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위원을, 간사에 박연호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중 5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동강캠핑장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2월 24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과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및 주민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군 차원의 지원방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관계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이사장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강캠핑장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이 부족한 숙박인프라 확충과 여가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강주변에 조성한 동강캠핑장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준공됨에 따라 동강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하여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와 「영월군 동강캠핑장 운영관리조례」제4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먼저 위탁대상 시설개요입니다. 우리군이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도비를 포함 총 사업비 2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영월읍 삼옥리 1574-2번지 일원 9,505㎡ 부지에 조성한 동강오토캠핑장 시설입니다. 주요시설규모는 카라반사이트 4면 등 오토캠핑장 35면과 관리 및 숙박동 1동, 샤워장 및 화장실 2동, 그리고 급수대와 족구장, 피크닉테이블 등 캠핑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동강 캠핑장 부지 내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 그리고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관리는 물론 캠핑장 운영과 관련해 발생되는 민원사항 해소 등이 주요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침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개모집 참여자는 전문성과 재정부담 능력 및 시설과 장비, 그리고 마케팅 능력 등을 최우선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최적격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2월말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와 3월 중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적격 수탁자를 선정하여 4월 중에 동강캠핑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 드린 동강캠핑장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21세기 다양한 레저시대에 부합하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강캠핑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