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45회 아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진행에 앞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2011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7일 현인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운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이부의안건으로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월 28일부터 3월 4일 기간 중 4일간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창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외 2인 제출) 맨위로 이동

28만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띄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건축조례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엄격하여 인근 지방 자치단체와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정 안 제32조 별표1의2에서 (1)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별표1의2 사의 (3) 의료시설(종합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여관에 한한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3미터”를 삭제시키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미터”를 삭제하고,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여관에 한한다)은 (2)와 중복으로 삭제를 하게되었습니다. 여기 참고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여기에 의료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은 제외한다) 및 숙박시설(여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의료시설(종합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의료시설 중에 거리를 띄어야 되는 것은 큰 의료시설은 거리를 띄어야 되지만 여기에서 의료시설에 종합병원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큰 시설은 제외가 되고 작은 시설들이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자료에서말씀드린 것처럼천안이나 예산의 예를 들어보면 큰 병원은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고, 작은 일반 소규모 병원들은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3미터라고 했는데 3미터를 띄지 않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법은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형 병원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법에 앞에서 중복되어 있으면서 뒤에는 제외시켜서 그 법을 적용시키지만 타 시·군에 의하면 작은 병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령을 볼 것 같으면 그 법까지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그것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병원뿐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똑같은 법을 적용 받아야 되는데 일반 의료시설에만 그런 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거리를 띄지 않으면.......

아니, 일정 거리는 띄죠.

1미터 정도, 그러니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미터 띄는 것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미터요.

아니, 여기 보니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거리가 “1미터” 삭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뇨, 의료시설.......

검토보고 1페이지 주요골자에 보면요.

의료시설요. 의료시설 3미터죠.23페이지에 건축선으로부터 건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말고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에 나온 것을 보니까 주요골자 내용을 보니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1미터”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접토지 건축물하고 경계선으로부터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서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민법 272조에 의해서 0.5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미터요?

아니, 0.5미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건축을 하다보면 0.5미터 이상은 더 떨어지거든요.그런데 지금 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의 주는 의료시설로 이렇게 우리 시는 뭉뚱그려서 의료시설로 해버리니까 너무 규제가 심하다, 타 인근을 보면 종합병원이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하고 병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그래서 불행스럽게도 우리 아산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시켜서 해주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소화에 필요한 통로나 이런 것들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큰 병원은 이격거리를 둬야 되지만 작은 병원은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나중에 화재발생이 되고 이러면 소방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진화 같은 것을 할 적에 거리를 안 두면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 1미터라는 것은 1미터하고 0.5미터 그 차이거든요. 그것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면 50㎝를 말하는 거죠?

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통로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많이 띄우면 많이 띄울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병원이 있는데 현재는 1미터인데 1미터 구간을 삭제해버리고 바짝 붙였다든가, 30㎝를 띈다든가.......

아뇨, 30㎝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행법이 50㎝입니까?

민법이죠.

민법상 50㎝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50㎝는 띄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대부분 주택도 마찬가지고 50㎝ 띄워서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계획을 하면서 1미터 이상은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화재가 나면 조금.......

아뇨,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소화에 필요한 도로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도시계획 선이라든가, 거기부터 3미터, 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그것을 따진 것이지, 소화에 필요한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지 건물로부터 3미터, 1미터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장, 이기애 부위원장과사회교대) 2.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서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재 온양6동 관할 읍내동에 영구임대주택으로 건립된 1200여 세대 규모의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3년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입주민의 대다수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 및 독거노인,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고,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장애인이 빠져있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와 같이영구임대아파 트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본 조례의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지난번에 장애인 가정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해주기로 한 거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조례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지금 저소득층이 빠졌다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해줬을 때 세대주가 장애인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세대주가 장애인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이면 그 가정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꼭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등록이 안 되고서 암암리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차피 지원을 해주나요?

