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연석회의로 진행하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의거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복지재단,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조명순입니다. 옆에는 이충재 사무국장이고요. 사무국장의 답변 있기 전에 제가 이번에 취임한 만큼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와 함께 몇 가지 인재육성재단의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사회적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화성시 여성기업인협의회와 기업인 연합회, 그리고 화성시 새마을회를 통해서 제 관심분야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제가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곳에서 인재육성재단을 맡게 되고, 또 인재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화성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장학사업과 장학관 수탁사업, 그리고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멘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충재 사무국장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이사장으로서 재단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단은 시 출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금액에 상관없이 화성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님들도 후원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페이스북 SNS개정을 만들어 현재 110명 이상의 팔로우들과 인재육성재단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성시민들이 주류이나 SNS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수혜받고 있는 장학관 입사생들과 장학생, 그리고 연인원 200명이 넘을 신규학생들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퇴사나 졸업을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행보를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얻으며 소통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수혜학생들과 교류를 통하여 보람을 환원하는 지역봉사활동에 기회도 이끌어 낼 것입니다. SNS개정에 방문하셔서 위원님들도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 재단은 현대자동차연구소로부터 멘터링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장학관 입사생을 멘토로 하고 관내 저소득층과 교육소외계층학생을 멘티로 하여 학습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는 지난 연말 사회공헌의 밤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추가지원 해 주셨습니다. 토탈 6,000만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멘토와 멘티에게도 효과성 책정 등 정기적 미팅과 평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후원사를 위해 멘터링사업 과정과 효과를 홍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실행하지 않았던 점과 현재의 사무국인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현대, 기아, 삼성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많습니다. 기업연구소에 석박사들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캠프나 워크샵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기업들에게는 학생들로부터 미래 트랜드를 읽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업의 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해 ISO26000에 신설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경영페러다임에 부응해서 가칭 프라이빗재단이라는 새로운 후원방식을 개발해서 기업들의 기부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외에 기업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사업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후원자를 감동시키는 감성마케팅과 홍보 방법을 고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이 보조금 없이 활발하게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이상 재단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해내기 위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천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과제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충재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부임해서 인재육성재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충분히 내지 되어 있고 그런 각오가 서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육성재단의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안타까운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는 자리지, 오히려 이사장님이 지금 위원들을 심문하는 식으로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오실 때 저희 화성시의회를 상당히 하향으로 생각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이 더 많은데 무슨 시작을 그렇게 하는냐’는 식으로 느낌이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바꿔 주시고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 또 위원님들이 아직 숙지를 잘 못하신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시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조를 받는 느낌을 받아서 저로서도 흥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의는 아니지만, 제 성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발언 중단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어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회의에 진행되는 이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자제 시키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분위기가 격하게 된 것 같은데 상호간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장학관 입사생 현황에 보면 1장학관에 퇴사가 11명, 2장학관의 퇴사가 10명인데 졸업생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이 나온 것입니까?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졸업생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의 경우 휴학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퇴사, 연말에 새로운 입사생 선발시기에 조금 많이 발생합니다.

퇴사현황에 따라서 1장학관에는 2011년도에 11명 입사생을 뽑을 것이고, 2장학관은 10명을 뽑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심사를 하는 것이죠. 2011년도에는 2010년도 학생들을 그대로 입사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2011년도 신규계획에 의해서 재학생은 재학생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신입생은 신입생 선발기준에 의해서 새로 선발해서 2011년도······.

전학년?

네, 1년 단위로 전학년.

그러면 퇴사이유가 졸업생 관계, 개인신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

네,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성적순도 관계 됩니까?

선발기준에 성적이 포함됩니다.

퇴사기준에 성적이······.

