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관련 현황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관련 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청사유치대책특별위원회 운영지원 전담 공무원인 총무팀장으로부터 최근 동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시청사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청사 유치특별위원회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는 저는 총무과에 근무하는 김지수입니다. 모든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시청사가 여러 모로 입지여건이 유리한 두류정수장에 꼭 유치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시청사 건립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시에서 두류정수장 부지에 이우환 미술관 유치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시청사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이우환 미술관 유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도 담당 팀장, 계장, 그리고 언론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 분들이 미술관을 유치하는 장소가 달서구 두류정수장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이 곳에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류정수장에 4만8천 평 중에 가압장이라든지 수질연구소 8천 평을 빼면 한 4만 몇 평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 또 달서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2만 평 정도를 요구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그 곳에 자기들이 부지 한 만 평 정도를 이우환화백이 자기가 선호하는 장소, 결론적으로 우리 정수장에 이 곳에 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2월 8일 날 김범일 시장님과 도이환 시의장, 여러 시의원님과 함께 일본 고미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2월 11일 날 일본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 나오시마를 방문해서 그 곳에 나오시마에 있는 그 곳에서 우리 이우환 미술관이라든지 이우환화백하고 또 안도다다오라고 해서 세계적인 건축가하고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나름대로 대구시에서도 희망하고 있다, 미술관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뜻을 전하고 이우환화백도 부산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구에 자기가 두류공원을 다녔는데 그 곳에 가면 좋겠다는 뜻을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장, 그리고 관계자에게 전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술관 개요를 앞서 배부해 드렸는데 부지가 3만3천, 그러니까 만 평 정도, 건축은 연면적 8천여 평, 그러니까 부지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건축 연면적은 3층이니까 2천 평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고 2014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사업비가 195억인데 78억 정도가 국비를 지원받고 117억 정도를 시비를 해서 부지는 시 소유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195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화인프라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면 지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흐름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두류정수장이 대구 문화의 랜드마크를 보유하게 된다,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전체로 봐서는 수성구에 있는 대구미술관이라든지 중구에 옛날 연초제조창에 있는 문화창조발전소, 그리고 우리 문화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되어 있는 달서구에 이 미술관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크게 대구가 문화의 랜드로 전국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나, 그렇게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에 자료를 보면 전화를 해 보니까 건축가 안도다다오라는 사람이 우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 4월 달에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기본계획안을 금년 9월 달에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2012년 5월 달까지 마치고 시설은 2012년 6월부터 13년까지 하고 개관은 14년 6월경에 이 곳에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자료라든지 보면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를 보면 일본 나오시마 섬이 조그마한 섬입니다. 둘레가 16km밖에 안 되는 섬인데 이 섬에 구리제련소가 있었고, 폐기물이 쌓여 있던 그런 황무지인데 베네세 그룹의 소이치로 회장이 이 미술관을 유치하고 해서 20만 명밖에 살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에 지금은 연간 75만 명의 분들이 관광을 온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 분이 비록 경남 함안사람이지만 본인도 대구를 원하고 있고 대구시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통해서 문화의 인프라를 대구가 선점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대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팀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김지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4페이지 ‘두류정수장이 부지매입비는 불필요하나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으로 회계 간 보전 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쉽게 말하면 행정적인 절차 상 어떤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듯이 회계 간 절차 상 바꾸면 됩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에 관련되는 사업에만 돈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대구시 청사를 짓는다면 시에서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아무리 자기 돈이지만 회계 절차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네요?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건립 불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현재 상태에서 짓는다면 이런 규정에 적용을 받는데 예를 들어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수도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시설결정 변경을 하는, 맨 행정 절차 상인데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우환 미술관 유치가 두류정수장 쪽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되었습니까? 그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우환 미술관이 두류정수장 유치가 시청사 유치에 상당히 좋은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술계나 모든 것이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환 미술관이 오는 것이. 특히 시에서 시립미술관을 대구스타디움 주변에 5월 달에 개관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유명한 화가도 있는데 이 분을 위해서 별도로 이 분의 미술관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미술계 내부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고, 소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아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시청사하고 이 미술관 보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타 도시에 보면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보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문화 쪽에 인프라를 많이 갖춥니다. 일부러. 시청사가 온다면. 돈을 들여서. 그래서 마이너스 적인 요인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마이너스 요인은 없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시청에 10군데를 시에서 각 구청에 후보지를 보고 하라고 하니까 동구, 달성군 구라리, 각 구·군마다 하나씩 보고가 다 되었는데 5페이지에 보니까 비용은 우리 두류정수장이 1,646억으로 제일 적게 나왔는데 종합검토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위가 나온 것은 없어요?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를 어디에 유치하겠다는 책임이 있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도 뒤에 보면 기금이 모이면 건립 장소를 확정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때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북도청처럼 결정을 해 줘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타당성만 검토를 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부의장님, 각 구에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니까 열 군데가 각 구마다 하나씩 다 되어 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여론 무마용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한 것이 아니겠느냐.
