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등 안건에 대해서는 제206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의안으로 인하여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가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2월 28일까지이며,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및 위원회 명으로 발의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9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제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안건에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문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실읍, 성수면 지구역 문홍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를 어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5조, 제9조의3 중 구법 인용조문을 신법 인용조문으로 일괄 변경하고,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내용 중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어법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겟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문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오수·삼계·지사·청웅·강진·덕치면 지역구 문영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제3호 중 구법 인용조문을 신법 인용조문으로 일괄 변경하고,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제5호를 신설하여 법 제117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영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 박정규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청웅·강진·덕치·오수·삼계·지사면 지역구 박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및 규칙안 중 구법 인용조문을 신법 인용조문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임실군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 모두를 신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5쪽,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강순영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강순영입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법예고의 군보게재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입법예고의 시기 일실 및 긴박한 조례규칙 제.개정 사유 발생시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제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면에 의한 군보보다는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활용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수시 제.개정으로 인한 입법예고로 한정되어 있는 군보발행 예산액 과다지출에 대해서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예고방법으로써 입법예고의 방법 중 군보게재를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에서 골재를 말씀드린 4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으로써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내용이며, 다음에 임실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임실군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으로서는 50명 이내의 위원을 갖다가 구성하는 내용으로 15조에서 정하는 업무분야별로 행정분과와 농림분과, 지역개발분과 3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3조에서 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원으로써 위원회의 회의장소와 의견수렴을 통한 토론회 등 비용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간략하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검토보고서 18쪽,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님, 뭐 줄을 치고 계셔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라고,
영두
문영두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다음에....
영두
문영두위원
그럴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주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2항하고, 3항은 좀 우리 주민이 아닌 것 같은데,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주민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는 각호가 있잖아요. 이것이 임실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근무자와 주소를 둔 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실군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공유할 수 없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주인이라는 것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외지에 있어도 주소가 있으니까 되는데, 2항이나 3항에 보면, 임실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예를 들어서 근무시한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 버리면,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단순 논리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폭 넓게 보면 임실군에서 사업을 하거나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실군에서 공유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예산의 어떤 정의와 이론에도 배치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 이 주민이라는 정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가 너무나 좀 광범위하고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적에는 좀 폭 넓게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통큰 어떤 주민참여예산에 문을 많이 열어 놓은 것이 되죠.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지 않겠어요.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군민을 폭 넓게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것이 아마 1958년에 캐나다에서 착안이 되어가지고 다수가 참여해가지고, 가장 근접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참여제가 주민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50인 정도로 숫자를 제한을 뒀잖아요. 아까 50인 정도 가지고, 주민의 다수가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늘려야 된다, 100인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뒤에 보면, 10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조항이.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의 대다수가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가에 대해서 다양성들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추천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거기가 소극적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이 앞에도 보니까 사실 주민참여제가 일부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없이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읍면장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던 인적자원들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추천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성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50인이라고 하다보니까 우리 읍면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100인 정도로 저는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예산회계법이나 전문성이 딸려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려운 우리 군민들의 어떤 실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따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군청에 전반적으로 대표선수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냐, 뭐 이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향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간을 갖다가 열어놓고 가는 것보다는 공간을 축소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50인으로 하지만,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재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어느 성과와 어떤 효과가 어떤 것이 낫겠느냐, 모든 것이 할 적에 양비론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장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맞겠는가, 처음 시작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비교해 가지고 장단점이 나오면 거기에 다시 어떤 문제가 나왔던 부분은 시정할 사항은 도대체 어떤 항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는 것이 효율적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상한선을 50명으로 두게 되면, 50명 범위 내에서 덜 나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한선 자체를, 인원수 자체를 100인 정도로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조금 길어도 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금광회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거의 무너진 단계까지 왔어요. 도산위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오너가 MIT공대를 가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해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오픈 프라임즈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분이 회사를 와가지고 어떤 것을 했냐면, 자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금광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싹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56만7천 달러라는 상금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주 내용이 근접한 금광을 개발한 지점을 지적했을 때, 지적한 자에 대해서 그 상금을 나눠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세계에서 약 1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는 지질학자도 있었고,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보고 참여를 해서 딱, 딱, 딱 집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약 80%가 금광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서, 금광을 찾아 내가지고 약 26만 톤, 거의 27만 톤에 달하는 금광을 채굴하게 되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능력이 없다고 보는 주민들도 다수가 참여하다 보면 가장 적절한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100인 정도로 되어서 100인 이하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50인이었을 때는 숫자라는 것들이 거의 안 나오고, 뭐 하다보면 한 20명, 30명이 참여해서 결국 그들의 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일부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요.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갖고 예산실링을 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서만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이 한 2～3명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그것을 공간을 넓혀 놓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일본의 사례도 봤는데, 일본은 회사 자체가 전부 특허만 출현하는 그 육아휴직을 한 3년 정도 보내더라고요. 완전히 출근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넓혀 가지고 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통제를 안 해요. 그러는데 그 회사는 뭐냐면 특허만 출현해서 벌어먹는 거예요. 그런 일본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모집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어떤 진행과정에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 자문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할 것이고요. 일단은 처음 시도한 것이니까 어떤 읍면과 공개모집에서 한 50명 선으로 실링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2회째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타이트하게 좀더 치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실장님 행안부 표준이 왔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실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진남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4조에 보면요, 6항에 보면, 군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군예산을 하다보면 실링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편성을 할 적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이 한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실링을 적용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전반적으로 참여예산 분과별로 해가지고 조정이 되면, 한 쪽이 치우친다거나 어떤 농림분과에서 과감하게 삭감한다거나 그렇게 치우치면 또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군수가 어떤 군정의 틀과 예산의 실링이 잡는데 간단한 그런 취지로 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올 때요, 여기에서 1차 예산안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의회로 올라올 때,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차로 이분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심도 있는 토론을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의결은 별의미가 없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그 분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각 분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올렸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또,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보는 견해가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삭감하면,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로 형식에 불과하지 않냐, 아, 우리가 필요해서 했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또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삭감해 버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시 통과시켜주고,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행정이나 의회나 별로 그게 뭐,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불만의 소리들이,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상생한다는 것이죠.