성적이 하락되어도 퇴사가 됩니다. 참고로 올해 뽑은 인원은 1장학관에 41명 2장학관에 71명인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장학관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이용할 수 있고요. 중간에 퇴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성적이 안나왔거나, 아니면 군대를 간다거나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성적도 있고, 거리 제한도 있고 요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 충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0%정도만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신입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2010년 주요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2011년도 입사생 현황을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고 자료상에는 없어요. 자료상에도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학관 출신 중에 성공 사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각계각층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있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장학관 설립이 2007년도 제1관을 시작으로 지금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사회에 진출해서 성과가 뚜렷하게 지표로 나타난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수상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관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가는데 이 자료에 장학관 출신중에 누가 졸업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성과 실적이거든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선배가 들려주는 공부비법 설명회를 2011년 3~4월중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한번.

화성시청 대강당에 장소를 잡은 것 같은데 동부지역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동부쪽에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개최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1년에 한번하는 부분 때문에 화성시청이 화성시의 대표성이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최를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줄이겠는데 소요예산이 5백만 원 정도 드네요?

네.

조금 더 한다고 하면 동부권에서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내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있는 부분인데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추진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학사업 중에서 최상위층 등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계층별 학업 불균형 해소 및 교육 기회균등 실현이라는 것이 추진성과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학생 선발해서 주는 분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하는, 그리고 장애계층 내지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장학생입니다. 그 표현이 정확히 맞다고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표현상 저희가 소외계층에 지원을 하고 장학사업을 펼치는 것이 계층간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저희가 장학금을 줌으로써 해소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공교육이나 사교육 쪽에서 큰 범주에서 교육불균형은 그런 의미로 제가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상위계층이 소외계층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향후 장학생 선발대상 및 범위확대 추진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시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짜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2의 김연아, 박지성급 화성 인재발굴 집중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저희 대한민국 출신중에 김연아, 박지성이 국위선양 및 홍보내지는 외화획득에 큰 영향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저희 화성시에서도 재단의 꿈나무 내지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기준을 엄격히 해서, 지금은 저희가 우수 인재하면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아까보고 드린 대로 장학금을 주고, 또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에 기금 마련이나 이런 것이 된다고 보면 1억이든, 2억이든 제가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김연아나 박지성급의 화성시 출신의 인재를 배출해서 박지성이나 김연아처럼 국위선양도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조금 더 세심한 표현을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장학관에서 추구하고 싶어하는 계획 속에 꼭 김연아나 박지성처럼 스포츠스타가 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해서 화성시의 인재가 발굴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보다 전세계에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도 많이 있을텐데 특정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한쪽으로 편중된 기준을 두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인사를 하실 때 인재육성재단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기금조성, 그리고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셨던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어느 부분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학사업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기금이 문제가 되겠죠. 기부금품 모집을 보니까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이 있는데 예외조항은 지금 말씀드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예외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억은 넘어야 자립할 수 있는데 저는 양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그러니까 회원을 많이 모집해서 시민의 재단이 되자, 그런 한쪽 방향하고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기업들이 대기업 외에는 기여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 예로 프라이빗재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 봤더니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일정부분을 저희가 운영비로 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마련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홍보와 프로그램으로 기금마련을 해 볼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연아급, 박지성급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이 이미 인쇄가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한 것은 1월말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 계획대로 이사장 자의적으로 바꿀만한 그런 여건이 안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선발 기준 속에 화성시의 관내 고등학교 출신들만 선발하게 되어 있죠?

네.

화성시에서 출생하고 중학교까지 나와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우리도 국제고가 생겼습니다마는 특목고라든지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선발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또 관내에 고향을 가지고 관내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우수한 수재로 활동하거나 학업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선발기준 속에 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부 저희가 하고 있긴합니다. 인원이 제한적이라 그렇지 하고 있고요. 문제가 지금 장학관 입사도 그렇고, 장학금 지급도 그렇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부하는 아이들만 다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차차 보완할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규정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건의들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께서 5년 연속해서 현재까지 거주 했다든지 학생 본인의 본적지가 화성이면서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했던 학생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단서조항이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근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성재단이라는 명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조례로 재정을 해서 이런 기능을 하는 기구나 재단을 만든 곳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하고, 시흥하고, 저희하고, 수원하고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큰 곳이 그렇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저희도 질의 받고 있고 협조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많이 하죠?

네.

조례로 만든 이상 조례에서는 일정하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딜레마는 예산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재단규모가 축소됐죠?

