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안장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2월 8일, 윤금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진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1년 2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고 이렇게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통해 늘 책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마을문고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그리고 종교단체, 이런 각종 자생적인 독서모임에 의한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와 교육에 대한 특별한 근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는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설치·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존에 없는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운영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현재 교육과 문화에 대한 리즈가 많은 곳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문화나 교육에 대한 소외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18개 도서관에서 참석한 가운데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느라고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시의 적정한 지원이 있으면 더욱 더 열심히 지역의 교육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조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가 단순히 그냥 작은 도서관에 책값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 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의견서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이....

예,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서, 뭐 의견제출부서, 아산시립도서관이잖아요?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쪽요?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집행부 의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에 따른 의견서에서....

4쪽 보면 제4조....

4조의 도서관 선정기준은....

예, 이쪽에 의원 발의하면서 시장님이 작은 도서관 선정할 수 있고, 작은 도서관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 이렇게 하게 된 저기가 뭐 있을 거잖아요?

그 1·2·3·4는 크게, 그러니까 의원 발의안에는 나눠놨는데 그것을 저희 의견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4조1항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두 번째에 5조, 작은 도서관의 등록...시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은 도서관 등록하는, 이것도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고요, 6조 취소도 위와 같이 작은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청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 및 요청에 의하여 그것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또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의원님 발의안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두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각 작은 도서관에 설치해서 위원회를 두는 걸로 이렇게...그 차이점은.

지금 현재는 어떤 조건만 맞으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건물면적은 33㎡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열람석은 6석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자료는 천 권 이상의 책을 비치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원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리고 5쪽에 보면 제5조 있잖아요? 지금 6조에 보면 폐관 및 등록취소는 그냥 등록증만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거죠?

본인이 문을 닫고자 할 때요.

예, 폐관할 적에요.

의견서 11쪽에요?

아니, 9쪽. 9쪽에 보면 제2항에 운영에 필요한....

몇 조 2항이에요?

지금 수정안요. 검토,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토의견서요?

예, 검토의견서 9쪽을 보시라고요.

... ....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 의견서를 누가 작성했 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담당 계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가지고 와서 저랑 같이 검토해서 결재는 나 혼자 들어가서 받고 이렇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요?

계속 하십시오.

9쪽 2항에 보면 제11조,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도서구입비만 해 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작은 도서관에서는 그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들....

운영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자료를 구입하는 것, 또는 거기에....

다시, 잠깐만요! 의자 ....

탁자라든지 자료구입비라든지....

자료구입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기구 같은 거, 뭐 이렇게 책상, 뭐 또 뭐라고 그러죠? 책장....

도서관에 필요한 그 시설물품은 다 지원에 들어가는 거네요, 경비예요?

글쎄, 그렇게들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경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 경비를 구체적으로 현재 안 나와 있죠, 이 내용에는.

그러면 실제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경비라는 게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도서를 지원해야 하며, 도서 지원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운영에 필요한, 그렇게 된다면 의자, 시설물, 인건비...인건비도 되는 거죠?

... ....

그 다음에 그 외로 세 금 같은 것, 관리비...관리비라면 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비라는 것은?

광범위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나요?

도서구입비만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만?

예, 책을 구입해서...아니, 책을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서 그 사람들한테 결산서를 받아요.

아, 그 품목까지 다 정해주나요?

아니, 책은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책, 어떤 책을 했다고 우리가 결산을 받죠.

지금 작은 도서관이 아산시에 55개가 있다고 했나요?

그렇게 대출실적이 아주 부족하다고 그러죠. 거의 안 하지는 않고 부족....

지금 운영실태에서 보면 49개 관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요인이 뭐예요?

안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같은 것을 보조해 주시오. 우리가 사람을 하나 둬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지키고 있기가 어렵다’는그게 근본적인 이유죠. 그래서 나가보면 거의 가 문을 잠가놓은 상태가 많더라고요.

형식적이지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3백 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그 도서관을...했는데 지금 제가 다녀본 몇 군데는 잘 되고 있어요.

글쎄, 지금 이 조례안대로 예산만 세워져서 진짜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지 원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볼 수 ....

그래서 지금 뭐 통계는 없죠, 어느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 월 평균 몇 명이나 그런 건 안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실태파악을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내용은 여기에서 말한 제 발의안의 제8조에는 시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위원회이고요, 그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 온 것은, 각 작은 도서관 운영은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것을 정확히 안 해서 죄송하지만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제 생각에도 이 수정안대로 각 도서관마다 각자의 운영위원회를 둬서, 예를 들면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각 실무적인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지원한 후에도 그걸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 발의안에 보시면 위원회는 별도의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는 건데요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혜택이 더 오면 좋겠는데 굳이 이게 이중적인 거라면 이 위원회를 없애고 각자, 각 도서관에 있는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둬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아까 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전국 작은 도서관 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가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김포시가 운영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등 해서 10만 원이 가장 많이 개별 작은 도서관에 지원한 사례입니다.

월 10만 원?

