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의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2월15일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김연창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탁견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우리 지역의 꿈과 희망인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 건설을 위한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과학산업단지의 성공적인조성, 그리고 대구방문의 해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장님을 중심으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다양한 계층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각오 아래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은 결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대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열로 119안전센터를 동부소방서에서 수성소방서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할구역 변경으로 소방행정 공백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타 시·도에 비해 낮은 4급과 일반직 5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집행기관 지방공무원의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대구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인력에 4명을 보강하고, 지난 1월 개관한 근대역사관 운영인력 4명 및 4·5급 직급비율 상향조정으로 1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35명을 증원하고, 기능조정을 통한 정원조정으로 기능직 등 22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직무분석으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신규 발생되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여 명예회복 및 인권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수산나 메리 영거여사는 1959년에 가톨릭선교사로 입국하여 대구지역에 정착한 이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인권향상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복지활동에 일생을 바친 공로가 크며, 다르한 베르달리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대구시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합동으로 알마티 동산병원에서 대구시 의료서비스 알마티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구의 우수한 의료기술 홍보 및 의료관광객 유치 등 의료관광 확산을 위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예시민증 수여의 본래의 취지인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은 물론 대구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대구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준 의원, 김규학 의원, 이동희 의원, 이재화 의원, 남정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내용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복지 증진 및 우수인재 양성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12월 지방세법의 분법된 내용과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4호 규정인 유아교육 지원 및 육아복지 증진사업은,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의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안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5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천 의원, 김화자 의원, 신현자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저출산·다문화 등 여성가족분야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환경변화에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여성위주의 정책연구도 중요하지만 남성을 배려하는 정책연구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어 중복되는 연구원 설립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연구원 설립을 반대하는 토론이 있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회관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회관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제5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시의 보건의료 수요·공급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한 제5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한 납입자본금이 2011년 1월 말 현재 3조 9,829억원으로 향후 대구시로부터 부채상환원금, 운영비 등을 추가로 출자받을 경우 2011년 3월경 납입자본금이 현재 조례가 정한 수권자본금 한도액 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공사에 매년 1,500～1,600억원 이상의 만성적인 적자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지구조를 개선하고 자립경영기반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 수송인원 및 수입증대방안, 노인 등 무임 승차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비용절감을 주문하면서 향후 3호선 완공과 추가 신설 등 도시철도공사 납입자본금의 증가를 대비하여 개정조례안의 5조 5,000억원보다 2조원을 증액한 7조 5,000억원으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 구입에 따른 시민부담의 경감과 리스차량 등록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자 2010년 5월 배기량 2,000cc 이상 신규등록시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한 바 있으나 최근 타 시·도에서 우리 시보다 낮게 인하함에 따라 채권 매입요율을 추가로 인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타 지역으로 세수 유출차단 및 리스업체 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한편으로 지자체 간 채권 매입요율 인하의 과열경쟁을 막고, 녹색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간 협의할 것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경훈·도재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지역업체 지원시책 근거 마련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구분할 가능 여부 검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계의 실태분석을 위해 건설산업 실태조사계획 수립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여 우수기업인으로서의 예우와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담는 등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대구시의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반을 법제화하여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분할발주,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권장,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등 그간 지역 건설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으로 타시·도의 50～60% 비하여 높게 규정되어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부적정한 조문을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학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서 출산장려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 전용 열람시설과 도서를 일정비율 이상 구비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 전용 열람시설을 도서관 바닥면적의 1/3 이상, 유아 및 어린이용 도서를 총 장서의 1/3 이상 각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도서관의 설치면적이 66㎡를 초과하거나 장서가 2,000권을 초과하는 경우 유아 및 어린이 열람시설은 22㎡, 도서는 670권 이상으로 하여 과다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상 유아 및 어린이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시 주택법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유아 및 어린이에게 도서관 이용시설과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고자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을 내용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 인접토지에 대한 정의를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에 따라 판결 이후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잇따르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한 토지 문구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광고탑과 광고판에 대한 점용료를 삭제하고, 진·출입로 산정요율을 감액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점용료 요율 조정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부적정한 조문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장경훈·도재준의원)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의원)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원 임용시험 및 검정고시 응시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이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검정고시 응시자가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제출된 원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취소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은 의무교육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