

이충렬위원

70에서...,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방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도 그 옆에 비용 때문에 아마 설치를 못하고 그냥 옛날에 판 우물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 맑은물과에서 본인들이 물은 떠다가 놓으면 비용을 들이면 본인들이 그걸 충남도보건소로 가져가는 불편이 없이 맑은물과에서 대행 좀 해서 처리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수질검사대행 말씀하십니까?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해서 해놨네요. 진주햄이라든지 연무기계공고, 수락약수터 이렇게 해놨는데 일반농가들 것도 좀...,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사항인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추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농가에서 수질검사가 필요하고 의뢰하면...,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맑은물과에 하면 대행해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음용수 관계돼서는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지하수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세 가지로?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사업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있고 지방상수도는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지하수 들어가는 데하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데하고 그리고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맑은물과에서 하는 그런 음용수관리하는 지역은 뭐지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그건 생활용수 관계로 해서 간이급수 설치한...,
승용

박승용위원장

간이급수, 간이급수라고 그럽니까?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암반관정을, 암반까지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가정에 급수하는 그런 마을상수도죠, 간이급수시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건 정기 1년에 1회 하시나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금 이충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한 간이급수 정도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지하수정도는 농촌마을에 표출을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표본으로 한 서너개를 해 가지고 음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 같아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보편적으로,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이급수시설이 안 돼 있고 개인이 그냥 지하수 30ㆍ40m 개발해 가지고, 그건 건수라고 봐야죠. 지표수를 먹기 때문에 그 물은 수질검사해도 음용수로는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질산성 취수가 농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방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간이급수시설에서 만약에 음용수로 불판정되면 사실 난리 나잖아요, 그지요?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거, 지방상수도는 더더욱 그러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치외법권적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먹는 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비용이나 절차를 절감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정도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시에서 채수병을 가지고 가서 마을단위 다 못하니까 그 지역에...,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표본으로 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표본으로 해서 충남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마을한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드시면 그 음용수가 적정하지 않다, 괜찮다라고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절차상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종만

우종만맑은물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염려하신 사항이 음용수 적정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그런 염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보고에 앞서 2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들이...,
승용

박승용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그래서 함께 참석하신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종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담당 김정필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기윤수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좌석에 착석)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8건 중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주체 양성 등 5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8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주체 양성입니다. 품목별 심화기술교육으로 농업대학운영강화와 친환경농업 실천 핵심농가육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농업대학 운영은 1년 과정으로 친환경농업, 딸기, 식량작물학과의 3개 학과 75명 모집계획이나 161명이 신청ㆍ접수되어 규정에 의거 선발하였으며 최대한 수용 계획으로 오늘 107명의 합격자를 통보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입학은 3월 17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ㆍ단기교육 4,600명 계획으로 친환경농업기술과 품목별새기술, 경영정보, 농업인실용화교육 등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 모든 교육일정이 미루어졌으나 3월 중순부터 읍ㆍ면ㆍ동별 순회교육으로 벼농사반 농업인실용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작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활성화로 작목별 전문기술 습득으로 최고 농업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벼, 딸기, 수박 등 22개 904명이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 마케팅 전문교육과 친환경에 대응한 특별교육, 전문컨설팅, 현지연찬 등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의 직원 지정운영으로 작목별 연구회의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3개 단체로 현재 2,88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는 880명중 29명의 영농4-H회원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0명까지 확보하여 영농 정착토록 지원책을 강구하여 후계세대를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1,200명과 농촌지도자회 800명은 과제연구, 능력개발연찬 강화로 농촌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로서 농촌 전통자연 발굴 활용과 농촌문화 상품화로 농소득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농가육성으로서 45명의 수확체험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정례화로 교육과 선진마을 벤치마킹 등 농촌체험시범농가를 적극 육성하겠으며 자연식물을 이용한 상품화사업, 전통음식체험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지원입니다. 