예, 월 10만 원. 사실 인건비를 작은 도서관에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흔히 공공, 희망근로라고 하는 그 사업의 인원을 일부 배정받아서 아주 열의가 있는 작은 도서관에 일부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데를 지원하고, 이런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겠으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크다고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스스로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행정조치와 함께,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열의가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작은 도서관을 설립한 분들이 다책임을 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의가 있는 분들에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비품구입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경비를 예로 들면 지금도 통상적으로 12만 원씩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연료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지원을 예를 들면 약속을 하고 조례에 넣을 경우에 과도한 요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원래 설립 자체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원래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지역의 교육 및 문화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가능한 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서의 수정안을 일정 정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 의견서대로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군데가 지금 되고 있고, 나머지 49군데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매일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하는 이러한 실태파악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과거에 배방에서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사실 완벽하게 매일 운영하고, 대출을 해 주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시에서도 이렇 게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문고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좀 부여받고,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오히려 여기 그때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에서 학교에다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자원봉사라도 인정해달라, 자원봉사를 하겠으니.오히려 이러한 자원봉사의 마인드, 헌신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모든 군데에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5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간판만 있고, 공간만 있고 사실상 그 책에 먼지가 수북한 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말이 안 되고, 열의가 있고 운영실적이 있는 곳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선정을 해요?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아, 그 기준은 당연히 여기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온 대로 여기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에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와 실무적으로 도서관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조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5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그런데 규모를 보면 10평에 6석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을 등록만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석이 있는데 사람이 여섯 명 정도 모이는 곳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 열람석이 6석이라고 해서 사실 그 6석보다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을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대부분 도서관이, 저도 배방에서 운영할 때 보면 삼성반도체 앞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근로를 하고 있죠.그런데 다 술집과 밥집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책을 읽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그래서 사실 도서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정기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서관이 그냥 거기서 책을 읽고 빌려가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도 작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나 아니면 교육강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현재도 그런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열람석 기준으로 아니면 그런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따지는 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께서는 나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보건진료원의 거주제한은 헌법에 명시한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침해금지를 규정한다”는 헌법 제17조의 사항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사항에 위반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새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시된 것은 농어촌 보건의료에서 일상생활권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진료원이 거주를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살면서 출·퇴근하더라도 저희 아산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 하여 2007년도부터 아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타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균의 1.64명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출산비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출산장려금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아이의 양육비 및 진료 등 건강관리비용으로 나뉘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분할하자는 의견이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요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양육에 더 중점을 두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라는 것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양육보다는 출산이 된 다음에 그 양육문제는 뒤에 거론되어야 할 부분이라 출산장려에 대해서 출산할 시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조철기 위원님의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본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본 용어 중에 출산장려와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료보험 혜택이 많 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이를, 정상적인 분만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사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고 그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병원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부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지만 출산을 하기 위해 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양육과 건강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산금 중 일부를 두 번으로 나눠서 건강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옳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보도에서 미리 이렇게 봤는데 셋째 아이에서도 분할 지급한다는 그 안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된 건지, 셋째 아이에 대해 분할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셋째 아이에 대해서 분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충청남도 웬만한 시·군에서 셋째 아이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셋째 아이 백만 원 지급보다는 지금 현재 출산 추이를 보면 둘째 아이에 대한 지급이 더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 많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인 생각은 두 번째 아이 낳는 비율과 세 번째 아이 낳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 첫째 아이 낳는 게 1246명 정도가 낳으면 셋째 아이는 3백 명, 2백 명 선 정도, 1/3도 아마 안 되는 것 같이 통계가 나오더라고요.그 통계가 별도로 있는데 전문위원님, 가지고 계시죠?

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2009년도에는 총 1572명 중에서 둘째 아가 1250명, 셋째 아가 322명이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1812명 중에서 둘째 아가 1441명, 셋째 아가 372명입니다.

거의 1/3 이상, 1/4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셋째 아이 낳는 거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이렇게 몇 % 이상 아산에서 천안으로 전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산에서 천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아산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아산에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둘째 아이, 그것을 받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산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그게 많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아산시가 40만 원입니다. 그럼 이사하는 비용도 나오지 않아요.그걸 받기 위해서 천안으로 이사를 간다?그렇죠?천안에서 그걸 받기 위해 아산으로 이사를 온다?이사비용도 나오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여길 오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를 막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예, 이사를 하는 비용이 사실적으로는 출산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안 뽑았습니다만 거주자, 아기를 낳고 2년 이내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30%가 넘습니다, 전체 지급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사한 사람들이, 주소를 옮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출산장려정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지금 우리가 이 출산장려지원금은 출산을 장려하려고, 그렇죠? 그 목적으로다가 지금 이걸 하는 건데 그렇게 제재하는 것은 굉장히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하고 있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되는 목적, 그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출산장려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산시민의 혈세로서 시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나간다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진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15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에 명시된 행정기구의 명칭과 직위를 일괄 개정 등을 통하여 각각의 개별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나아가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및 직위명 칭 변경이 37건, 상위법령 조문 인용 불일치 변경이 1건, 타 기관 명칭변경 1건 등 총 3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부의안건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