남근
진남근위원
나올 수 있으니까,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서로 투명하게 주민의 공간을 넓혀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이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들이 무엇인가, 큰 틀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산출은 우리가 원칙을 따져가지고 거기에다 어떻게 들어가고, 편성을 할 적에는 기초 자료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하겠지만, 그런 부분 쪽으로 참여공간을 두어 가지고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을, 살림살이를 좀 알고 우리가 군민으로서 알권리를 충족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큰 틀을 보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말하자면 의회하고, 참여예산제에서 예산안을 만들 때 어떤 차별하는 조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민참여제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빠져 있지 않냐,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권한을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참여 예산인데,
남근
진남근위원
주민참여제, 아니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도 야기되지 않을까,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주민과 행정과 의회가 협력적 관계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간을 두는 것은 절대적인 거기에서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을 이것을, 그냥 막무가네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축산분과만 많이 늘리고, 농림부분은 다 깎아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탄력적으로 조율을 하고, 상생하자는 그런 뜻으로, 큰 폭으로, 통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었죠?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이제 제7조 의견수렴 절차라고 해가지고 군수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설명회나 토론회를 몇 번이나 거쳐가지고 했습니까?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3번인가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3번,
영두
문영두위원
3번 했습니까?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토론도 있어야 되고, 또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3번 정도 이렇게, 충분히 그 정도 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진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잘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예산부서에 와서 직접보면,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임실군에 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보면 어떤 소모적 예산에서 좌우간 우리 농민들한테 생색내는 어떤 예산이 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센터와 특화사업단을 보면, 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냉철하게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통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더욱더 어떤 주민참여예산이 진짜 우리가 실리를 챙기는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작년에 아까 읍면에서 몇 명씩 추천해가지고 구성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실 분 있으면 참여하라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까?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치즈과 오세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오세진입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3-3번지 일원 내에 임실치즈테마파크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방문객들의 편의제공과 관광임실의 이미지 개선 등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운영 목적안,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정의,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정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원,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사업, 보고 및 검사,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규정안 등입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 하면 이사장이 선임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이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가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여기 제11조하고, 12조에 보면,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조에는 재단은 매 사업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년도 3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장이면서,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사업계획서나 회계검사서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군수가 당연직 이사가 아니라 선임 이사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선임이사인데,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러니까 선임되어서 이사장으로 될지, 다음에는 군수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이사장은,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이번에 선임을 해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아, 이번에 만큼은 군수가 되고, 다음에 또 이사장은 아니다,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누가 될지는 이사회에서,
남근
진남근위원
왜냐하면 군수가 이사장이면,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를 이사장이 이사장한테 어떻게 제출하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당연직 이사가 아니고 선임된 이사이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수가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잖아요, 군수가. 그러면 이사장인 군수가 군수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과장님 말씀은 다음에는 꼭 군수가 안 되고 이사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규
박정규위원
이사장은 바뀌면 안 되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선임하기 때문에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도 이사장은 바뀌면 안 되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아니, 바뀔 수도 있죠, 이사회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검토를 잘 해보세요. 재단은 군수가 이사장을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요. 6조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각호에 출마한 이사의 선임시 대행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당연직 이사만 되죠. 이사장 관계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치즈테마파크 최종 관리자는 이사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수정한다든지, 정관에서 군수는 이사장으로 뺀다든지 말하자면 어떤 선출된 이사만 해야지 이사장은 별도로 되어 있어야만이 그 운영이 명확히 잘하지,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이사장도 맡고, 나중에 감사나 계획서를 보고 받는 그런 입장이 되면,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설사 군수가 이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죠. 그렇지만 최종결재는 군수가, 이사장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장인 군수가 군수한테 보고한다는 문맥상이나, 또는 상식적으로도 잘 연결이 안 되는 같아서 차라리 군수가 어차피 이사장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군수에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 제출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를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집행을 저희 집행부에서 했는데, 의회에다가, 예산 나중에 의회사무감사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예산편성도 하고, 심의하고 그래서,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체육회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체육회도 그렇게 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체육회도 당연직 체육회장이 군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제출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리고 여기에 비록 군수님이 이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재단과 군의 집행관은 별개거든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아,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사회가, 지금 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님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이사가,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선출방법이라는 것은,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때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선출,
한기
김한기위원
임원이라면?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발기인들이....
한기
김한기위원
발기인?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발기인 총회를 가졌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테마파크가 운영이 잘 하도록 함이잖아요. 그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몇 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 1년에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출연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출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이사회에,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예산 조치해가지고, 출연금 뭐 5억, 그런데 이 돈이 1년에 5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러죠.
한기
김한기위원
1년에,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재단에서....
한기
김한기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재단에 이임을 하면서 또 말하자면, 이 돈은 지금 인건비도 포함이 되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러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돈을 줘서 말하자면 또 운영을 한다,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매년 돈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재단이,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매년 주기가 쉬워 질 것 아닙니까? 그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조례 근거해서 주는데, 매년 정산을 지어가지고 이익이 나거나 하면, 중지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한기
김한기위원
이것 지금 민간에서 말하자면 위탁할 대상자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뒤에 계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어디 뭐 대기업에서도 이것을 치즈테마파크를 운영하겠다라는 데도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저한테 그랬잖아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이대형 예,
한기
김한기위원
대기업에서도,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굳이 재단설립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우리 군비 순수군비를 5억씩 지원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냐,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이대형 이제 그 5억을 출연을 한다는 것은 금년만 저희들은 어떤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이 나면 주는 것이고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의회 승인 안 나면 안줘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이대형 의회 승인이....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관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이대형 저희들이 이 재단 조례에서는, 조례에 현재는 조례만 하고, 이 참고사항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 5억 정도를 한번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요구한 예산에서는 검토해서 의회에서 줄 의견이 없으면 여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안 줘도 될 것을 무엇을 법을 만듭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14조에 보면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 재단을 설립했으면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이대형 일반적으로 그 군에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처음에 재단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일반적으로 타시군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지원을 위해서 파견도 해주고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재단설립을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군수 재단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내야 행정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네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죠? 일단은, 재단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 안되면 또 행정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이대형 예,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대기업에서 치즈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저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대기업은 마케팅이나 어떤 홍보, 엄청나게 더 잘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재단을 설립해서 돈을 5억씩 줘가면서,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이런 또 단점도 있어요. 물론 수익은 말하자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낫겠죠, 수익은. 그런데,