농촌어르신전통문화 전승활동으로 농촌사회 활력을 주기 위하여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개 마을과 농촌어르신 전통문화계승 운영 11개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혁신농업기술보급 기반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농업 성장동력의 기점으로 육성코자 각종 실험실운영장비와 교육장비보완 등 각종 실험실 운영장비와 교육장비 보완 등 기반조성사업과 녹색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 순회지도용 경차를 3월에 조기구입 확보해서 농업현장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미생물 배양공급, 농산물가공사업 등의 확대계획으로 필요한 전문계약직인력과 부족한 센터의 인근 부지확보에 최우선과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537쪽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교육으로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딸기, 고구마, 토마토, 쌀 등의 계절적 가격하락과 비상품을 이용한 가공으로 부가가치창출에 목적을 두고 가공기술개발과 창업에 필요한 소양교육과 농 산물가공이론, 아이템개발, 제품생산 및 실급교육 등 창업단계까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보 계획하여 농산물가공실 신축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3시 37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531쪽, 농촌자원소득화기술시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향토음식명품화 및 전통음식 문화보급해서 이제 쭉 보니까 전통음식체험장 시험에서 1개소에서 고정리 미당 농가맛집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대체적으로 그게 전통음식 무슨 전통음식을 하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줘 보시지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여기에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은 연산면 고정리에 있는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그 종갓집에서 옛날부터 내림, 제사지내고 손님들이 오시면 친척들이 모여 가지고 내림밥상 이런 게 그전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조금 향토음식으로서 우리가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설 같은 것 기반시설을 해 드렸고 금년서부터는 관광체험객도 유치하고 해 가지고 홍보도 해서 금년에 활발하게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러면 지금 그 품목을 전통밥, 전통 밥상 쪽으로다가 이렇게 그것만 한해서 하는 건지 다른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서 주로 한다는 것이 종갓집전통밥상?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계승발전시킨다는 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촌체험과 연계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는 또 우리 기본적인 관광에 그런 개발의 소지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지금 현재는 유교문화를 연구하는 교수들,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계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쪽이 고정리 지역이 종갓집도 종갓집이지만 거기 볼거리가 많이 있어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전통음식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너무 이렇게 단조롭지 않느냐, 말하자면 한 가지만 가지고 체험장을 운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장담그기든지 이런 쪽에 좀 해 볼 생각은 없어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갓집 김치담그기라든지 장담그 기 해서 현재에도 그쪽에 음식이다 보니까 장독대 같은 것도 저희 굉장히 지금 많이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장담그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종갓집이라고 하면 그런 장종류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굉장히 관심 갖고 연계해 가지고, 음식뿐만 아니라 밑반찬이라든지 장종류 쪽에서 연계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좀 위원이 네 분이 계신데 원래가 다섯분이에요. 많이 빠진 것 같아도 1명 밖에 안빠졌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면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주체 양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젓번에도 농정과 그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논산시가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지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의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또 인증을 받아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어떤 기회가 된다면 교육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제가 우리 가야곡을 예로 보면 어떤 동네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과수나 원예농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느 동네는 한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원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동네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어떤 동네는 2개, 3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의 중심지니까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농가들 이해도 시키고 빨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하고 모임을 할 때 항상 친환경농업에 중요성을 일깨우고 또 교육과정에 항상 그 과목을 넣어서 이렇게 할,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도 좀 관심 있는 농가에서는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중요한 걸 아는데 대다수의 그렇지 못한 농가는 친환경에 대해 별관심도 없어요. 본인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큰 어떤 제약을 받는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연구회가, 각종 연구회가 있잖아요. 인삼도 있고 그래서 그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그 작물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대게 그 동네에 “저동네 A이라는 동네는 포도를 많이 하는 구나. 저 C라고 하는 자연부락은 인삼을 많이 하는 구나.” 이런 게 대게 가 또 있어요. 어떤 농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농가가 있는데 어떤 농가들은 보면 그 동네에, 자연부락단위 동네의 특성이 있거든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도 찾으셔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와라, 너희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몇 부락 되지도 않을 거니까 직접 찾는 방향, 아니면 막 오게끔 노력을 하게 해 가지고 그 자연부락에 맞는, 아니면 그 자연부락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도 같이 힘들어도 하시면 농민들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모든 교육을 하고 아주 예전에야 식량작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 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작목별로 연구회라든지 전문가집단을 이루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미진한 부분도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널리 좀 홍보도 하고 예년에 비하면 부락별로 현지 지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농업인실용화교육을 벌써 1월달에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읍ㆍ면단위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하고 그런 계제에 저희들이 이런 좋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면 좋은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물론 하겠지만 농기계 수리할 때가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올해도 또 하시잖아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농기계수리를 하시는데 그때쯤 되면 농기계를 수리하러 그래도 많이들 나오세요, 필요하니까. 