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요액을 전국적 통일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항목신설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1건당 800원,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은 1건당 800원, 어업허가증 재발급은 1건당 1,000원,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1건당 800원, 삭제통합 및 요액조정의 건입니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를 삭제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으로 하여 1건당 800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법인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건이 있는데 이 건은 똑같이 1건당 800원으로 통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목내용 및 기준을 변경하는 게 있는데 공장등록은, 공장등록 증명은 “1통”을 “1건”으로 기준을 변경했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계속”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이며 2010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요액을 전국적 통일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으로 5필지, 65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대상목록은 연무읍 안심리 14-86, 대지 390㎡ 외 총 5필지에 655㎡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로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 토지매입으로서 연무안심시장과 연결된 주차장 조성으로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 시켜 전통시장 상권회복에 기여하고 장날 시장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14-86 외 6필지로서 면적은 총 810㎡입니다. 이중 시유지 2필지, 155㎡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국비 9억 6,000만원, 시비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입니다. 다음 장, 다섯째 위치도와 다음 장,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9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0년12월 21일 의회의 승인으로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며 변경사항으로는 연무읍 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토지 5필지, 655㎡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진호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산목록에 보면 14-86번지가 위치도에서 어디 부분인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14-86번지요.

제2주차장 위에 거기 대지 큰 것이 14-86번지입니다.

그게 86번지예요?

예, 예, 가려가지고, 화살표시가 가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경영악화가 더욱 가중되어 분뇨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씩을 수집ㆍ운반수수료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추가부담 없이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별표6의 분뇨수집 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현행 처리수수료를 삭제하고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24조제1항의 현행 분뇨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부과기준 기본요금 1,000ℓ까지의 기본요금 수집ㆍ운반수수료 2만 2,000원과 처리수수료 2,000원 계 2만 4,000만원을 수집ㆍ운반수수료 2만 4,000만원으로, 추가요금 100ℓ마다 수집ㆍ운반수수료 1,800원과 처리수수료 200원 계 2,000원을 수집ㆍ운반수수료 2,00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하수도법』 제41조에 있으며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의 삭감이 필요합니다.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제5쪽에 있는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산정기준, 제6쪽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경영악화가 더욱 가중되어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수집ㆍ운반수수료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추가 부담없이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현행 처리수수료를 삭제하고 처리비용은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에 통합 반영코자 내용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하수도법』 제4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