현재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검토의견에 보면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런 대상이 되면 이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또 이렇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죠?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읍내동 주공아파트 내에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급자가 아닌 정상적인 가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많은 한90% 이상의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나씩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이 안 가고, 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려면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전산화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하게 되면 수작업을 해야 되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월마다 내는 전기료와 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려면 전산화되지 않고 이것은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대에대해서 그것 도 수작업에 의해서 하나씩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낭비가 더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그냥 거주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고 오로지 우리 아산시에도 거기 하나만 있는데 앞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없고, 또 다른 아파트와 비교한다면 여기는 면적이 작은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57㎡ 이하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물론 소득이 있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소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대상을 넣었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 못했는데 실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또 관리 주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너무 많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주거를 한다고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몇 분들도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편법으로 들어 왔다든가, 이렇게 편법을 적용했겠죠.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이용을 그런 사람도 가려내지 못해서 우리가 모든 세대별로 다 준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에도 매우 어긋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주느니 차라리 우리가 거기 말고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주는 게 낫지, 그런 분들은 엄연히 가리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아까도 수작업으로 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분들을 정리해놓고, 어차피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그런 분들을 제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좀 어렵지만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런 부분은 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을 가리다보면 물론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어떤 편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분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편법을 써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그런데 이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냥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아야 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이미 세대가 무주택자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향후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왜냐하면 거기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재는 아니지만 수급자 신청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 1차 탈락, 2차 탈락, 이렇게 해서 계속 수급자 신청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그 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수급자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다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조례를 보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겠죠. 사실적으로 법에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을해줄 필요가 있나, 또 사실적으로 A라 는 분이 거기에 주거를 하다가 이사를 한다든가, 집을 옮긴다든가 했을 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편법으로 살 수있게끔 하고 그 사람은 주소나 모든 것을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 어차피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되고, 또 주택이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우리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편법을 써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편법을 쓴다는 것은 어떤 본인의 노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소득이 많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본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운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전남수 위원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울 거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예를 들어서 처음에 거기 입주하실 때는 입주하시는 분들 조건이 있잖아요.그분들이 실제로 주소는 거기에 놔두고 다른 데서 생활하시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저도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 그런 분들도 나중에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걱정을 하셨잖아요.

예.

여기 지금 현 조례에도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북한이탈주민하고 신창의 샘마을에 사시는 북한이탈주민하고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샘마을아파트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의 없고 거기는 신창에 샘마을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사할린동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읍내주공아파트에 있고요.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동포는 구별이 되고, 사할린동포는 또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거기는 따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못하시고 지금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다고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위원장님한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구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 지원해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그분들하고 같은 상황에서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그런 것도 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포함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있어서 어차피 시행을 하려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 일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그리고 그쪽 관련된 관리 주체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만 주고 어려움만 더 야기 시킨 결과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했고요.아까 우리 오안영 위원님이나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에 관한 다른 임대아파트나 또는 이러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저소득층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연구하셔서 그것은 따로 만들어야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어서 제가 포함을 못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료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거죠?

아니죠. 공동전기료만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 전기는 아니고 그것은 쓰는 사람이 각자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요.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또는 난방을 위해서 돌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나,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에만 한하고,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이 다 냅니다.

이 아파트에 관한 공동전기료만 전액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예, 가로등과 그런 겁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남수 위원하고 오안영 위원 말씀에 같은 입장인데 장애인 가정은 그렇다고 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 아파트에요?

예.

지금 거기에 한 1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얼마나 되고요?

장애인 가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1220여 세대 중에 한 1100세대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100세대 중에 장애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가정은 그렇다고치지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

예,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한 기준과 현재 잣대로 볼 때 어떻게 역으로 보면 타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보다도 이분들이 더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모호한 이런 문제일 수가 있어요.그래서 장애인 가정은 그렇다고 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 이것은 딱 무슨 국가에서 지정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딱딱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탈주민처럼 무슨이탈한 주민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가정은 그렇다고 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정은 사실 좀 행정이라든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저소득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아무나 가고자 해서, 물론 아까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편법을 쓴다면 갈 수는 있겠죠.하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 분은 저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경우를 봤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미 아시겠지만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57㎡ 이하로 대부분 되어 있고, 우리 읍내동에 있는 것도 보통 보면 20㎡ 조금 넘는 것부터 아무리 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대부분 임대아파트도 20평 대가 넘고, 일반 아파트는 지금 거의 다 30평 대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30평 대에 사는 분들이 어렵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대상인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영구임대주택말고 다른 공동주택에거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볼 때 기초생활수급자인 우리도 공동전기료를 지원 안 해주는데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준다고 하면 이것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그런 데도 왜 우리는 이것을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돈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우려되는 점이 많고, 여기 또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이렇게 검토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또 따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야죠. 그것은 일반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례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목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위원님들께서연구해서 거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이 조례 자체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것이기때문에요.