네.

이랬을 경우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큰틀에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제안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기금을 만드는데 있어서 원하는 것만큼 시에서 출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상당히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장학금 사업이나 이런 것은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지원을 외부로부터 받는 것, 그러니까 아까 멘터링사업처럼 인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머리 속에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연관되어서 또 한 가지는 화성시 자체에서 인재육성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하던가 이런 부분들도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이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학업무나 프로그램 수탁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생력이라든가, 자생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애매한데요. 여건상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학관 관련해서 의견은 장학관은 언론보도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세난에 더해서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학생의 부담은 시민의 부담으로 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장학관 운영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발기준에도 사회적인 다양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학교가 편중되는 것을 보면 입사기준에서 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정비율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적우수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람이 성적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특기생도 말씀하셨지만 특기도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를 테면 특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나름대로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대회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소외계층의 일정포션은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30%정도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능이나 예체능, 재능 이런 쪽으로도 적당히 배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학관의 경쟁률이 높다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차차 바꿔 나갈 생각이고요. 제가 장학관을 가서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어쨌든 장학관이 시민의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만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방마다 다 틀려서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원칙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쌉니다. 서울에서 살려면 하숙비 한달에 45만 원 정도 나올걸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인상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여느 산하기관과 달리 비상근이시고 기업의 C.E.O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그런 부분과 맞춰서 여기 모금 회원현황이나 모금 액수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 여느 산하기관에서는 모금해서 운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나오면 모를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좋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기 후원금 현황에 15억 8,300만 원 정도가 있고 밑에는 향후 5년간 모금할 예상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후원회가 총 973분 정도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원이 증가되는 것을 예상해서 후원금을 예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여타 세가지 모금방법으로 출현이 되는 것인지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뒤에 많은 자료들은 제 의견과 약간 다르게 작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책자로 1월달부터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완전히 선 것은 아니지만 보통 모금의 단점을 보면 기존회원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고액기부자한테 감사의 편지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다시 기부를 이끌어 낸다든가, 아니면 추가 기부를 더 이끌어 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금 스킬을 저도 배우려고 모금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모금을 많이 해서 자립도 하고 많은 장학생이 배출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인데 사무국장님께는 오자나 탈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장학관 운영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실속있는 장학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통해서 화성의 글로벌 인재육성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재단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 새로 임명이 되신 이사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업무보고시 오자나 탈자 누락된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인재육성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 복지재단이사장 이덕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위원장님, 조성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화성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담당했던 경험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복지란 무한한, 또한 현재적으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시책으로써 복잡다단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복지재단은 2010년 출범해서 조직정비 등으로 2011년도에 마무리 되어 이제 막 출범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모든 인적, 재정적 구성이 초기 상태로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론적인 공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서 조기에 뿌리내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2페이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현원 6명, 정원 7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 1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타 아닌가 싶은데요?

네, 2011년 1월 3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공석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원래 계획이 2월중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으나 실무진에서 업무가 미흡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용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6분이 계신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복지재단 직원들의 전문성 수준을 냉철하게 평가한다면 백점 만점에 몇점을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려운 데 60점 정도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 재단이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복지재단에 있어야 할 분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다른데 있어야 될 분은 다른데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안맞는 분들이 저희한테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재단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긴 했지만 복지재단 직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야 화성시에 필요한 복지수요가 무엇이고, 복지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고, 복지시설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 내고, 화성시 복지사업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직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을 뽑을 때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실태조사 및 실천전략 개발 부분이 있는데 2010년 성과 및 평가에서 보면 6,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가 어떻죠? 6,500개 기업중에 실제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던가요?

작년도에 6,500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대리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대리 정정남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 화성시 전체 사회공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화성시 기업지수가 대기업이 300 이상이 16개, 중기업이 432개, 소기업이 6,262해서 6,710개에서 표본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사회공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사회공헌 전문성 부족이 그 조사에서 13%고······.

몇 개 기업인지를 여쭤 본 것이에요.

500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공헌을 하시겠다는 기업이 35%정도가 나왔습니다.

