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207쪽에 명품농촌 만들기 사업 명심마을에 3년간에 걸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2008년도에는 1억, 2009년도에 5천만원, 작년에 5천만원이시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게 투입하고 나서 수익률은 좀 나오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통계로는 방문객수가 한 9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됐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객수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관광객은 그렇게 왔는데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수익창출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수익이 되면은 주인한테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시설투자가 많아서 운영이나 시설투자 쪽으로 하는데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당을 하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배당은 하지 않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대상품목이 8종이었는데 7종으로 줄었는데 1종이 무엇인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배하고 장미가 주 작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제가 미처 그것은,
김상봉의원
다음에 알려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명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인데 6대 들어서 항상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기왕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는데 홍보효과가 높은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사업인데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2013년으로 늘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1년이 늘었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재래시장사업도 들어가야 되고 농산물유통센터사업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사업들하고 사업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지구내에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골조만 세워놓고 내부를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데 이유를 좀 알아본즉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높은 보상을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분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를 안해 주는 쪽으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사업실시계획 공고가 되고 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허가 내줄 무렵에는 사실상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안 내주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설득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앞으로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김상봉의원
행정절차의 미숙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산이 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50대 50이다, 투자를 해서 자기는 거기에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지역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행정절차가 좀 미숙해서 군비나 그런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 거냐 하는 의구심이 갔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보니까 그쪽에 건물을 짓겠다고 이야기 한 신청자들이 대여섯 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거의 짓지 않도록 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사람만 유독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안 했어야 맞는 건데 참 저희들로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문백농협 흑미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농업인신문에 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일반 상인한테 그것을 수매를 하면은 높은 수매가를 받는데 농협을 통해서 굉장히 손해를 봤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를 지원도 해 주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농협에서 이 신문내용을 봐서는 엄청 많은 이익을 봤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적었다라는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내용 좀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 관계 때문에 조합장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는 농민과 조합과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는 신문에 난 것처럼 많은 손해를 보고 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거래되는 중량에 한 6천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신문에 나는 것이 너무 조합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합에서도 그것이 나름대로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조합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불만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김상봉의원
저도 주민을 만나 봤는데 어쨌든 많은 손해를 봤다라는 것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잘 챙겨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는데 농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208페이지 명품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행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판촉행사 수출업체하고 농가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을 해서 현황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보고 해외에 나가서 어떤 시장개척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213페이지 벼 병충해항공방제 부분인데요. 이것이 해마다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그 시기문제로 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이 되는데 농업인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농가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시기는 8월 15일 전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8월초에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빠르다는 의견입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지역별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친환경 수용성 규산염 자재지원관계 이것 말고도 자재구입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지역 관내업체에 같은 조건이고 같은 값이면, 또 품질이 같으면 지역업체를 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 보면 다른 데서 구입해 온다고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농업농촌 웰빙장터관계 저번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총체적인 지방재정 확충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 군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도에는 173억 4,200만원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200억 7,700만원이거든요. 원인이 국비 감소가 되어서 그런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계획단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에서 자꾸만 보충을 하게 되니까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늘어난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근
봉수근의원
