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윤 의원 발언
이동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른 봄을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부산문화재단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자치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행정 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장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원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회 오신 걸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다른 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잘 연계하셔서 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 모든 직원들 올해도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잘 협업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 지금 예산집행에 대한 목적이 실제로 저희들 예산심의가 전년도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결산심사는 보통 6월에 있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결과를 차기 예산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조기집행에 대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결산해서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실 8월 달, 9월 달부터 예산실 작업 들어가 가지고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결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예산․결산 이런 지적된 문제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올해부터 예산편성의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꼼꼼한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받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보고대상이 어떤가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지금 보고대상은 전체 항목별 개별 경상경비까지 포함되지 않고요.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투자사업이라든가 또는 용역이 얼마짜리 이상이라든가 하는 게 다 보고 못 받죠, 저희들이.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용역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우리는 사실상 다른 일반투자사업은 거의 없고요. 용역비하고 주요 우리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송순임위원
투자사업은 금액이 어느 정도?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투자사업은 3억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
3억 이상 들어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송순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은 각 실․국별로 업무 성격을 보면 특히 건설 같은 부서는 업무보고 양이 많지만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렇게 일반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크게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행정자치국에 과가 지금 5개 과?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6개 과.
송순임위원
6개 과.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송순임위원
이 과에 중요한 거라든가 굵직한 사항이라든가 적어도 1개 정도는 다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집행내역을 챙겨보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에 하나 정도는 다 보고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실효성이 있는가, 그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뭐 지금 우리 제시된 오늘 보고 중에 적어도 과에 1개 정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과에 중요한 어떤 예산을 떠나서 최소한 사업들은, 사항들은 좀 몇 가지씩은 넣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다음에 우리가 예산집행상황 할 때 한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좀더 보완해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객관적으로 이렇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여기에는 우리 너무 예산에 대한 어떤 금액 기준으로만 해서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어떤 3억 이상 끊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은데 좀 그와 별도로 그거는 우리 전체적인 어떤 한 개 포맷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보고사항이 너무 작으니까 그외 예산관계 없이 예산 좀 적더라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맞춤형복지제도 같은 거는 당연한 일반 이런 경비라든가 해서 상․하반기 보고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협력사업에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송순임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할 일 아닌가 싶어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굵직한 것,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2009년도 2월 4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송순임위원
제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바로 시행하지 않고 이제사 하는 이유가 뭔가요? 2009년 우리가 2월 4일날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가 지금 올해 한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집행을 했는데 그 동안에는 검토를 못해 보셨나요? 4조에 의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 조직을 두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송순임위원
예, 예.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중앙부처 어떤 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 달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가 가장 먼저 지금 공고를 하고 3월 지정하면 전국 최초가 됩니다. 또 저희들은 타 시․도는 지금 동향을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연구원 안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만든다 하는데 우리 같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 완전히 법인에 전문화된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다른 시․도에서는 부러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틀은 갖춰졌었는데 아직 시행은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일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평생교육학습은 지금도 각 기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여기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원래 교육 이 주체가 원래는 시․도의 교육감이었다가 시장, 도지사로 넘어온 것이 개정의 주요내용이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2008년 3월 달에 맞습니다. 예, 예.