한기
김한기위원
우리 계장님이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계장이 대기업에서 하면 어떤 점이 안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력, 우리 농산물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계약조건을 80% 이상은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사람을 고용하게끔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리고 농산품, 우리 임실군에서 나는 치즈 있잖아요. 소농들이 하시는 분들, 목장형 유가공공장들, 그런 것도 임실군 치 전적으로 활용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비를 저렴하게 해가면서,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정말로 홍보나 우리 재단, 솔직한 얘기로 재단 지금 이사 분들이 거의 임실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선임이사는,
한기
김한기위원
이사진들이 지금 짜져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아닙니다. 외지 전문가들도 영입을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몇 분 계십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조례도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전부다 해서 이제까지 회의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만이 치즈팜랜드가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우리 여기에서 나는 농산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더 판매가 잘 되는 지를 다시 한번,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재단법인까지,
한기
김한기위원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재단법인까지 오기에는 한 6차례의 회의를 가졌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5대 때도 한 2, 3년 전부터도 빨리 운영주체를 서둘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말하자면 5월달에 개장을 앞두고, 시간상의 문제, 시간상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년,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빨리 운영주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는 뭐 더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자꾸 아까 질문을 하시는데, 자꾸 허공을 떠서 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요지를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 5억이라는 부분이 출연금이죠?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운영비는 아니에요.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요. 맞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공공성 측면에서 재단법인이 설립된 거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충분히 이해를 하죠. 물론 이제 사기업으로 가면 흑자도 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성 부분은 이제 우리가 3만2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결국은 사람을 많이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재단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초창기 일정 정도 수반되는 예산은 뭐 다시 의회로 올라올 것이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올라오겠지만, 최대한 전국적으로 클러스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후로 정말로 물론 다 이해합니다. 이후로는 어떤 절차를 무시해서 이렇게 뭐 이사회 먼저 설립하고, 재단등록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성해 주시고,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영두
문영두위원
됐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발언요청)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이 부분을 그래요. 사실 저도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6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말로 앞으로 임실군 테마파크가 정말로 운영에 대해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좀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도 심도 있게 의회 의원들끼리 어떠한 토론도 좀 하고 싶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심도 있게 말하자면 다시 한번 판단 해보자는 얘기죠, 서로가. 그래서 나는 보류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을 하게요. 우리 의견을 충분히 더 심의를 하고, 전반적인 것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잠시 쉬었다가 2시에 조례안등 심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조례안등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등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15. 임실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 오석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석근입니다.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 임실군 건축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함에 따라 군민의 재정적 부담완화가 필요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사가 설계도서 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당초 전북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었던 것을 임실군에 소재한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임실군에 소재한 건축사가 없을 경우에 전북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 수수료 산정기준을 면적별 증액제에서 엔지니어링산업법 진흥법에 의한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고하는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시간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지 안의 조경설치 면제 대상건물을 추가하고,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설치 기준을 완화토록 신설하였으며, 공개공지를 주민들에게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에 신설하였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임실군 지방건축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관련 조문 등은 국토해양부 표준준칙안을 적용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 주소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를 함에 있어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조례 제1412호로 1996년 12월 2일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 부과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이 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조례 제1329호로 1994년 9월 30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항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7조 4항 조정의 절차 등, 제37조 5항 조정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사항이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으로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임실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에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4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고서,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오석근 과장님 가설건축물 범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을 조금 완화된 사항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가설건축물이 그거에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법 제20조 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 해서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농특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전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또 전시를 위한 경변 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해서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으로써 안전 방화 및 미상에 지장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조립식 경량구조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써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 또 농업용 비닐하우스로부터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다음에 간이용 축사,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등 천막구조용 건축물, 다음에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창고용 간이 포장용 간이 수선작업 등을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그런 천막 등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건축시행령에 보게 되면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도 그 범주에 들어가죠.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설계서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소리에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그 전에는....
정규
박정규위원
다 있어야 되었었잖아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가설건축물이 그러다보니까 비용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법에다 명시를 해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5조2하고, 18조2가 있는데요. 이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해서 손해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해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이번에도 강진 로터리 강운로에서 교통표지판이 이번에 차량이 받아 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이 사실은 10,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근
진남근위원
그 도로주소명 시설이 그 도로에 어디 지정된 것은 아니에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로급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도 있고 그런데요. 주로 이제 시설물들이 전신주처럼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서 만일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손해배상 문제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폐지사유가 2005년도에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폐지를 안 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저도 작년 10월부로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제야 이렇게 폐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빠른 시간 안에 해주셔야지, 혼란의 소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모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이 필요하여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주요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이원체계로 단순화함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개정에 따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1,000㎡에서 3,000㎡까지 확대 조정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치즈팜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즈벨리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치즈벨리 주변 보완사업과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이전 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입 예정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치즈팜랜드 조성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719-1번지 외 88필지로써 토지면적은 2만4천3백8십6㎡이며, 토지매입비 31억8천9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13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9개 분야 사업내용은 치즈벨리 주변 환경개선 및 공간조성 사업, 둘째로 치즈테마파크, 세 번째 임실역사명 변경 및 역사주변 경관조성 사업, 네 번째로 치즈마을 주변환경개선 및 벨리연계 상생사업, 다섯 번째로 초지조성사업, 여섯 번째로 치즈벨리 주변 환경개선, 일곱 번째로 녹색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여덟 번째로 임실치즈의 거리조성 및 경관조성 사업, 아홉 번째로 지정환 신부 고가복원 및 경관조성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기본계획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투융자 심사, 국도비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36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부동산중개업법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축산치즈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치즈벨리사업이 언제부터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졌습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금년도 사업부터 2단계,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최초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1단계, 2단계라는 말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또 2단계가 나타났고, 지금 1단계 사업이 총액이 얼마가 들어갔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치즈벨리는 217억이 들어갔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217억이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으로는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2단계 사업으로는 213억5천만 원,
홍식
문홍식위원
그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원 대책은 있습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재원대책은 지금 이게 용역이 끝나고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고 그러면요, 이 안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공모사업을 응하든지 해가지고 끌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안 된다고 하면 별 수 없이 군비로라도 투입을 해야겠죠.