나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농기계를 수리할 때 그분들 바쁘지요, 뭐 수리하시는 분들 수리하고 그러다보면 다른 걸 엄두도 못내시는데 제 생각에는 농기구도 수리를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농기구ㆍ농기계 안전교육도 곁들여지면 어떤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기계를 고치러 와 가지고 고칠 동안은 주인이 할 일이 없어요, 농기계주인은. 좀 서 있다 저기가 잡소리나 하고 어디 양 그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 좀 같이 농기계를 고쳐주면서 “이 농기계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교육도 곁들이는 이중의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나가서 하는 걸 보면 농기계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놓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런 다른 볼일 보시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농기계 좀 뜯는 것도 같이 뜯고 서로 기계도 배우고 이론을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칭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현재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우리 농업관련 유인물 같은 것을 제작된 것을 그 자리에서 최대한 많이 나눠주고 대화도 하려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농기계순회수리는 친환경기술과...,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친환경기술과,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다시 한번 윤예중위원님이, 다시 한번 질의주시고, 계속해서 전형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책임을 사회개발과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방금 전에 거론된 농기계수리센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범포라든지 또 각종 농업인들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차량이 뒤엉켜 가지고 그 센터를 시 외곽으로 유치할 때는 좀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활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기술센터의 면적을 확보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의원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기반구축사업에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농기계임대사업과 미생물 배양 공급확대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분야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마쳤고요, 시장님한테도 1차보고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센터의 가장 핵심목표가 부지 확보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센터하고 붙어있는 인근부지가 지금 매물로 현재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에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저희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사려다보니까 전체가 한 8,700평 정도 됩니다. 그건 너무 예산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평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지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논산의 직업분포도로 보나 논산의 경제의 기반으로 보더라도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태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부각을 시켜주셔야 되고 그러자면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을 보고서에 좀 담으셔 가지고 예산수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또 의회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표명을 해서 그런 문제를 구체화될 때 같이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좀 농민들의 교육이나 센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논산이 대표적인 우리가 중점을 둬야할 부분이 농업이다 이런 걸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 위상이나 시설문제나 이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구 관련된 시의 개편시에도 그런 점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기구가 유지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형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의원간담회때 저희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딸기축제에 관해서는 보고를 하실 때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다니까 부지확보계획 이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과장님 아셨죠?
태우

이태우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13시 55분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익희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남태순 경영정보담당입니다. 박종대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확대 운영사업은 최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목표로 예스민단지 400㏊와 탑라이스단지 100㏊를 조성하고 최고품질인 삼광벼 단일품종을 선택하여 토양개량재 및 도복경감제 처리와 농가교육, 출하전 미질분석 등을 실시하여 논산쌀의 명품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벼측조시비 기계이앙 시범단지 확대 운영사업은 이양과 동시에 비료를 주는 이앙기부착용 측조시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개소 42㏊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량은 20~30% 절감하고 시비 노동량은 헥타당 32시간이 1시간으로 획기적인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첨단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은 농업환경 정밀분석을 통한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토양검정, 유해중금속 분석, 농업용수 수질분석 등 6,850점을 분석하여 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농업경영안정화사업은 농업인 컨설팅 15작목 100농가,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11작목 95농가, 작몰별 분석 소득추계분석 50작목 등을 추진하여 생산기술 플러스 경영이 결합된 수익창출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46쪽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및 