송순임위원
예, 예. 그러면 이 교육이란 거는 시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이 협의는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해서 교육청의 관계국장, 과장, 부교육감 어제 이제 임명받아 못 왔는데 우리 또 시의원님도 여 신숙희 위원님 참여했고 또 대학교 이래 다양한 부분의 평생학습에 관여하고 있거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올해 시행계획을 보고도 드리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을 법인이 2개 들어왔는데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도 어제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임위원
하여튼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법에 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대학교육법, 평생교육법 굉장히 중요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구에 세 군데 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해운대하고 연제하고 사상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차이를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하고 구에서 운영 차이를 어디에다 둘 건가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일단은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우리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두 큰 조직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해서 전체적인 어떤 평생교육을 하는 데는 올해 시책을 저희들 마련하고 시 전체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그 밑에 하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서 구와 또 우리 학교 교육청의 사이에 하나의 틀이 되어서 거기에 또 교육, 평생교육협의가 있습니다. 그 하부단위에서. 그런 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서 오히려 먼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차별화를 두기가 금방 시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구에서 하는 것 또 이렇게 하부조직처럼 포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직을 좀더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더 먼저 배우고 또 참고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서 조금 순서가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내가 왜 2년 뒤에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시 전체, 시 전체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부터 해 가지고 대학교까지 정말 거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1,33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수요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전체를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서로 중복되는 걸 조정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 어떤 그런 걸 제대로 그럼 평생학습을 어떻게 수요자, 공급자 연결할 고리를 전체적인 오퍼레이팅하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좀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컨트롤타워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중복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체계적으로 서부산 쪽에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를 연구를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제대로 된 질 높은 것이 다양하게 각 지역의 권역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게 연구도 하고 요런 어떤 연구와 기획과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진흥원으로서 구청에서 평생학습관하는 그 정도, 그 기능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전체를 앞으로 다스려갈 하여튼 중요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평생교육하면 저도 우리 지역에 보면 40년 가까이 야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아직까지도 생각보다도 문맹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야학에 다니면서 다시 검정고시를 쳐야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실지로 그 분들이 부끄러우니까 자기 구에서 안하고 아주 먼 구를 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3개 구라든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야학이 퍼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떳떳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35년 동안 된 야학이 지원받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저도 그 하나의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그런 데까지도 지원의 손이 미칠 수 있는지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런 지원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지원해 주는 기능은 약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이런 어떤 기획을 하고 이런 기능은 커질 텐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걸 좀 더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이래 제시는 할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진흥원에서. 이게 어떤 우리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없이는 제대로 앞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과 시와 대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하게 되고 또 민간에서 좀더 해야 될 역할은 더 담당하게 되고,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래 제대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협력과 있지만, 계가 있지만 전체 돌아가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또 개선방안이 제기되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에도 인가라든가 등록 이렇게 신고 된 시설에 한해 있기 때문에 지금과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그렇게 소외된 데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런 야학이 등록을 하고, 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여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이 평생교육 취지에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어떤 진흥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모색 중이신가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가 평생진흥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중시합니다. 지금 어떤 평생진흥원이 평생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기능보다는 평생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송순임위원
역할이라든가 안에…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전체적인 한번 파악을 하고 문제가 뭔지 또 서로 중복되는 게 있는지 전체적인 연구와 기획, 조정 요 역할 할 때 공간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요 2개 법인 중에 한 법인 정해지면 한 사무실 공간을 70평이나 100평 이내로 마련해서 연구를 하고 기본적인 리더그룹을 또 강의하는 어떤 정도 하나, 요 정도를 일단하고 향후에 뭐 서울시에서는 지금 크게 하나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뭐 컨트롤타워 기능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리더그룹도 양성하고 각 평생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또 수시로 강의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여건이 되면 우리 인재개발 내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좀 이래 별도의 어떤 인프라를 갖춰서 제대로 이 부산시 전체의 어떤 컨트롤타워로써의 위상을 갖추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요거는 아직 시기적인 상조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 발전과제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평생교육, 재교육 차원에서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야학이라든가 이런 문맹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하기보다는 저쪽에 우리가 진흥원이 생기면 그런 과제도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진흥원이 생기면이라기보다도 제가 지금 알고 싶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지, 만약에 전문성이 굉장히 높고 업무가 방대하다면 그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 주민자치위나 통해서 조사 가능하다면 그런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 조사할 수 있는 거 조사하고 한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이동윤위원장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위원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종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함께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시겠다는데 금년 한해 사업비가 5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설립 절차를 하려고 했고 정부에 몇 가지 공고…
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억인데 내년에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좀더 늘어날 겁니다.