그리고 사업비 확보계획에 보면 부지조성에서 전액 군비이거든요. 142억 1,800만원이 전액 군비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2011년도 예산심의 할 때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년도에 군비를 113억 2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재정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이 사업비가 원래 많아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심의 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승인할 때도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지방재정이 많이 확충되어서 압박요인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회까지 하는 결론이었거든요. 113억을 금년도에 확보한다고 하면 극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먼저 업무보고 때 지방재정 확충관계 말씀드려서 판단을 좀 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 빨리 해서 우리 의회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서류 좀 저기할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장기적인 재정분석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의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너무 조급하게 하면 큰 실효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글쎄요.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면 주머니사정하고의 관계인데 예산팀장은 전혀 안 나오시더라고요. 기획실장님 혼자 다 적고 이렇게 해서 또 업무 처음 시작하셔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요새 재정수요판단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 주시고, 여기 사업비 확보계획 관련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금년도 113억이라고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 잉여금 결산 보시면 60~70억도 안 되거든요. 2월말 연도폐쇄 되어서 결산 보시면 알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국도비 미확보 된 부분 그것도 40억, 50억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재정적 압박요인이 큰 부분인데 사업시기를 늦춰서 할 것인지 또 김상봉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2012년에서 2013년으로 한 해 뒤로 딜레이 되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 갑작스럽게 하시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하고 또 예비감정 해봤나요? 3만 3,420평에 대해서 예비감정 아직 안 하셨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아직. 공시지가로만 했고 원래 도로변에 있는 토지라든가 안쪽에 있는 것하고 도로변에 있는 것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먼저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확보계획이 부지조성 보상비가 68억이거든요. 그러면 3만4천2백 평으로 나누면 20만3천뿐이 안 되는데 그 돈 갖고는 가당도 없이 모자랄 거에요. 적어도 배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빨리 이쪽에서도 예비감정이라고 할까 그런 절차를 갖출 수 있으면 갖춰보고 전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될 부분인데, 저쪽에 기존 재래시장전통시장 4,416평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만약에 재산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값이 얼마 안 돼요. 상업용지 같지만 거기가 상업용지로 쓸 데가 아니고 주거지역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택건축업자들은 백만원 이상 들여서는 아파트 못지어요. 그렇다 그러면 46억, 44억 정도 그런 정도 예측하거나 많아야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 땅을 파는 것도 그렇고요. 대안을 보면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국비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국도비 이것만큼 68억 정도는 갖다가 사업하시는 걸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외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라고 얘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농산물유통센터 두 가지만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요. 확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군비 우리군 재정능력이 국도비 보조나 인건비 빼고 난 나머지가 작년도에 계속 제가 주장했던 부분대로 300억뿐이 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순군비 투자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업 하던 것 안 할 수도 없고 그쪽 가다 보면 돈 얻어서 기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말고 국도비 확보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관계가 작년도 예산설명 할 때 사업계획에는 9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갑자기 10억이 또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뭔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자부담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자부담비 4억 88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서 가르쳐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수근
봉수근의원
자담 10억이 들어가도 틀리더라고요. 따져봐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217쪽 거기 보면 직불제에 대해서 국가적이고 정부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아마 DDA나 FTA나 이런 시장개방에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 특히 쌀농사에 대한 수익률 같은 것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생력을 키울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고 보고 이런 것은, 그리고 특히나 쌀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업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산업하고 비교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불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금 농민들께서는 물가도 올랐는데 직불제는 안 올린다 이런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간접투자를 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순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그런 방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줘서 스스로 경쟁력이 있었을 때에는 농민들 스스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자생력을, 쟁력을 키워 갈 수 있는 방법인가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과장님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자체가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수입개방에 따른 그런 피해보상적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상적인 차원은 그대로 가고 다른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간접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 시설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육성해서 자생력을, 농업의 생산성을 키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산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농민들은 잘 살아요. 평균이상은 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단지 농민들은 정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해서 서로가 똘똘 뭉쳐서 정책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가 더 많은 건데 똑같은 군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영업자들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구제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는 217쪽, 도시근교농업의시설채소 확대생산이라고 이렇게 비가림시설 하우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폭우라든지 아니면 폭우시에 하천이나 범람하고 해서 침수지역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침수지역에는 비가림시설하우스를 안 해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보고나면 제일 먼저 쫓아오는 곳이 관공서 군청입니다. 당신네들이 여기에다 지으라고 내줬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하는 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습지역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요. 가만히 보면 국지적으로 폭우가 오는 경향이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서 짓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침수위험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 곳까지도 안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잘해 주셔서 농사를 어렵게 지어가지고 한순간에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것을 피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다음은 222쪽하고 223쪽인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백곡저수지 둑 2미터 높이기 사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백곡저수지 둑을 2미터 높였을 때에는 지금 이 사업들이 설계도 어느 정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백곡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석현리, 구수리 마을쪽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둑높이기 사업하고는 큰 영향을 안 받고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상류지역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본설계 자체가 둑높이기 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체험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을 올해 할 건데, 감안해서 설계해서 복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감안해서 하고 있는 거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감안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제가 어제 현장을 갔었습니다마는 감안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예, 다음은 231쪽이요. 거기 보면 문백 친환경단지에 우리쌀 가공공장인데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쌀국수라든지 쌀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인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벌써 우리쌀 가공공장 이런 것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본격적으로 쌀가공을 시작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쌀떡국 그것도 지금 생산해내고 국수도 생산을 해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못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기반이 정착이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동구
