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청사시설물 사용 취소 신청을 할 경우 반환 규정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계약 취소 신청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중 현행 사용자가 예식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 기타 행사는 7일 전에 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첫째, 주민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조례에는 보면, 저희들이 예식은 10일 전에, 그 다음 기타행사 대관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7일 전에 취소를 해야지만, 우리가 환불을 해 주겠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홀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거는 맞지 않으니까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검토해라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한 것은 사용일 2개월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면, 전부 다 전액을 반환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2개월부터 사용일 전까지 저희들 여기에는 7일, 10일 되어 있는데 그 앞날까지 했을 때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그외의 금액은 다 반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기타등등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을 한 상황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오는 그런 경우는 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떤 경우 말씀입니까?

계약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했다가 사용자측에서 취소를 한다는 말이지요. 취소를 할 때는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그래서 100분의 10은 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 사용료 반환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예전 조례에 규정을 제재를 받으면 사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불만은 접수된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당연하다고.

그러면 10일 전이나 7일 전에 만약에 계약취소를 안 해서 사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권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하는 건입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계절마다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변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냉방기를 틀어야 될 때하고, 온방기를 틀어야 될 때는 추가로 4만원.

그러면 10만원이면 14만원 받습니까?

예.

그러면 그 4만원이라는 돈이 전기요금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배영숙 위원님은 그러면 10만원이라는 돈이 지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관을 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전기요금하고 다 별도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만원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난방기를 켤 때 전기요금이 더 드니까 그에 따르는 4만원이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냉난방기를 하는 것이 계절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은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경우,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다가 몇 월에서 몇 월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전기요금이 오르고 할 때 일일이 조례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기요금이 4만원이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비로.

그러니까 실비로.

1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별도 아니냐는.

그러니까.

별도이지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식대관료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이 우리 아까 서은숙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좀 위원님들이 지금 상위법까지도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신 사항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각 관청에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례를 참고로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용료와 관련한 규칙이 있죠? 반환료에 대한 규칙, 그것 하나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선진화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의 확보와 축적이 시급하며,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 기존의 조세지원 확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전환중인 정책기조에 맞추어 감면 정비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상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제3조 기금의 조성 관련입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2011년과 2012년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만분의 1의 범위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와 조례로 정하는 1만분의 0.5의 범위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비롯한 16개 구·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금액이며, 안 제4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만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협의하여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기준을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로,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의 기금을 조성하여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조성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구세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구세관리담당주사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세 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연구원은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우리 구에서 마치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중앙 정부에 한군데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주면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세연구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은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니까 기금을 대라, 돈을 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금에 관한 세목, 세율은 전부 어디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그렇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발전에 관한 연구 이것도 전부다 누가 해야 합니까? 국가가 담당해야 하죠? 왜 지방에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권력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생색은 다 내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비용만 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을 대었을 때 돌아오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방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기금을 출연기금을 납부하는데 우리 구는 한 283만 5,000원 정도 1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액수도 부담하기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만큼도 부담이, 너희가 하든지 왜 지방 정부에서 해야 하느냐 하다가 결국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 지방의 수익을, 세입을 조금더 확충하는데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보태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에 보면 우리가 적립해야 될 비율이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2011년, 2012년은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고 하는데, 가에 보면 1만분의 1은 이것은 당연 사항이고, 1만분의 1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히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나에서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 그러면 1만분의 1은 당연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은 이 1만분의 1은 당연히 나가기 때문에 추가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1만분의 1 하고, 1만분의 1 이것도 엄격하게 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안설명하고 할 때에 16개 구·군에서 협의한 결과 밑에 있는 나 이것은 아직 하지 말고 출연하는 1만분의 1만 하자. 그래서 1만분의 1은 연구원에 납부를 해야 하는 기금이고, 그 나머지 1만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연구한다든지 할 때에 운영 경비라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법으로 꼭 해야 하는 1만분의 1 하자고 16개 구·군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만분의 1은 당연히 해야 하고, 1만분의 1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이것을 지방세발전연구원에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하면 나머지 돈 남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만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출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해서 첫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이것 다 내고 나면 지방세 연구·홍보, 제3호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제4호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제5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해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6조 기금의 운용 심의를 위해서 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최 위원님! 나 있죠?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1만분의 1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그런데 보면 아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보면 제1호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이거든요. 합한 비율이고, 1만분의 1 연구원에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방금 필요없다고 하신 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6개 구·군에서는 이것은 아직까지 돈은 확보하지 말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시점이 되면 그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때는 조례에 나목 이것도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나목은 하지 말자.