35%정도 되는 것이면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 요구수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사회공헌컨설팅이나 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실 컨설팅을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자기들 요구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 컨설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후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 자기 요구를 가지고 컨설팅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사회공헌활동사업이라는 것이 기업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많은 기업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러한 부분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만들어서 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 준비를 못했고 조사한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2011년도 화성시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기업인 10인으로 해서 실천위원회를 조직해서 저희가 사회공헌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하는 교육 계획을 지금 다 세워 놓았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을 화성시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초작업만 올해 2011년도에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조사를 잘하셔서 실제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비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7페이지 장애인 복지세미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장애인 복지실현, 복지화성 만들기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대상별, 연령별 욕구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세미나의 대상은 누구죠?

세미나는 전체 장애인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누구 위주로 한다고요?

실제 위주는 장애아동을 위주로 세미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장애부모님 대상으로 1,200명 정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부모들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욕구조사에 의해서 실행 계획으로 2011년 장애인 세미나를 하면서 함께 장애인 어머니 교육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성시에 등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42명.

그것을 연령대별, 장애유형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별, 연령별 욕구를 파악해서 간절히 원하는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부모들이 유니버셜디자인 장애복지시설 확장도 많이 원하시고, 그리고 특히 장애아동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가족간의 화합 관계 교육도 원하시고, 그리고 장애아동 가진 엄마들이 장애아들 성교육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세미나와 함께 교육을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유형에 따라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 이런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실제로 외부와 단절하고 폐쇄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에 가서 계신 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서 불가능한 대상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미나를 하는 방식이 장소를 지정해서 어디로 오라는 것이잖아요.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 방식 이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동부, 서부로 나눠서 연 2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미나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분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사라든지 점자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님 보충질의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세미나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도 충분히 하셨고 조사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조사를 근거로 해서 2011년도에는 교육쪽에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장애인쪽에서는 교육도 중요시되지만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많을 수 있으니까 교통쪽도 중시되고, 장애인 의료쪽도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화성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을 위주로 조사를 해서 교육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생각을 해서 교통편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의료시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화성시 복지재단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화성시 장애인들, 화성시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더 많이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흡족감을 줄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선 직원 평가를 했을 때 60점 정도도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화성시에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죠? 나래울도 그렇고, 가톨릭수원교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런 쪽 같은 경우 법인을 설립한지 40~50년이 된 재단들이죠. 그쪽은 민간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화성이라는 지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그런 쪽에 배워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견학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를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직원들과 미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러한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도 해 보고, 나가서 일을 해 봐야 마음속에서 더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재단에, 또는 시설에 같이 가서 배워서 빠른 시일내에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해외연수도 하고 직원역량 강화교육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복지재단의 역할은 박혜명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기에서 복지하고 관련된 나가서 현장실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의 역량, 그리고 싱크탱크로서의 역량, 그래서 화성시복지의 방향성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요. 애초에 직원을 뽑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 첫단추부터 잘못끼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면 가까이 있고 화성시 지자체내에 들어와서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 하고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모델로 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있지만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으니까 나가서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빠른 시간안에 업 시켜서 싱크탱크 노릇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점이 2011년도 업무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재 업무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시대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박혜명 위원님이 이사장님께 직원 평가점수 어려운 질의하셔서 60점 정도 평가를 하셨는데, 집행부 과장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원이 7명입니다. 물론 복지재단이 설립된지 2년밖에 안됐지만 7명이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8,300만 원 밖에 안 되요. 점수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사실 60점도 많이 준 것이에요. 30점만 주면 아주 많이 준 것 같아요. 행정능력도 다양하고 마인드도 좋으신 이덕훈 이사장님이 직원 여러분과 일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사업검토를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재단이 만들어 진 조례를 보니까 2009년 8월에 통과가 됐고 12월에 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건설 있어서 전혀 모르는 단체고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서 조례하고 정관을 잠깐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단체를 이해하는데 조례와 정관은 기본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 취지가 정관에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단체 같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이나 취지하고 여기 사업보고 내용하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보고 드린 사항들은 여기 있는 사업에 조그만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하는 부분들은 복지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하는 것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단체의 설립취지에 위탁받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점수까지 매겼는데 조례 맨 마지막에 보면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자체를 1년 정도 운영해 봤으면 성과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성과평가는 어떤 외부기관에서는 없고,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시는 것으로······.