강성태위원
어느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국비 한 5억 정도를 확보하고 시비 하면 10억은 넘어가리라 봐집니다.
강성태위원
10억.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거기 운영비하고 하면 10 한 몇 억은 되겠네요.
강성태위원
인적구성원이 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인적구성원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직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구요원을 몇 명을 두고 행정직원을 두고 그럼 십 몇 억이 소요될 정도 같으면 한 100여평 사무실에 인적자원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성태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어떤 기관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원장님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원장님은 평생교육과 교육에 상당히 전문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은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한번 말씀 간단하게 직원은 이런 조직에 원장 밑에 연구원을 몇 명을 둔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한 5명 정도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자격 다섯 분 그 다음에 행정요원 3명, 원장 이래 가 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출하게…
강성태위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했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시․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발, 한 발짝 조금 앞서가고 있다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이게 금년에 5억을 들여서 내년에는 10 한 4, 5억 정도 계속 투자가 되는, 그죠? 계속 이래 투자가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런데 예산이 급격화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고…
강성태위원
아, 그러니까 최소 15억 정도는 가야 된다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다 인적 인프라 구축인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모두가 평생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특히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많은 프로그램과…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성태위원
각 대학이 지금 모든 전문대학부터 해서 종합대학에서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강성태위원
하고 있고, 또 작게는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위원회…
강성태위원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또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하고 있고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 많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연 연간 1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말 그런 필요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생교육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는 각 대학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나누고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심지어 어느 대학입니까? 마술학과 있는 대학 있죠? 마술학과가 있는 그 대학에서 뭐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런 대학, 전문대학에서 또 마술과 관련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굉장히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작은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또 각 구에 있는 문화원을 통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단체에서 평생교육, 노인대학, 노인대학도 많지 않습니까? 노인대학…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많습니다.
강성태위원
예, 노인대학을 통해서, 모든 어떤 단체란 단체는 다 통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런 가운데 과연 이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컨트롤타워라는 표현도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으로 가져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또 각 대학에서 정말 많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이런 1년에 15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개발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쉽게 우리가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 다 한다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가는 이런 단순한 생각은 상당히 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심의를 하고, 선정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최소 내년부터는 1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라는 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국비 포함해서…
강성태위원
국비라는 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국비 포함해서…
강성태위원
한정, 영원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정책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끊겼다 이어졌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을 두어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 이 자체를 지금 재검토 어떤 논의는 좀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 듭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시간…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는 바는…
강성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국장님 답변 속에 전국 시․도에서 공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빠져 보자는 거죠. 자기들이 한 걸 우리는 그냥 가져오자는 거죠. 벤치마킹 된 것을.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이게 한 기능이…
강성태위원
왜냐하면, 아니 여기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프로그램 보다는.
강성태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이 역할이 더 크다고 봐 집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가장 적절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이 공급자 간에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들이 뭐…
강성태위원
국장님…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중복 다양하고 이런 걸 전달해 주고 특화시키고…
강성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굉장히 서술적입니다. 그런 표현은, 실제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실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강성태위원
실제로 이 평생교육이…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어제…
강성태위원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십 가지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럼 그 가지 수를 따져서 수요자가 이제 싫어하는 프로그램은 도태가 될 거고 새로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게 이제 역할인데 그러한 부분이 중간에서 연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고 하면 뭘 연결합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왜냐하면 저 부산 외에…
강성태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이론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평생교육은 결과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의 주최가 어디냐 하는 거죠? 최소단위는 주민자치센터와 구청과 문화원, 대학, 노인대학, 기타 많은 단체가 주최입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평생교육에.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 주최에서 자기의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 일이 이것은 아웃풋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했듯이 연구원들을 앉아서, 상주시켜서 뭔가 새로운 걸 가져 와 볼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건데 국장님의 말씀은 너무 이래 이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 다음에 벡스코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현재 보고된 거와 같이 국비가 876억 2,100만원, 시비가…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920.
