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명실상부한 변산 마실길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립 변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유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품 선별량 증가로 세입 을 증대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장 사전지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명실상부한 변산 마실길 조성 및 홍보 관리입니다. 명품 변산 마실길 관리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국가급 생태탐방로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으로 삶의질 향상입니다. 사전지도 및 계도 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율 환경관리체계 확립으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세 번째 폐기 물의 자원순환성 제고입니다. 폐기 물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네 번째, 폐기 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입니다. 생활 폐기 물 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안정적인 환경센터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다섯 번째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 행복증진을 위한 도시속의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숲 울창한 산림조성입니다. 산불예방 강화로 4년 연속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 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변산 마실길 조성ㆍ관리 등 총 18건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쪽, 변산 마실길 조성ㆍ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관리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토리형 가이드북 1,000부를 제작하였고 4월중에는 개통행사와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림작물 및 산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보안면 상입석리에 산울림산약초작목반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5㏊입니다. 사업대상지 정리 및 관정개발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립 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상계제 일원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번기 중에는 휴양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내률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행선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구간은 계화면소재지에서 석불산, 새만금전시관 구간으로 2010년도 사업 예산 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구간은 2011년도 사업 예산 으로 현재 노선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심도있게 검토해서 변산 마실길과 연계되는 명품길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해안 생태ㆍ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모항해수욕장에서 줄포자연생태공원까지 총 33㎞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중에는 착공해서 금년 10중에 완공하여 시행 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에 광특 예산 70%를 포함해서 총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중에는 소득기반시설 등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고 2013년도까지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 폐기 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 동안 군비 부담금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되었던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6월 중에는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교육문화회관 앞에 시행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사업중 금년도 사업비는 6억입니다. 금년 3월~6월 중에는 시설물 공사 및 식재공사를 시행 해서 금년 7월 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토석채취장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행중인 석산사업장이 4개소, 허가 완료 후 복구 진행 중인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복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관내 사업장은 총 15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점검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 해서 위반사업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생활민원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생활환경 사업장 중 먼지와 악취발생 사업장은 총 612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탈취제 공급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하천ㆍ하구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목표량을 700톤으로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기, 장마철, 가을철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집중 수거로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6%, 재활용품 수거량 16% 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정적인 환경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현재 줄포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용량이 356,000㎥입니다. 운영 장비로는 굴삭기 등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처리시설 등 재반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종에 79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560㏊,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등 230㏊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하여 산림자원 보전ㆍ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표고재배사 등 5종입니다. 4월중에는 사업을 추진해서 12월중에는 사업정산 및 보조금 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20,871㏊로서 군 면적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말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7월중에는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이 산불발생 4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71㏊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400㏊, 솔껍질깍지벌레 저 감사 업 76㏊, 기타 돌발 병해충방제 85㏊,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10㏊ 등을 철저히 시행 해서 푸르고 건강한 숲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마실길 조성관계인데요, 지금까지 거의 이쪽의 마실길 조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개통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개통행사를? 3월중이라고 그랬는데...

계획 보고 는 3월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4월 중순 15, 16일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경?

예.

지금 저도 이쪽 길을 구간 구간을 다녀 보니까 공사하고 잔해 쓰레기라든가 또는 비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빨리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곳곳이...

예.