김동구의원
광고효과는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단계에서, 왜냐하면 시작단계에서 저것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품질이 미처 생산을 못해서 없다 그러면 구미가 더 땡기고 또 하나 더 먹고 싶은 욕구충족이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 광고효과는 최대로 커진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생거진천쌀 여기에 준해서 광고판을 바꾸더라도 생거진천의 쌀가공품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광고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저희들하고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포장재 문제도 생거진천쌀 표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보니까 우리 진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최대한 활용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물량 갖고도 부족할 수가 있고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광고도 하고 해서 매출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지난번에도 언뜻 TV프로에 보니까 호주, 유럽 이쪽에서도 쌀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우리군에 접목을 시켜 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지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수박채소 비가림시설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수박이 345㏊ 정도 됩니다.
염정환의원
앞으로 얼마나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저도 지난해 같은 경우 수박채소, 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500㏊ 정도는 앞으로 늘려서 계속 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8억 정도 예산이 줄었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염정환의원
현재 16㏊씩 예산을 분배를 한다면 1개면에 4㏊정도 돌아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동수로 따진다면 예순 대통밖에 안 되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수에 비하면 3분의 1순위밖에 못미치는데 지금 현재 농촌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너 나 할 것이 없이 시설비가림재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비가림재배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면적이 너무 축소가 되는 바람에 농협하고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이쪽으로 수박채소비가림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확보가 되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농협에서는 군비 예산이 서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20%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8억 정도 줄고 하다보니까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요건은 다 못채워드리지만 소득이 높은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0페지에 명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가 나왔는데 지난해에 성남 물류센터에 가서 명품브랜드 홍보를 하느라 예산을 각 농협에서 500만원씩 해서 3개 농협에 1천5백, 군에서 1천만원 해서 한 2천5백 쓰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이미 진천에 꿀수박 품질은 서울 상인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가서 과다한 홍보비를 내버리느니 지역행사로 상인들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마 수박축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축제에 참여한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서 이것은 지역의 수박을 생산하는 농업들의 잔치이지 소비자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축제행사를 여기에서 하다가 이것을 다시 농협을 통해서 그쪽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을 하든지 장단점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도 제 생각 같아서는 소비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할 때는 저도 수박축제 할 때 현장에 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외부에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반소비자들이 과연 그 축제장에 와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을 살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브랜드 홍보를 하려면 작목반장들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물건을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가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홍보를 하는데 입맛에 안 맞는다면 홍보의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그것 좀 신경 쓰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욕구하는 것을 다는 못채워 주더라도 어느 정도 증설할 수 있게끔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228쪽 되겠습니다. 농어촌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에 참숯체험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현재 진천에서 생산되는 숯이 전국적으로 볼 때 몇% 정도가 생산이 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의원님, 제가 그것은 산림축산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거기까지는,
윤희
김윤희의원
혹시 산림축산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프로수는 모르고요, 전국에서 저희들이 숯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전국에 숯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윤희
김윤희의원
예, 저도 많지가 않고 여기가 전국적으로 볼 때 진천이 숯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된다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 정확하게 퍼센테이지 파악이 된 것은 없는데, 숯은 그래도 진천이 꽤 좋은 숯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광장이나 코엑스 같은 데서 진천 홍보부스 운영을 하고 그럴 때 숯이 조금 홍보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시 숯 같은 경우가 많이 활용되는 경우를 별로 못보았어요. 그런데 마침 체험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리라는 방침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참숯테마 체험센터가 생기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혹시 방향이 잡히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깊이있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다만, 참숯테마공원이고 하니까 명칭도 그러니까 백곡도 진천 연곡리지역에 숯생산 농가들하고, 지금 아마 14농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윤희
김윤희의원
예, 각종센터 같은 것이 많이 건립이 되는데 잘 활용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왕에 숯체험센터를 건립을 하셨으면 보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평상시에 지역행사시 이제는 외부내방객들이 지역행사에 참여를 해서 그 지역 기념품으로 지역행사 참석을 했으면 몇 가지씩 사가고 하는 것이 통례인데 우리는 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가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고, 숯 같은 것이 가볍고 또 부담없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 그런 것도 잘 개발이 되면 지역특산품으로써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체험센터가 생기면 그것을 중심으로, 숯이 우리지역의 특산물로써 또 잘 사갈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또다른 우리의 특산물이 하나 탄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존에 생기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진천에 가장 명품브랜드 중의 하나가 수박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목반 통합문제가 계속 얘기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군에서 또 나름대로 서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이 덕산하고 기타 면하고 나누어서 크게 봐서는 덕산하고 진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통합문제에 대해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부터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을 위한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분들하고 대화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오늘도 덕산작목반 분들하고 같이 만나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수시로 만나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천의 꿀수박이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형