강성태위원
920억?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일단은 확정되었고요. 저희들이…
강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시비가 92억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920억.
강성태위원
아, 920억.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금년 예산까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확정될 예산이 얼마 포함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660억…
강성태위원
660억.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올해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게 660억…
강성태위원
그럼 내년에, 내년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내년에 확보해야 될 게 369억.
강성태위원
369억입니까? 아니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시비는 140억이고요. 전체가 한 370억 정도 됩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
강성태위원
아니 그래 국비는, 국비는 금년에 다 확보되었다면서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분은 내년에 또 오고 이 연차적으로…
강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내년에 또 받아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받아야 됩니다.
강성태위원
받아야 되고 전체 예산이 이렇는데,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5% 공정인데 금년에 설계변경은 계획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조금 있습니다. 지금 센텀지하철역, 우리 지하철 센텀역 거기서 오디토리움으로 지금 들어가는 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강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아니…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이 장애인이나 이 약자들이 갈 수 있도록…
강성태위원
아니…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좀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성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설계변경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러면 내용, 제목이 어떤 겁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센텀지하철역에서 오디토리움 들어가는 어떤 이동 통로 방식이 기존에는 이 계단으로 들어가는 개설 새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로 해 가지고 올라가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것 하나하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을 추가로 좀…
강성태위원
그것 외 또 설계변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아, 주차정보시스템, 새로 우리 오디토리움하고 제2전시장에 차가 딱 들어가면 차 넘버 인식하고 나올 때 차 넘버 인식하는 또 어디에 빈자리가 있는지 하는 종합적으로 첨단정보시스템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강성태위원
추가로 한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 다음에 또.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 두 가지입니다.
강성태위원
두 가지 설계변경 금년에 지금 들어 와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들어…
강성태위원
설계변경이…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지금 들어 와가 있고 정부에 어제 아래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같이 정부에 이 문제 때문에 협의하러 갔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이게…
강성태위원
추가비용이.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43억입니다.
강성태위원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43억, 설계변경을 통해서 43억이 더 소요된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벡스코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 깊게 좀 많이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짚겠는데, 가장 이런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센텀전철역에서 장애인에 대해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기본설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이렇게 또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통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면, 교통공사에서는 40%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가 지금 하면 5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받고 또 교통공사에서는 그 역에서 바로 올라오는 식이 되는데 우리는 조금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디토리움 쭉 좀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벡스코 시설하는 게 맞겠다. 좀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대로 하면 일반적으로 그 역에서 바로 밖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교통공사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오디토리움까지 쭉 그래 좀 들어와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하다가 보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또 국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교통공사에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원래 계획은 교통공사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 걸로 금년에 사업계획에 되어가 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사업계획 되어,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호선, 1호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물론 엘리베이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예.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지금 부족하면 그걸 2013년까지인가, 제가 교통국장해서 아는데 연차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강성태위원
예, 하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걸 하면 거기서 빠집니다.
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이런 오디토리움 시설 벡스코 확충 계획을 하고 했는데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 어떤 편리부분에 대한 설계가 안 되고 다시 이게 또 한다는 이 부분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잖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될 의무사항인데 이런 것조차 1, 2년 전에 설계를 하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설계에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특히 행정자치국 소관의 업무라면 이 설계 이런 부분도 면밀히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뭐…
강성태위원
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우리 부산시가 하는 업무가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차 원조 효과, 제가 다 해 가지고 되겠나. 고위급 회의에 지금 국비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시 행사가 아니고.