홍식
문홍식위원
정말 최초부터 어떤 계획성이, 참 실효를 생각을 해보시고 최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아까 축사이전 문제있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옮기려고 할 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현실에, 이 비싸게 주고 옮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기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임실군 공직자들이. 그리고 5대 의회 때 분명이 말씀드리지만 도인리보다는 적절한 위치가 성가리, 현재 말하면 동막골 그 골짜기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다 해서 해야 한다, 그랬으면 큰 문제없이 진행 잘 되었으면 문화재라든지, 뭐 도로 진입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뻑뻑 실무자와 담당부서에서 그쪽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야기 시킨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2단계도 없었는데, 1단계, 2단계를 나눠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된 만큼을 또 하자는 얘기는 정말 이 재원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재원 문제는,
홍식
문홍식위원
돈도 없으면서 땅 사자고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재원문제는 이제 기본용역이 나오면요, 그 용역,
홍식
문홍식위원
이 자체도 용역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용역이,
홍식
문홍식위원
용역이 나오고 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야할 필지가 16필지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뒤에 도면이 붙어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으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거기 쭉 보면,
영두
문영두위원
도면 크게 그려 놓은 것 없어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있어요. 뒤에 보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210몇 억을 땅 사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준비하나 안 되었습니까? 210억 어치 땅을 사든, 사업을 하든 간에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금년도에 사야할 필지는요, 8쪽에 보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8쪽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정도 되는 것은,
홍식
문홍식위원
현황판이라도 갖다 놓으시고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것 218억이 누구 장난입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뒤에 상세하게 도면을 부쳤기 때문에 좀,
영두
문영두위원
상세한 도면은 이것 붙어 있고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18쪽 보세요. 과장님 지금 박정규 위원님이 어디어디 불러달라고,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아니에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8쪽에 도인리 그 번지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보셨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면 박정규 위원님 질의 끝난 거예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질의하셔서,
홍식
문홍식위원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재원은 이게 끝나면요,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역서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용역을 먼저 해오시라니까요, 용역을 앞으로.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용역을 가지고 와서 하셔요, 용역을.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부터 사려고 하는 목적은요, 이제.
홍식
문홍식위원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용역부터 제대로 된 용역을 가지고 오시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홍식
문홍식위원
짜깁기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임실군 사업을 다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시간은 물론 이제 문제가 되지만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동안에 시간이 없었습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가격,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치즈벨리가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필지들이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땅 값이 상승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나 저러나 요즘 여러 가지로 축산치즈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여튼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상당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여기에서 승인하고,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이 213억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가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총 공사비,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 중에 토지매입비는 31억8천9백만 원 들어갑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1억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상액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상액이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당해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할 적에 뭐 허가구역으로 설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계획 말하자면 투기 붐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제가 그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이제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야겠죠. 그런데 그 면적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대용
신대용위원
큰 면적이 아니라고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그리고 전체의 면적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초지를 할 자리, 그리고 지금 기왕에 치즈벨리로 들어간 토지들 중에서 도저히 팔지를 않겠다고 저희들이 협의에 나서는데, 팔지를 않겠다고 하는 토지들도 있어요. (도면 보면서 설명)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면적이고요. 이게 지금 용역을 맡겨서 초지를 조성할 사업입니다. 경관을 조성할 사업이 이렇게 저쪽 마을로 넘어가는 자리이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사부지 김인호 씨 축사부지 있는데, 그 다음에 동네 뒤에 산 이 필지는 팔지도 안하려고 그래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즈벨리로 넘어가는 길,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사가지고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쓰고, 기왕에 경관조성을 할 것 같으면 경관조성 부지로 쓰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사려고 하는 것은.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 아래 파란 두 군데 부분이 지금 축사에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여기 두개는 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제 설동섭 씨를 만나 봤는데요. 지금 승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것이 절반 승낙을 받았는데, 이 사람 것을 하면 이 사람 것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지, 이 필지하고 이것은 부동산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것은 손을 안 대지만, 그래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평당 한, 지금 사면 평당 7만 원 정도이면 사는데, 나중에 이 범위가 넘어가고 그러면 더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사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 부지는 군비로 부지를 장만하고 그 위에다가 시설물로 한다든지 할 때는 국비요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지부터 마련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최초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시작할 때 우리가, 또 이것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사업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2단계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땅부터 산다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땅부터 사신다고? 2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210몇 억을 투자하신다고요? 의회에서 승인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땅을 사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210몇 억에,
대용
신대용위원
자자 이렇게 하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예, 됐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토지매입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방금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도 참 좋으시네요. 물론 정보가 새어 나가고 그러면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빨리 그것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말이에요. 당장 소문 나가지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승인받고 가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안잖아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전체를 승인을 해주면요, 임실 저 지정환 신부 복원작업도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렇게 전체 면적이 나오면 이 위에 것은 이런 절차도 안 밟았는데 경기도 부천 사람이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억2천을 주고 사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5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았지만 여기는 안 하겠다 하는 얘기에요. 밑에만 하겠다, 복원하는데 위에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춤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전자 인터넷에 도매인 하려고 하니까 임실치즈벨리, 임실치즈테마파크 이렇게 치면 임실이 나와 줘야하는데 모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그 분 얘기가 간접적으로 사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안 사고 우리는 치즈벨리가 아니라 치즈테마파크로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포기를 한 상태에요. 그런데 그 분이 관리를 하려면 연간 2십만 원씩 줘야하는데 작년도에 등록을 해놓고 며칠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승인을 해주시면 좀 우리 지방비도 덜고, 또 사업을 하려면 우리 부지확보는 군비로 또 해야 되요. 그리고 위에 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래서 국비요청을 해서 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사업 추진액이 지금 213억 정도를 추정하고 계신데,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다 어차피 한 것을 군비로 다 투여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아니, 그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려면 여기 주차장 부지같은 것은 있어야 되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할 때 주차장 부지같은 것은 지금 무슨 리어카 타고 오는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장 정도는 부지매입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차에. 세상에 그런 사업들이 어디가 있어, 사람을 몇 십만 명을 끌어온다고 해놓고, 헬기타고 와가지고 갑니까? 이것은 말이 앞뒤도 없는, 이것은요. 오늘 저 본 위원이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축사같은 경우도, 김인호 씨 축사같은 경우도 4천6백8십8㎡이란 말이에요. 평수로 계산하면 1천4백 평 정도 되요. 1천4백 평요. 그런데 이제 추정 금액을 보면, 1천1천1백7십만 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토지매입만 지금 넣어 놓았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매입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혼성으로 해석불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상황이 아녀,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토지만 매입하면 축사는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러죠.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축사나 이전하는데 최하 우리가 이전비가 거의 평당으로만 따져도 보통 3십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3～4십만 원 보상을 하게 되면.