확산사업은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교육 15회 300명, e-비즈니스 심화교육 25명, 전자상거래 쇼핑목인 팜포유 확대 운영 50품목, IT 영농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 5만명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운영은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기계화작업률 제고를 위하여 벼포토육묘이앙기, 경운기부착 퇴비살포기 등 6종 10대의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임대사업소 운영 1,500대, 홍보물 제작 활용 5,000부, 순회수리교육 75회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학교급식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곡류생산단지는 5개소 80㏊로 확대 조성하고 신규로 무, 배추, 고추 등 채소류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고구마 부가가치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규모는 30㏊이며 무균묘 이용, 무병종자 생산보급과 포장개선,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고품질 고구마생산과 브랜드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4시 00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민선5기 출범하면서 우리 논산시의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 그것이 하나의 시장님의 목표고 또 시의 농업을 전담한 여러분들의 하나의 앞으로 방향타 같은데 제가 이번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금년도 친환경하고 관련된 예산 선 것을 보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친환경을 주장하지 않는 시ㆍ군도 우리 시ㆍ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그쪽 분야에 친환경을 접근 안하는 시ㆍ군이 없어요. 그러면 “논산시가 친환경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나올 입장이면 무언가 하나 친환경을 위한 특별한 특수적인 시책이 개발이 돼야지, 물론 뭐 그 업무구분은 농정과인지 센터인지 이것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거의 하여튼 일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그 쪽에 전문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면 용역사업을 해서라도 친환경이 논산의 환경과 여건에 적당한 친환경의 메카로 만드는데 필요한 연구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이번 업무분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구도 바뀌고 또 시 전체적으로 기구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논산이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친환경이, 그걸 하자면 그만한 자금력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많이 여러 가지가 인프라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농업육성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친환경농업을 일부 해왔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좀더 확대하고 이것들을 단지화해서 시범적으로 단지를 육성을 해서 주변 인근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를 그동안에는 쌀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쌀도 약 2배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채소는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농작물에는 친환경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목뿐 아니라 지금 단체급식에 필요한 양념류 채소단지를 금년도에 일단 한 군데를 조성을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주변 농가들에 더 확대토록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친환경농업이 더 보다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지금 농정과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뭐 용역사업 2,000만원 세워서 친환경 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센터에서 같이 발맞춰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친환경 영농에 접근을 하시길 희망하고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요구도 하시고 주장도 하시면서 해나가야지 않냐, 지금 일반적으로 친환경하면 학교급식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다 하는 걸 집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상조고 그 친환경의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이지 그걸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비용이 들고 이제 기초단계인데 “학교급식이 이코르(equal) 친환경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전라도나 인근 주변하고 비교할 때 논산이 친환경농산물 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생산량이 딸려서 주문이나 이런 데 맞춰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폭넓게 좀 연구하셔 가지고 항상 농업분야 각 친환경단체도 있고 또 농정과 담당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 선도해 주셔야지 뭐 용역 줬다고 해서 일부 몇 천만원 짜리 용역 학교나 이런 데는 해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접근해서서 태부족이다, 전문성 있게 선도해 주셔야, 그래서 친환경을 공약한 당사자도 이 친환경이 얼마나 험하고 또 가려면 부담이 큰 건지 그걸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접근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선진지도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입수라든지 또 지난번 보니까 “일부 친환경한다는 단체에서 책임자들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밥 먹다가 시끄럽게 돼서 끝났다.” 이런 전달을 받고 볼 때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의가 있으면 우리 의회의 농촌발전특별위원회도 상설로다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해 주시고 좀 그런 단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사전에 누구 시장님이든 의장님이든 대회를 하게 되면 식사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충분한 대회가 진행되도록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과 이런 협의과정에서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려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충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위원님께서 한데 첨가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쪽으로 지금 시범포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금년에 예, 채소류단지 하고 쌀단지는 5개소 정도 운영하고 채소류단지는 저희과에서 1개소 또 소득기술과에서 2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전에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쌀만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쌀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쌀도 작년도는 한 40㏊ 정도 했는데 올해는 80㏊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 시범단지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범포는 말 그대로 직영으로다가 기술센터에서 직접...,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농사를 