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조례를 개정 시기는 2009년 8월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조례에는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명시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를 안2조에 넣었고, 안3조에 제한지역으로서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구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부제한지역으로는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이고 일부제한지역으로서는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부안군 전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경계로부터 축사 건축선의 가장 가까운 직 선거 리로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200m 이내, 돼지, 닭, 오리, 개의 경우에는 400m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5조에는 벌칙 조항 을 포함시켰습니다. 붙임에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제한지역 거리를 200m, 400m 축종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전라북도 관내 타시군에 축종별로 평균거리를 산정해서 축종별 200m와 400m로 정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11년 2월 1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2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등 군민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일부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사육거리를 제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인가와 거리제한을 규정함으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님.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의원 님들의 간담회 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계되는 과장님들 모시고 특히나 부군수 님까지 모셔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 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환경녹지과에서는 환경의 보호차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편 여기에 살고 있는 특히나 축산업을 앞으로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경영코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과한 조례가 아닌가도 일 부의 의원 님들께서 제의 를 해 오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서 제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이 부안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권 확보차원에서 이 사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타지역은 거리제한을 둔 조례를 다 제정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안군은 거리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가까운 지역 내에서도 이웃에서 축사를 무분별하게 짓고 하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권이 침해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집단으로 민원을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정말로 늦어도 많이 늦은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안을 다시 미루고 할 경우에는 절차상 최소 한달이상 또 소요 기간 이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사안을 조율해서 민감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뒤로 미루고 아니면 필요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민감하지 않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 전에 거론이 되었던 지역 주민 동의 를 전부 동의 에서 70% 동의 라든가 그런 사항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 발의 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그것도 다 좋은 일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각 조항 을 봤을 때 정정해야할 것이 있고, 즉 말해서 제2조3항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면 밀집이라는 얘기는 딱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용어를 쓸 때 그러잖아요? 양봉 같은 것도 밀 자를 쓰고 있는데 밀집지역이라기 보다는 인근주택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저희 부안에서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사요. 이번에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 부안에서는 친환경 축산을 접목해서 앞으로 축산을 경영코자 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널리 보급해서 축산에 AI나 또는 구제역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코자 지난해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조항 을 넣어서 친환경 축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에게도 좀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사육제한 지역 마지막에 별표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에서부터 공원지역까지는 그걸 넣지 않아도 이미 도시계획지역 내에 상업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일부제한지역도 그런게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부안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가지 물론 국립공원이 있어서 앞으로 새만금시대를 맞아 관광객 천만관광객을 유치해야할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삶의 질 을 높여줄 수 있는 즉,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이것이 시급하다손 치더라도 조금은 더 보완해서 우리 의회의 전체 의원 들이 전부다 이번 조례가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토 대가 되는 조례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갔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2조 주거밀집지역 그 정의는 밀집지역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명확히 나온 것이 반경 100m 이내로 그렇게 정의를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친환경축사 아무튼 그 사항도 좋습니다. 저희도 일 정부 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친환경적인 축사가 요즘 이렇게 나오고 하는 사항들을 그쪽 입장에서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지역 주민 동의 를 전부 동의 에서 일부 동의 로 완화를 시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건 지역 주민 들이 요즘은 많이 인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70%가 되었든 일부 100% 동의 가 아니고 일부 동의 만 한다고 하면 친환경축사를 가지고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가능하다고 생 각하 고요. 그리고 전부제한지역을 전체 지역 중에 일부 제외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굳이 중복된 부분은 제외를 시켜도 되겠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좀 전에 거기 사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창축사라든가 그런 것을 거리를 완화하고 그런 사항이 굳이 민감하다면 이런 사항은 여기서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에 여기에서 부득이 조정할 부분만 전부 동의 를 일부70% 동의 라든가 그런 사항으로만 조정하고 오늘 조례를 좀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집행부입장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계속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의원 님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모 기업의 책임자를 불러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아까도 무창이 나왔는데 무창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이 악취나 또는 비산먼지나 이런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 들에게 좀 더 적게 하기 위해서 무창이 아닙니까? 