결론은 전 세대를 다 주자,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세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되고, 장애인하고 저소득이 빠졌는데 장애인과 저소득이 한 100여 세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넣고 나면 몇 세대 남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세대인 몇 세대 때문에 수작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낭비한다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거죠.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수작업은 그러면 관리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관리소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자분 한 분이 계신데 혼자서 못한답니다. 그러면 새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쓰든, 뭘 하든거기에 대한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그 것은 따로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비에서 충당을 하다보면 그 비용이 우리가 감면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든다는 거죠.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정을 가려내서 부과하는 그 자체가 직원이 한 명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시스템으로 넣으면 다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세대마다 구별을 해서 또 계산을 수작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컴퓨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또 제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지금 타 시·군도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갖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주자에 한하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사람들의 조건자체 가 이미 저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널리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그리고 이제 영구임대아파트는 오로지 하나고,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른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강구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창 샘마을아파트에 구 소련 사할린동포가.......

예, 사할린동포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도 사실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임대인지 분양을 해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국가에서 아마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자체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에 넣기가 좀 어려워서.......

성시열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수작업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입주할 때 보면 아파트마다 관리소에 입주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입주 요건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저소득층 가정으로 거기에 입주했는지, 장애인가정으로 입주했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입주했는지.......

예,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 처음 제정된 거죠?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된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요.

시기가 작년 언제죠?

작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이면 지금까지 벌서 몇 개월이에요? 충분히 이 조례가 제정돼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그러면 이 조례를 보고서 그동안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그분들하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안 되는 분들, 그것은 다 선별이 끝났어야지.......

아니, 선별은 이미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선별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 가정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현재 소득, 이런 것을 또 다 따져봐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고요.구별하기 위해서.......

아니, 소득은 여기에 보면 먼저 조례 제정된 것에는 저소득층은 빠졌잖아요.

예.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번에 지원 받으시는 분, 지원 못 받으시는 분 분류하는데 소득이 필요해요?현재 지금 그러니까 먼저 조례로 봐서는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먼저 것으로 했을 때요?

예.

그런데 사용하는 요금이 매달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데이터를 빼낼 때 그게 어려움이 있다, 이 분들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비를 청구할 때 그러면 공동전기요금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세대별로 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빼고 작업을 할 때 세대별로 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매달 관리비 청구를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고, 이런 것이 안 되고 그것은 전산 자체가 원래는 전 세대 다 공동전기는 세대별로 나누잖아요.평수별로 나눠야 되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그래서 나누는데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장애인 분들하고 저소득층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분들까지 포함시키는 쪽으로 하면 이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본인들이 준비를 하기 위한 것에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사실 그런 쪽으로 서로 이해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실질적으로일을 시 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전 세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돼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일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장애인하고 저소득이 빠졌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왜 이것을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도 어려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사는 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편법을 쓴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그런 것까지 우리가 걸러내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편법을 써서 들어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그러니까 이해를 좀 넓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80%는 지원 받고 20%는 지원 못 받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지원 받고 못 받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농어민들 중에서도 시에서 농기계 보조해주는 것 있잖아요.그러면 신청은 사실 10명이 하는데 1대만 나오면 일단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거든요.그러면 다 거기에해당되시는분들이 차지하는 것이지 나머지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성연입니다. 항상 기업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의 개정 내용 반영과 조례 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부 조문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보완하여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을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개정하고, 목적 및 적용범위 중 근거 법명의 개명에 따른 조문의 개정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에 대한 조문 보완과 오수 및 폐수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조문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 문 개정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별 처리대상오염물질 강화에 따른 관련 조문 보완과 해석이 불분명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고, 상위 법령 「교통환경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폐지에 따른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 조문 삭제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11월 21 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이 대장균만인가요?