그러면 이 조문을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위법에서 가, 1만분의 1 해 놓고, 나,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만약에 법에서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1만분의 1에 대한 규정은 당연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이 안 되고, 나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것이 추가 분으로 해석 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 해석을 보면, 만약 이것을 한다면 그 1만분의 1의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근거 해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원래 1만분의 1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한 나머지 1만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가의 1만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명확히 명시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을 할 때 법 해석할 때에는 나에 해 놓지 않았느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해 놓았지 않느냐라고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법 해석이, 그래서 이것을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분의 1만 해 버리면 전체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만분의 1 범위에서 단체 조례로 정하는 이 금액은 어떤 시점이 되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나머지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없지만.

그리고 기금의 사용 용도에도 보면 상위법에 보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 등에 관한 분석 평가, 이것은 또 왜 빼놓았습니까? 기금의 용도에서 다른 것은 다 넣어놓았는데? 5개 항목 중에서 4개만 하고 하나는 빼 놓았습니다. 앞에 제안설명 이런데서 보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이런데 대해서 연구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정작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제4호에 기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죠. 원래 법 조항에도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가 되어 있고, 따로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조세 감면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을 해주어야 할 경우에 함부로 조세감면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지, 다음에 감면을 해 주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제출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1, 2, 3 4번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구원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가 가져와서 기금의 용도에 넣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똑같이 차용하면서 조세감면과 관련한 부분만 뺀 것은 이게 안 맞는 것이지요? 굳이 상위법하고 다르게 뺐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이걸 빼고 내려 오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안대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출연금 1만분의 1하고, 또 조례로 1만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하는데 거기서 조례로 정하는 1만분의 1 이거는 16개 구·군에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르니까 하지말자, 이래 된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해 보도록 하고, 최진규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이 없는데, 다 출연하고 나면 없는데, 그러니까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운용 심의, 지방세 발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만약에 없으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없어요. 이 근거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각종 지방세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4개가 있었는데, 4개를 전부 통합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 지금 우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3월 4일날 위촉해서, 지금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3월 4일날 위촉장을 전달할 겁니다. 19명 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 나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안 두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까?

지방세심의발전위원회 이 역할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행할 수 있으니까 어느 기구를 앞으로 그러면 설치할건데, 어느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설치해 놓고, 그러면 기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그 다음 주요항목 지출변경에 관한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실제로는 아까 1만준의 1말고, 1만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세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우선 우리가 10원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있으면 나머지 그게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를 가지고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건데 우리는 아직 덜 급하니까 이거는 하지말고, 분간 1만분의 1만 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것 나중에 또 정권 바뀌고나면 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에 있으면 그것만 딱 1만분의 1만 딱 출연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되지요. 안 하고 기타 전혀 쓸모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 출연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조례가 있어야 출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출연하다 보니까 우선 출연금만 지금 하게 되어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 조례는 만들어 놓자하는 사항이고, 뒤에 1만분의 1 추가사항은 또 다음에 조례 때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세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금 발족을 시킬 겁니다, 3월달에.

지금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방세 돈을 거둬서 중앙정부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거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또 서울집중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세 돈을 거둬서 중앙정부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 앉아서 지방연구가 되겠어요?

그거는 연구하는거는 어디 있든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관계없지만 그러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화 되면서, 지방분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권화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서 하는 얘기가 서울에 중앙집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권화를 하자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행정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 일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지방행정가 책임자들은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열악한 상황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기관이 또 중앙에 있으므로 해서 지방에 대한 연구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학술적으로만 결국 또 지방에서 돈을 거둬서 주기만 하고, 탁상공론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러한 연구원이 필요로 한 것이냐 하는 것부터가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재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 출연하고, 광역단체에서 출연하고 해가지고 중앙에 일개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걸 각 지방에서 다 만들게 되면 그만큼 또 재원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아니 말고, 지방에서 그런 연구기관을 지방에 두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느 지방에 둘 것인지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방에 두는 것이 맞고, 그걸 이왕 만들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중앙집중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런 연구원을 제2의 도시니까 부산에 둘 수도 있고, 대구에 둘 수도 있고, 광주에 둘 수도 있고, 둘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 취지를 보면, 결국 중앙정부에 자리 하나 만들어 주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우리가 지방의 재원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원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꼴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조례를 통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오늘 여기서 부결되었다면?

저희들 조례에 근거가 없게 되면 아마 출연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는가 싶은데.

방금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이미 2008년도부터 이야기가 쭉 되어서 그 당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내용이 유보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다가 작년에 또 새로 거론되어서 이번에.

