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현재 여기 사업비 1,700만원은 저희가 예산으로 확정한 금액입니다. 사실 39개 기관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예산에 의한 수치고 나머지 각 기관별로 출산이라든지 이런 장려대책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건은 민간협력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 1,700만원은 공공부분에서 집행을 하되 500만원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주시본부에 합니다.

예.

예.

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동진료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이 72명인데 입소42명

72명 정원에 입소인원이 42명, 그리고 그 안에 입소돼있는 외에 그냥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그런 3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 입원을 할 것인가, 퇴소를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려고 하면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6개월마다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든지 나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해서 입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가 정신보건시설을 이야기 한 것이고,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정신보건시설이 우리 관내 같으면 십자정신요양원, 새희망병원이 있는데 이런데서 나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입원을 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를 거쳐 나오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심판을 해 가지고 밖에 나오도록 판정된 사람은 사실상 지장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복귀시설로 인해서 이런 복귀를 위한 시설을 새로 함으로 해서 사회적응을 돕는 훈련을 하면 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영주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고품격도시 영주발전의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황병직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으로 강사교육이 끝나면 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생활체육회가 식전체조라든지 또 야간체조 같은 게 분기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우리 선비체조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께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노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민건강을 위한 선비체조교실은 잘 하셨습니다. 정말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영주시를 크게 알리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좋은 콘텐츠를 마련해서 제공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행복이 묻어나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에 선비체조교실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참전유공자에게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을 2011년부터 접종 시작을 하기로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은 일정한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했는데 지금 예방접종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신 거죠?

국가유공단체그룹을 저희들이 무료접종대상그룹으로 지금 더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료독감예방접종그룹을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한그룹 한그룹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공자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뵙고 그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노인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자로 하는데 무료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정신에 우리 후손들이 보답하고자 영주시에서 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래서 추가그룹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금번 회기때 도시가스공급지원조례를 얼마 전에 발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했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박남서의원이 저에게 질의한 내용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이런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순수 지방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한테 질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런 부분들로 질의 응답할 기회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대신해서 물어보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국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에 찬성을 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그렇죠? 국비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한테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해라, 그래서 저가 답변을 할 게 없어서 국비확보는 일개 시의원이 중앙정부부처를 찾아가서 국비확보하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의 의무입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예산의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꼭 해야 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해야 될 의무적인 복지정책이 있다면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복지정책을 확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건의하고 지적한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되어 잘 추진되었는지를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내용들은 잘 기억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