대장균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신설해서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에 대장균을 더 포함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이라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장균으로만 명시하면 된다는 거죠?

예.

다른 오염물질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른 것은 종전하고 같고, 그것만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32조에 “배출허용기준”을 “별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별도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별도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배출허용 기준은 이것하고 별도로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건가요?

이것을 그냥 먼저는 용어가 “배출허용기준”이다 보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예, 그래서 “별도”를 추가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용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별도”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14조 2항에 보면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산업단지 내에 공장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단독정화조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처리구역에서만 나왔던 것을 인근에서도 나오는 것을 같이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범위를 넓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외의 다른 데서도 그처리시설로유입 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중에서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장이”를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로 한다, 이것이 주 내용이 뭐예요?

이것을 보면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장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는 처리시설을 갖춘 자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법에 적용이 되는 자라고 하더라도 또 아산시장이 판단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법에 그냥 기준이 되면 처리할 수 있게 그냥 “아산시장”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환경보전과장 김성일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구성은 본문 총 20조와 부 칙 2조로 구성을 했고, 본 안의 핵심내용으로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장은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또 친환경상품 지원에 관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품목과 구매목표율 등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소속 행정기관과 위탁 및 출연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 단체 등의 친환경상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홍보와 판매·생산활동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관계 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필요 예산은 한 3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본 조례 제정이 완료된 도내 16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서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관내 기업 중에서 친환경상품을 여기 말한 법률이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이 있나요?

현재는 마크를 받은 그런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관내 기 업이 들어갔죠?

예, 그런 기업이 있으면 기술 지원 개발이라든지, 상품생산에 필요한 그러한.......

그래서 제14조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순환골재 해서 이 폭을 넓혀 놓은 건가요? 관내 기업이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에 주로 있나요?

제가 지역별로 분포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 경기도 쪽에 상당히 많은 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의 어떤 목표도 설정할텐데.......

예.

그러면 굳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써야 되겠네요?

친환경상품은 주로 환경인증마크를 받은 그런 제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제품을 저희 관내에는 아직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품목을 구매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라 하더라도구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4조에 여기 보면 2호에 “판단기준평가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판단기준 여기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이것은 친환경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친환경상품의 기준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이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화라기보다는 구매 권고 쪽으로 갈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으면 친환경상품을 관내 기업들에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과 비슷하게 친환경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관내 산업단지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10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수립, 이렇게 나왔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홍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구매촉진이니까 주로 대상을 소비자 쪽에 놔야 되겠지요.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주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TV 같은 데 보니까 무슨 탤런트라든가,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이렇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유명인사를 한다든가, 탤런트가 아니면 아산시 관내에 유명하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이렇게 구매촉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둘째치고, 결과서 내용을 보면 이용계획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아산시에는 이 공유수면 매립을 안 하더라도 신창, 선장 일반산업단지와 제2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도 사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공유수면까지 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최상위 법이니까 우선 최상위법에 넣어놓고 저희가 별도로 3월이면 대림에서 8000만원 부담을 해서.......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해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3월에 발주를 할겁니다. 발주를 해서 결과가 10월말 내지 11월 초에 나오거든요.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매립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용역결과가나오면 그 때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환경성 내지는 경제성을 평가할 때 환경성은 어째서 어느 면에서 환경성이 예측되는지, 또 경제성은 우리 시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 전반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 보존 가치가 없다고 하면 개발을 하는 것이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보존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반영 예정지구를 보면 대부분 어항시설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특히 공유수면 중에 이렇게 살아있는 갯벌이 이 중에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갯벌을 이렇게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곳이 여기 반영 예정지구 52군데를 봐도 거의 없습니다.

예.

