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은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소극적으로 열거하여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제5호에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총무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통합방위협의회 총무담당간사를 총무과장에서 도시안전과장으로, 조례 제6조제5항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난예방의 원활한 사업과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맞아서 처음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나에 보면 기금의 용도를 소극적으로 열거하여 효율적으로 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등에 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재난 예방 및 피해 복구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재난관리기금은 조례 내용에 보면 항목항목 예를 들어 염화칼슘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재난 예방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좀 상당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한 사항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거기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나열된 것 말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우리 조례에 사용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를 해놨습니다. 물론 항상 열거주의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지난해에 혹시 폭설에 대비해서 재설기라든지 염화칼슘살포기 등 해서 장비를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많이 샀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하다못해 이것을 비를 안 맞게 하고 나름대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열거되어 있는 부분에 없습니다. 보관 장소에 관한 부분,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타 시·군·구에서 이리 이런식으로 조례가 개정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지금 문제가 나오면 지금 현재 열거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23개 정도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다 충분히 나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려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재난관리나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부분에 한해서는 열거되지 아니한 부분이라도 원칙적인 부분은 재난 예방이나 복구 이런데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지난번 예기치 않은 폭설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갈 것이 뭐냐 하면요. 부산진구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야기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점검할께요.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자연재난표준행동메뉴얼 홍보 철저라해 가지고 2011년도 지났습니다. 1월 5일날 전 실과 및 동 주민센터의 협조 문서를 발송한다라고 처리결과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계도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 봅니다.

예, 관련사항은 각 실·과·동에 공문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부터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업무분장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시행부터 먼저하고 조례를 뒤에 의회에 올리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1월 1일부로 모든 업무를 지난 1년간 해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기구도 일자리사업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날짜를 1월 1일부로 할려고 하다보면 그 속에 통합방위협의회 이 문제도 같이 거론되어서 물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기획조정실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1월 1일부로 일괄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보다 먼저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또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은 미리 예측하고 두 달 전에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례부터 정하고 시행규칙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이 지금 도시안전과로 가면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총무과에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관련된 것은 1월 1일부로 전부다 도시안전과로 다 넘어오지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현재는 총무과에 있지요?

작년까지는 총무과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안전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총무과에 있는데 도시안전과로 전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2010년도 11월 25일자로 우리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총무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2월부터 통합방위협의회 총무담당간사를 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상황실장은 도시국장이 맡고 있겠네요?

1월 1일부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인 조례에는 엄연히 총무담당간사가 총무과장이 되어 있고 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이 총무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만 바꾸어지고 총무담당간사를 도시안전과장이 상황실장을 도시국장이 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11월이다 보니까 연말이고 또 그 이후에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된 공식적인 모임이나 공식적인 그런 회의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을지연습기간 중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지금 이 규칙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법무계 검토를 거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막 이런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지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 12월달에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었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고 경찰서장 기타 당연직위원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회의는 있었습니다. 그럴때 총무 소관 과장, 계장 담당자하고 저희들과도 마찬가지 그래해서 위원들하고 얼굴 익히고 인수인계하는 정도는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맞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고 황철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도 실질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나 규칙에 맞도록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문을 뽑았습니다. 5조 간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총무과장님이 총무담당간사를 하고 계시고, 도시안전과장님은 민방위담당간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5조 이야기이고, 6조제5항에 보면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각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고 이래가지고 분야별 지원반 해 가지고 인력, 재정 동원, 수송장비 동원, 의료, 구호, 보급, 급식, 통신, 전산, 홍보 등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비상시 이런 일이 발생되고 할 때, 도시안전과장님이 총무담당간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재정 동원 역할이 될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어요. 민방위담당간사 역할하는 의료, 구호, 보급, 급식만해도 엄청난 영역의 사업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력, 재정 동원, 수송까지 그리고 그 외 전산, 통신, 홍보까지 도시안전과장님이 총무담당간사와 민방위담당간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관 담당하는 분들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견해를 비추어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방위 역할만 하더라도 상당한 영역의 분야로 구성된 그것도 벅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 동원까지 인력까지 총괄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특히나 총무담당간사 역할을 하시면서 민방위담당 간사역까지 같이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주 뵙지를 못해서 있을 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민방위급수대피시설 관리 철저해 가지고 지난해에 좀 시정 내지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춰보니까 처리요지가 민방위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설 점검 및 신규시설 확보 계획 수립과 동 민방위담당자와 구 민방위 시설담당자를 동행해서라도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날짜가 오늘 날짜입니다. 2011년 2월 25일 지정해제 및 지정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사항은 지금 그 부분은 오늘 마무리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수질검사 중에 있고.

하루 이틀 정도의 확충 계획 수립이 좀 늦어진다 한들 좀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 약속한 날짜였기 때문에 이 책자 보시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업무 영역이 조금 광범위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당히 일리도 있고 타당성이 효율적인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은 각 과라든지 업무를 소상히 잘 아시고 또 같이 접하고 있는데, 만나다보면 언제 또 업무가 바뀌어서 내가 하는 것 아니다하면 상당히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당연히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시국으로 넘어가 있고 이런 좀 정보에 어둡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