철제
조철제위원
달성군에는 마지 못 해서 구라리로 했지 이건 얼토당토 안 한 것을 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대구시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이태까지 해서 발표를 어디는 돈이 얼마 들고 어디는 뭐 장단점, 이래 해 가지고 발표하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여론형성을 한번 해 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제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되면 매년 500억씩 2015년까지 1,500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제가 어제 시에 확인을 해서 2월 달에 입법예고 되어서 의견제출을 3월 14일까지 하라고 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해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조례 내용이 1년에 500억입디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그냥 기금조성만 한다?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예,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도 뭐 1년에 얼마씩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2015년까지 조성해서 그 때 돈이 국비지원이 안 되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자료를 보면 1,500억에서 2,500억이라고 하는데 이 돈만 되면 두류정수장에 1,696억이 드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는데 그 때까지는 시청특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500억이 아니고 100억에서 150억 정도, 시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5년 동안에 전체 공사비는 시에서 어디에 하든지 간에 1,500억에서 2,500억 정도 드는데 600억 정도, 최고 적게 드는 것이 1,500억이 든다면 한 반 이상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보면 2015년 쯤 되어서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대구시 재정으로 봐서는 150억, 시의회에서는 출연을 기금을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250억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100억에서 150억밖에 기금을 못 한다, 이렇게 절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빨리 하자, 그래서 기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관심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부담을 가지고 조금 시기를 자꾸 미루지 않느냐,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대충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은 현 위치에 동인동 그 자리에 땅값이 싸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자기 임기 기간 중에 어려운 문제를 결단해서 주민의 여론을 맞지 않는……. 이 쪽으로 오면 두류정수장에 오면 동구나 북구 쪽에 반대하고 동구에 가면 북구에서 반대하고 도청에 가면 현재 중구에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니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고, 현 청와대 중앙에서는 도청이 안동으로 가면 그 자리에 시청이 오면 되지 현재 도청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위치가 명당자리라서 아까처럼 여기 6개 흩어져 있는 것, 뭐 소방청, 교육청 다 와도 되는 그런 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우환 미술관은 찬반이 상당히 대립이 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우환 미술관이 삼성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나오시마 섬에 제련소를 하다가 무인도처럼 황무지였는데 이 미술관을 유치해서 1년에 연간 오륙십 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서 시장, 의장이 방문하고 왔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구 미술관이 곧 개관하고 그것을 활성화해서 대구에도 화백들이 많은데 국내미술관에 지원해서 키우면 되지 굳이 외부사람을 들여와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비판세력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에 도시계획이 잘못 된 것이 문화는 문화대로 모아야 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모아야 됩니다. 대구박물관이 경북고등학교 자리 앞에 있는 것은 아주 유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부장관이 경고출신이라고 해서 그 당시 총무처장관을 하던 우리 지역 출신인 이 분은 문화는 문화시설로 묶어야 되니까 문화회관 옆에 지금 성당못에 박물관을 해야 된다고 극구 주장을 하다가 자기는 비 경고 출신이라서 그 쪽으로 빼앗겼다고 하는 그 사람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야구장을 두류공원에 하려고 하니까 저도 야구장은 축구장이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모야야 되지 주 경기장 육상경기장이 거기에 있고 야구장은 두류동에 있고 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내가 극구 반대하고 두류공원에 그 수려한 시내 좋은 공원에 야구장을 만들어서 시멘트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서 결국은…, 저는 비공식적으로 공식채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그 쪽으로 간 것은 잘 갔어요. 잘 갔고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로 모으기 위해서 이우환 미술관이 우리 문화회관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은 위치 선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계획에 의하면 2월 8일 날 갔다 오고, 그리고 모든 계획이 9월 달에 설정된다고 하는데 이 미술관이 두류정수장에 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관할 동장이라든가 부근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주민여론을 저희들한테 공식 요청도 없고,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때는 다른 미술계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구에 대해 굉장히 공격을 가하지 싶습니다. 100% 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 주민의견을 묻겠습니다. 묻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기본적으로 없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표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입니다. 지난번에 기상청이 여기에 왔을 때 시장이 일괄 발표를 해 가지고 민이 주인인데 두류동 사람, 감삼동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다, 또 시장이 달서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기상청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끈질기게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서 동촌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술관이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 단체장인 구청장한테 의견을 물을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청사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청과 연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조정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방문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과연 미술관이 와 가지고 시청사를 유치하는데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우환 미술관은 세계적인 미술관인데 이것은 어디라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구가 세계적인 미술관, ‘세계적인’이라는 말을 쓸만한 그런 문화시설이 없는데 저도 이우환 미술관이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두류정수장에 왔을 때 다른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고 나면 시청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지만 다른 주민들은 불안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동사무소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간다면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금을 모은다면 2015년부터 모읍니까?
지수
김지수총무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5년까지.
한수
최한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시청유치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 특별히 있습니까? 없으면 조철제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굳이 존속시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것은 저희들끼리 회의를 끝내고 시간이 있으니까 간담회 식으로 하죠.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