김기형의원
이제 이 문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저기서 툭툭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마는 양 작목반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구조가 안정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일이 있을 때만 툭툭 던저져 나오니까 진척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갖고요. 군에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서 통합논의를 꾸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주문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리고 추청벼 장려금 지급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1,900㏊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이 농민들이 원하는 양만큼의 면적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건데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한 6억 8천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는데 누구는 받아 주고 누구는 안 받아 줄 수 없는 거니까 어떤 조건에만 맞는다고 하면 신청되는대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리고 진천쌀이 우리군의 명예일 수도 있다, 농산품 부분에 있어서 명예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품목인데 그 품질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경영체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특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천쌀 판매처와 관련해서 대부분 추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소비자의 어떠한 소비욕구나 기호도를 나름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양곡업자들의 얘기가 추청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학생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입맛이 많이 변하고 있다, 기존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추청 중심의 입맛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로 치지마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호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전략을 물론, 아직까지 추청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지마는 다른 품종을 고민을 해서 기호도, 시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좀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청벼만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니까 생산량이나 품질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품종도 있는데요. 계속 추청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해서, 오늘 기술센터소장님도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한번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리고 진천지역에 쌀 생산비를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잠깐……,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쌀 생산비를 조사해보면은 물론 정부에서 조사한 것과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맞는 쌀 생산비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대부분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는 정부양곡 한 가마당 21만원에서 22만원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김동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생력에 대한 문제, 실제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불금 없이 자생력으로 가려면 쌀 한가마당 21만원 이상이 가야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현재 직불금 단가가 17만 8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는 직불금 기준단가를 2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 근거에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처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서는 상당히 어려운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물론 일부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지급 되고 특혜성이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농업이 가지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할 시간인데 우리 산림축산과, 사실 구제역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처리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2011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 1개소에 6천만원인데, 그전에 2천만원, 3천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학교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 사업하고는 틀린 겁니다.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초평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틀립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사업은 별도로 하시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255페이지, TMR사료공장 입지 정해졌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수근
봉수근의원
255페이지, 자급사료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서 TMR사료 예산 들어온 것 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구제역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25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축산농가와 위탁계약관계, 조례에서 영세농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구제역 한파로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련 공무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질의도 있지만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산림축산과가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제 생생정보를 보니까 매몰한 지역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엄청 중요하겠더라고요. 생생정보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하여튼 심각한 곳만 찍어서 내보냈으니까 아주 보기에도 안 좋고 엄청 심각하던데 우리군은 실정이 어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군의 매몰지가 37개소에 47구덩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매몰이 완료가 됐고 지금은 침하가 되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관리 또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덮개 등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문백만 끝나고 오늘부터 이월, 덕산쪽에 하고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해놨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매스컴에 우리 진천군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나 산림축산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2차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쭉 봤는데요. 구제역관계로 절반 이상의 가축을 매몰한 상황인데 일정기간이 사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계획을 짜신 건지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여기 오늘 보고드린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썼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돼지가 7만 6천두가 매몰이 됐습니다. 우리군의 53%가 매몰이 됐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맞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식을 위해서 끝난 것이 아니니까 더 수고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올해 토양검정의뢰 건수가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신청 들어온 건수요?