성과평가 제18조에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단은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이사장은 시의 성과평가 결과를 사무국장의 연봉, 성과금,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례가 잘 되어 있네요?

전년도까지는 제가 인사조정 때문에 직원들을 뽑고 가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꼭 시행해서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 보수는······.

이사장님 조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평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들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왜 조례를 보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현안에 걸리고 하다보면 이 단체가 운영해야 될, 추진해야 될 원칙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면 조례든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사업한 것과 관련해서 화성시 복지재단에서 시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신 실적이 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 보고한 책자······.

장애인실태욕구조사하고 사회공헌실태조사하고 두가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제 의견은 재단에서 해야 될 주요 업무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현황들을 조사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시청에 제안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그것인데 그런 실적이 없으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재단에 보면 사회공헌 관련해서 기업체에 “사회공헌 합시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출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출현금의 당초 목표가 20억 원인데 현재 재정상으로 어려워서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 하고 작년도 1,000만 원 하고 1억 8,000만 원이 정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1억 8,000만 원 자체가 시에서 화성시장이 출연한 것 밖에 없네요?

재단은 시장님이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하게끔 되어 있고 수입사업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활성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에 화성시 복지재단 자체내에서 상공회의소와 시와 함께 협약해서 사회공헌실천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분들한테 사회공헌에 어떤 것을 내놓으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포럼도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성행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사실 적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원칙적이고 정확하게 실적들을 내는 것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예산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운만큼 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출연금 관계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기금운영 계획에 재단운영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화성시 기금운영 조례에 복지재단운영 계획이 연차별로 20억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2015년까지 20억을 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20억을 화성시에서 출연금 지원을 해 준다는 계획이 있죠?

네.

운영조례는 없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성시 통합 복지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고 2011년도 화성복지가 화성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책들과 사업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복지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건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건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오늘 1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화성시 의정의 요람인 대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5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고 계신 조성행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문화재단을 노심초사 아껴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실무팀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고경윤 문화경영팀장입니다. 문광인 센터운영팀장입니다. 김태철 공연사업팀장입니다. YOU&I센터 형승우 여성·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권부섭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순희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끝으로 류명규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1년도 화성시 문화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 건의사항,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YOU&I센터, 복합문화센터 등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문제가 재고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교통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건의사항은 문화센터도 그렇고, YOU&I센터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동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에 걸맞게 공간운영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석아트 스페이스 기획전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미술관을 몇 번 가봤는데 공식적인 전시관에 비해서 아트 스페이스가 너무 비좁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혜택을 받고 영화를 봤는데 태어나서 영화를 처음 봤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컸다고, 찾아가는 문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요. 18-14쪽에 여성비전센터 1번에 직업훈련 및 취미교양 강좌 운영하고 관련된 커리큘럼을 저에게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에 여성주간행사가 있는데 여성주간이 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OU&I센터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운송교통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운행하고 있던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교통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달로 마치고 셔틀버스를 안하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의하여 YOU&I센터를 지나가는 노선 차량을 더 확보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병점역까지 셔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부분도 다시 한번 경고를 받는다면, 경고받은 것이 저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수원시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인근 오산시는 운행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뜨는 이유가 인근에 다 같이 안 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수원시만 받았기 때문에 오산시를 비교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과와 협의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 시설은 어느 때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는 예술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겪에 맞는 예술의 품위를 지키고자 그런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관이라든가 공연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 하지 마시고 저희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시공간 갤러리어스 확대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있는 공간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김정주 위원장님 보셨겠지만 사무실 옆에 있는 공간을 갤러리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중에 있고요. 또 저희 회랑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회랑을 활용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공연장 확대 방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90여회 다니면서 특히 시골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선진화하면서 그 팀들이 소멸될 정도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 주신 차량 문제는 그 차량보고 윙탑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원님들도 선거치렀으니 잘 아시겠지만 선거유세 때 크게 쓰는 차량입니다. 차량하고 거기에 시설을 갖추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음향시설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으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력은 대형운전자 한명이면 나머지는 저희 공연사업팀의 직원이 15명 됩니다. 그 직원이 같이 근무할 수 있고, 또 음향, 조명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기사님이 한 가지 맡고, 우리 직원이 참여해서 하나 맡아준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차량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우리 재단 뿐만 아니라 화성시 홍보차량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차량을 구입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찾아가는 공연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 요구하신 여성취업에 관한 커리큘럼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여성주간 일시와 방법에 대해서 이순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주간이에요?