이 갯벌을 살리자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아주 거꾸로 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갑자기 나타난것도 아니고 이것이 ’92년도인가 그때부터 아마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국토의 일부인 갯벌을 살리는데 그 시작이 예를 들면 의견서를 해서, 그리고 갯벌조사 용역을 해서 사업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유수면매립 계획 자체가아예 안 올라가는 것이 소중한 아산시의 마지막 남은 갯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아산시의회의 기본적인 갯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은 상위 계획이니까 여기다가 우선 점이라도 찍어놓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행정절차상 여지를 만들어놓는 것일 수도 있지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면 이러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물론 과거보다 면적도 많이 축소되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된것은 있지만 이렇게그냥의견서를 작 성하는 것이 예를 들면 다양한 의견에 대한 반영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의견서는 지금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시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성 시간에 그런 내용들은 다시 담으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의견서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것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 시간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또 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시설조성과 소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공사에 착수하였던 장영실과학관이 이 달 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달 15일에는 「장영실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공포하는 등 과학 관 개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게 되며, 프로그램 운영 및 수입 관리는 주무 관청인 저희 아산시가 담당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간 저희 시설조성과에서는 장영실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의 사례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과 경제성 및 운영의효율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학관은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영상물, 그리고 전시물 등을 운영하게 되며, 연간 약 16만 명의 관람객이 과학관을 찾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례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과학관의 입장객 수가 저희 과학관의 규모나 운영 수익 등을 비교해 볼 때 당초 예상하였던 입장객과 운영수익을 올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관 건립계획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추정하였던 연간 입장객수 16만 40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각종 매체를 통한적극적인홍보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장영실과학관의 운영은 경험과 전문성은 물론 재정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영실과학관의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게 된 것인 만큼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 요청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인한테도 그러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법상으로는 자격제한을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운영실적이라든지,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응모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않을 방침입니다.

과거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탁을 받고 할 때 재정능력으로 해서 제출한 내용들이 허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

그런 것을 유의해서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재정능력으로 제출된 서류가 맞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등 재정능력이 충분한사람, 그리고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사 람으로 특히 조심해서 민간위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조례에 보니까 수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일체 지원 없이 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조례에 상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나중에 이것은 꼭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예산 투자를 해서 지원하면서 수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사실 만들어놓은 조항이고, 지금현재는 이번 공개모집에는 일체 예산 지원 없이 수탁자가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수탁이 돼서 과학관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수입이 한 55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것도 예상해보셨나 모르겠네요.수탁을 해서 총 1년에 지출되는 그런 지출금 같은 것도 빼보셨어요?

예, 저희가당초에 연간 13만 6000명 정도 관람객 하고 일반 특별전시관 대관을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한 3억 6천 정도 계산을 했고, 그밖에 지출은 공과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한 1억 6500만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로 해서 1억 4천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억 5백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비용은 전부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수탁자가 수입금을 가지고 필요한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3억 5천 가지고 다 운영을 한다, 그 얘기죠?

예.

우리 시한테 필요한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관람객이 줄어들어서 관람료가 줄어들게 되면 수탁자가 자기 자본으로 충당을 해서 보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아까 말씀하신 수입이 5000만원 예상한다는 것이 5억 정도가 아닙니까?

저희가.......

16만 명이면 한3000원씩만 받아도예상수입이5억 가 까이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이 안 되죠. 저희가 1000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1000원씩에 16만 명이면 1억 6000만원 정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인도 있고, 또 나이나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인도 해주고.......

예.

너무 적네요. 그리고 위탁할 때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BTL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사한테 저희가 따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연간 7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하는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없죠?

예.