강성태위원
아니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비용을 치루는 것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식사를 시장님 한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위급회의에 부산시가 이 회의를 유치를 어쨌든 했잖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이 회의에 관련해서 부산시가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강성태위원
아, 별도로 편성 안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외교부 차관이 4월 초에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러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로 이 관계 예산 일부는 요구할 것입니다. 주로 손님들에 대한 부산시장님 환영만찬 그것은 국제행사 일부 이런 식으로, 선물 이런 식인데 크게 많이는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강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부 행사네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정부 행사입니다.
강성태위원
정부 행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장님 안 들어가 보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행정자치국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말이죠. 행정자치국 자료실을 보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2008년 2월 12일날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2009년도 1월 30일날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실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업무보고서가 하나도 최근 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실을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이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장님도 옆에 조언을 받으셔도 되는데 이 자료실에 자료를 어느 용량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 자료실 하여튼 올라오는 어떤 용량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제대로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로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방금 업무보고가 제대로 2009년도까지 밖에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인 것 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자료실 운영을 뭔가 원칙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여기서 합니다.
강성태위원
그러면 행정자치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생산한, 예를 들면 모든 겁니다. 그러면 지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낸 모든 이런 자료가 지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지적재산을 부산시민이 누구든지 온라인 속에서 정보공개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실을 운영을 한다면, 자료실에 몇 개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내 소관에 모든 이 지적재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어떤 얼마만큼 이 온라인 속에 가져가야 될 것이냐. 시민에게 이렇게 제공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로 한 것 다양하게 많이 이게 자료실이라는 게 제대로 된 자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강성태위원
10원짜리부터, 가격으로 따지면 10원짜리부터 1,000원짜리까지 다양한 행정자치국의 자료가 온라인 속에서 시민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이래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몇 몇 개만 올려놓았다. 3년 치 거 쭉 보면,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 좀 챙겨보시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예.
강성태위원
자료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운영, 가져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시의 어떤 전체 자료실에 대한 운영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 일단 이 행정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실은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우리 기획재정관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저희 시정을 또 우리 그냥 행정자료실은 우리 또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홈페이지 상에 행정자료실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 전체 시민들에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개선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어쨌든 행정자치국에 모든 것은 국장님의 책임이고 소관이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예.
강성태위원
각 국끼리의 업무협조 관계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시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최소한 국장님의 이 파트만큼은 직접 한번 챙겨 보셔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어디까지 가져 갈 거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서버를 마련해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국장님 그걸 염두를 두시고요. 다음에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장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갈맷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실시계획 용역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했다고 이래 들었습니다. 그 용역 발주를 하면서 우리 갈맷길이 효율적인 조성, 그리고 관리 방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권오성위원
우리 갈맷길에 대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리방안, 안 그러면 계획 이런 것들을 발주처에 요구한 것이 있는지?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이제 발주를…
권오성위원
그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이제 시작했고요.
권오성위원
예, 예.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지난해에 우리 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그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권오성위원
기본계획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쭉 주면서 이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 관계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실시계획을 할 때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단절 구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할 것이냐 하는 그 방안을 제시할 것, 또 게스트하우스 설치,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갈맷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어떤 방안, 또 게스트하우스 설치 타당성 분석 이런 문제, 지금 21개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너무 21개를 전체 너무 많아서 요즘 대표, 우리 대표 선수 뽑듯이 가장 대표적인 그 갈맷길을 선정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21개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 21개가 많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래도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다른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대표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갈맷길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가꾸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권오성위원
