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23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장 등 네 곳의 관광,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22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19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정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설정, 녹지 활용과 녹화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시민참여를 위한 보조금지원과 나무은행의 설치･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과 공원시설의 이용료, 점용료 부과에 관한 기준 뿐만 아니라 특히, 공원･녹지의 조성과 녹화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적정한 조성과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존의「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정의’조문 등의 내용을 재정립·보완하고 우리 시 기후와 토양에 맞는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식재방법 등 조성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 가로수심의위원회 기능을 공원 및 녹지의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대한 기능이 유사한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로수 심기와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가지치기를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방안, 민간위탁,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우리시 기후와 토양에 알맞고 특색 있는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한 차원 높게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관리가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장명완 의원입니다. (재)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요, 조사실시 경과, 주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총괄,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u-IT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우리시 지원 사업비 35억원이 2010년 말을 기한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은 적정하였는지, 연구소 운영성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달성 되었는지, 앞으로 연구소 운영 전망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소 자립화 전망 등 적정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위원장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0년 11월 2일 제190회 광양시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된 것 입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2010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겹쳐 부득이 2개월 연장하여 2011년 2월 28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과 광양만권 u-IT 연구소 현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범위는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상황과 우리시가 지원한 보조금 35억원에 대한 집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서류조사, 현장 확인,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 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보조금 지원 주무부서인 항만통상과와 보조금을 집행한 (재)광양만권 u-IT연구소로 하였으며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9명의 사무보조요원이 조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사의 모든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조사일정 조정과 신문 및 증인의 일부 추가 등 조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조사일정은 2010년 11월 2일 조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11월 4일 제2차 회의 시 관련서류 요구의 건과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11월 26부터 12월 3일까지 서류검토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7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2011년 1월에는 제출된 서류를 위원별로 검토 분석한 후 2월 11일과 15일, 제4차 및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련 증인을 출석 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월 23일 제19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 하였습니다. 서류요구와 제출사항으로 당시 지역 IT 특화연구소 사업 공고문을 포함하여 조사 활동에 필요한 16종의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활동에 활용 하였으며 증인 출석은 2회에 13명을 요구하였으나 첫날인 2월 11일 1명이 불출석하고 둘째 날인 2월 15일은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IT특화사업 우리시 참여와 지원의 적정성, 유치신청 당시 사업계획 대비 성과분석, 보조금 지원 및 집행, 정산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그리고 투자 대비 기술개발 성과와 앞으로 연구소 자립화 전망 분석 등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당초에 지역 IT특화사업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지원 할 사업임에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가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참여 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연구소 설립·운영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기업유치, 고용창출, 기업 수익창출 등을 확인해 볼 때 당초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과대포장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가 당초에 35억원을 부담하면서 약속했던 POSCO, 컨테이너부두공단,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 등을 참여시켜 우리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겠다던 사항과 당초에 기업체가 참여키로 했던 부담금, 순천대학교가 약속했던 현물 출자 부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광양만권 u-IT연구소 정관상에 엄연히 법인 대표권은 공동 이사인 광양시장과 순천대학교총장이 2년간 순번제로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와는 배치되게 등기 관리가 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으며, 네 번째, 우리시가 u-IT 연구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광양시장과 순천대학교 총장 간에 맺은 협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u-IT연구소 연구원들의 입사나 퇴사를 분석해 보면 4년여 동안 총 38명이 입사하여 퇴직하였으나 이중 63%가 넘는 24명이 근무한지 1년도 안되어 퇴직하였으며 그동안 초창기부터 연구개발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연구팀장 2명이 지난해 말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연구소 인력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집행 등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하고 허술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2차년도 보조금 14억원을 지급하면서 별도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 한 것을 단초로 하여 5차 년도에 걸쳐 35억원이 입금된 광양시 보조금 입금 계좌관리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며 연도폐쇄기가 지난 이월액 7억 2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관련법을 어기고 그대로 집행한 사례, 특히, 보조금 교부결정시 연구소에서는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신청 하는데도 광양시에서는 오히려 협약내용과 상이하게 업무추진 운영비로 교부 목적을 명시하여 교부결정 한 사례, 또한 u-IT연구소와는 무관한 원·부자재수급 서비스 고도화사업 용역을 광양시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사례 등 보조금 지급, 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주문사항입니다. 총괄적인 주문사항으로 첫 번째, 市 재정부담을 요하는 대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련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해 줄 것과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양 원·부자재수급 지원센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시 재정을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와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7억 2백만원과 협약내용과 상이하게 용역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9억 8,300만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 째, 2010년 말로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어 앞으로 u-IT연구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당초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주관이었던 순천대학교가 연구소 운영 정상화에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u-IT 연구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본 연구소를 이끌어 왔던 조병록 소장께서 임기가 만료되었다며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함으로 계속 연구소에 남아서 앞으로 연구소가 독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내용에 대한 세부 주문사항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의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며,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형식적이거나 허위보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광양시의회의 (재)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광양시에서 지원한 보조금 35억원에 대해서만 조사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광양시 보조금 이외의 정부지원금 70억원과 전라남도 지원금 7억원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 때문에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이를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술개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보고가 없거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키로 내부적으로 정리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면밀한 조사활동을 거쳐 채택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4년여에 걸쳐 추진된 방대한 서류와 현장 확인 등 조사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앞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책대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집행부와 광양시의회는 이번 특위 조사와 관련해서 향후 시민들로부터 냉철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