그래서 시설관리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로 지불하는 것이고, 거기는 단지 그냥 프로그램 운영, 전시관.......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진한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23일 제정된 표준 급수 조례를 반영하여 2009년 2월 28일 전면 개정하였고,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2010년도 7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표준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공업용수의 공급구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업용수의 공급구역을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제한하던 것을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언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름다운CC라고 인주와 염치에 있는 거기에도 공업용수가 들어가는데 거기가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례와 상충이 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들어와서 물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공업단지가 아닐지라도 개별단지라도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공업용수를 꼭 써야 되겠다 해서 기업이 들어올 적에는 문호를 개방하고자 이런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으로확대하여시민편의를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가 되겠느냐 하면 현재 18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우리가 세대별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을 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좀 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두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또는 대 여섯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이런 집들이 메인 계량기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집집마다 징수하면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걷으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검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 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시설분담금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연립주택을 지을 적에는 저희한테 시설분담금을 한번 납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메인 계량기를 인정않고 세대별 계량기로인정을 해주게 되면 현재로서는 시설분담금을 한 집에 21만원씩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번 냈는데 또 받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대별로 계량기가 사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관급으로 지금 설치되는 계량기는 한 5～6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정품 조달제품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일반 철물점 같은 데서 구입하는 계량기 같은 것은 한 1만원, 2만원 가는데 그것은 계량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게 제대로 안 맞으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관급 자재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기존 주 계량기는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별 계량기 합산과 주 계량기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 맞으면 또 이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계량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간이급수시설로 해서 마을에 급수를 하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동네 전체에서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형편에 이 수도시설을 하는데 한60～70만원, 70～80만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못해요.그러다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마을상수도를 그 집 한 두 집 때문에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한 두 집 때문에 폐쇄를 못 시켜요.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동네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주거나 독지가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집들 때문에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도 마을상수도를 폐쇄 못 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분담금 명칭변경 및 적용 조례의 명문화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금 이따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조례와 상충이 돼서 급수 조례는 시설분담금이라고 되어 있고 원인자 부담금 조례에는 또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은 아파트 같이 규모가 큰 곳에다가는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고, 개인들이나 가정 같은데는 시설분담금이라고명칭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명칭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 연체금 징수율 인하 및 중가산금 미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표준 조례에 전국적으로 100분의3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0분의2로 인하하도록 표준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고요.또 중가산금 제도를 미부과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부과를 했었는데 세무과에 우리 조례에 “지방세법에 따른다”하는 조례 때문에 우리가 중가산금을 부과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안 받고 있어요.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산화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가산금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그래서 이것을 받아도 예산상에 처리하는 것이 그 이듬해에 전년도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편한 것이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요금 감면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례도 같이 해주세요.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두 개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직 안 한 겁니다.

그것까지 일괄 다 설명해 주세요.

아산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두 번째, 부담금부과대상 및 범위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담금 산정기준, 네 번째로 부담금의 산정 및 과오납 처리 등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7페이지,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다항에 “다만 계량기 교체비용과 공사비는 수용가에서 납부한다”고 했는데 아까 관급 같은 경우는 5～6만원 정도 들어가고, 철물점 같은 데서는 1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관급으로 하든, 일반 철물점에서 사서 교체비용을 하든, 그것은 내용 자체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계량기 교체비용에서요.

계량기에는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계량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철물점에서쓰는 것은 번호가 저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계량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울 눈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맞아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가격이 저렴하고 이렇게 인증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인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꼭 관급자재를 써야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일반 철물점에서 1만원 짜리 사서 달아서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아니죠. 그것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인정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5～6만원 주고 관급 계량기를 사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품을 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민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답변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품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예, 계량기를 그러니까 물 나간 것만큼 계량 숫자가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덜 돌아가면.......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다가 딱 넣어버리면 안 될까요?

.......

그러면 아주 딱 못을 박아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나중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서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철물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계량기 같은 경우는 검증이 안 된 비검증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라든가, 이런 데 딱 넣으면 안 될까 하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조례에다가 넣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제안인데 이런 것이 명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싼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그런데 관에서 시의 입장에서는 정품이 아니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제 입장에서 볼 때 또 잘못하면 혼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되지 이 계량기는 개인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설비업자들도 계량기는 지금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터치를 못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메인계량기를 갖다가세대별로 검침을 해달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첫째, 세대 전원의 전 세대 동의서 필요하고, 한 집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전 세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량기를 어떻게 교체해야 된다는 다 설명을 드리죠.드려서 그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것이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 자재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서 우리가 고지 발부를 해서 납부가 되었을 때에만 그 공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꼭 관급을 안 쓰더라도 철물점에서 1만원 짜리를 사서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시에서는 인정을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희한테 일단은 승낙을 받아야 그게 저희가 업체한테 위탁을 하든 해서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개인이 마음대로 갈아 끼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는 몰라도 규칙에다가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해주면 우리 시민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각 세대별로 연립주택 같은 데 보면 메인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정품으로 설치해주지만 각 세대별 통로 같은 데에 사설 계량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건축허가가 준공이 되거든요.그런데 그 계량기를못 믿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조례에다가 넣기가 뭐하면 규칙으로라도 철물점에서 사는 1만원 짜리의 계량기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면 이게 혼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좀 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9조에 공사의 시행에서 관급자재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에 급수의 판매 중지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판매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가요?