그리고 또 일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길이라는 게 지금 길이 뭣 때문에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금정산 둘레길 이래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범어사에서 구서동 간에 먼저 조기 완공을 해 가지고 개설, 개발을 하겠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백양산, 금정산～백양산 둘레길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길, 수평적인 어떤 이동 통로 이런 걸 계속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갈맷길하고 지금 또 만들어지는 금정산 둘레길, 백양산 둘레길 이것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우리 둘레길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어떤 부분이든 많이 제대로 개설해 주고 이용을 하게 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자체가 어디 상품으로 파는 내용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장소든 쉽게 접근해서 좋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둘레길의 어떤 개척하는 것이고…
권오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길을 만들어 놓으면…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대표 브랜드는 별도로…
권오성위원
편리하면 편리하고 걷기 좋은 길이 생기면 그 주변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권오성위원
그래 이걸 만든 궁극적인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 차원은 그래서 대표브랜드를 지금 만들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지금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이런 형태로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것은…
권오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경남도에서 지금 경남도에서 걷고 싶은 길 이래 가지고 그걸 경남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바로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길만 만들어 가지고 조성할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오성위원
그래 하려고 하면 이 관광진흥과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되겠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 관광진흥과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대표 21개 중에서 대표브랜드를 추출해서 그 부분은 관광 어떤 거기에 각종 상품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있죠? 이 갈맷길을 조성할 때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 라면 그 길 조성하는 사업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지금 우리 조성은 자치,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정착 이걸 알리고 홍보하고 끌어들이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성격상 관광진흥과가 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권오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관광진흥과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협업을 해서 또 알려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이 갈맷길 관계 지금 이런 어떤 둘레길 이런 지금 종류는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든 어느 군이든 어느 지역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다른 지역에 차별화된 데가 어디냐. 제가 보기에는 해안선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산은 대한민국 다 있고, 이 해안선은 정말 저도 쭉 다 가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부산이. 그런 걸 몇 가지 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부산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 상품화 하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쪽에 어떤 각종 마케팅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장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저도 우리 시역에 몇 군데 갈맷길을 가 봤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측면도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이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길을 만든다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너무 지나치게 인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길들이 눈에 띄입디다. 이게 무분별하게 길 만든다, 길 만든다 이러면서 쓸데없이 길을 넓히고 거기다가 인공구조물들을 막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그래서 오히려 오솔길의 정취를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이동윤위원장
그래서 용역하실 때도 최대한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길을 조성해야지, 길만 넓힌다고 그게 좋은 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자연훼손은…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최소한도로…
이동윤위원장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2월, 3월 이게 단위별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서를 몇 군데 이래 훑어보니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이종택위원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당면 현안사항에 애로사항이나 이래 문제점 되는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서류상에는. 그렇죠? 그래서 전반기라서 그렇다고 보고 후반기에는 또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때 그때는 또 지적을 해 봅니다만 앞서 우리 강성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43억의 추가비용이 지금 지급되어 나가죠? 그렇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방금 말씀을 그래 들었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이종택위원
자, 2010년 1월 달에 우리가 설계 시작을 해 가지고, 그렇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이종택위원
8월 달에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 벌써 설계가 완벽하게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벌써 몇 달, 몇 개월 안 지나서 벌써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이 공사가 완공되는 시기가 2012년 6월 달입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내년 6월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때까지 몇 번의 설계변경이 들어올 지 이것 예상이 됩니까? 이것 왜 이렇게 묻나 하면 공사 하시는, 보통 보면 관급공사의 수주가 보통 행태가 좀 이렇게 입찰을 보더라도 다운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거의 다 설계변경의 형식으로 해서, 이것은 관에서 베풀어주는 공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전체 공사비를 충당하는 걸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도 우리가 전체 지금 벡스코 시설 확충계획에 보면 1,800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사업비가?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이종택위원
이게 앞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추가비용으로 설계변경해서 이 공사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무지무지한 금액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혹자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사비의 보충역할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이종택위원
미리 지금 예견을 해서 하는 거지, 무슨 증거가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벡스코 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관급공사에 의해서 설계변경에서 오는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공사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에 똑같은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시의 그 동안 일상적으로 보면 주요한 프로젝트 보면 설계변경 너무 많이 한다하는 지적이 많았고, 그 설계변경이 다른 어떤 그것도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고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그 사업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항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미리 예상을 해 보건데 벌써 이거 내년 2012년 6월까지 벡스코 시설 확충 계획 내 설계변경 앞으로 서너 차례 더 올라오지 싶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내 혼자서.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소소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봐 집니다.