명자
김명자위원장
4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추정금액이 8억2천인데, 이것 대체적으로 보면 20억이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20억까지는 계산을 안 하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가 신은채 씨 것 같은 경우도 혐오시설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냄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몇 분 만나 봤거든요. 축사를 굳이 이전을 해야되냐, 이런 의견에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치즈팜랜드가 있다면 앞에 축사가 있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지금 두 동이나 있어서 어떤 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한 동 정도는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사로 활용하더라도 한 동 정도는 철거를 해가지고 경관도 좀, 미관도 좋게 해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분들이 대체로 이전을 안 하고, 사실 가도, 저희가 이제 농가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환경규제만 제대로 해도 사실 못 버팁니다, 이 분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추정금액을 이렇게 1억1천 막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결국은 되면 또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축사 이전하고 그런데. 약 1천4백3십 평이면 3십만 원만 잡아도 엄청난 다시 그 4억, 거의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러잖아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여기는 토지매입비만,
정규
박정규위원
예, ○
토지매입만 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게요, 그 축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은, 과장님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고민하신 것은 알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뭐 감정처리를 하고자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 분도, 그 축사를 소유하신 분도 공인 아닙니까? 그러죠?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최소한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분마저도, 그런 분마저도 반대 논리를 펴고 있고, 개인 중심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그렇지 뭐 허가 구역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일괄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분조차도 동의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1단계 사업부터 제대로 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안 계십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없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래요?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아,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김인호 씨 그 분을 이름을 거론해서 그럴란가 몰라도, 김인호 씨 축사를 최초 지을 때요, 거기가 치즈 그 테마파크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지었어요, 건물을. 그런게 민간인에 어떠한, 그 어떤 정보, 우리 행정의 정보, 민간인이 더 앞서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양반 논리가, 그 양반이 언젠가는 우리 축사를 말하자면 행정에서 매입할 거라, 그런 어떤 계산속에 축사를 거기에다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행정은 또 일괄 산 것도 아니고, 땅만 일단 사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에서 그 땅을 샀다,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개인 거예요. 그러면 건물 이것 2십만 원 주면 될 것을 3십만 원, 4십만 원 달라고 해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냥 단기간 내에 바로 결정을 해서 땅을 사겠다, 그런데 임대해서 말하자면 경관조성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죠? 올 해 들어와서.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그때 임대 얘기도 나왔고요, 또,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아니,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한기
김한기위원
자, 해보지도 않고 1년도 안 되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바로 또 땅을 사겠다,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요. 제가, 아니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예요. 일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아니 그때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요, 또 저기 그 고정물을 설치하면 사서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신 분도 계셨었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 세상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가 지상권이 더 우선인지 아시죠? 지상권이,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땅을 행정에서 샀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
세진
오세진축산치즈과장
지금 저 위원님, 축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1개 하나를 가져도 말하자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계산속에, 뭔가 계획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서는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는 소리에요. 저 이상입니다. 예, 고만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잘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발언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본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용역 중에는 마스터플랜이 마무리 된 후, 주민의 의견수렴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본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대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발언을 해주실 위원님이 안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아니,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맞아요.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여기에 재청,
홍식
문홍식위원
재청있습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물어 봐요. 재청이 있는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혼성으로 해석불가)
홍식
문홍식위원
재청합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반대의견에, 박정규 반대의견에 재청하는지 물어봐서 재청한다면,
홍식
문홍식위원
했으니까 그냥 계속해도 되야, 재청했습니다. 재청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야 되겠죠. (혼성으로 해석불가) 그냥,
홍식
문홍식위원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견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혼성으로 해석불가) 박정규 위원 외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어,
영두
문영두위원
(혼성으로 해석불가) 발언이 있었으므로,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저 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재청하신다 재청한다면 반대의견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부결되는 걸로 봐야지, 박정규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표결도 없이 그냥 전부 저기로 한다고? 어,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재청한 걸로 끝나버리지,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래요.
홍식
문홍식위원
표결해야 해요. 재청 있어도 표결은 해줘야 해요. 원안과,
명자
김명자위원장
저기 뭐야 그 지금 원안과 또 박정규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세요. 그럼 그 표결결과를 말씀 드려야 되겠지,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없고, 반대의견 7명, 그리고 기권 없고, 그래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반대토론 할 적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재청,
홍식
문홍식위원
어, 재청해주면 그것이 성립이 되는 맞아요, 의견이 성립이 되는데,
영두
문영두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없다면 그걸로,
홍식
문홍식위원
박정규 위원 의견이 성립이 되었어 이제, 그러면 원안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원안하고 대립이 되야,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아니 그런게 나는 박정규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의견,
홍식
문홍식위원
내가 재청했다고 했잖아, 재청했다고 했어,
명자
김명자위원장
재청을 했잖아,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아니 그런게 물어보시라고 하는 것은,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그 얘기도 맞는데, 그 참여, 당해 참여 위원들 전원이 반대의견에 재청을 해버리면 절차는 생략하고 갈 수도 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재청은 거기의 의견이 따를 위원이 있냐고만 물어보는 것이지, 전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청이 있어도 항상 성립이 되어야,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런데 원안이 살아 있으면,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원안은 항상 대립이 되어야 해요.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재청있다고 하셔서, (혼성으로 해석불가)
한기
김한기위원
고만 하시게요. (혼성으로 해석불가)
정규
박정규위원
아이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명자
김명자위원장
원안이 성립이 되면 (혼성으로 해석불가)
남근
진남근위원
자 우리 좀 쉬었다가 하죠.
