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능이 유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투융자 심사 규정을 폐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관련 유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로 변경토록 하겠으며,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2항에서는 기존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시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으며, 예산조치 및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의 상세한 조문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및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자치단체 공동산하 연구기관인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은 2011년, 2012년은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은 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관련 연구·홍보,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와 2012년은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 2013년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를 매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심의는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은 기금운용과는 세무과장, 지금출납원은 업무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지방세발전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신규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조례입니다.

타구도 동시에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국세는 조세연구원이 이미 만들어져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세는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법체계를 새로 만들면서 우리 지방세정에 대한 연구도 겸해서 지방세연구원을 하나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세 수입액의 0.01%를 출연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목표는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성하는 기금의 조성재원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그 금액만큼만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이상 기금은 우리가 조성해서도, 우리가 도입해서 쓸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각 구 공히 그런 여유기금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금액만큼만 기금을 조성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을 하나 만든다는 취지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산하로 되는데 현재 한 29명 정도 3부 1지원팀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이 비율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보통세 0.01%의 비율로 기금을 출연하면 총 출연금액이 약 46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우리가 보통세가 66억 700만원이니까 0.01%로 하면 한 66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출연을 해주는 걸로, 그래 가지고 연구 인력은 약 23명 정도, 박사가 17명, 석사 7명해서 주관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올 3월 정도에 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기금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교육이라든지, 지방세 홍보라든지, 제도개선을 위한 이런 비용으로도 용도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법상으로도 보면 10,000분의 0.2까지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은 10,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2까지, 그러니까 10,000분의 1은 지방세 출연으로 주고, 10,00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기금을 보유하고, 기금에서 정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유기금을 없애버리고 출연금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10,000분의 1.5를 연구원에 출연하고 10,000분의 2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한 10,000분의 0.5정도는 우리 자체 기금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조례에서 각 구 공히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여유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연구원에 들어가는 그 소요금액만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지방세법을 법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치단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어져야 되지, 국세연구기관 안에 들어가 버리면 국세이론에 함몰되어 가지고 지방세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도입되었죠?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 이런 정책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지방소비세를 국비, 국세 5%입니까? 5%를 지방소비세로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프로테이지를 높여갈 것인가, 국세에 그러면 한 20%까지 높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명분을, 이론적인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국회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지금 지방자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재정분야입니다. 지금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8대 2정도로 지방세 비율이 취약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대 4 정도로 지방세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의 올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 14%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86%를 중앙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 준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절대 정부에서 이양 안 해줍니다, 제 느낌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중앙하고 협상창구를 만들고 우리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논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엮어주는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각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그걸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2007년도부터 이런 협의가 되어왔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1차는 결렬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올해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져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주관 부서하고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하고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보면 12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 추천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동수로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것은 자치단체의 공동산하 연구기관이 되는데 결국은 그 조직 주관은,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하겠는데 그러나 거기에 구성되는 임원은 시도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6명이 동수로 추천을 해 가지고 이사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의회가 열린 데는 통과되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방세가 적다 보니까 올해는 66만원 정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맙니까?

기초단체가 부산이 약 2,700만원, 그 다음 부산시가 2억 1,500만원 해서 약 2억 4,200만원 정도, 부산시 전체 다 하면요. 그러니까 전체 광역 기초 다 합해도 본 출연금은 저희 자료에 보면 39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