아울러서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것이고, 예산 부분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화성시에 서남부권 내지는 도서벽지 이런 부분에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도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사료 되어서 이런 부분은 관계 실무진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 할테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광대한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8-46페이지 보면 과학영재반 리틀아인슈타인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그리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지속적으로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학업하고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과학영재반만 가지고 따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진짜 방만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화성시에도 50만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보면 아동 분야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약간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화성시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설에는 장애인들을 위주로 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연단에 리프트가 되어 있을 정도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 폭을 넓혀서 우리 주변의 장애우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방금 조례를 봤는데 이 재단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이 있고 재단의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박혜명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책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재단의 사업중에서 3번 항목에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구조가 되어 있는가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18-2페이지 조직구성 현황을 보면 여기는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 체계지, 조사를 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하거나 개발하거나 연구 교류하거나 하기 위한 인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의견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인력으로는 저희한테 주어진 사업에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요. 현재 인력으로 이홍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화성시에 잠재되어 있는, 또 숨겨져 있는 좋은 것을 발굴해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사업 목적과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가 주가 아닌가요?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우선 순위중심으로 해서 사업 목적을 명시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위탁사업은 그 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조직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조금 아까 팀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실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YOU&I센터나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가보면 지역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리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류가 바뀌어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공연도 봤지만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거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연구에 관한 부분은 아까 박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내의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경기문화재단, 또 문화창작연구원 그런 데로부터 지원받아서 많은 사업들을 현재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비전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하면 당초에 여성비전센터를 설치했던 취지와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 내용들은 교육사업, 취업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실적을 보게 되면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선용 이런 활동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는 더 많을 수 있겠죠. 그 지역이 아직도 취업난부터 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물론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단위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느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과평가 똑같은데 재단마다 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마다 사업에 대한 재단자체가 잘 운영유지 되고 있는지, 또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감사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된 바가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하기관에 경영선진화 차원에서 TF팀도 시청에 만들어 졌고요. 금년도부터 아마 평가를 해서 기관평가와 평가에 의한 개인의 성과급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2008년 12월에 창립이 됐지만 외부로부터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이번에 8개 산하기관을 제도화 해서 평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10년 11월 9일날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청 감사계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 중심이거든요. 저는 보다 객관적으로 정책감사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의미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잘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문화예술 창조도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현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탄복합문화센터 개설에 따른 YOU&I센터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지역적인 특수성 여건 때문에, 넓기 때문에, 또한 이용자나 수혜자가 전혀 틀리잖아요. 여기 조치계획을 보면 중복사항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나 이용객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겠지만 정말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인구 저변확대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문화예술로서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화성시민들의 문화예술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여성교육을 통한 취업 및 자기 개발과 최고의 청소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정받는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발돋움하길 바라면서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은 선임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유통사업단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답변을 사무국장님이 제대로 위원님한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물이 무엇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대폭 축소가 됐고 실제로 일을 학교급식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급식과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시에서 돈을 대고,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 급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하고 관련된 사업은 실제로 어지간한 중소기업 이상의 사업내용이고 사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의 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아니면 건의를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유통실적을 보니까 87억 정도 되더라고요. 품목별로 알고 싶고, 그 밑으로 보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데 1년에 40회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검사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성 농산물유통의 선진화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화성 농산물 홍보는 물론 학교급식 강화와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화성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은 선임직원을 비롯한 농산물유통사업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