졌느냐 이걸 묻는 거고 지금 우리 박과장님은 어느 지역 묶어서 이렇게 5㏊나 10㏊ 묶어서 하는 시범단지 그걸 생각하는 건지, 제가 말하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시범포는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시범포는 없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친환경 쪽으로 그것을 보고 느껴서 농가들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가야지 단지를 묶어서 하는 것보다 시범포에 와서 교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렁이농법이다, 오리농법이다, 쌀겨농법이다 하면 이것을 대비구를 만들어 가지고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범포를 운영을 해야 더 확대도 빨리 되고 이 재배면적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체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을 농정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는 이게 지금 현재로도 친환경농사 지시는 분들이 양이 예를 들어서 일반농사 져 가지고 쌀 한가마니 예를 들어서 14만원 간다고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적어도 몇 만원은 더 받아야 이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엊그제 학교급식 관계로 해서 교육청사람들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그 위원회를 했었는데 제가 저기 참석을 했었는데 아직도 학교에서 정부미를 먹이는 학교가 있다는 거야, 정부미를.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 친환경 쌀을 먹인다고 보면 가격차이가 비싸서 못먹인다는 거요. 그래 예산하고 결부된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니 전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학교급식하고 친환경쌀하고는 별개다, 좋은 쌀을 먹여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어느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쌀을 갖다줘야하기 때문에 친환경쌀 먹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재 입장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어렵지만 시범포를 운영을 해야 친환경적으로 빨리 보급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래 어떤 시범포를 운영해서 쌀가격도 더 받고 그러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더 빨리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통한 친환경 쪽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제안입니다. 우리 박과장님 생각 어때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금 현실적으로는 원래 저희 기능이 어떤 연구기능보다는 지도기능이 저희 원래 본연의 기능이고 또 이런 실험을 하면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장이라든지 예산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뒷받침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 자꾸 계획을 내세요. 내 가지고 농산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쪽으로 연구 시험할 수 있는 저기를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처음에 뭐 시범포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단 한필지라도, 적은 면적이라도, 지도소가 연구 기관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연구 실험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야 빨리 보급 확대가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위원입니다. 그 고품질쌀 생산단지 확대 운영인데 여기는 예스민하고 탑라이스쌀만 표기를 해놨어요. 무농약 인증쌀 생산단지는 어떻게 확대 운영할 생각이에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건 548쪽에 또 따로 있는데요,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548쪽에 있는데 무농약은 5개소에 80㏊ 정도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80㏊?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아, 여기 있네. 5개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인증된 무농약인증면적이 쌀은 47㏊였었습니다. 올해는 2배 정도 확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약 2배 정도 하는데 예산이나 이게 전부다 우렁이농법으로 되는데 그것도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리고 지금 할 농가들도 전부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농가를 전체적으로 100% 다 수용을 해서 농업도 지도하고 거기에 따른 우렁이라든지 친환경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번에도 무농약인증농가도 전 농가 다 삼광벼로 이렇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광벼 단일품종.
형도

김형도위원

단일품종으로 가야만 가격을 받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또 시장님도 무농약인증쌀을 좀 먹어보고 삼광벼보다는 맛이 덜하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삼광벼로 전부 다해서 농가들하고 농지가 전부 다 확보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판매도 적극적으로 같이 좀 해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도 역시 같이 노력하겠지만 이를테면 내후년에는 한 열배 정도 늘려도 전부 다 소비가 가능하겠더라, 가보니까 몰라서 못먹지 구매처나 이런 데를 확실하게 알면 또 소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한 10배 이상 늘려도 판매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도 하고 해서 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재배지도와 생산과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14시 16분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이재식입니다. 저는 2월 1일자로 소득기술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에 있는 담당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승 채소특작담당입니다. 정택동 과수축산담당입니다. 딸기담당은 지금 딸기축제추진위원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5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쪽, 친환경채소특작 생산기술보급은 친환경 GAP인증농산물 생산기술보급과 시설채소 연작장애예방, 수경재배기술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5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채소ㆍ버섯 새기술보급사업 9종 9개소와 딸기ㆍ수박 등 친환경특화작목육성사업, 지역활력화기반조성사업 5개소 2㏊를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55쪽, 예스민 논산딸기축제 개최입니다. 행사시기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과수고품질 안정생산기술보급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차별화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실천 시범육성과 수출과실 고품질 안전생산지도, 과수분야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7쪽, 친환경축산기술 보급입니다.