홍식
문홍식위원
그려 그러면, 어차피, (혼성으로 해석 불가)
정규
박정규위원
아이고 어떻게 머리가 아픈가,
홍식
문홍식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머리들 아프셨는감만,
영두
문영두위원
아직, (혼성으로 해석불가)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김택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협력해 주시는 김명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선서문과 휴가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선서문구 조정, 선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과 공무원증 규칙 행정안전부령 준용, 그 다음에 민간경력 등을 감안한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2일 가산, 그 다음에 나번으로는 1/2범위 내에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 마항으로써는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바항으로써는 건강검진 범위 확대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시 공가사유 추가, 사항으로써는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과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에 문서시달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나 협의사항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그 조항별로 주요 신설조항 이런 사항으로써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조의 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 가산은 별표 사항과 같이 이렇게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8조 2항의 7호로써 신설 항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연도 연가의 1/2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서조항으로써는 이 경우에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1항은 신설 연가일수에서 그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1항은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1조 제6호 10목에 대해서 공가의 추가신설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9조에 따라서 교섭 위원의 선임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시 참석 때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설 조항으로써 제22조 제12항 11호에서 휴가의 신설입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 1호에서 5호까지 해서 5일부터 90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2항으로써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 불임 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하루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 별표 1, 선서문입니다. 선서문구는 종전의 비해서 문구를 조정해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사항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 별표 1의 2에서는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별표 2에서는 공직자의 행동율, 행동요령을 대민관계와 대외관계에서 문구를 나열해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대민이나, 기관 내에서 언어에 대한 존속을 추진토록 한 사항입니다. 별표 3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휴가 가산을 민간경력 인정대상과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별표 4입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는 본인이 종전에는 7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일로 조정하고, 자녀 결혼 때는 연가를 내서 갔었는데, 하루를 지금 추가로 이렇게 조정사항이 되고,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는 3일인데, 5일로 늘여서 잡고, 사망 시에는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는 5일에서 5일 같고요. 달라진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2일에서 3일로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고, 세 번째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3일로 변경하고요.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현재 없는데, 하루로 연가를 쓰고요. 다음에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현재는 이틀로 되어 있는데, 최소 위로 차원에서 5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입양 시에는 절차나 이런 입양의 준비에 따라서 현재 14일인데 20일로 6일 늘은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구문 대조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그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 별표 2에 공직자의 행동률 나오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대민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에 앞서 참여한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읽으라고 하신지 그 의미를 대충 아시겠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더 잘하고, 또 우리 주민들, 민원인한테 대하는 형태를 스스로 고치고, 또 나아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요즘 저는 가끔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정말로 느낍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 임실군에서 있어서 이런 공직자 행동율이 있는데 이것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면 정말로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공직자의 행동율은 정말로 모든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월요일 정도는 반드시 이것을 숙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꼭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뒤에를 보시게 되면, 별표 4 좀 한번 봐주시죠, 21쪽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표준안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공고사항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런데 이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좌우간 기준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 시군에서 조례개정 시 그 사항을 참고해서 일수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러면 3항표를 한번 보시게요, 3항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3항표,
정규
박정규위원
3항표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표준안이 권고사항이 이틀이거든요. 그러고 정읍도 이틀로 사용을 했고, 개정안에는, 우리 조례에는 지금 3일로 요구를 했잖아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표준안은 1일인데, 다른 데에 전부다 1일로 했습니다. 그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희는 3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다른 데에도 1일로 했으니까 그 밑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서도 보면, 우리가 권고사항은 이틀인데, 5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 같은 데에도 이틀로 하고, 그 어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개정안을 표준안대로 하지 않고, 요구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먼저 사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는 이렇게 실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들 자체에서는 보통 3일장 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도 3일로 한데가 지금 개정안이 표준안으로 한데는 지금 전주, 군산, 부안 이렇게 하고요, 남원, 다음에 완주, 고창도 3일로 하고, 다음에 2일로 표준안으로 한데는 정읍만 이렇게 지금 한 자체인데, 아까 말씀대로 3일 출상이기 때문에 3일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자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형제간들도 자체 뭐 사망 시에는 같이 가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하루이지만, 또 3일 정도는 가져야 이런 자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들은 지금 하루씩 이렇게 1일로 했는데, 지금 하루 가지고는 사실 뭐 좌우간 형제가 죽었는데, 같이 이것은 뭐 애사이기 때문에, 경사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애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했고요. 그 밑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들이 좌우간 사망했다고 하면 이틀 갖고는 좀 어렵고, 이 사항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서 지금, 그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전주, 군산, 부안, 남원, 다음에 고창은 5일로 하고, 아까 표준안이 2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읍하고, 정읍은 2일, 완주는 3일, 아직 개정이 안 된 데도 있는데, 그런 좌우간 애사 이런 사항들은 조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설정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인지상정이라고 충분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안과 개정안과의 그런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교차하냐 이거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 중에서 거기에서 큰 차이 없이 하는 사항들은 조례가 되면 저희도 다시 도에다 심사의뢰를 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크게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사항이 아니면 조금씩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저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복무규정에 보면, 혹시 찾아오는 주민은 맞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맞이한다로 되어 있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임실군 공직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요근래 의료원을 몇 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한다를 맞이 한다로 고칠라고 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내가 드릴라고 하는 것인데, 의료원만 가면 사람 문소리가 나도 딱 고개를 들었다가도 숙여버려요. 사람 내가 무엇이 무서운 사람인가, 아니면 잘못 된지 몰라도 진짜 내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가면 다른 분들도 가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한다니까, 엊그제 친절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헛일이에요. 의료원 정말 그 혹시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의료원 직원들, 저 임실군민이면 주인이에요. 누가 오든 간에 인사하고, 어서 오시라고 맞이해야 하는데, 피한다니까, 그것 좀 저 지금 혹시 피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맞이한다라고 바꿔줘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좌우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좌우간 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계장들, 6급들이 안내를 서고 있고,
홍식
문홍식위원
자세를 바꿔야지, 거기 기본적으로 틀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의료원 간호사들 다 바꿔야 해요. 기본적으로 정신상태를,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3월 2일날 청원 월례조회 때 친절봉사에 대해서 강사모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교육을,
홍식
문홍식위원
교육 아무리 시켜야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느끼고 해야 하는데, 진짜 문제라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진짜 심각해요. 저희가 여기만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안이요, 우리 공무원들의 권리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면 권리에 앞서서 또 의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문홍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직자의 행동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반 시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리만 주어졌지 의무에 대한 그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법, 조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걸 추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인자 공직자 행동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무규정에 의해서 좌우간 친절하게 모셔야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그런게 그것이 있는데, 만약에 위반할 때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저 공직자는 말이여 이 공정율을 위배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여기 보면 경조사 많이 늘려 줬잖아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까 불친절이나 이런 사항은 이제 신고사항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게 이 조례에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감사부서에서,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에다 벌점제라도 줘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게 벌점을 줘버리게, 요 조례에다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근평이 안 좋아지겠지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게 조례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근게 우리나,