기형
김기형의원
예.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땅이 얼어가지고 일부 수박농가 시설재배 농가에서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주민들이 시설재배 농가가 많죠, 먼저 의뢰하는 것이?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박하고 오이농가들, 시설재배 농가들이 시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이전에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시설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토양검정을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설에 대해서?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의무화라는 말씀이시죠?
기형
김기형의원
예.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별로 동수가 원래 많기 때문에 전량을 매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동수별 전체보다는 농가별로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재배 할 수 있는 분들이 어쨌든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투입이 문제가 되어서 수년 지나면은 연작장해, 연작피해들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그때 가서 그 부분들을 시정하려고 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한두 번 농사 실수를 하면은 그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해나갈 때만이 이후에 어떠한 비용도 많이 절감하게 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인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설치하는 순간부터 꾸준하게 토양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후에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시설재배 횟수가 여러 해 되면서 연작피해나 기타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한 실증재배력을 꼼꼼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각 작목별로 농가를 다니다 보면은 거의 모든 농가가 나름대로의 어떤 재배기술과 재배력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의 특성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각자가 틀릴 수는 있겠으나 거의 공통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다니다 보면 묻는 사람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실증재배력을 시기별로, 물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지마는 실제 농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잘 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본샘플 관리를 해서 그 농가는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실제 약제 처리나 내지는 미생물 처리나 이러한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의 매뉴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표준화 된 재배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목별로 가지고 있는데 작형이 농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작형을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작목별로 마련해가지고 재배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올해 구제역 관계 때문에 아까 말한 토양검정이 좀 늦었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지연은 됐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일부 신청 들어온 것은 통보를 거의 다 해 줬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450쪽 그것하고 최고경영자과정과 관련해서 묻고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대학이 내용을 보면 과정별로 전공, 교양, 현장교육, 선진지 농가 견학, 과정별 토론회 등 내용이 알차고 다양하게 짜여져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현재 충북대학교가 경영자과정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충북대학교로?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자과정 거쳐 나오는 효과성을 어떻게 보세요. 최고경영자 과정은 농업인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데 우리 농업인들을 그쪽으로 위탁시키는 것하고 현재 농업인대학 거기를 분야별 농업전문인 교육 이런 짜임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해볼 때 효과성이 어떨가 싶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거쳐서 나온 분들에 대한 효과가 딱히 짚어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면서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다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 2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시군에서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과목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쌀반하고 농촌관광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라든지, 강사진 편성이 현장에 실감나는 독농가(篤農家)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루 해가지고 1년 과정을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고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농업인대학을 보니까 서너 가지로 됐는데, 조금 더 분야별로 확대를 해서 하면 조금 더 전문농업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과정을 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추진하는 자체 농업인대학은 작년까지 한 개 과목씩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농업인교육도 심도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농업에 대한 기본부터 현장문제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20회 내지 25회 정도를 교과목을 편성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매주 와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기농 분야를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구제역피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을 대학과정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유기농대학을 축산대학으로 축산방역관련대학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농업인들도 앞으로는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이 소장님 몇 개에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25개에요. 소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기술센터가 많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신규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437페이지 수확후 과실환경개선 안전출하 시범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설치거든요. 저온저장고 설치는 그전에도 계속 해왔잖아요. 이름만 제목만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처음으로 내려와서 해놓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도 예냉시설이라 든지 또 새로 저장을 하면서도 오래 저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시범요인을 포함한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몇 가지를 보면 그 뒤에도 시설수박 후기작 이런 것들도 계속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너무 성과위주 아니면 보여지기 위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과다로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연협력단에서 일부 하던 것을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시범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35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시설원예 환경개선 신규사업인데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시범사업으로 넣으셨네요. 