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추진 6종 7개소와 친환경미생물을 500톤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558쪽,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국화를 전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강경발효젓갈축제장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과 광석 이사리 포장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분재국, 형상국 등 2,80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559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무농약 수경재배 상추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추연작장애 해소 및 무농약상추 연중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무농약상추 수경재배시설 4개소 0.8㏊와 소포장 브랜드개발 및 소포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농가 부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0쪽, 홍삼가공시설 시범입니다. 비규격품 인삼의 가공 판매로 농가부가소득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가공기자재, 약건장, 건조실 등 홍삼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비상품인삼의 가공 판매로 홍삼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토마토 고온기 적정 온습도 유지로 수출규격품을 생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저압노즐을 이용 안개분무시설 3.3㏊를 설치하여 고온장애 예방 및 수출용 안전토마토를 생산하여 토마토 대일수출을 60톤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2쪽, 친환경청정딸기 종합생산시범입니다. 친환경농자재 활용으로 친환경 청정딸기 생산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딸기재배시기별 무농약재배매뉴얼개발, 시설재배지 연작장애해소 및 뿌리썩이선충 방제용 녹지작물 종자지원, 병해충방제용 친환경자재 기술 정립을 통해 보급해 나가겠으며 무농약딸기 재배면적을 100농가 60㏊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 최고 논산딸기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4시 23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충렬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평균 강우량이라든지 폭설, 풍수해 데이터를 조사한 것이 있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그 친환경기술과 소관인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재해발생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봐요. 아시다시피 금년도 생전 눈이 안 오던 지역에 눈이 내리고 또 왔다 하면 폭설이고 불었다하면 아주 그냥 지붕이 날아가는 이런 풍수해 이런 재해가 많을 것 같던데 그 데이터를 매년 데이터를 빼서 교육때 사회교육기관인 기술센터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농민 대학생들이라든지 모든 연구 회원이든지 이것을 홍보를 계속 해줘야 돼요. 급변하는 이 기구환경을 계속 얘기를 해 주고 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작업상해보험, 재해보험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때마다,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가 넘어지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매년 기상재해에 따른 데이터를 만들어서 교육때 꼭 얘기를 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내 아까니도 농산 저기 저 어디 물어보니까 10%밖에 안 들었다는 거여, 재해보험을. 그런데 정부에서 막대한 돈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하는데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심각성을 아직 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회교육기관인 기술센터니까 농업인들 교육때마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꼭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미리미리 인위적인 재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자꾸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교육할 때마다 어느 분야를 떠나서 교육할 때마다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기상재해, 기술상태를 얘기해 주고 교육할 때 재해보험 그 공제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도?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에서 주로 과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자나 이런 걸 보내 갖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좀 가격이 비싸다, 이런 핑계로 안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기상재해가 계속 되면 보험을 들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기상관련 이런 자료나 그런 재해보험 관계를 교육자료에 넣어갖고 많이 들어서 안정적인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혹시 그, 이제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왜 그 사람들이 안 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말하자면 배나 사과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고 할 때 개수를 헤아린단 말이에요. 농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덜 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당으로 한다든지 몇 년 생에서 몇 년 생은 바람 부는 것에 따라서 미리 나와 가지고서 이것이 농가들이 좀 받으면 낫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기술면에 대해서는 앞서가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557쪽 보고서 친환경축산기술보급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거론이 됐고 또 교감을 가졌던 부분인데 과장님께 새로 부임을 하셨고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또 그때 구두상으로 약속됐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지역에 양봉연구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중앙단위는 양봉협회가 있고 우리는 연구회가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수십농가에 지나지 않지만 공무원 퇴직한 분들이나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부업 쪽으로 또 운영하는 그런 양봉인을 따지면 수백이 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중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이 병이 생기고 이유 없이 없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근친교배에서 오는 폐해가 있다, 예를 들면 신품종을 보급을 해서, 여왕벌은 일벌이 다 교미를 하는 게 여왕벌 한마리가 교미를 해서 하루에 몇천개씩 알을 까 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을 개량하려면 여왕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수원에 있는 농업진흥청입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농촌진흥청.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예, 지금 거기에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근데 그 숫자가 적다보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양봉농가에 다 원해도 보급을 못시키고, 가격이 또 비싸요. 한 마리에 좋은 품종은 5만원에서 7만원, 뭐 15만원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논산지역에도 여왕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낙도나 다른 품종이 안 섞인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간이적으로 연무에 가면 그걸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렇다보면 몇 마리를 시범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구입해다가 거기서 확보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이 추측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품종이나 시범종을 가져오더라도 그 농가가 받아서 벌통 하나에 여왕벌이 한 마리씩 있기 때문에 그 벌통이 200개, 300개 되는 300마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씨를 받아서 확산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생산이 가능할 거로 봐요.