그런 부분을 개통행사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그러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회 단체와 연계해서 구간 구간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보고 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러한 청소도 각 사회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1회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각 구간마다 ‘여기에서부터 몇키로 구간은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하고 그러한 푯말이나 조그마한 간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부착을 시켜놓고 하게 되면 그 사회 단체에서나 그 구간을 맡은 단체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1회용으로 형식으로 나와서 몇 명 나와서 청소하고 거기에 참여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타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이 길에 대해서는 부안군 전체 각 사회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함께 관리를 해주 있다.’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생 각하 고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도 거쳐서 좀 더 명품화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과 군정에 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 주요성과는 지면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중점추진과제 4대전략으로 첫째 안전한 도로망구축, 둘째 웰빙도시 공간육성, 셋째 농촌생활환경개선, 넷째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10대과제로 깨끗한 관광부안의 진입로 구축, 관광객맞이 부안관문의 교차로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경관조성, 살기좋은 농촌마을 정주환경개선, 활력있는 계화도권역 농촌마을 조성, 쾌적한 환경의 농촌전원마을, 국립공원해 제지 역 토지이용계획수립,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추진 및 부지활용 등을 선정하였으며 4대전략 10대과 제의 중점추진과제를 통한 ‘살고싶은 공간조성 부안 만들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중점추진과 제의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첫째, 국도와 연결되는 랜드마크형 진입로 4차선 1.7km를 확ㆍ포장하여 깨끗한 관광부안의 진입로를 구축하고 둘째, 1,000만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부안의 관문기능의 역할을 위해 서림교차로를 다이아몬드형 불완전 교차로에서 안전한 트럼펫형 교차로로 개선하고 새만금 교차로의 타당성 용역 추진을 통해 관광 부안의 관문 교차로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안전구축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시행 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개 지구 계속사업과 4개 지구 신규지구 사업을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도시 공간조성입니다. 4월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의 실시설계 및 5월 사업 착공을 실시하여 3km 탐방로 및 451,325㎡의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광장조성, 도로 및 주차장, 쉼터 조성, 깨끗한 가로망 정비 및 주민 쉼터 공간제공을 위한 부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첫째, 상반기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회관, 모정신축ㆍ보수 및 안길포장 등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살고싶은 농촌마을 조성,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둘째, 실시설계용역 및 1차분 계화도권역 사업착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활력있는 계화도권역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운산지구 및 우동지구의 54세대 도시민 농촌유입촉진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농촌전원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연계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유도, 개인의 사유재산 가치 증가를 위한 국립공원해 제지 역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56억원의 곰소다용도 부지매각 목표를 세워 지방 건전재정 확충을 이루고 상가 및 공공시설 입주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모색을 통해 다용도부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매리트를 확보하는 등 곰소다용도 매각 추진 및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3건으로 부안읍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마을하수 정비사업 순으로 붙임자료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부안읍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09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 에 16억원이 확보되어 도로정비 2개소, 광장조성 2개소,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새만금 배후 거점도시 로서의 도시기능 발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30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우동권역은 52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계화도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0억원의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2월에 리더교육, 홍보 리플렛 제작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3월부터는 설계 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쉼터 등 세부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립공원 해 제지 역 토지지용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 변산, 진서, 상서, 하서 5개면 8.7㎢ 일원에 대하여 2012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1억1천8백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금년 3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후 2단계로 2012년 12월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신속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은 2013년까지 190억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3km, 자전거도로 5km 등 사업면적 451,325㎡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광역발전 특별회계 에 10억원의 사업 예산 이 반영되어 인ㆍ허가 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람사르 습지, 해의길 유원지 등 주변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랜드마크형 부안읍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랜드마크형 부안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부안읍 시내버스터미널 앞에서 오륜의집까지 총 1.7km, 폭 25m 4차로를 군비 80억원을 투자,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토지 보상 은 전체 83필지 중 66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 잔여토지 17필지의 토지 보상 및 기협의 된 건축물 5동에 대하여 철거작업을 추진하는 등 년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림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부안의 관문 기능을 하는 서림교차로가 램프의 구조적인 문제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사망 사고 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 되어 안전 사고 예방 및 부안의 관문기능 확보를 위해 교차로를 개선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원 중 국비 5억원을 투자하여 전주 국도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중 주민 및 토지주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주 국도와 적극 협의 추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부안군 도시가로망은 전체 650개 노선 242km로 304개 노선 100km를 약 3천억원을 투자해 개설했습니다. 