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돈을 우리가 출연해서 하면 중앙정부에서 매칭으로 해서 자, 우리가 얼마 거둬졌으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다가, 그런 연구원에다가 얼마를 출연하겠다, 그런거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재원이 46억 정도 드는데요, 우리 전국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에서 출연하는게 40억 정도되고, 나머지 부분 6억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율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국·시비를 따져보면 국·시·구별로 우리가 보면 비율이 6대 3대 1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전국의 시·구·군에서 40억이 거둬지면 중앙정부에서 100억은 내놔야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현재 하고자 하는거는 지방세연구기관이고, 또 국세연구기관은 따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연을 좀 해서 그런걸, 그런 기관이 뭔가 신뢰성있고, 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기를 우리는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매년 우리가 지금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출연해야 되는데, 그런걸 그러면 이런 운영의 묘도 지방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학술적으로라든지 이런 학계와 지방에 있는 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운영의 묘를 더 활성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는 거창하게 연구소라든지, 어디 큰 건물이 있고,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걸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질않고 이 인력이 총 해 봐야 석·박사 합해서 박사 17명, 석사 7명해서 24명입니다. 24명인 것 같으면 한 사무실 정도, 연구원해서 이 정도 규모고, 그 다음에 저희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에 두라, 지방에 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시도군협의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해서 2008년도 4월에 잠정유보까지 갔습니다.

국장님! 지금 잠깐만요, 대충 들었는데 지금 잘못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 버리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사나 석사나 이런 사람들 일자리창출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방의 세원을 거둬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아까 국장님 말씀, 거창한게 아니라 그런 진정하게 돈을 지방재정을 가지고 뭔가 재원을 활용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뭔가 지방재정에 그런 세입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에 도움이,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거둬서 그 사람들 일자리창출해 주는 역할 밖에 안 된다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2010년도 6월부터 11월달까지 자치단체에서 협의 재계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서울, 경기 등 모든 자치단체가 연구원 추진설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까지 제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방세연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가 배정될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이 사항은 결정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다음에 법에 이거는 강제규정으로 이거는 출연을 1만분의 1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1만분의 1을.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아까 우리 조례에 통과 안 되면 출연을 못한다면서요?

아니, 법에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한데 1.5는 뭔데요?

2013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강제규정입니까?

예.

홍순창 부의장님! 질의 거의 핵심적인 질의들 다 나오셨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셨는데요, 국장님 쭉 설명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여쭤본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게 제안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왔고, 말씀하신 서울, 경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구청장, 지사들이 합의한 내용이지, 각 의회에서 이게 조례로 통과된데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3월달에 시작할거면서 2011년도 예산반영할 때 이 계획조차 올리지 않고, 이것 추경에 반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해 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빨리 종결하고, 저는 위원들끼리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의만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 자체에서 추가로 출연할게 없다면 조례의 내용이 지금 너무 길고, 불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제4조에 제1항만 넣고, 나머지 제2항, 제3항, 제4항을 빼고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만 표시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이걸 다 빼도 안 되겠습니까? 앞에 제2조 기금의 설치에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만 넣고, 그 뒤에 지방세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이 부분은 빼고 그렇게해서 좀 간결하게 명확하게 합시다. 아까 283만원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1년에 출연해야 될게. 그 정도 금액이면 금액상으로 문제될건 아니고, 다만 내용상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할 경우에 이 항을 넣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조례의 구색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다른 것은 없고, 16개 구·군에서 덜 급한데 예산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한 200만원을 하든지, 1만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금액만 넣어버리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양새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20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16개 구·군에서 이번에는 우리 이번 조례 만들 때는 그거는 돈은, 우리가 일반운영경비 정도로 쓰야 될 이 돈은 넣지말자해서 한거니까 살려주시고, 다음에 또 배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나목을 넣을 때는 그것만 넣어버리면 나머지는 이것 아무 손댈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느낀거는 이 조례들이 다들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게 있나할 정도로 좀 양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거는 아예 빼고하는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한게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만 없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다 갖춰놓고 뒤에 슬그머니 하나 끼워넣는 것 보다는 하나를 추가할 때 거기에 대한 보완항을 넣는게 맞지, 없는데 인쇄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한 페이지만 더 낭비하는거지요. 아무 내용도 없잖습니까? 이거는 쓸데 없는건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든 무슨 내용이든간에, 기업체도 내용 짧은걸 좋아합니다. 원페이지 보고서를 하고, 법령도,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확한 사항만 넣어서 혼란만 생기지 않으면 간단한게 안 좋습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그것 나중에 토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