남근
진남근위원
한번 지적되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감사부서에서,
남근
진남근위원
실점, 가점, 마이너스 1,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조사를 해서,
남근
진남근위원
뭐 한다드니 이런 조례를 좀 넣어버렸으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불친절도 감점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무조례에?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근평에,
남근
진남근위원
아,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불친절 사항에 신고된 사항들은,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런게 그것은 조례에다 아예 넣어버리게 그냥,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바로 신고하면 가점이 딱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규정에도 넣어 놓으면 임의잖아,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런게 그 사항이 아까,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들이나 저 군수님한테 인사 잘 하고 맞을 거예요. 근디 주민들한테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런게 몰라 과장들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뭐 아까 불친절이나 뭐 싸우고 이런 사항들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훈계조치도 하고, 뭐 심지어 전보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싸울 수는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쪽으로 자세가 민원인이 딱 들어가면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 어떻게 오셨냐고, 저희들도 의회사무실에서 오면 어떤 사람이 와도 일어나서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임실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생활화가 안 되었다는 거죠. 몸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들한테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심지어는 우리 임실군의 귀농하신 분들은 임실군을 다시 뜨고 싶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 두마디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조항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읽어봐 주시라고 하고, 정말 이것은 몸에 채득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친절, 봉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더 좌우간 강조를 하고, 저희도 인자 복무단속 나가고 할 적에, 저희가 갔을 적에 인자 또 주민대하는 것하고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해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과장님,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좌우간 그,
남근
진남근위원
복무조례에나,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월요일 날이라도, 아까 박정규 위원님 월요일 날이라도 행동율을 좌우간 전체가 한번 읽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자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이 과장님, 제 의견에는 답을 왜 안 해 주세요? 조례로 집어넣자고 하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근게 그 사항은 지금 조례로 이렇게는, 현재 있는 그 규정들이 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야지 경각심이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이 갈 것 같은데,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현재 있는 규정들을 활용만 하면 되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내 믿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또 발생하면 인자 조례로 개정합시다. 저하고 약속 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인자 저희부서에 연락을 해주시면 누가 신고했다는 소리는 않고, 그런 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제가 인자 나중에 자료 잘 챙겨놔요. 봐가지고 건수가 너무 많으면 조례로 해서 개정합시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저 공무원들 어떤 관리나 복지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그러면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친절도나 자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같은 것 가끔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친절하고, 진짜 공무원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문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조사도 한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 것도,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치단체 평가에서, 그 인자 평가기관에서 좌우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아니 인자 자치단체 평가기관에서 하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저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냐고요. 행정,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민원부서에서 친절도 같은 것은 설문조사를 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저기 민원봉사과에서 친절조사를,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 것도 한번씩, 그런 것도 한번씩 뭐야 우리 자치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임실군의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사실 우리 군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임실군에 있는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영두
문영두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친절, 봉사나 이런 부분 설문조사나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런 사항들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저희는 인자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 많이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평가가 우리 임실군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런게 그런 부분이 잘 좀 우리 지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이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아니 저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조금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그 6층 체력단련장 있지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다고는 못 보지만, 한 20명, 저기 저,
대용
신대용위원
활용 시간대는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시간대는 지금 인자 퇴근하고, 저녁, 그 다음 아침, 출근시간 전까지 이렇게 활용하고,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또 어느 직원들은 점심 때,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잠깐 또,
대용
신대용위원
제안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물론 아까도 공무원에 대한 권리만 너무 강화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그것은 반해서 자꾸 하시는 말씀들이 지적하시는 게 너무 그런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소양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권리만 너무 강화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기 활용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인제 시대적 흐름에 좀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만 놓고 그냥 ‘너그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상 제약을 받아서 퇴근 후에 할 수밖에는 없어요. 물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사실상 여기 임실에 거주하는 분들은 퇴근 후에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전주에서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여기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시간 중 100% 그 시간에 다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시간 중에도 자유롭게 한 30～40분 정도 내지는 시간을 쪼개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걸 풀어 놓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체력증진도 좀, 실질적으로 도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비싼 돈 들여 갖고 한 20명 정도, 물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확히 전 모르겠습니다. 몇 백 명 되는데, 한 20명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활용빈도도 너무 적고, 부가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꼭 규정에만 매이지 말고, 좀 활용을 해서 (기침소리 남) 빈도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고, 내가 충실하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도 더 다가가고, 웃는 얼굴로 다가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기 있는 것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인자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실지 또 근무시간에 활용하다 보면 민원이 와 있는데 어디가 있냐고 찾으면 체력단련실에 가 있다고 하고,
명자
김명자위원장
참말로 큰일 날 소리,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대용
신대용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좀 어렵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나 찌간할 때 밤 10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2시간 공부하라고 바느질함선 바늘로 꾹꾹 찔렀는데 저 2시간 동안 공부 2분도 안했습니다.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풀어놓아도 그 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양이 없고, 믿음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민원인 와 있는데 피해서 가는 사람 같으면 집에 가야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 (기침소리 남) 공교롭게,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시간대에 오는 민원인이나, 또 이런 상황도 있으면,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을 자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거예요, 누가 볼 때. 일반적 시각에 매이지 말고, 연구하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는데, 직원들도 또 나름대로는 퇴근 뒤에도 뭐 전주 사시든가, 어디 사시든가 뭐 운동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과장님, 그 인제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잘 연구를 하셔서 그 과별로 좀 시간을 이렇게 할애 해주던지, 이렇게 뭐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좀 연구하시고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또 인제 3월 월례조회 때 이렇게 친절교육도 한다고 그러니까 임실군 공무원들의 친절한 모습을 저희들이 인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기대하고, 믿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정말로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시켜야 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교육만이 아니라 벌규정 강화해가지고 방법을 찾아 내야해요.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면사무소에 가면요, 주민들 들어오면 인사 안합니다. 진짜로,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면,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 맞아요.