오이하우스 공기순환 환풍기 설치인데 이것을 이미 해놓은 농가가 보니까 오이 잎마름병이 그 집은 남들은 엄청 심할 때 이 집은 그것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2농가에 대해서 12동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오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사업이 적은 것 같은데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검증은 되어 있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역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처럼 신청하는 농가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고요. 한두 농가 시범적으로 시범요인이 개선되는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은 적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올해 사업경과를 보고 성과분석을 하셔서 내년에는 농업지원과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448페이지, 특수시책 친환경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학비료, 농약,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토양미생물은 거의 완전히 소멸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런 것처럼 미생물연구에 많이 되어 있고 또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이나 가축을 키워도 사실 입증되는 것이 분뇨에서 냄새가 훨씬 덜 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성이 많이 회복되어서 질병도 덜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연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양미생물이 과거에 퇴비나 구비를 많이 안 쓸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미생물에 의해서 잘됐는데 아까 김기형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설재배지에 구비가 퇴비도 아닌 가축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땅에서 미생물이 소화를 못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 미생물을 넣어서 소화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길러준 미생물 때문에 토착미생물이 위축될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연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지도사를 10개월간 장기연수를 보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농촌진흥청과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분뇨 악취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기술센터나 미생물 회사에서 상당히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매몰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미생물, 왜냐 하면 구제역이 걸린 가축을 매몰할 때는 생석회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알칼리성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을 분리해서 원균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농업과학원이라든지 우리 중앙부서와 전문연구하는 곳과 같이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최대한 미생물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제 모든 힘을 이쪽에 쏟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학연계를 하셔서 우리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430쪽에 보면 못자리 없는 무논직파 생력화 기술시범인데요. 해마다 하고 있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실용화가 가능한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실용화가 지금까지 나온 집하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해 했던 시범농가가 금년에도 한다고 하고 있고, 인근농가들이 좋아는 하는데 그 농가들이 더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되고 그 농가들로부터 좋은 것이 인정되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농가수하고 면적은 전체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에 백곡에서 일부 농가들이 해보고서 금년에 꼭 이 사업을 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백곡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확대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되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이양재배보다 처음에 제초라든지 발아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시범농가를 완전히 성공시키고 농가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할 때 저희들이 기술지원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434쪽에 보면 친환경 웰빙 양봉산물 생산시범이 있는데 양봉농가가 작년에 병명이 낭충봉아부패병인가요? 뭐죠,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거의 붕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양봉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약 9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상봉의원
농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병으로 인해서 많이 축산농가가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지원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신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큰 저기는 우리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방제약은 없습니다. 약은 없고, 다만 건강한 봉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물질만 급여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양봉농가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438쪽에 보면 인삼품질 재배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 인삼의 기후나 토질에 적합한 건가요, 진천군 토질이나 기후에?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지역에 인삼이 품질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재배농가하고 면적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상봉의원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110농가에 151㏊.
김상봉의원
예, 인근 증평이 인삼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경쟁력은 아무래도 재배농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비교하지 못하겠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나 그런 브랜드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품질이 상당히 좋고 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e-비즈니스를 통한 사이버농업교육이 있는데 대상자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충족이 되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작업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을 사이버농업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사이버상에서 직거래 할 수 있는 선도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농업인대학 운영처럼 약 20회 정도를 사이버농업을 할 수 있는 농촌, 지난해에 일본에 농촌관광분야 해외연수한 분들, 친환경 농가들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금년에 사이버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마스터시켜 주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김상봉의원
회계, 세무, 세법 이런 것까지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이 있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이론적인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론교육은 조금 하고요.