.......

기존 조례에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현실적 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단수가 되거나 또는 공장 같은 데서도 그렇고, 물을 필요로 해서 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소방용수 119 소방서에 꺾어져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차로 한 차 당 얼마씩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물은 꼭 필요하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판매를 해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꼭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그동안 조례를 위반하신 거네요?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물은 꼭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결국 조례를 위반하신 거네요.

예, 다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급수의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따로 정해놓은 것이 있나요?

정해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과거에는 22조 2항과 3항에는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급수 판매가격도 시장이 다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을 다 없애면 이제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경우에 원하는 경우.......

그러면 가격이든, 관리인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를 하실 거면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남겨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톤 당 받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조례는 왜 있었던 거죠? 22조 보세요.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판매가격은 시장이 정한다고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는데 그래도 판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표현상 좀 그런데 마음대로 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관리인을 선정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보세요.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현실적으로꼭 물이 필요해 서.......

아니, 그러면 파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관리인을 선정하고, 판매가격을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관리인이라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차피 관리인은 관계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팔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파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물값을 받고라도 판매를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런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팔아야 되는 것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판매가격이 가정용수 공급가격인가요, 공업용수 공급가격인가요?

이것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생활용수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판매를 해왔습니까?

예.

근거도 없이 그렇게 판매를 해왔다는 거죠?

불가피한 경우 몇 번이죠.

1년에 몇 번 정도 판매를 하셨나요?

한 대 여섯 번, 공사장 같은 데는 급한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가 생긴 이후로 얼마나 판매를 해왔는지 자세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예, 대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조례도 다 일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정현묵입니다. 평소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신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운영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시설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기법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운영위탁입니다. 시설은 10만 7809㎡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소각시설 1일 200톤 규모,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1일 6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주민편익동 3개층 3127㎡, 주민편익시설에는 건강휴양시설인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4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기술사, 에어로빅장, 강의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시설로는 강의실 및 강당 등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입니다. 그리고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소각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성능보장을 위하여 의무운전기간 2년 동안 시공사에 위탁하고 직접 향후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 당시에 입찰 안내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동의 각종 시설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식물원은 경제성, 책임성의 일원화를 위해서 내부시설 시공자에게 위탁하거나 공개모집에 의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운영까지 맡기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각시설 시공사가 현재 환경관련 전문업체는 아닌 거죠?

그렇죠, 환경관련 전문업체는....... 건설사입니다.

건설사죠?

예.

건설사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건설의 효율성을 따질 텐데 소각시설의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을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현재 삼성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건설업체가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운영능력은 있는 업체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소각장을 우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설을 한 업체입니다.

몇 군데나 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 소각장을 했고, 인천에 있는 청라 소각장도 해서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운영능력도 있다, 그런데 운영방법은 직접 삼성건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만 내려와서 한 두 세 명이 있고, 이 업체도 전문업체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편익시설하고 식물원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발주를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공개모집으로선정해서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성 을 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편익시설이나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적격업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진짜 주민 편익시설은 주민이 스스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민이 스스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경영능력이 있고, 경영 경험이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민은 못 믿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경험이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업체가 해야지,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것이고, 수익이 나올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예,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정상화하고, 운영을 잘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이 직접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지,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냥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죠?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망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망대는 사실상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요. 그러면 전망대는 그냥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대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대사업자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같이 안 하고 그러면 임대사업은 따로 별도로 발주를 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과는 별개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