정규
박정규위원
심각해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 직원분들이 불친절 하신 분들은 본인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혼성으로 해석불가)
대용
신대용위원
벌칙규정을 강화 해야한단게, 그렇게 해야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가지고 뭐야 친절하게 안하면 때리겠어? (혼성으로 해석불가)
홍식
문홍식위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혼성으로 해석불가)
정규
박정규위원
애쓰셨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한기
김한기위원
일계급 특진을 시켜준다고 하면 되죠. 그죠? 친절한 정도로, 아니 그러잖아요. 19.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6시 04분
명자
김명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안기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성으로 해석불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관리계획 시설인 하수도 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312-1번지 일원에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06년 6월에 완공하여 처리용량 1일당 3,400톤으로 운영 중에 군부대 이전 및 임실치즈벨리 조성사업 등으로 목표연도인 2015년에 처리용량이 1일당 2,100톤으로 증설될 처리용량 1일당 5,500톤이 필요하여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인 하수도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35사단과 임실치즈벨리 등을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는 하수를 처리하여 도시미관 및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민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인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임실읍 두곡리 312-1번지 일원에 면적 9,827㎡를 2003년 8월 21일 하수도로 결정하였으나, 금번에 시설확장에 따라서 1,549㎡가 증가된 시설부지를 11,376㎡로 변경결정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개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군.읍면사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금년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관리계획 시설인 하수도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임실군 관리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은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방금 전 안기선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두곡리 312-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1일 2,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설계비, 시설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109억3천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7억2천3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가 확장부지에 대한 토지협의 및 처리공법을 선정하였으며, 2011년 1월 27일 전라북도 지방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하수처리시설 개요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처리구역 면적 및 계획처리인구 증가로 시설용량을 2,100톤 증설하게 되어 있으며, 처리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부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에 대한 임실 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공법은 기존에는 선회와류식 SBR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설치되는 사업은 심바이오공법을 사용하며,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총인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수질개선을 위하여 약품응집 섬유여과공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시설물 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확장부지에 ③번 심바이오 반응조, ④번 침전조, ⑤번 총인처리시설 및 UV소독조를 추가 계획하였으며, 기타 시설물 배치계획 및 4쪽의 주요시설물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환경청 재원협의 및 인가 등 행정절차를 4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5월까지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안기선 건설과장님, 그리고 박상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쪽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투자계획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35사단하고, 6탄약창의 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원인자부담 이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면, 그,
남근
진남근위원
막아 버려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를, 아니,
남근
진남근위원
하수처리를 막아버려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연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만이 저희들이 연결해 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안내면 막아 버리고만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아니 저,
명자
김명자위원장
공사를 안 해주지,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그 관로를 하는데,
영두
문영두위원
관로를 안 해 줘버리면 되지,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아니 관로는 지금 없으니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관로가 현재 없고만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6탄약창도 없어요? 6탄약창도,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6창은 만일에 안 낼 경우에 관로 연결 안 해주면 거기도 어쨌든 우리 관내이니까, 뭐 처리를 어떻게 하든이,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리고 인데 지금 올 해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지금 저 군부대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는 저 자체처리를 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러다가,
남근
진남근위원
아, 군부대가,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다가 인제 법이 바뀌어 갖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더 아쉬워서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그 사람들 보면 국방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돈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35사단도 보면 그러는데,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35사단도 이것이 지금 뭐 거의 예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35사단이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아무 때라도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 사업만 진척이 되면,
남근
진남근위원
그리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두 문제는 그렇고, 농공단지는 지금 일진제강에서 가져갔잖아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근디 그 예산까지 우리가 꼭 줄 필요가 있으까요? 그 원인자 부담이니까, 일진제강에서 쓰니까 일진제강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돈, 거기도 막아 버려야지, 관로를. 농공단지 돈 원인자 부담 안 내면 관로를 막아 버려야지,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사업부서에서 내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군비로 내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게 일단 우리 군비로 주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사업자한테 받는다 이거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분명하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내가 내년도 세입에 보면 잡혀 있고만, 만일에 그러면. 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 군비로 해주고, 사업자한테 부담, 사용자 부담금을 받는다 하면 분명 그건 세입으로 잡히것네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죠.
남근
진남근위원
우리 군비가 나갔으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 또 그 우리 전문위원 그 검토보고 내용에 지금 소방안전체험센터나 치즈팜랜드, 임실제2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경우에 용량이 적지 않겠냐는 얘기가 되는데, 그 점을 요 계획을 입안할 때 참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이번 계획은 2년 전에 지금 이루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게 들어오면 더 용량이 또 늘려야 할 것 아니에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검토를 또 해야죠.
남근
진남근위원
또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그럼 농공단지 신평에도 지금 농공단지가 있고, 오수 농공단지 있죠. 지금 오수농공단지나 신평농공단지들은 다 이렇게 하수시설 되어 있습니까? 관로들 전부 매설되어 있습니까? 신평농공단지나 오수,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다 되어 있어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아까 진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입주업체들 한테 다 이렇게 해서 원인자 부담 다 이렇게 받고 있죠? 지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앞전에 있는 사항은 그것이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이제 처리시설을 보게 되면 2천, 1천톤이잖아요. 2,100톤이잖아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지금이라도 계획변경을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 50톤, 100톤이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그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됩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보면 군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설계용역까지 해서 싹 끝났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니까요. 100톤 정도 처리시설을 늘린다고 했을 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실제로 그 정도 비용이 엄청 불어나는 겁니까? 그걸 저는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정규
박정규위원
아이 그 실제로 실시했을 때 2,100톤으로 증설을 하지만, 뭐 200톤, 300톤은 충분히 업자들한테 요구해서 늘릴 수 있잖아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잘 몰겠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 인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소방체험센터 이런 센터들이 들어서는데, 계획이 안 들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추후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환경부 그니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인제 그 이후로도 지금 저희가 군인아파트도 다시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일진에서 다시 들어서면 또 주택이 일부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 용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하수도 처리시설도 지금 앞으로는 광역화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정부방침이 광역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인제 앞으로는 그 문제들은 조금 자제가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광역화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임실 자체적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잖아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두곡리에 있는 그 하수처리 시설이 다 용량이 찬다고 보면, 저쪽에 하류지역에 지금 관촌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지금 임실하수처리장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현재 관촌 쪽에서 오는 하수처리시설을 그쪽에다가 담당하도록 하고, 나중에 여기 이쪽 부분은 이쪽에 임실이나, 이쪽 부분, 농공단지,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체험센터 이런 부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인자 저희가 임실이나 관촌 쪽에서 보게 된다면 이 섬진강 물을 지키는데 있어서 굉장히 그 첫 번째 교두보거든요.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당히 요구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잖아요.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섬진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조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대책이 그 정도로 그렇게 그쪽에서 세울 수만 있다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의견 제시의 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실시용역 설계가 들어갔어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아, 그러면 의견제시 해봐야 뭐 반영이 안 되겠고만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 도시계획의 용어상 지금, 우리 법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한기
김한기위원
실상 (혼성으로 해석불가) 법력에 의해서,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말하자면 의견을 제시해도 말하자면 달라지는 것은 없겠네요. 그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인제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몇 백억, 200몇 억요? 180억? 지금 인자 이것이 몇 년 말하자면, 향후 몇 년 거기까지 말하자면 기준치를 잡아서 이 톤 수가 나온가요? ○
아, 추정치를 잡아서, ○
아, ○
쉽게 얘기해서 더 요것은 가상 외로, 가상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현실이 되었어요. 그죠? ○
그러니까 가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 현실이 되었단 말이죠. ○
그러면 만약에 이걸 더 가상으로 더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
그런게 쉽게 얘기해서 환경부에서 적합하다고 그래서 1일 뭐 이 톤수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서, ○
무리하게 말하자면 사업을 뭐 키운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안 해주는만요. ○
저것도 예측은 한 일이 없잖아요. ○
그러면 인자 또 10만평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예상치로 잡으면 되겠고만요. ○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부의장님,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또 말하자면 토론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 어떤 하수처리 시설이 용량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실은 하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계획 관리지역으로 계획 시설변경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거죠. 말하자면 뭐 용량을 더 늘리자, 좁히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하자는 그 내용이잖아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으로,
한기
김한기위원
망치,
명자
김명자위원장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셔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