향후 346개 노선 142km를 약 4,260억원을 투자해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1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계속ㆍ신규사업지구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동진, 계화, 변산, 진서, 줄포지역으로 부안군 일원 1개읍 6개면 31.61㎢ 이며,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6천3백만원으로 2008년 착수하여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을 국토부에 신청 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1년 4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 창북~계화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창북~계화선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계화면 대창사거리에서 계화면 계화리까지 4.8㎞ 4차선 확ㆍ포장공사이며 2015년까지 1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192억원 중 13억원을 투자, 토지 보상 119필지 중 76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억원을 투자, 잔여토지 43필지 중 20필지를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경 예산 확보 시 잔여 23필지 보상 을 추진하여 전체구간 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를 지방도 또는 국지도로 노선변경을 적극 건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고 위험지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18개소를 선정 총 71억1천2백만원을 투자,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3억4천6백만원을 투자 총 18개소 중11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4천만원을 투자 옥여지점 1개소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여지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을 6월중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용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림교차로 사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사업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사업은 진서면 곰소리 일원 매각대상 117필지 141억원 중 21필지 31억원을 매 각하 였고 잔여 96필지 110억원에 대하여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매각에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매자가 볼 때에는 메리트가 부족한 실정으로 투자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바 매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활성화와 병행하여 매각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봉덕~신운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까지 109억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토공, 측구공, 배수공, 포장공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내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내 차선도색, 표지판, 안전시설 등 부대공 및 기타사업 완료 후 전면 개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보호 구역 을 지정하여 통합표지판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시설 및 CCTV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18개소 유치원 2개소 총 20개소에 대하여 총 예산 45억1천4백만원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41억1천8백만원을 투자 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개소 해바라기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 해바라기유치원 및 CCTV 4개소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 구역 사개선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의복교 보수ㆍ보강 공사입니다. 2010년 1억원을 투자하여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내 의복교 보수ㆍ보강공사를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운산지구를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우동지구를 착수하였으며 2012년 이후 4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586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조경 등 단지조성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입주자 건축 31세 대가 시행 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27개 지구 중 2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10년 가을착수로 줄포면 난산지구 1차분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1년에는 662백만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11년 8월에는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대동지구에 대한 시행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등을 정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47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1단계계화, 백산, 줄포를 완료하였고 2단계 주산, 동진, 행안은 2010년까지 87% 공정을 달성 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25억을 투자하여 변산면과 진서면에 대한 설계를 3월까지 추진하고 4월부터는 측량 및 감정평가, 용지 보상 ,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용역입니다. 본 과업은 부안군 493.6㎢에 대하여 2005년부터 진행 중으로 총사업비 53억으로 42억이 기 투자된 과업으로 2011년 군비 12억9천2백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관리계획정비안을 확정하고 군계획 위원 회 자문 및 도계획 위원 회 심의 후 2011년 상반기까지 군관리계획 재정 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주민 불편해소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회관, 모정신축 및 보수, 안길포장, 하수구 설치 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186건에 18억6천8백만원 예산 액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실시설계를 하고 11월 사업정산 및 사후평가를 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증진을 최대한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관정,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92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일상점검 결과 노후시설정비와 관정보수, 수문정비 등 물관리가 시급한 지구에 대하여 5월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기계화영농 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542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34억원을 투자하여 358㎞를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사업지구는 총 9개 지구로 6km에 대하여 4월에 시행 인가 완료 및 공사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공기관대행 위탁 시행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총 11,812ha중 9,356ha를 시행 하였고 2011년에는 27억원을 투자계획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 계화 6지구를 완료하고 7월까지 계화 7지구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마을하수 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20.1km를 완료하였고 2011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0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의 3건 및 34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건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군정에 관한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8쪽 한번 봐 주시죠. 봉덕~신운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지금 현재 올 6월에 사업종료입니까. 최종 종료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교차로 부분은 어떻게 마감이 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30 호선 하고 만나는 기점이요. 지금 미 진행된 부분 있죠?