이종택위원
그렇지요. 철저한 감독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장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시정 여러 가지 주요공사에 대해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벡스코 설계변경 소소한 통로라든지 지하주차장 인식시스템 이런 것들 설계변경 한 것 같은데 그 말고 지금 최근에 12월 달, 1월 달 이럴 때 물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윤위원장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이 지금 각 사업에서 다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정도의 물가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대형사업장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미리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장
그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비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설계 변경되는 거는 무조건 시비로 메워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자치국은 벡스코밖에 없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이 도매물가상승률이 4%, 5% 되어버리면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이동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시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가 안되면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반갑습니다. 저기 갈맷길 관련해 가지고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부산이 바다의 도시다 보니까 해안선 쪽으로 우리가 갈맷길이 많이 형성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한 번쯤 지금쯤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구․군에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멋만 지금 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밑에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기에는 나무인데 안에 재질은 플라스틱이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양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년 지나버리면 이게 삭아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간에 한 가운데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모래주머니로 메워 넣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재질을 쓰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관리운영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게 되어야지 나중에 사후에 또 돈 들여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할 때 이 자재부터 안전을 당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는 중국을 놀러가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자재를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체크를 해 주시면 싶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리고 특사경 업무관련 해 가지고요. 최근에 우리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돼지고기가 한국산 돼지고기가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원산지를 속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속했던 건수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특사경이 생기고 난 뒤에 상당한 그런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세부자료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이제까지 단속해서 조치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최근에는 해운대 모텔 쪽에 이런 어떤 행위들 또 전단지 뿌리는 이 행위들, 우리 특사경이 사실은 보건 건강복지국장 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먹혀들어 가니까 특사경에서 해 가지고 요번에 완전히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네온사인 비친다든지 가림막을 완전히 내린다든지 이런 등등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선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적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하다 봐요. 그런데 이게 원산지 처분이 아닌 단속으로 갔다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이래 되어 버리면 요즘 경제가 잘 돌아가면 상관없는데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큰 데 유통을 하는 쪽에는 보니까 영업정지를 당하면 거의 회사를 문을 닫아버려요. 이 어려운 시기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범법행위가 나면 가차 없이 해야 되지만 그 엄벌을 내리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 현명한 또 행정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장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벡스코 관련해서 지금 전체사업비 대비해서 음향과 그 다음에 조명시설의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건 서류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조명, 통신요?
송순임위원
아니 음향, 조명.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아, 음향, 음향.
송순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오디토리움에 대한 용도가 어떻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오디오토리움은 용도는 다양한 대중집회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공연도 가능하고 집회도 가능하고 다목적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예.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컨벤션 쪽으로 본다면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가 회의시설로 보아지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오디토리움이라든가 많은 그런 지금 거대 집회시설 내지는 공연장의 기능을 금방처럼 다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음향이라든가 조명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예술회관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신문에도 며칠 전에 이 오디토리움에 대한 걱정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공연장으로서 기대는 많이 되는데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잘 갖추어져서 또는 무대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지금 기대하는 만큼의 공연을 했을 때에 과연 그게 될 수 있는가, 완성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에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시설의 그런 예산으로 포함이 되는지 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때로는 이것이 컨벤션 기능이다. 