그러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축사를...과연 이것이 옳은지 않은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을 저희들이 뭐를 냈냐면 우리가 몇 군데를 견학을 하자 견학을 해서 그 개사나 돈사가 있는 곳에 가서 과연 인근 지역 주민 들에게 물어봐서 바람이 불었을 때와 관계, 바람이 없었을 때와의 관계, 또 기압관계에서 고기압일 때와 저기압일 때의 관계, 또 계절별로 관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만약 무창이라는 것이 확실한가 무창에 들어 있는 비산먼지는 어떤 방법으로 밖으로 빼놓는 것인가 또 거기에 들어 있는 공기에 오염이 되어서 계속 공기에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사육하고 있는가 어떻게 빼고 있는가 위로 빼는가 아래로 빼는가 공기를 빼고 넣고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오염이 어디로 과연 배출이 되는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무창의 개념을 알자 그 이유는 어차피 1억, 2억이 아닌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제2공단에 지금 현재 참프레라는 그런 닭가공업체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닭가공업체가 들어 올 때는 여기에서 닭에 대한 생산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가까운 거리고 경비 도 덜 들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참프레회사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닭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어제 불러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전체적인 의원 들 간담회 에서 결과는 지금까지 몇 년을 견뎌왔다 견뎌왔는데 한달을 못 견딜 수가 없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앞으로 분명히 제정 을 하니까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뭔가를 냈을 거예요. 그러죠? 건축하겠다고 다 냈겠죠. 그런 문제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민원제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 문제 한달간만 좀 더 지금까지 견뎠는데 견뎌주면 좀 더 우리가 행정하고 의회의 관계가 서로 잘 법 조문 을 만들어서 한달 후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의원 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본 안을 가지고 의결 해준다손 치더라도 본회의 에서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충분히 알겠고요. 근데 아까 저희 직원들 참석시키고 의원간담회 때 논란이 되었던 우리군 관내에서 큰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근데 그 기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착수해서 지금 가동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별도로 개정요구를 했을 때 그 때 심도 있게 그 사항은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하고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지금 민원이 계류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무창계사가 되었든 거리완화가 되었든 그 사항은 별도로 다음 회기 때라도 저희가 개정안 을 별도로 요구를 했을 때 그 때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민감한 부분 빼고 단순하게 수정 할 부분만 수정 하고 수정 할 부분도 여기에서는 현재로서 거론되는 것이 지역 주민 전부 동의 냐 일부 70%냐 80% 동의 냐 그 사항 문의만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박천호위원
보다도 과장님께 제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이번
이번박천호위원
이 조례 사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양날 칼을 든 것 같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사안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영식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간담회 에서 의원 님들 대다수가 신중히 생 각하 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의견이 다 모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요. 녹지과에서는 당연히 이보다 더 강한 규제로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생경제과나 농정과에서는 목표를 세운 것이 있거든요? 5천만원이상 5천호 그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보면 이런데서 자꾸 규제가 되다 보면 과연 축산농가들이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굉장히 입장이 난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님들 대다수가 좀 더 심 각하 게 생각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현지 상황도 보고 그 상황이 아니다고 하면 기 조례 원안 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문의했던 그 민감한 사안을 안고 갔을 때 이 사항이 논의가 다시 또 되는데요. 일단 그 사항을 빼버리고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기업을 생 각하 든 축산농가를 생각해서라도 완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감한 부분을 빼고 그 외에 다른 부분만 가지고 짚어볼 사안으로 해서 조례를 진행시켜 주시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기업을 생 각하 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는 축산농가를 우선으로 축산농가들이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규제완화랄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어떤 기업을 생각한다는 것은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고요. 축산농가들이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데 신중하게 심 각하 게 생 각하 자는 차원이거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가 사전에 언급을 안드렸었는데 이 전 절차에 규제개혁 위원 회가 열렸었습니다. 규제개혁 위원 회는 행정에서 규제를 시키는 그런 규정을 지을 때 과연 이 규제가 맞느냐 타당하냐 강하냐 약하냐 그것을 심의 해 주시는 사항인데 규제개혁 심의 위원 회에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인근에서 고창 같은 경우도 500m 이내로 제한을 두는데 우리 부안군도 이게 강하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려면 전 시군의 평균치로 잡았을 때 400m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런 절차를 거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강조를 하지만 미터 수도 일부 다른 지역보다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 주민 동의 를 전부에 대한 동의 를 완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축산농가를 생각해서도 완화가 될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박천호위원
보면 특수한 각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이게 상황이 조례 시군별 나온 것을 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리수 기준도 있고 주민 동의 도 있고 거리 미터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군 입장에서는 어떤 평야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거리제한이 제일 심각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차체도 그런 현장도 한번 돌아 보고 좀 더 생 각하 고 결정 해 보고자 하는 저희 의원 님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좀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의원 님 뜻은 알겠고요. 지금 의원 님들이 현장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리를 100m로 더 늘리냐 줄이냐 그런 사항을 여기서 수정동의 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현장을 본다 는 것은 무창계사 형태라든가 그런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런 축사구조 형태로 봐가지고 별도로 구분해서 완화를 시키느냐 않느냐 그런 사항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도움이 되겠고요. 일단 회기 를 넘겨서 저희가 다시 발의 를 한다하더라도 저희는 합리적인 안으로 이 거리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한다하더라도 이 거리로는 조정사항이 없는 사안을 가져다가 별도 다시 보류를 해서 늦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계 속개 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