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을 위해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 박성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항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나가서 발언을 해야 하나,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현 의장석에서 발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제역으로 많은 심려와 상처를 입으신 축산가족 여러분과 관련 사업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련한 가운데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82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보고와 각종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심을 다해 군정보고 등 임시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서경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내에 좌불안석에 있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지역의 민심까지 흔들리고 있는 어수선한 마당에 또다시 철원군수의 딸 문제로 전국적인 망신살을 떨치게 되어 창피하기도 하고, 타 지역의원들의 문의 전화에 죄인이 된 기분이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8일 의정부 지원에서 철원군수 딸 7급 공무원 불법 특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각각 징역8월에 집행 유예2년이라는 유죄가 선고 됐습니다. 정호조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1심판결에서 강제 퇴직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만약 최종 유죄가 확정된다면 군수 자신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거취 표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사는 어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법원의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겠습니까? 당시 인사위원장이시던 강인수 전 부군수님도 함께 반성하십시오! 물론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긴 하겠으나,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다면 두명 다 30년 넘게 봉직해온 공직에서 배제되어 불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남은 평생을 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며, 퇴직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가족들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은 사적인 동정심이나 연민에 의해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공명정대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공무원들의 비리를 처벌함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호조 군수는 자신의 딸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어 이를 아는 많은 군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개인의 군수가 아닙니다. 군민의 군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관련법 조항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1심 판결에서 법원의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직위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며, 더군다나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처벌받은 공무원을 6개월도 안되어 1계급 승진 시킨 것은 자신의 딸 문제로 고생했다는 정실 특혜 보은인사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1심 선고 재판이 있은 후, 정호조 군수의 대 군민 사과는 물론 자진 사퇴를 간절히 기대 했는데, 여전히“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도의적인 책임, 연대 책임조차 망각한 이장폐천 식으로 뻔뻔함이 군정의 수장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B정권 최장수 장관이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딸 특채 문제로 사퇴 했습니다. 왜 사퇴 했는지 아십니까?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과 군민을 위해 책임지는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정실 인사의 고리를 끊고,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정호조 군수 역시 자신의 딸 문제로 실추된 철원군민들의 명예와 지역 이미지 추락, 법정에 서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연대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군민들에게 백배 사죄함은 물론, 곤경에 처한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여 2심 재판에서 형량을 감경 받도록하여 강제퇴직 당하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면할 수 있게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정호조 군수 사퇴촉구 안이 성사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만식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21일 개의된 제1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동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강문화센터 내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화강문화센터내 헬스장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화강문화센터내에 있는 헬스장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편리제공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저 헬스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항 위탁에 대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칭은 화강문화센터 내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562번지가 되겠습니다. 헬스장 규모는 지상1층에 철근콘크리트로서 면적은 277.79㎡가 되겠습니다. 헬스장내에는 체력단련실과 탈의실, 화장실이 있고, 헬스기구로는 런닝머신 외 18종이 27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범위는 헬스장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방식은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운영계획에 의해가지고 자율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화강문화센터 내 헬스장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한 화강문화센터 내에 있는 헬스장 운영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편리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물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철원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하여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본 화강문화센터 내 헬스장의 직영체제 운영상 나타난 한계를 서면체육회에 위탁함으로써 새벽 및 저녁시간 이용의 융통성 및 전담 관리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어 지역주민들의 헬스장 이용의 극대화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안대로 위탁운영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후에 뒤따르는 관리 인력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화강문화센터내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건강관리실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돼있습니까? 화강문화센터하고?

냉난방시설은 중앙공급장치가 아니고요, 건물 구조별로 따로따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전기사용은요?

전기도 문화센터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전기는 같이 돼있죠?

네.

그랬을 때 운영하면서 전기를 점등이나 소등할 때 문제가 없겠어요?

그거는 관리자들이 알아서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출입 부분에서 특히 낮에 보다 새벽이나, 밤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이 위탁 들어 가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용하면서가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네.

그 진·출입에 대한 부분은 빨리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예.

이게 그니까 공무원이 1명하고, 기간제 인원이 있고, 파견하고 요기 운영하는 사람 1명은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운영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거는 화강문화센터를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고요, 체력단련실은 별도로 위탁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사용하는…….

체력단련실 하나에 거기에 관한 것만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만 사용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3명인원이 배정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그니까 그것만 하는 걸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70만원을 받고 하는 거는 희망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타지역 같은데 이렇게 보면 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센터는 근무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4시간 6~70만원 씩 주는데, 그 시간을 4시간, 5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3교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6시부터 밤 10시까지 70만원 받고 과연 있을지 그게 걱정이 돼서 먼저 이거 논의할 때도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는 그 임금으로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그런 배려가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익 상 더 이상 다른데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하여튼 적용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화강문화센터내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강문화센터내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