그건 지금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무리를 할 것인지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를 한 것인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도유지에서 해야할 부분 같은데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협 의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3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도로들이 기능성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안 시내쪽에 보면... 특히, 아리울웨딩홀 사거리쪽에 보면 지금 농어촌공사 복개 공사하는 부분 있죠?

예.

거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소유해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병원 쪽이나 하나로마트 있죠. 그쪽 보면 인도나 어떤 주ㆍ정차가 무질서 해가지고 도로의 기능성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어떤 방법도 포함해 주시고, 특히 또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건강나라 사거리를 보면 거기가 인도없이 다니는 불편, 부안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숫자들이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 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 들한테는 상당한 불쾌감이나 다니는데 지장이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도로를 내놓고 지금 보상 까지 간 지역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본 의원 이 보니까요. 그 부분을 철거를 해주고 경관이라도 여름철이나 이런때 보면 잡초가 우거지고 그러는데 철거라도 해 놓던가 아니면 거기에 지금 가건물로 들어서가지고 주민 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는 보상 까지 다 끝났는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나중에 또 그때에는 이중적인 불필요한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입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과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세 번째, 2011년도 중점추진과제, 마지막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재난ㆍ 비상사태 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안전 부안 구현에 있고 중점 추진과제는 6대 전략과 11대 과제로 추진하겠으며 6대 전략으로는 비상대비태세 강화, 실전대비형 민방위대원 육성, 재난대응역량강화,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연형 하천조성,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비상대비태세강화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와 비상대비조직 및 자원관리 철저로 비상시 군 민의 안 전보 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실전대비형 민방위대원 육성으로 체험실습형 민방위교육 강화와 재난대비 생활민방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중 심의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사고 예방과 재난시 신속구조로 군 민의 재난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넷째,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민ㆍ관 협력 자율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여 사각지 대가 없는 시스템으로 올해에도 안전한 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진서 백천 환경조성사업으로 단순한 치수사업을 벗어난 주 민의 휴식공간 및 친수공간을 추구하여 주민 은 물론 관광객이 산책과 쉬어갈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겠으며 여섯 번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인 소포천개선사업, 마동천개선사업 마무리, 신창천 마무리와 소하천인 감교소하천, 볼모소하천을 정비하여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올해에도 차질없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두 번째,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세 번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마지막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신운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신운리에서부터 동진면 하장리까지 하천 2.4㎞를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사업추진계획설정과 4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주민 설명회, 관계기관, 편입토지주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기존 콘크리트 개거 시설물 철거를 통한 하천 복원으로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농ㆍ어촌 노후주택 164가구에 대해서 1천만원으로 전기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점검대상지역 선정 및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5월에 완료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니다. 사업개요는 부안군 일원을 풍수해특성조사ㆍ분석, 피해원인, 피해빈조 조사분석, 중점관리 대상시설ㆍ지역 등 재해위험분석 등으로 총사업비 8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예산 이 1천만원만 계상되어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발주하여 12월에 1차분을 완료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재해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진서 백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석포리 일원으로 하천 3.95㎞를 ’09년 7월부터 ’12년 12월까지 총 13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달에 사업발주를 하여 올 12월에는 11월 사업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국립공원 및 내소사 주변에 대한 자연생태하천 조성으로 주민 편의는 물론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산면 백석리에서부터 행안면 대초리까지 하천 2.4㎞를 올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101억2천만원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 주민 설명회,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는 2011년도 사업발주를 하여 12월에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운호리 일원으로 하천 3.2㎞를 ’07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74억4천만원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구간을 발주하여 12월에 전체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변산 볼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일원으로 2.5㎞를 총사업비 77억5천3백만원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발주하여 9월에 올 사업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효과로는 하천친수기능 확보로 관광객 이미지 향상과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서 감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감교리 일원으로 하천 1.6㎞를 사업 기간 2010년 1월에서부터 2012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6억6백만원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 발주하여 우기 이전인 6월에 전체 사업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내년까지 시행 해야할 사업이나 그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시급성이 필요해서 2010년도에 특별 교부세 를 투입하여 시행 한 관계로 올 6월에 전체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비상대비태세강화입니다. 개요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 기술인력자원, 주민 신고망, 중점관리업체를 총사업비 1천9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앞으로 계획은 민ㆍ관ㆍ군 협력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고 민방위대피시설은 지하시설물이 있는 공공건물을 전수 조사하여 추가 지정하여 언론,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비상시 체계적인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실전대비형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부안군 민방위대 편성은 102개대, 3,796명으로 1년차 278명, 2~4년차 796명, 5년차이상 2,72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3월~6월까지 기본교육 20회, 10월~11월까지 보충교육 2회, 기타 민방위날 실제대피훈련과 군단위 축 제안 전요원 등으로 자율참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훈련개요는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15개 기관ㆍ단체 500여명이 참여해서 예산 9백만원으로 자연ㆍ인적재난대비 현장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훈련계획수립 및 유관기관ㆍ단체 협의를 거쳐 5월중에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조체제 유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억3천2백만원으로 방재시설물 및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정비와 재난대비 방재교육, 수방방재자재 확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은 3월에 취약시설 점검과 4월에 수방자 재정 비 및 구입하여 비치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365일 운영하여 부안군 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1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한해에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한번 봐 주실래요. 6쪽에 보면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운리 시점부지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이 어디 쪽인가요?

지금 썬키스로드 입 구인 데요, 썬키스로드 들어가면 다리 밑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거기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그 밑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한 2.4㎞죠.

예.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하천 폭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한 60m 구간도 있고 저 아래쪽에서는 한 20m구간이 줄여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설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하고 하면서 조금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설명회까지 마쳤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하셨죠. 계획이죠?

예. 계획을 하고...

거기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기존 콘크리트 개거된 것은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되죠?

예. 철거 할 것입니다.

철거의미는 넓히기 위해서 그러죠?

아니, 넓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목적은 그런 개거시설을 시내 인접 같은데 전체 다 뜯어내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개거시설을 다 뜯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냄새나고 그런 기타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 주민 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해준다. 두 번째 보면 집중호우시 주택이나 농경지.... 거기에 주택이 있어요? 농경지 및 상습피해가 된다... 상습피해지역이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그것은 절대적인 피해는 아니죠. 절대적인 피해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거해 놓은 것을 원형을 어떤 형태로 덮개를 하던가 하고 더 이렇게 만들었으면 저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00억이죠?

예.

300억인데 거기 보상 해주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