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지역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KM그린이 처음 애당초 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확장이 되는 게 보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한 2배 가량 이 정도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했었는 거지요? 지금 현 상태는 그럼 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 지금 면적,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까지 그 주민들에게 이야기 됐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금방 2026년도까지 그 정도로 양을 매장을 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되었습니까?

지금 문제들이 나오는 게, 과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시설보다도 2배 가량을 이렇게 확장해서 하게 되는데 농림지 보전관리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구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지역이 매립지역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연식개념이 별로 없어요. 몇 년도까지 한다 하는 개념이 없걸랑요. 그래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갖다가 지금 사전 설명이 없이 한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을 갖다 우롱하는 행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좋은 말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능 도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갖다가 지금 여기 매장량 봤을 때 한 3년 정도 안에 조성기간이 한 4~5년 걸리고 매장이 39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당시에 할 때 설명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3~4년 정도 걸리니까 2015년 정도 어바웃트로,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걸 전제하에서 그분들이 동민들이 주민들이 사인을 하시고 그에 호응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년인 줄, 아, 10년 더 이상 되네요, 그죠? 매장량이. 2026년도 같으면 여기에 대한 건 주민들의 어떤 의견청취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제시가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이게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4공단에 관계되어서 조금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도 어제아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공단에 있는 산업폐기물도 이래 보시면요. 우리가 시행령 3조2항에 열거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매장량을 10년 매립하기 위한 크기 이런 양으로 실은 출발이 되었어요. 출발이 되었는데 실은 우리 구미공단이 이렇게 전체가 나오는 1일 양이 보통 한 1,300톤 이래 나옵니다, 공단의 폐기물이. 그런데 4공단에서 나오는 자체는 하루에 육십사오톤 정도밖에 실은 안 나와요. 그런데 1공단, 2공단, 3공단은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96년도에 없다가 폐촉법이 바뀜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년간 매장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나왔어요. 그래 4공단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요. 10년간 해도 23만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영ENG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양, 작년에 보면 이제 땅이 부지가 15만7,000평(518,100㎡) 가량, 평방미터 이 정도 매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들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수자원에서 이야기할 때 '96년도에 금전동에 있다가 현 위치에 2003년도에 이렇게 옮겨갔어요. 옮기는 과정상에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4만7,000여평(155,100㎡) 있었는데 10,000평(33,000㎡) 정도만 한다, 된다 이래 말씀하셨걸랑요. 그런데 어째 보면 수자원 자체에서 해 가지고 어떤 2004년도에 물론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인근 지역에 주민이 얼마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해 가지고 2005년도 어떤 수자원에서 환경평가 개념이 이제 국토부하고 관리해 가지고 확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봐서 특히나 4공단 같은 경우는 주위가 보시게 되면 반경 2㎞ 안에 생활권이 다 잡고 있어요. 그 너머에는 황상동부터 해 가지고 도심권, 그리고 천생산, 우리 옥계동에 3만7,000명이 주거가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 백현리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산속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께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예스환경도 실은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쉽게 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출발을 해 놔놓고 그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걸랑요. 4공단도 3배, 4배 정도가 4만7,000여평에서 15만7,000평 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증가가 16만에서 23만1,000 이래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금방도 개인적인 접촉은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물론 KM그린에서 조금 어떤 이렇게 보상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사람 주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주민의 전체에 대한 설명 즉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폐기물 우리 지역 아니, 우리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시 편의성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중요하지만요. 실은 이것들이 주민들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같은 지금 4공단 같은 경우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말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썼는 게요. 2005년도에 우리 구미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미 다 되었는 걸 갖다가 요사이 와서 답변내용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4공단 머리에 폐기물을 갖다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말이 어불성설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 저런 같은 마찬가지로 2026년도까지 매립을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용도변경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하는데 앞서 가지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먼저 충분히 가야지 저는 된다고 이래 봅니다. 또 다른 어떤 주민의 우리 시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전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거. 과장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KM그린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얼마 전에도 보셨지요? 상림지역에서 와 가지고 노인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요. 거기도 불과 경운대학교하고 불과 1~2㎞ 반경 내에서 오셔 가지고 지금 난리를 지겼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태에서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거라요. 이런 것들 민원의 소지가 반드시 있걸랑요.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시의 정책적으로 봐서 이쪽 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KM그린에서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갖다놓은 대로. 그때는 이미 민원들이 갖다가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다시 바꾸기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는 오늘 본 위원은 조례를 통과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주민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의견청취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장 했던,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했듯이 실은 어째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미시로 봤을 때는 도시기능 강화, 산업발전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어째 보면 KM그린에 어째 보면 크게 봤을 때 사업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고 4공단 같은 경우도 수자원의 어떤 수익성 그리고 그 사람들의 10년 갖다가, 아까 내가 매장량을 이야기했다면 4공단 같은 데 10년에서 23만여톤만 하면 10년 매장 맞게 됩니다. 한 군데 다 해도,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40년, 50년 정도 하면서 그 사람 수익성 때문에 실은 또 들어왔어요. 결론적으로 한 50년간을 갖다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인동, 옥계 전체 부분에 이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자원에 4공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우리 구미가 조금은 이래 뒷받침이 전혀 없이 이런 것들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기업의 이윤이 또 됩니다. 지금 20억 벌어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동네에 한 1억 정도 이래 주셨는데 20억 벌었으면 20억 더 많이 투자 이쪽에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될 건데

아, 20억 정도 예. 자, 그럼 자, 이걸 다 거두절미하고

과장님, 자, 봅시다. 이거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지역이 지금 바뀌었는 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청취가 오늘 보니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견해를 내고 싶은 것은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바뀌기 전에 변경시키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청취를 갖다가 다 들으셔 가지고요. 그분들 의견하고 같이 첨부를 좀 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의 의견, 우리가 수렴을 좀 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저에게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 하실 때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경을 몇 ㎞까지 보는 겁니까?

되어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주변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평가에 대한 건요, 어느 적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하는데

그때는 평가를 할 때는 말씀이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뒤에 따르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 폐기물에 관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끊임없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전체가 보면요. 이런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죠?

가까이 있는 것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구미시의 어떤 방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재고하셔 가지고요.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