김상봉의원
내실있는 교육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마지막으로 447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인근 청원군 경우는 농촌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경작을 경영을 해 준다고 하나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데 인력이 원래 부족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과거에 수리인력만 가지고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허덕이고 했습니다. 금년에 일시사역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우리 일반직 1명을 증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되면 전 기종을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콤바인이라든지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일부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호응이 좋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 오이 기반조성해서 미생물배양제조기 설치하고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오이작목반에서 그전에 하던 부분을 시설을 좀 더 잘해 주시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자체에서 과거 총무 보던 집에서 총무 혼자 배양을 해서 작목반에서 나누어 썼습니다. 그 시설이 양도 적고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어서 금년에 도 광특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영농조합법인을 결성을 했고,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우리가 하던 것은 축산농가 중심으로 이렇게 배양을 했던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도 축산 플러스 일반농가에 하는데 오이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EM미생물을 지금까지 쓰고 그 농가들은 그것의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액비가 있습니다. 액비제조는 별도로는 하는데 액비도 플러스 해가지고 EM미생물과 액비를 겸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3억 7천6백하고, 2억 기 투자했고 하면 배양기나 이런 부분은 다 갖추어지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들이 160톤 생산목표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 갖추어지는 거죠.
수근
봉수근의원
160톤이면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몇% 공급이 가능하신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미생물이 160톤 정도 생산하면은 좋은 것은 알아도 한꺼번에 다 활용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산해서 써보고 결과를 보면서 그다음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저쪽 음성이 작년에 보니까 한 15억 들였다고 했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거기에 건축 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배양기나 포장기를 한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 시설은 건물 하나 서면 갖추어지겠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음성에 17억 들여서 한 사업보다 계획물량이 더 큰 규모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진천지역에도 상당한 매몰지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침출수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상수도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인근지역에 매몰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몰지에 대한 하류지역, 간이상수도를 식수하는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내에는 매몰지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지금 증평 사단 앞에 용기리 수의마을 부분이 제일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한 6가구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먹는 물을 저희들이 수질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월쓰레기장에 중산리 중복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한 3킬로가 좀 벗어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마을상수도 때문에 지하수오염 우려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매몰지 49개소에 대한 우선 인근 300미터 이내에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합격 나온 데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어쨌든 매몰지 관리도 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특히 우려하는 식수문제, 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추가적으로 집을 신축하거나 내지는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추가적인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는 BTL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구가 나왔을 경우에도 사업을 더이상 진행을 못하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관내에서는 할 수 있는 면소재지는 다 한겁니다. 하수처리장이 구비된 면소재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의원
집을 지을 경우에는 정화조를 다시 묻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묻는 거예요. 처리구역내에는 정화조 없이 배수설치 신고만 하면 다이렉트로 빠질 수 있게끔,
기형
김기형의원
아니, 어차피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설비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골목까지 끌어다 놓으면 공공하수관이 빠져 나가게끔.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백곡에 히든밸리골프장과 관련해서 히든밸리골프장 때문에 상로마을에 물부족 현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식수까지 마시지 못할 지경이라고 전자민원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히든밸리골프장 조성할 때부터 마을 상류에 대형관정을 파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은 농업용수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농업용수는 두 곳을 파줬어요. 그러다가 마을 식수는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없다가 올 겨울에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답변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서 지표수 함량이 적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이 부족하다면 근본적으로 그쪽에 물이 좀 부족해서 아마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더군다나 그쪽 지역은 지표층이 아주 얇고 높아서 지표수를 취수하는데 소형관정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있네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입구까지는 광역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마을에 보면 마을내에 골목에 상수도관을 매설을 해 줘도 골목에서 집까지 끌고 가는 비용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도 이장님하고 통화하기를 마을에서 70%만 광역상수도를 먹는다고 하면 골목까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매설하겠다 이런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각자 집으로 끌어들이는 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군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우리 광역상수도 배관은 거의 마을마다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간이상수도 물이 성분이 안 좋아도 평생 먹고 살아도 괜찮았는데 하는 식으로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또 하나는 문제가 히든밸리로 인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그 부분인데 변경된 부분 거기에서 지하수를 히든밸리골프장에서 지하수를 추가 개발해서 이용할 때는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상수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이 요청되어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승인한 지하수 사용량보다 많이 할 때에는 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수에 대한 영향권 내에 1키로 이내에 지하수보존양을 저희들도 산출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 측에서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비용발생관계로 지하수도 쓰고 광역상수도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윤희
