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1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2월 15일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박선길)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사 시에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옥)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심사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교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경찰청 소유재산과 군유재산 교환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읍 시가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규 취득하는 대양고운채 아파트 33평형 1채와 기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24평형 4채를 화천경찰서 관사부지와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신규취득 대상은 하남면 용암리 1142-11번지 대양아파트 33평형 110.6㎡이며, 추정가격은 1억 3,950만원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토지 화천읍 하리 66-70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1,210㎡로써 추정가격은 4억 7,407만 2천원이며, 건물은 화천읍 하리 66-70번지 외 4동으로 면적은 251.9㎡, 추정가격은 6,912만원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인한 처분은 건물로써 하남면 용암리 1142-11번지 대양고운채 아파트 4채와 33평형 1채로써 면적은 431.8㎡이며, 추정가격은 5억 4,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육지원청 소유재산과 군유재산 교환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 초등학교 정문 개선사업 구역 내 군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 진입로에 편입될 군유지와 교육지원청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군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토지로써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 면적은 2,086㎡로써 추정가격은 2억 442만 8천원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인한 처분은 토지로 사내면 사창리 358-1번지 면적은 2,086㎡로 추정가격은 2억 44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서화단 다목적광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지역특성 상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한 대패를 유도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긴급에 대피하고자 하며, 축제운영 시 다목적 이용 공간으로 활용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지역 체류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취득은 14필지에 1,751㎡, 1억 5,477만 7천원이며, 건물취득은 6동에 611㎡, 2,6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은 다목적광장 1식으로 지하대피시설입니다. 1,900㎡, 78억 1,8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취지로 2011년도 사업추진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의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상정총괄로써 취득부분입니다. 첫째 화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4필지 1,210㎡, 건물 5동에 251.9㎡에 5억 4,319만 2천원으로 취득하고, 둘째, 사내초등학교 정문개선사업으로 토지 1필지에 2,086㎡에 2억 442만 8천원으로 취득하고, 셋째, 서화산 다목적 광장 지하대피시설 설치사업으로 토지 14필 1,751㎡, 건물 6동 611㎡ 및 시설물 1,900㎡에 80억원으로 취득하며, 처분입니다. 첫째, 화천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건물 5동 431.8㎡에 5억 4,175만원으로 경찰청 국유재산과 상기 취득하는 군유재산으로 교환하며, 둘째, 사내초등학교 정문개선 사업으로 토지 1필지 2,086㎡에 2억 442만 8천원으로 교육지원청(강원도 교육감) 재산과 기존보유 중인 군유재산과의 교환 처분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화천시가지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화천읍 하리 66-70번지 174㎡와 아리 252번지 1,008㎡, 아리 252-1번지 10㎡, 아리 253-1번지 18㎡는 국유지로써 소관청은 경찰청 소유토지입니다. 위 4필지와 건물 5동 251.9㎡에 추정 취득가액 5억 4,319만 2천원으로 취득하고, 신규 대양아파트 101동 33평형 1채를 구입하여 기존의 군유재산 대양아파트 102동 24평형 4채를 포함한 처분대상으로 추정 처분가액 5억 4,175만원으로 화천경찰서 관사 부지(경찰청소관)와 교환 처분하여, 화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취득안으로서 취득사유가 인정되고 원안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둘째, 사내초등학교 정문개선사업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 2,086㎡(강원도 교육감 소유)에 추정취득가액 2억 442만 8천원으로 취득하고, 사내면 사창리 358-1번지 2,086㎡(화천군 소유) 추정처분가액 2억 442만 8천원으로 학교 진입로에 편입될 군유지와 교육지원청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군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취득요건에 부합됨으로 원안승인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서화산 다목적 광장(지하대피시설)입니다. 화천읍 하리 산 1번지 외 13필지 1,751㎡ 건물 6동 611㎡ 시설물 1식 1,900㎡에 대한 취득가격 중 토지 1억 5,477만 7천원, 건물 2,670만 6천원, 시설물 78억원 등 추정취득가액 80억원으로 취득하여 휴전선 접경지역에 주민대피시설과 축제운영 시 다목적이용 공간으로 활용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지역 체류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으로 취득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사내 초등학교 정문개선 사업에 교환부지 전경 및 위치도를 보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기존에 358-1 전이 우리 군 소유지였고, 그 다음에 교환취득이 학교 소유주였고. 네모 안에 것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노란 라인을 친 게 군유지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