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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2-25

황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우리 구에서 신청한 청학동 고지대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사업이 주민생활 편의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부지 매입 및 지상 2층의 커뮤니티 센터와 쌈지공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이며, 청학동 447-25번지 외 5필지 632 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3억 444만 6,000원과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쌈지공원 조성에 11억 6,555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과 주민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주민어울림마당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취득사유에서 3항까지 방금 토지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고지대 주민 밀집지역 내청학동 445-25번지 외 5필지의 폐·공가, 공지 등 632㎡를 매입하여 주민휴게쉼터 및 쌈지공원 등을 조성, 주민생활 편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지대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0년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 선정되어 설계 및 부지매입비 5억을 기이 확보한 바, 사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혹시 건축과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인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예, 지금현재 위치도 사진으로 봤을 때, 지적도로 봤을 때 경사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 경사가 어떻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건축재정비과장 이한현입니다. 현재 경사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경사가 좀 있죠.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4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상당히 경사도가……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상당히 경사도가 좀 급한 편에 속합니다. 도로 부지는 그렇지만, 그 옆에 부지는 대지 부지이기 때문에 대지 부지는 그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지 조성은 그렇게 되어있고 도로 자체가 한 30∼40도 정도 올라갑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도로가 경사도가 올라가고, 대지는 평지죠.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산지형 밭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현재 보니까 632㎡인데 땅이, 그러면 지금 전부다 다 대지로 되어있습니까?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예. 지금 6필지 중에서 1필지가 주택이 있고 나머지는 공터로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공가를 몇 채를 매입을 했죠?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여기에서 공가는 하나입니다. 6필지 중 1필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가 하나. 여기에 지금 차량 진입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법에 의한 도로 구배와는 별개로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현황으로 봐 가지고는 도로다 그거죠?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난 우리 동삼동에 우리가 어울림마당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왜 이용도가 떨어지느냐 하면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곳에 위치되어있다, 어쨌든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조성할 때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빈 공간을 찾고, 나대지를 찾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다 말이죠. 관리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청학동 여기는 대상지가 보니까 아무튼 어쨌든 주거가 밀집한 중앙에 위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진 상으로 볼 때에는. 어쨌든 조성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장소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요. 현장조사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영도에서 우리가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 영도에는 뉴타운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 가지고 실무팀에서 참 적절한 공지를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일단 찾은 이 부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기 이전에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주민들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의견을 수립 해가지고 우리의 계획하고 병행 해 가지고 어떤 주민의 공동장을 마련하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는, 요 주위에 노인정 조사를 해봤어요?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노인정요?
은보

최은보위원

경로당.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경로당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울림마당 조성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복도로 재생사업으로?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사업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울림마당으로. 지금 그러면 동삼동에 하나가 있고, 이번에 청학동에 하면 향후 이 사업이 더 계속 확대 내지는 계속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어울림마당은 우리 내용보다는 부산시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영도구 입장에서 주민어울림마당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시의 어떤 계획이 향후에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 1, 2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부산시 자체에서도 어울마당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부산시 도시정책과의 도시재정비 기본개념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움직이면서 꼭 주민어울림마당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개념 쪽으로, 꼭 어울림마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유사한 개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방금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울림마당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 되었든 건물만 덜렁 짓고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본 우리 목적에도 있지만 커뮤니티센터로써 그 지역에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에서 건물 짓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향후 관리가 주민들의 어떤 도움과 자원봉사, 그리고 관심 속에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 전부터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건축재정비과 같은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모든 초점이 건물 만드는데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주민들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등한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이게 만들어지면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하게 됩니까, 동에서 하게 됩니까?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저희들 계획을 진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청취불능) 방법을 정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3월 4일날 청학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고 또, 인근에 보면 교통과에서도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이 독립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업이 독립된 개념으로 가면서도 상호 연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뭘 바라는지 그것을 잡아 가지고 우리 기본계획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것을 극소화하고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보통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건물을 만들었으니까 관리도 당연히 구청에서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운영이나 모든 것들을 관에서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이것이 만들어지면 주민들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청에서 해당 부서도 없지 않습니까? 어울림마당 관리부서가. 동삼동 같은 경우에도 동삼동 주민센터에서 거의 관리를 하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이 힘에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실 때에도 향후 이 시설물은 주민들이 관에서 보존을 해주겠지만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많이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건의를 하실 때 그냥 어떤 시설물을 앞으로 향후 생각 없이 만들어 달라 이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 인가도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재정비과 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일단 첫발을 어쨌든 건축재정비과에서 디디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민과 좀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현

이한현건축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고지대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부록자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