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연무지역의 농가를 방문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런 진흥청에서 좋은 품종을 받아서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그래도 대량생산을 하면 보급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고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역할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업영농이라든지 공무원 퇴직자들이 관심 있게 취미영농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또 그 연구회에서 관심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봉침술을 가지고 관절염이라든지 우리 일부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민간의료형태로다가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데 가서 하려면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기에 작년도에 제가 보고시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어차피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새롭고 양봉을 안하는 사람도 거기 참여해서 봉침술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 간부공무원 중에도 지금 그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이 몇분이 계세요, 제가 교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욕을 충족시켜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한 점은 검토해 보시고 강사초빙의 스케줄에 껴서 한번 범위를 넓혀서 하면 상당히 센터에서 효과적인 하나의 봉사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건의 드리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봉침술 교육은 저희들 교육관련 부서와 협의해 갖고 가능하면 교육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여왕벌 관계는 저희들이 진흥청 거기 담당자와 협의해 갖고 많은 양은 안 되더라도 얼마라도 좀 갖다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전형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무농약수경재배 상추생산단지조성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연작장애 때문에 이것도 수경재배로, 고설수경재배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딸기보다는 고설은 아니고 좀 낮은...,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도 좀 높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지원사업인데 이런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요즘에 상추값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근데 상추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상추 값이 좀 괜찮다니까 상추재배농가가 많이 늘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논산에 보면 작목반도 많이 생기고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논산은 양반상추가 나름대로 브랜드로 성공을 했는데 또 여인천하도 논산에서 생긴 거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천지인도 요즘에 생겼고 천지인, 그죠? 그 연무쪽에 한잎상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보통 보면 여기 작목반이 천지인이 한 70명 되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한잎상추도 그렇고 양반상추는 굉장히 많고 한 약 15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인천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2억 6,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게 자부담 몇 프로 사업입니까, 이게? 자담...,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자담이 6,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원, 국비 1억원 이런 사업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나머지 작목반에서 좀 원성을 듣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2월에서 12월달까지 사업시기를 잡아놨는데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특히 불만이 없게 골고루 잘 좀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이쪽에 청정딸기종합생산시범인데 지금 저희는 논산은 지금 딸기특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구가 아닌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죠, 지금?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현재는 몇농가입니까, 지금?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지금 무농약이 한 37농가에 한 25㏊ 정도...,
형도

김형도위원

37농가이면 제가 4년 전에 진주를 갔는데 진주는 4년 전에 680농가더라고. 고령은 4년 전에 인구가 3만도 안 되는 고령군인데 보니까 인증농가 270농가, 그때 당시 우리 논산은 14농가. 그래 이게 이제 없다는 거지, 뭐, 거의. 그렇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이제 우리 과장께서 늦게라도 올해에 100농가로 한번 키워보겠다, 올 안에 100농가로 키워보겠다 그런 말씀...,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럴 계획이시고 왜 그러냐면 100농가가 되면 500농가, 1,000농가되는 것은 쉽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우선 있어야 보고 무농약으로도 농사가 가능하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이런 것을 자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안하니까 굉장히 안 되는가보다, 어려운가보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부적의 서경환씨라고 친환경하시는 분 딸기 그분은 쌀농사도 하지만 가서 그 하우스를 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농약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딸기보다 훨씬 더 잘됐어요. 그래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무농약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농사 잘 됩니다. 안 쓰고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셨으니까 좀 널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고 또 논산딸기특구 또 자존심도 한번 또 세우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 총생산금액이 6,000억원 정도 되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거기에서 채소분야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0억원 정도 됩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지금 벼 그중에서 벼하고 딸기가 한 48%정도 차지하고요, 채소하고 딸기 합치면 한 2ㆍ3,000억원정도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요, 이게 저희들 생산 어떤 소득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사항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