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접수된 조례안중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제외한 총 5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입니다. 정동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동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동화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철원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철원군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원 마련을 위하여,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2007년 4월 5일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임용이 필수적인 기록연구사의 정원을 1명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와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원을 증원 없이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이사항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난 2010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재 위탁하는 사례와 위탁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을 구체화하는 등 권력적 행정작용을 배제 하였고,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전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 조례 안 12조의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 감사와 성과평가가 중복될 여분이 있는 만큼 감사와 평가의 구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제91조 및 제104조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철원군 사무위임조례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을 보면 위임사무 별표1 읍·면, 실·과·사업소·직속기관의 6급 이하 소속 기관 내 전보임용권한을, 실·과·보건소·사업소의 장에게 과·소 내 7급 이하의 전보권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장을 제외한 소 내 전보권을, 의회사무과장에는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읍·면장에는 읍·면의 특성과 기능강화 차원에서의 자율권이 보장 되도록 별표2 소 내 전보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 개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철원군 건축조례에 대한 용어 및 조항을 동법 및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 했습니다. 제6조 회의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중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돼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생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8조 자료제출 등에 요구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개정으로,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에 적용에 완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신청서가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 별지로 서식을 추가해서 민원인에게 결과 통지 기간을 정하여서 투명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으며, 법령에 개정으로 농업시설 및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도로에 개설 및 진입도로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민원인에 현황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설계도서의 작성입니다.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 제출하도록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15조에 가축 가설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 등으로 나열 하였으나, 가설건축물에 용도 및 규모는 법령에 정하는 것으로 하여, 공증각서를 제출을 하도록 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제한다고 삭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 사업부서와 지장유물을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무단 방치되는 건물에 대해서 개선명령에 횟수를 정해서 무단 방치되는 건물로, 인근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부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1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현장조사 검사자의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성이 없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제20조에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건축물과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금번에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23조 대지 안에 조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시설 건축물 및 골프장에서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추가 되었습니다. 제25조에 대지와 도로에 관계에서는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조건을 완화하여 도로이용 불편에서 확보 관련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2조 공개공지 등에 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추가로 건축물에 공개공지에 등에 대해서는 연간 60일 이내에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울타리 등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이하 철원군 건축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조례안중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을 허가 전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고,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신설하였으며, 사실상의 통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심의 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받고자하는 사람의 신청의무조항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된 사항들을 조정하여, 철원군 건축조례를 신설·변경·추가 등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앞서 지난 2010년 12월 17일 철원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하였으며,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 의견 없었던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제한되었던 건축물의 신축이 일부 해소되어 지역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아갈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세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개정취지를 설명 드리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배포한 표준급수조례 중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내용을,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에 적용을 받아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례 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 계층에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표준급수 조례를 반영한 내용은 경공매시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현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안 제22조 제2항 정하였고,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시 시험결과의 오차범위를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안 제30조 제2항에,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기의 이상 유무에 따라 시험결과 이상이 없으면 청구인이, 이상이 있으면 군수가 부담하도록 안 제30조 제3항에, 수도사용요금 및 기타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표준급수조례에 근거하여 90일로 안 제44조 제1항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자 하는 제37조 제7항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설비의 권리·의무 변동에 따른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사용자간의 수도요금의 정산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등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철원군 수도급수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수도법 및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안에 근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감면조항 신설로 약 1,284가구에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