김윤희의원
글쎄요. 지하수를 골프장에서 많이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마을에서는 부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골프장 때문에 물부족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471페이지 현안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계인데요. 50억 중에 기투자 20억3천5백만원 투자를 하셨는데 20억3천5백만원 투자한 곳에 인입선까지 깔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골목까지는 다 깔아 놨는데요. 마을 골목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공사비에 납부할 것이 18만1천원 정도 되고요. 개인공사비가 한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은 포장을 대부분이 마당이나 골목에나 다 해놨어요. 깼다가 복구하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평균 잡으면 한 60~70만원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서 20억3천5백만원?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속 외는 그것은 별도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아니, 거기 간 마을에 가정에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이월, 광혜원에서는 보급한 곳에서는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선은 마을 골목까지 들어가 있는데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장님들께서 마을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끝난 것이라서 2010년 12월달에.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마을상수도 요근래 된 곳에는 그쪽 상수도관 있는 데에다 연결을 해 주면 그냥 빼서 쓰면 되잖아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빼서 쓰면 되는데 사용료하고 계량기 달고 이런 부담금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계량기는 얼추 요근래에 한 곳에는 집집마다 다 달려 있잖아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안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을에서는 전기사용료만 마을에서 부담하고 모든 보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렴하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몇 개 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13개 마을.
수근
봉수근의원
23개 마을에 한다고 하면?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2월에 10개 마을을 더 할 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상수도 급수지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급수지역 자체가?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큰 관이 들어갔는데도 그 물을 못먹으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에 우리 군비 투자해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마을에서 70% 이상은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걸로 방침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474쪽이요. 현안사업에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봉죽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시는데 여기 봉암, 경향렉스빌, 옥산, 봉옥마을 일원만 하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소재지만 계획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럼 그쪽에 광역으로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소규모로 마을상수도 마냥 소규모로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농촌특성이 마을마다 이격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멀어져가지고 공사비가 는다 사업비가, 소재지별로, 면소재지, 사석소재지 이런 식으로 구분구분 떼어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성암천이 금강 지류이지만 상류층에 안 되어 있으면 밑에 아무리 잘해도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소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곡저수지 일대가 관광지이면서도 가구 수는 몇 안 되지만 깨끗한 연곡저수지로 전부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정화조가 지금 접촉 포켓식도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 그냥 거기에 저류(貯留)했다가 위에 물만 나가는 형태라 이것은 정화효과라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곡저수지가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밑에 물을 빼가지고 저수지 고치느라 물 한번 뺐다가 놓으니까 저수지물이 깨끗해졌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에도 넣어 주셨으면 아니면 연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하수처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7개 읍면 중에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안된 곳이 문백하고 백곡만 남았습니다. 백곡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뒤로 미뤄졌고요. 그다음에는 사석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되는 거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은 작년 11월달에 끝났습니다.
김상봉의원
여기 보니까 정화조 폐쇄가 있는데 그것이 12월말까지 인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 폐쇄는 여름안에 7월안에 전부다 끝났습니다.
김상봉의원
BTL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요철이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소장님,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다가 상수도를 신청해서 상수도를 쓰는데요. 그러면 간이상수도 시설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을 배관해놓은 설치년도가 오래된 것은 수압이 약합니다. 간이상수도 한 것은, 지금은 우리 상수도 배수지에서 내려 쏘는 것이라서 수압이 세고요. 배관이 근래 2000년도 이후에 된 거라면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 전에 된 거라면 교체를 전부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터져서 민원이 더 생겨요.
규창
이규창의장
배관이 문제가 아니고 간이상수도 물탱크 또 간이상수도 물탱크로 뿜어 올리는 암반관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고 시설을 지금 스테인리스로 통을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수중모터로 하는데 설치년도가 쓸 만한 것은 저희들이 철거하다가 보관했다가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저희 동네가 그렇습니다. 너무 시설이 아까워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