이래서 집회시설로 몰아가고 또 기대되는 거는 공연장으로서의 수익창출이라든가 많은 관광인프라라든가 이러면서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요, 예산에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 1,800억에 대한 대비 들어 있는지 이것이 이 시설에 대한 성공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학교 강당 개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강당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그 안에 음향이라든가 조명은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LED 뭐죠, 이런 형광등을 켜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개관기념공연이라고 백조의 호수를 하고 보기에 안쓰러웠어요. 자, 이거 강당 지어 주고 이 강당의 기능이 뭔가, 작게는 학교 강당이지만 크게 보면 컨벤션 기능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거기서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보는 저희들은 안쓰럽다. 거기서 개관하면서 기대가 되고 공연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돼야. 아,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것이 앞으로 학교 강당은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공연장의 기능에 시설에다가 포함을 시켜야겠다. 이래서 괜히 보면서 안쓰럽고 이 강당 지어 줘 가지고 그 어떤 무대에서의 모든 활동이 스트레스를 주면 이거는 아니다, 기능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집회시설이든 공연장이든 이제는 복합적으로 가줘야 한다. 그래서 음향이라든가 조명시설에 대해서 시설에다가 항상 예산을 할 때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정말 지당한 지적이시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 수준이 문제 되겠죠. 조명이나 음향, 특히 음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고급 우리 오페라를 할 경우에 문화회관이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오디오토리움 안에 음향시설, 조명시설이 전체 전시장하고는 별개로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오디토리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디토리움 안에 어떤 전체사업비가 얼만데 그 중에서 음향, 조명 관련되는 사업비가 얼만지? 그렇게 뽑겠습니다. 1,900억 안에는 제2전시장 벡스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빼고 오디토리움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데 그 중에서 조명, 음향비가 얼만지 그렇게 제공하면 되겠습니까?
송순임위원
예, 예.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금방 조금 전에 또 놓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시장은 별개다라 그러는데 요즘 전시장도 포퍼먼스를 하는 그런 아트페어 쪽에서 보기 때문에 전시장도 사실은 음향, 조명 필요합니다. 행위예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3일날 우리 예술회관 개관을 하는데 솔직히 야외갤러리 그 옥상이에요, 옥상. 아무 것도 되는 거 없어요. 그냥 홀 있고 그런 어떤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대단한 예술회관으로 보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이거 예술인 우리 회관 아닌,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시민들의 것이다라는 첫째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그래 지금 아까 우리 이종택 위원님이나 강성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항상 건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하면 설계변경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항상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건축비에서 항상 20%는 꼭 뭐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가니까 기본골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부대시설들을 아예 부대시설로 보고 설계변경 할 때 넣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한 설계를 주 메인시설로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비용에 대한 이제는 자꾸 그게 줄어가야지 왜 그걸 당연시하는지 그걸 관행처럼 여기고 이런 데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감안해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장님 이제 오셔서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또 바라는 거라든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국장님이나 모든 걸 숙지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거를 저희들이 원하지는 않는데 꼭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셔서 아, 어떤 그런 질의가 있었다. 내지는 그런 걸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거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올 안에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하는 전체적인 생각 있으시면 그걸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행정자치국장
우리 행정자치국은 우리 시정의 일종의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우리 시 전체 어떤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그거를 촉진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부고객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건 항상 있지만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다 동의를 가능한 하도록 해서 인사에 대한 어떤 청렴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참 크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26개의 자매도시가 있지만 행정협정도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제대로 저희들이 국제관계 어떤 실익을 챙기면서 그냥 그런 어떤 외교관계가 아니라 우리 실익도 챙기면서 부산시가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추어 가는 어떤 중요한 계기로 자매도시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요런 부분이 크고요. 지금 청사관리라든지 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동윤위원장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1월 3일자로 부임하시자 마시자 바로 2월 달, 1월 말, 2월 달 큰일을 치렀습니다. 사실 부산시로 봐서는 올해 초에 있었던 인사가, 인사발령이 아마 부산시 청렴도를 높이고 부산시의 위상을 제대로 잡는데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사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항상 불만 없는 인사는 없을 거고, 어차피 대상 중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 불만이 얼마나 최소화 되느냐 비교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못 갔지만 납득하는 인사가, 저 사람들이 승진하고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 가는 거는 비교적 합리적이다. 속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부산시가 인사청렴도 인사문제에 있어서 항상 전국 시․도에서 꼴찌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왔으면 싶습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3월 2일 10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